홍성남 의원 발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원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건(위원장 제의)

시민대표 : 바쁜시간 이렇게 할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의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간담회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경과를 보면 항만청이나 영풍에서 하는 작태를 보면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교필 청장이 가고 새로 오신 분이 상당히 누가봐도 위안스러운 그런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를 판단해 보면 법적으로 공사허가 취소는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공사중지도 아니고 공사를 지금 잠깐 만료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 있는 한은 절대 공사를 안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너무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 봐도 저것이 어떤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용으로 1회용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러다가 저사람이 가고 추교필 같은 또 그런 청장이 안오라는 법도 없고, 또 그양반이 늘 하는 얘기가 이것은 법상으로 어쩔 수 없다. 취소가 안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먼저 정치하는 분들에게 문서도 한번 전달했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다 법은 전부다 유한에 무한인데, 정치라는 것은 무한이거든요. 정치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 안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앞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내 몸 바치겠다고 늘 그래왔는데, 이 차지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당이 있습니까, 전부다 한나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전부다 한나라 당인데 그 한나라당이 좀 똘똘 뭉쳐서 동네에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없겠느냐.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내일 보듯이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간담회를 한다 해봐야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놓고 대담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지금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좀 진지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시의원님께서도 여러 해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2000년 전부터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각별히,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시 공사가 시작 안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하여튼 정치적으로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간담회 형식이라 해봐야 특별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위원님들도 의견이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황산시설 반대 시민 모임에서 충분히 어떤 의회에 대고 하는 자리로 특별위원회에다가 대고 요청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동안 시민모임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또 시민모임에서 말씀드리실 분 계십니까? 전 대표하신 홍성남 대표님 한 말씀 해 보시죠.

홍성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정봉탁 대표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치적 해결이 가장 쉽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것, 하여튼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앞에서 사업자를 만나서 그것은 안된다고 말 한마디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뒤에서 받침이 되지 않으면 앞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것, 하여튼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앞에서 사업자를 만나서 그것은 안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뒤에서 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으니까 의회에서 책임지고 막으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해 놓은들 그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민들이 앞에 나서서 전면 해결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상 심사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심사특위는 사실상 이것이 황산저장시설에 관하여 물리적 의견을 낼 만한 기구가 못됩니다. 단지 황산시설에 관해서 그 동안 법적 허가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적절치 못했다 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민 모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는 좀 물리적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좀 다루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회의는 사실상 전부다 녹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후에 또 이것이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충분히 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반대 모임체를 운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주신 공문에도 해수청으로부터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공사가 재게 되도록 하겠다, 최소한 시민들과 동의가 안되면 공사를 재기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밖에서 가끔 들리는 소리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업자로서 부터의 포기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반대모임들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애써오신 우리 권오식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시민대표 : 이것이 얼마 전에 2007년 2월 1일 부로 해양수산청장이 보내온 공문에 보면 사업허가 부서에 공사중지를 통보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 정보공개에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종류는 황산저장탱크설치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그 신고 수리조건에 가항에 일반사항 이래 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본 신고수리 조건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쭉 보다보면 길게 얘기 안하고요, 12항에 보면 우리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청은 본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 또는 실시계획 신고수리 조건의 이행지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또한 공식상 필요에 따라 본 공사 시행 시기 조정, 중지 또는 신고조건이 추가변경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해수청에서 되어있는 정보 공개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해수청에서는 비 관리청 항만공사라 이래가지고 관여할 수 없다 이래 왔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보면 허가조건 실시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 힘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영풍에서는 민원해결 이런 것도 한번도 시도한적이 없고요. 그런 것을 좀 부각 시켜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요청 이것도 하여튼……

시민대표 : 해수청에서는 비관리청이라 이래가지고 관여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것이 해수청 문서에 보면 분명히 지도관리하고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실공사도 들어갈것이고 민원해결사항 전혀 하지도 않았었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것은 부실공사니……

시민대표 : 그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용역단체에 달려니 6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동해시에다 의뢰를 하면 동해시에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원해달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청원심사 중이기 때문에 청원심사와 관련해서 그런 비용을 지출하기가 지금 난해하죠. 그래서 앞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관계 담당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 김지하씨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대표 : 김지하입니다. 지금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황산저장시설 설치 반대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정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헌법에도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시민들을 상당히 우습게 본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 자체가 청정 동해니 하는데 청정 동해라는 말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하고 요즘 동해시에 방문하는 사람들 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청정동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기오염도 상당히 심각하고 모든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나 국가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시민들은 다 생계가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계에 활용하는 것도 힘드는데 시민운동까지 하려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특위를 구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 최승혁 사무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무국장 : 사무국장 최승혁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들이 동해시의회에 방문한 목적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의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첫째는 황산저장고시설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이랬습니다. 우리 동해시 보면 유력 인사들이나 정치권인사들이 황산저장시설 반대운동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고,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이기적 생각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풍회사에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 힘없는 시민들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의회가 가장 적절한 모임이라 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반대운동을 시의회에서 하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그것보다는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동해시민하고 항만지역 주민들, 그분들의 생명,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그 다음에 동해항 발전을 위해서 꼭 반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주)영풍이 동해항 황산저장 탱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연기 연장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공사만료일이 2007년 4월 18일입니다. 이제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4월 18일까지 지역주민들과 영풍과의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더 이상 해주면 안되고 공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청장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이고, 동해시청에 관한 우리 자료, 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어렵죠? 황산반대모임에서 전체 시간을 할애를 하다 보면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그런 경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허가당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허가된 하자 있는 허가절차에 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도 그겁니다. 행정절차속 절차법상 의회에 어떤 절차를 어기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제 이런 허가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사항이 아니라 이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공고사항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간과하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정보가 표방하고 있는 바의 어떤 참여정부라던가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시민들이 알고 난 후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어기고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반대모임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제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승혁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황산저장시설 반대추진위원회를 특위에서 구성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심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과 협의를 해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우선은 시민들이 구성된 황산반대 모임에서 모든 것을 끌고 가야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조기능으로, 사실상 주기능이 뭐고 보조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 시민들이 애쓰고 있는 그 공간을 지원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갖도록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지만 시민여러분이 반대하는 운동의 열기가 약해진다면, 그렇다면 이 특위도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이달 18일이면 공사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또 연장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막아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습니까. 요청을 거부하려면 뭔가 해양수산청이라고 하는 공공단체는 법률에 근거되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것을 우선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기 연장신청이 있을 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우선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주민들과 그 동안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허가되었다는 하자 부분을 스스로 해양수산청에서 떠맡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하자부분을 내 스스로 떠맡는다 할 것 같으면 이미 허가취소가 돼죠. 돼지만 그 하자부분을 스스로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기연장 부분이 신청이 신청이 들어올 때 뭘로 이것을 반박하느냐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결단내려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런 것도 물리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충 우리 위원님 반대모임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또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 김지하 시민대표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대표 : 지금까지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관리는 해수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신 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자리는 집행부 공무원은 없습니다. 시설물설치 허가는 비관리청 항만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청에서 허가가 납니다. 우리 시에서는 허가사항으로는 아무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 요청된 것은 10평짜리 관리동에 관한 건축신고사항이였습니다. 그 건축신고사항을 시청에 들어와서 시에서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상 건축신고라고 하는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는 것으로 뭔가 통제를 해 왔는데 사실상 건축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 법적 요건을 결하지 않으면 신고사항을 갖다 던져놓으면 그것으로 모든 행정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수리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의 허가처럼 다루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풍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받은 답이 그것은 법률로서 부풀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소에서 패소판결을 했니 그 사항이 아니고, 영풍에서 왜서 이것을 가지고 수리를 안해주느냐 라고 법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재판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로서 족한것이다 해서 각하해 버린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뭔가 허가를 한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대표 : 그럼, 시에서는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항만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허가청이 해양수산청이니까 단지 그것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에 검토, 업무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우리 시 도시과라던가 환경과 이런데서 다 회람이 돌았잖습니까. 거기서 의견을 낸 것은 우리 시로서도 법적 요건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강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되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 밖에는 못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장 : 북삼동 자치위원장입니다. 황산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동해단체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활동도 하셨고요, 약 4개월간에 걸친 활동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들이 지금 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견해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활동 중에 느꼈던 어떤 바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우리 시민모임에서 오신 분들이 황산청원특위에 관해서 뭔가 그동안 느꼈던 것,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김일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러니까 그 동안 몇 분이 또 언급을 주셨는데, 그것과 종합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황산저장시설 반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번에 백만원이라는 벌금도 맞으시고 정말 그랬다는 것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도와드릴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정말 도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저는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동해시가 정말 청정 동해시, 그린 시티, 환경시범의 도시라고 지금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절대로 황산저장 시설은 절대로 불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수부 앞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우리도 좀 한번 피켓을 들고 개인시위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한 일원으로서 이 일을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번 회의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수부 방문을 한번 하자고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가장 아주 맹렬하게 해수부 방문을 해서 한번 항의를 해야 된다고 요청하신 분이 우리 김혜숙 위원이십니다. 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그래서 그때 대부분 위원님들도 우리 심사를 하고 있는 청원심사특위에서 해수부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것은 참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 반대시민 모임에서 그런 일정을 잡아주면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하도록 하자,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헤어졌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여간 김혜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황산특위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홍순만 위원입니다. 얘기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동해시민 모임에서 제기했던 동해항 해저의 일정 부분이 퇴적물에 의해 오염이 사실 확인이 됐다고 지난 3월 11일자로 해수청에 회신해서 밝혔고, 공사 연기 승인도 당초 2007년 1월 30일에서 4월 18일까지 기간연장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기한 내에서 우리 위원회가 항만청에 제기했던 사항들이 과연 처리될지 걱정이고, 또 해수청을 방문하게 되면 동해항 오염 퇴적물 제거 대책과 공사기간 연장까지 관련업체가 아무런 이행조치가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도 알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상의하시죠.

아까 김지하 위원께서 주셨던 의견과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이건 우리가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용이치 않을 것이다 우선 말씀드리고, 하여간 반대운동을 좀 더 강렬하게 해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산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장님도 황산저장시설 반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듣고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시민모임께서 오신다 해서 다른 일정을 접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장님도 회신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늘 우리가 접하는 일입니다만, 황산특위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시민모임의 정봉탁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반대특위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한 것으로 이렇게 믿고있습니다. 어떠한 일말의 일이던 간에 이 황산의 저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라는 것은 하여튼 천하에 놓고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특위청원을 채택해 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또 미비한 사항들도 보완을 해 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서 우리 3월달 저번 본회의 때 정말로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날 회의가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회의가 너무 릴레이 회의가 되다보니까 거의 두시간 동안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언젠가는 청원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항만청과 또 어떤 반대급부 세력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되겠지만 그 범위 테두리 내에서 전 위원님들이 아마 협심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서로 위원과 청원과 또 시민모임과 잘 결탁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 특위와 관련되어서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주실 의견 계시면 주십시오. 우리 전영창 부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최승혁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특위 구성요구 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되면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아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권에 계시는 여러 사람들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 아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무국장님 생각이고.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아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부과 시키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우리 김원오 위원장님께서도 잘 이끌어 가시고 위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항상 저지 목적달성이 될 때 까지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해수청 방문 시 민원해결이 우선되어야만 공사를 재 연장 할 수 있다는 그런 강도 높은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좀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녹화 방송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너무 그렇게 몰아 붙이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 최승혁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 위원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항만청에서 누차에 걸쳐 가지고 영풍에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영풍이 해결하라, 이 얘기를 공문을 수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 모임이나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자,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가만히 하는 공사를 하다가 항만청으로 부터 주의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주민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결할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식 대로 가만히 공사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그것을 사진을 찍고 녹화해서 또 고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격한 말로 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모임에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좀 동해시에서 힘있는 사람은 참여를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대해서 거의 비 협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속이타죠. 특히, 선거에 나와서 한 분들이 보면 선거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태도가 틀리다 이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 분들이 선거 때 시민을 위한 마음의 십분의 일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모임을 갖습니까? 시간 뺏기지, 경제활동 못하지, 돈은 돈대로 나가지, 시에 힘있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이러지, 이러니 시의원들만이라도 잘해준다면 우리는 이 활동을 내일이라도 접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 찾아오는 것이고, 도의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분들이 우리 활동하는데 와 가지고 수고했다, 일의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내가 도울 일이 없느냐 말 한마디 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앞에 있더라도 우리 모임의 대표들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섭니까? 내 목숨 아깝다고 아연정광석, 황산 그것을 반대합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해 하는지 압니까? 특히 송정, 북평, 북삼 그 아연정광석 가루먹고 10년, 20년 후에 무슨 병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영풍도 없어질 수도 있고,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도 다 이 동네 떠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한 말이 조금 듣기 뭣하더라도 좀 시의원이라도 힘써서 반대운동을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에 벌금 백만원씩 받은 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재력있는 사람들이 돈대준다는 얘기 한마디 한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 한사람도 내가 대신에 부담해 줄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사백만원 나오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도 감감합니다. 이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던가, 시의원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이 황산탱크 들어온 것을 좀 막아 주시고요, 제가 아까 아연 정광석 얘기는 말씀 안드렸는데, 영풍이 황산저장 탱크를 아무리 안전하게 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 행태를 보십시오. 뭐하나 지켜준 것이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항구에 막 쓸러 넣어도 항만청에는 제지할 법이 없다하고, 트럭으로 막 싣고 MBC, KBS 언론매체들이 와서 촬영하는데도 그냥 마구잡이 공사하는 것 TV에 보셨을겁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가 어떤, 지난번 추청장은 뭐라 했는가 하면 국가경제 운운했어요. 속초에서 온산가는 것도 대한민국 땅이고, 석포에서 동해오는 것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돈은 어차피 대한민국 안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온산에서는 황산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잘 하고 있잖습니까. 그 잘하고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해서 그곳으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황산 수출길을 다 막아놓고 못들어 오게 한다 이러면 완전히 지역이기주의죠. 우리 아연정광석 가루맡아 가면서 20년간 참아온 것만 해도 우리 정말 부처님 다음으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 정치인들은 보다 더 각성 해가지고 시민들이 화를 내고 떠들기 전에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불편한 점을 알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원들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별한 것도 있고, 특별한 것이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표가 너무 애를 쓰고 밤잠 못자는 것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나이 70에 동네걱정하고 지역걱정 하다가 저분 저러다가 혈압 높은 분이 언제 어떻게 될런지 압니까. 만일에 우리 대표가 이 걱정하다가 돌아가시면 동해시에서는 시 장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좀 과격한 일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잘 봐 주시고 적극 반대운동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부수적으로……

대표 : 저도 황산이 과연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잘못 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까, 과연 이것이 막는 것이 맞느냐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대표까지 운영위원회까지 하라고 해서 권유에 의해서 했는데, 안할려고 그러니까 또 마치 꽁무니 빼는 것 같고, 그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동기가 뭐냐하면 이것이 단순이 항만 내에 탱크하나 달랑 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도 옛날 수첩에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미 철도에는 벌써 탱크가 허가가 났어요. 저것도 한번 지사가 생겼으니까 한번 항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허가가 났고,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완전히 항만주변을 황산시설로 아주 채우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철도에다가 지금 광석짓는 자리에다가 그 옆에다가 탱크를 세워 가지고는 항만 저곳에다가 선적할 수 있는 탱크를 놓고, 거기에다가 파이프 라인을 놓는데 철도를 타고 나가서 전청강을 내려오는 라인이 있고, 하나는 이쪽 위에 좌회도로로 해서 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항만주위를 황산설비로 뒤엎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가만 보니까 지금 항만 내에 아연 정광석이 일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전 항만부두에 틈만 생기면 갖다 하역을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시의원께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입장에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의원 자격이 되면 제한이 많습니다. 시민 자격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못들어 오게 해야지 이것이 잘못 저것 하나 서 놓으면 그 다음에 철도에 있는 부수적으로 설 것이고, 거기에 파이프 라인이 설 것이고, 이러면 항만 주변이 앞으로 물류단지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나이 먹었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취지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시의원을 떠나서 한 동해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피해가 덜 가냐, 더 가냐 그런 것을 떠나서 솔직한 얘기로 저번에 아산에서 하나 터졌지만 1.8톤이 새나와 가지고 그것도 논밭을 지나서 가서 한 200m 밖에 나가 강에 스며들었는데 고기가 떼죽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터졌느냐. 안전관리 잘 하죠, 잘하지만 만의 하나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당대에는 안 터질지 모르지. 우리 후손들이 파이프 터져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조상들 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금 적극 시민의 자격으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다가 시의회에 상당한 힘이 있다면 또 강력하게 대처해 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정봉탁 대표님께서 반대운동을 하면서 절절하게 겪었던 심경을 토로해 주시는데 물론 우리 의회도 물론 여러 모로 섭섭함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 기회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사실상 새벽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또 연락이 오면 가서 저지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되어서 현재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가 거기에 관하여 사실상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최승혁 사무국장님께서 선거직에 대한 섭섭함이 절절히 묻어나는데, 그러나 하여튼 선출직이라고 만능일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뒷 울타리 속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 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다 하여튼 분발해 주실 것을 또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과정에 그 동안 있었던 추교필 청장의 안하무인한 행태를 우리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가서 말하자면 당하고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분개함도 우리 의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결국은 물리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리 저리 다 검토되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김범수 위원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표 : 우선 청원심사특별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연정광석 문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린시티 동해시라고 부르짖는데 지금 항만을 준설한다 이러는데 그 준설을 하자면 그 준설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준설을 한다 이러면 항만을 막아놓고 준설을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바다 문어발, 추암에 가서 낚시가 아니라도 철사를 구부려서 해도 고기가 막 물릴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많은데 아연정광석이 들어오면서부터 연안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설한다 이러면 그 물이 다 바다로 쓸려 나갈텐데 그럼 연안에 아주 전멸입니다. 그리고 미역은 먹지도 못해요. 카드륨, 납 이런 것이 다 돼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우리몸에 축적이 될것이 아닙니까? 저거 심각합니다. 정광석 준설토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진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항만을 진짜 준설하는 것은 좋은데 준설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심각한데 무조건 준설한다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물이 못나가게 항만을 막아놓고 하던가. 이런 것도 우리 동해시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대표 :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해수 오염상태 심각하다는 말씀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환경 규제치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해저오염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따른 환경오염 시 대기 수치에 관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으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시민대표 :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위원님들한테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이거든요.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메스컴을 타서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해수 오염상태가 심각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시민대표 : 그렇다 보면 기준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좀 보내줄 수 있는지?

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대표 :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환경규제치를 넘을 경우에는 바로 즉각 검찰 고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순만 위원님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시민대표 :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 한테 개개인의 의견을 여쭈어 본 것은 저희들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지금와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우리를 가서 물어보고 당신들이 그 대답을 듣고 주민들한테,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런 호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 한테 견해를 좀 들어보고 지금까지 활동상황에 대해서 알고 돌아가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는 북평이나, 송정이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으나, 나 지구에 계신 분들은 오늘 너무 섭섭한 말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수 차례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홍보가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 좀 이해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돼고.

그런 의사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나지역, 가지역 아니고 전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시민대표 : 우리가 작업 저지하러 나갔을 때 보면 북평, 북삼, 송정은 나오는데 타 지역 의원들은 또 안나온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 김진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대표 : 천곡 김진익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망상에 송전철탑이 들어온다 그러고, 송정에는 아연정광석, 황산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제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가지구, 나지구를 따지는데 이것이 따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내 지역이 어디 있고 남의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지역입니다. 제가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망상 송전철탑 그 관계 반대 시위를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 반반 갈라져요. 나지구에 있는 의원님들 다 나오셨는데, 우리 가지구에 있는 의원님들 한 분도 안보이더란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보기 좀 안좋았습니다. 가, 나 따지지 말고 우리 시 의원님이 동해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갈라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 나 지구……

지금 이 자리는 가지역, 나지역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김진익 위원님께서 또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모처럼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나오셨을수도 있고, 또 그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나왔을 수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지역, 가지역 할 것도 없고 너무 그렇게 밀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거의 황산대책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의견 그것을 청원심사에서 다룰만한 의견들은 대부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접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4시에 또 청장님 면담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작을 하고, 김일수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세요?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표 :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가지구, 나지구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 일을 하다보면 주변을 잘 살펴볼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멀리 있는 곳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그런가 하면 이 차지에도 우리가 지금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가지구, 나지구 이런 구분을 시킨다는 말 투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홍순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 뒤에 박영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이런 형식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황산시설과 관련돼서……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 홍명성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표 : 시간이 없다니까 모든 것 생략하고, 시간이 없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동해시 환경보호과에서 도립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아연정광석 창고 옆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한 것이 이 결과치가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에 듣기는 결과에 상당히 초과된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것을 그 주변을 개수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개수명령을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오염된 그 쪽땅을 영풍에서 3,000여평을 사들였대요. 보전개수를 안하고,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가 오버되면 위반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여기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재조치를 좀 할 수 있는, 지금 거기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동해시민들이 오염된 그 쌀을 먹어요. 이것도 못 먹게끔 좀 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황산시민 모임에서 우리 청원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충분하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항이 아마 큰 흠결을 갖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그것을 법적 절차로 따진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좀 물리적인 부분이 결여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상 황산저장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가 주민생활공간과 너무 접해 있다는 겁니다. 생활공간들이 근 200m안에, 예컨대 또 1㎞ 이내에 초등학교가 두 개 있고, 유치원이 있고, 여중학교도 있고 이런 공간에 황산저장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활에 대단한 위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또 달리는 동해항의 기능에 절대적으로 역행할 수 있다. 즉, 동해항이 장래에 컨테이너 물류를 다룰 수 있는 종합항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텐데, 아연정광석과 같은 화물, 그리고 황산과 같은 화물들이 자꾸 입주함으로서 특정화물을 다루게 되면 그 특정화물이 다루고 있는 그만큼의 부지들이 예컨대 선석같은 것도 상당히 다른 선석들이 쓰기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럼 항만기능을 절대적으로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실수들로 인하여 동해항의 항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동해항의 장래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이 기회에 개선시켜야 된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설사 그것을 받아드린다 하더라도 그 동안 영풍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 행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동안 아연정광석을 운송하면서 회사에서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이라던가, 그리고 공해물질을 다루면서 철저하게 공해방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해왔다면 어쩌면 또 시민들이 그것을 또 믿고 따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랬는데 그동안 아연정광석을 운송하면서 동해항을 그만큼 오염시키고도 사과표명도 안한다 이말이죠. 오히려 이러한 오염된 현실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이 왜 우리가 했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이런 행태에서 그 사업자에게 일말의 제고의 여지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 시민들이 생활공간에 1회를 이유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황산시설은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해악적 요소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저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황산특별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재하거나 우리 위원회 활동 기능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법적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적요건을 갖추고 우리는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황산청원심사위원회의 활동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시민대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