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서는 지금 해운대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주로 구민회관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 내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층별로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요가하고 일반 소양강좌를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은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예, 다른 일반 우리 해수욕장에 있는 행정봉사실 센터라든지 그것은 공간의 개념이고 이 평생학습센터라는 이거는 하나의 평생학습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평생학습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총칭하는 본부, 즉 사무실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것은 하나의 본부, 운영하는 본부 사무실 개념이고예, 사실상 나머지 우리 행정봉사실이라든지 거기는 현재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소,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하나의 장소의 개념이고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임해행정봉사실에서도 장소의 개념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요가라든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평생학습센터 이거는 모든 이런 평생학습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실 공간형태로 봐주시면 이해가 좀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예, 예.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이것도 지금 이 평생학습 업무에 다 들어가고예...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이외에도 뭐 강의라든지 이런 내용을 총칭해가지고 평생학습업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자기들 교양이라든지 지식 업무라든지 하는 걸 총칭해가지고 평생학습업무라고 그럽니다. 평생학습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예, 들어갑니다. 예.

예, 그것은 최재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자리를 과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최재목 간사님께서 김종문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최재목 간사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것은 어제 변론으로 하고예, 어제같이 2001년도, 2002년도, 2004년도 그런 부분들이 늦게 된 것은 그 사안 자체가 실무진에서 볼 때 명칭만 바뀌고 그래서 늦은 것은 저희들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계, 이 부분도 법 개정은 2001년도 1월달에 되어 가지고 지금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각 구에서 이것을 갖다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2004년도, 2005년도부터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신청을 했어요. 제가 총무과장할 때인데 2004년도 같으면 그때에도 신청을 할 때 1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하는 게 한 광역시에서 한 기초자치단체 정도, 올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신청을 하면 전국에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도시로 희망을 하고 벌써 한 16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우리도 나머지 6개 정도에 한 번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뜻으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를 가지고 한 번 신청을 해보자, 우리도 그때 강력하게 자료란 자료는 다 모아서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심지어는 여성명예과장까지도 다 동원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강좌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넣어봤는데 저희들 역부족이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때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 번 만들어보자고 우선 이 조례가 돼 있어야 여기에 관련된 학습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회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올리는 거고 우리 최재목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장소적인 문제가 이미 교육관, 옛날처럼 대학위치와 같은 큰 대강당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왜 못했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각 구 공히 여건은 비슷한 상태에서 저희들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하여튼 올해는 이 조례만 만들어주시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올해 최대한 준비를 하고 내년까지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밑바탕을 좀 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규칙 만들 때라든지 아까 이순섭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좀 포괄적이지마는 이제는 제대로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라는데 조례에 모태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지금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각종 법제 제도에 제명을 갖다가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돼왔습니다. 띄어쓰기도 안 쓰고. 그래 이번 기회에 띄어쓰기를 하면서 전체 법령,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정리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지금까지 진작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따라야 될 부분이 늦어진 것이 있다면 여기에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전임 있을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안됐냐? 조례가 나오니까, 지금 조례 올렸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생략된 거고 저희들이 구청의 분야가 다양합니다마는 하다못해 평생학습도시 평가도 그렇고 뭐든지 평가를 할 때 아까 해운대구와 같이 다른 데는 과 단위가 되고 인력이 좀 여유가 있으면 계도 몇 개 만들고 하면 물론 점수는 많이 받습니다. 평가 점수가! 그러나 그 평생학습이란 그 분야만을 보고 볼 때는 그 부분을 돋보이게 해가지고 많이 인력을 투여하면 되지만 또 한편 다른 분야에 볼 때 한정된 인력 갖고 거기다 많이 배분하면 그쪽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력에, 여건에 모든 여건을 맞추어서 가장 잘될 수 있는 부분 쪽에다가 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구민이 우리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구의회의 지하수 조례 심사시 조례 내용의 미흡으로 보류됨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조례제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지하수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1조의 조례의 제정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지하수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하수의 종합적인 관리와 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로 보완하였으며, 제4조에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시 위원을 공무원, 시민, 단체, 전문가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 조항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에서 시법무담당관실과 세정담당관실, 기타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에 따라 우리구 조례안에도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서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견진술 등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과태료 부과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은 지하수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문항 중 “부과․징수”를 “징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