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제14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7년 3월 26일 박태옥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재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김재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재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4의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연령이 당초 20세 이상이었던 것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7년 4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 일부개정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관련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조례는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지방자치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인수부분에 있어 지방자치법 검토 관련법률에 보면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2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초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 200명은 조례를 정할 때 200명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서를 하는 사람은 200명 이상 초과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민에 대한 청구권으로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보면 13조의4제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청구대상제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청구, 감사를 청구하는데 제외되는 대상 이런 것도 관련법에서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해놓았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본법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 행정하시는 분들도 법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항은 조례에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디. 그리고 저희들이 20개 시군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데도 우리군과 같이 거의 되어있었습니다. 재개정을 할 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4.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가 시행되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3월말에 행정자치부로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 불편한 행정구역을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서 한 결과 칠서면의 천계리가 옛날 함주지에 청계리로 되어있던 것이 일제에 의해서 천계리로 바뀐 것을 청계리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4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천계(천계)리를 청계(청계)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금년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칠서 천계리는 현재 천계와 창동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178세대가 있는데 110세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85세대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응한 100%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칠서면의 “천계리”를 “청계리”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보시면 칠서 천계보건소를 청계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읍면사무소도 현재 칠서면소재지가 천계리 711-1를 청계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함안군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가야 도항 주공아파트 입주민과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리를 분리하고 가야 산서리 축암마을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개 행정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 도항리 “원동”을 “원동”과 “성내동”으로 하고 가야 산서리 “축암동”을 “축암동”과 “입등동”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장정수를 현재 239명에서 2명이 늘어난 241명으로, 그다음 칠서 “천계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계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리 2개리 분리에 따라서 이장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반수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성내동에는 17개반을 신설하고 역시 신설되는 입등동에는 2개반, 그리고 축암에서 입등과 2개 분리되므로 해서 기존 축암은 1개반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764개에서 18개가 증가된 782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유인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일부 개정되므로 해서 주민의 조례 개폐 청구제도를 도입,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규정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07년 4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과 경상남도 행정과(3783호)에 의거 행정구역 명칭 유래 및 정비조사 계획에 따라 칠서면 천계리의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 이에 역사적인 자료 함주지를 근거로 고유의 명칭을 되찾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옛 선조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마을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110세대 중에서 85세대가 참여하고 85세대 전체가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명칭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읍 도항리 주공아파트 입주민과 행정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고, 가야읍 산서리 축암마을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며, 함안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칠서면 천계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새로 신설되는 리동 명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성내동, 성안동, 아라동 등도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입니다. 함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리의 분리에 따라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수를 764개반에서 782개반으로 조정하고 함안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칠서면 천계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반수의 조정은 마을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사정에 따라서 분동을 하겠지만 꼭 분동을 해야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야에 2갠데 산서리 축암하고 본동하고 입등은 지금 현재 여건상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이질적이고, 또 마을 규모가 우리군의 일반적인 마을 규모보다 많이 큽니다. 현재 본동이 79가구, 분리를 하려고 하는 입등이 95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축암은 174가구로 되어있어 마을 규모가 우리군내 마을보다 크고, 원동은 주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성내동 분리는 도항택지개발지구내는 약 1,3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주공1·2단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데 여기가 795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90%인 718가구가 입주를 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규모가 약 1,200～1,3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원동 한 동으로는 업무수행에 지장도 있고 또 주민의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분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서리 축암동하고 입등으로 분류를 하는데 근간에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는 않고 보합세입니다.

그냥 그대로입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거의 그대로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행정동으로 있다가 분류한다는 건 불편한 원인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촌락과는 달라서 예부터 본동하고 입등은 자연마을도 지금 현재 입등으로 부르고 있고, 한 마을보다는 좀 이질적인 요소가 당초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연마을이.

자연마을하고 본마을하고 석동하고 본동하고의 갈등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인구도 줄고 동을 분리하는 것보다 동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특이한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데, 고마 이게 오래전부터 행정동으로 그냥 쭉 내려온 거 아닙니까?

쭉 건의가 되어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좀 미루었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원동하고 성내동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건 아파트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항택지개발지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718세대인데 거기에 한 2,300가구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들어서면 2,300가구 정도 됩니다.

아직은 그래 안 되어있고.

795세대인데 현재 718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분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항택지개발지구안에 단독주택이 172세대고 공동주택이 현재 1·2단지 795세대와 3단지 민간주택으로 300세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1개가 행정 1개동씩 분류를 해나가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규단지 되는 데는 어차피 행정동을 분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하고 리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반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행정반하고 우리 행정에서 신청한 반하고 현재 리동에서 실제 하고 있는 반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반을 이래 분류해서 현실대로 안 맞춰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반을 조정한 지가 한 20년 되었을 거에요.

좀 오래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몇 호 이상으로 반을 하나씩 만들어 이랬거든요. 20가구에는 보면 담마다 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고마 웃담 아랫담 묶어가지고 1개반 이런 식으로 현실이 행정반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실성하고 우리 행정반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면 현실성에 안 맞는 반을 구태여 자꾸 쪼개고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필요한 반, 우리가 동을 자연마을하고 본하고 차이가 있듯이 실제 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함안군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손질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청구 주민이 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이 청구가 상당히 주민한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보는 것 같으면 3의1항에는 청구대상 제외가 있고 또 10항까지 쭉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번은 이렇게 되었다치더라도 이것도 좀 주민이 알기 쉽게 청구할 수 없는 제외대상, 또 간단한 절차 이런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싶은데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다시 삽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서 재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법학자는 아니지만 법이란 것은 주민이 필요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주민이 필요없는 법은 또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넣어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책이 된다든지 10페이지, 20페이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이 이걸 다 읽어 보기가 힘들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줘서 그 법이 주민이 실제 운영,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정말 제일 하위의 법이 주민에게 실제로 운용하고 법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많아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역시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자치법을 카피해서 붙이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이 자치법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거 뒤져봐야 될 거 아니가. 그건 과장님 생각도 맞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양규 위원님.

우리는 최대한으로 풀어놘 거지.

우리는 법령 범위안에서 최대한 풀어놘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하늘 천”자 “경계 계”자를 “맑을 청”자 “시내 계”자로 바꾸는 내용이지요. 이게 근거가 함주지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함안군 지명유래책에서 제가 읽어 봤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천계란 그 동네 뒷산 너머에 딱재가 있습니다. 안기 위에 그걸 닭재거든예. 닭잰데 새벽에 천계에서 그 고개에서 닭울음소리가 맑게 들린다 그래가지고 “맑을 청”자 “닭 계”자를 써서 청계란 이름이 지어졌다 그렇게 유래가 내려오는 걸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시내 계”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말게 들리는 동네다 이런 뜻에서 청계라고 “맑을 청”자 “닭 계”자를 써왔다 이렇게 전해 내려왔었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 그 뜻이 아닌데 이걸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제가 지명유래책 우리 군에서 발행한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함주지하고 한 번 복사를 해달라 했는데 그걸 한 번 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한자만, “시내 계”가…

그럼 “맑을 청” 이것도…

“맑을 청”은 맞는데.

“맑을 청” 안 씁니다. “날 일”자변을 쓴다고.

“맑을 청”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소리맑을 청”은 “날 일”자를 쓴다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고치는 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는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 칠서면이라는 데가 면사무소까지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고 천계 골짜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이 흐르는 동네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었는가도 모르니까 지명유래책과 함주지하고 비교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근거는 함주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래 했습니까?

함주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함주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함주지까지는 깊은 소양이 없어서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 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올 때까지 다른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요 부분은 확인할 때까지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야 원동에 대해서는 뭐 700세대가 넘고 2천명이 넘으니까 분합이라고 합니까, 법에는 분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현재 이웃 마산이나 우리가 본 볼 필요는 없지만 옛날보다 교통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게 자꾸 현대화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자치법 제4조에 동의 변경, 폐치, 분합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쉽게 이런 것이 최근에 와가지고… 꼭 필요하면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걸 좀… 왜냐하면 쉽게 어디든지 되면 별 거 아닌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통합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하고 설득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암마을 분동에 대해서는 수차 몇 년전부터 건의가 있었고 이번에 가야같은 경우에 어디가 분동을 해달라고 들어왔냐하면 검암의 성진아파트 안있습니까? 저게 제가 알기로는 90가구인가 그렇습니다. 중검인가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앞의 도로 나는 것과 관련해서 분동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제논리라든지 여건상 보면 칠원 때문에 인구는 늘어납니다만 전반적으로 9개면은 인구가 조금씩 줍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이 두 마을은 분동을 하더라 그래도 현재 일반 우리 촌락의 규모보다는 2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주민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하면 이런 분동을 통해서 그런 점이 치유가 된다면 해주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도 “천계리” 명칭이 있기 때문에… 리장정수조례도 “천계리” 변경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그것만 의결이 되면 다른 것은 다 바뀌니까 관계 없어요. 그건 의결해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4항 토론을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지금 내려오는 구전이나 방금 “아라의 얼”이라는 데 보니까 천계를 “닭 계”자를 써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근거가 확실히 되었을 때 이걸 해야지, 이렇게 “맑을 청” “시내 계” 자를 써놓으면 나중에 이걸 또 고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회의 마칠 때까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일단 보류해두는 게 좋지 싶습니다. 지금 의결을 못하잖아.

그것은 주민들이 다 백프로 찬성을 한…

주민들이 찬성할 때는 “맑을 청”자에 “시내 계”자를 쓴다는 데 찬성한 게 아니고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 “청계”라는 걸 그냥 한 거지, 한자를 제대로 보고 찬성은 안했을 겁니다. 여기 대한 확실한 그게 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분분하니까… 명칭 고증을 확실히 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아마 좋지 싶습니다.

여기 또 보면 청계서원같은 경우는 또…

“닭 계”자를 써놨습니다.

“시내 계”자를 썼고 그런데 또 여기는 “닭 계”자를 썼고…

“닭 계”와 “시내 계”는 확연히 다른 거거든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설명을 해놨다고. 위에서 물이 맑게 내려왔다고 해서 “시내 계”자를 썼고 닭 울음 소리가 있었다고 해서 “닭 계”자를 쓰고 두 가지로 해놨다고.

주민이 원할 때 맑은 물이 흐르는 동네를 더 원할 수도 있겠네요. 닭 울음 소리는 그 동네에서도 아주 한 곳에 한 구석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구전은 청계산 너머 안국산 안기동 위에 “딱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딱재”라고 하는데 이게 “닭재”라. 새벽에 거기에서 닭이 울면 청계에 아주 맑게 들린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맑을 청”자 “닭 계”자를 써서 “청계”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면 책에도 이리 이상하게 나오니까 확실한 고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걸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때 또 하면 되고.

그야말로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부분인데 맑은 물이 흐르면서 그 고개는 맑은 닭 소리가 난다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토론 결과 명칭의 고증시까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함안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3월 26일 박태옥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그 내용은 박태옥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규격과 사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인의 사용에 대해서 제2조 종류의 4항에 보면 제2항2호의 직인은 함안군의회내에서 발신한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다만 의장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의회 내에서 발신한다는 이야기는 의회내에 발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의회 안에서 집행부에 보낸다든지 그런데 함안군 밖의 다른 기관에 보낼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아, 그겁니까?

예. 뭐냐하면 의회 이름으로 다른 관공서에 보낼 때는 의장 직인으로 다 보내는데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의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알겠는데예. 이 문구를 읽어가지고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는 이야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