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3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3월 28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5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3월 19일 연천군의회 김문자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3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폐자원수집자 보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연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 3월 29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단일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제6조 여비 지급기준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별표 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항상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중 먼저 연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향후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16조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끔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향후 새로운 사업의 발굴 추진과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과 정원을 확대개편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에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전담부서인 정책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기능이 유사한 세무과와 회계과를 세무회계과로 통합하고 날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농림축산과를 농축산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류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신설되는 정책개발과의 담당사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세무회계과의 담당사무를, 안 제14조에서는 농축산과의 담당사무를, 안 제15조에서는 산림녹지과의 담당사무를 정하였습니다.안 제32조 내지 33조에서는 신설되는 정책개발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 정원의 총수를 616명에서 622명으로 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연천군 폐자원수집자 보상금 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8년 농촌폐비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한 국비지원금의 폐지로 연천군 폐자원수집자 보상금 지급조례가 폐지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 존속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폐자원수집자 보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시설기준 등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1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안 별표 1의 2에서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안 별표 5에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사전예고 결과 2007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연천군에서 군정 주요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고대산이 지난해 9월 12일 평화체험특구지역으로 확정 지정됨에 따라 개발을 위한 편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번지외 30필지 294,580㎡ 약 85,085평을 구입하려는 것으로서 이중 국유지가 12,195㎡, 사유지가 272,385㎡이며 소요예산은 84억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예산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였고, 1회 추경예산에 42억원, 2008년도에 잔여예산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서관을 신축하여 개관을 중비중에 있으나 인접되어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 증대와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연천읍 차탄리 69-16번지외 9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858㎡ 약 562평을 금번 1회 추경에 4억8,300만원의 예산을 반영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적 제244호인 경순왕릉 주변 화장실 신축부지 및 주차장 부지가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매입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을 정비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남면 고랑포리 262번지 6,364㎡ 약 1,925평을 3억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며 예산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회관 건립입니다.여가활동을 통한 꿈과 감성이 풍부한 삶을 위해 문예활동 공간과 체육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예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건립할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320번지로 공설운동장 북쪽이며 부지는 9,670㎡ 약 2,925㎡입니다.건물면적은 6,481㎡ 약 1,960평으로 문예회관이 4,094㎡, 체육관이 2,387㎡입니다.사업비는 185억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고, 2008년도에 88억원, 2009년도에 87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현상공모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현황 및 건축물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발의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에 정책개발과를 신설하고, 기존 세무과와 회계과를 세무회계과로 통합하며, 기존 농림축산과를 농축산과와 산림녹지과로 분할하고 이에 따른 각 과별 담당사무를 정하며 연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616명에서 6명을 증원한 622명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폐자원수집자 보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폐지조례안은 농촌폐비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지난 1998년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폐지되었으나 우리군의 경우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시책에 불부합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시설기준 등 주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