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2007년 3월 30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0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편되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지방의원이 1개동 대표가 아닌 다수 동 또는 전체 동의 대표인 점을 감안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 의회 의원이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구 의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고문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당해 동에 주소를 둔 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7조1항을 개정코자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연임 규정을 3회로 조정코자 안제17조7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본 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으며,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제출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전영대 씨가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제17조의 구성 등의 주요내용에 중선거구제에서 된 의원으로서 주소지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고문 및 자치위원 위촉관련 위촉권자인 동장의 일방적 위촉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1개동의 대표가 아닌 다수 동의 대표의 자격으로 주소지인 1개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 및 자치위원의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반영 없이 동장의 일방적인 위촉으로 위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조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관과인 저희과에서는 검토결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 수용불가 이유로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수를 양적으로 팽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이 적정하므로 제출의견 수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제17조2항의1에 동장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위촉하는 별도 조항을 더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의견은 수용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22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904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과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의 자치위원장하고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자체 내의 선출방식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동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위원은 각 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나 선임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떤 동은 장기간 자치위원장직을 맡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동은 자치법규에 의해서 안 된다는 동도 있고 말썽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강제 조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연임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화명2동, 화명1동 이 두 군데 그 다음에 덕천3동 이런 데는 위원장이 계속해서 연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2년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지켜지고 있고 그 중에서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분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고문으로 위촉하는 식으로 이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은 있지만 각 동이 알아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구청이 가타부타 규제하고 통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지도한 적은 있습니까?

동마다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지키도록 하고 있고 또 직접 지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조례를 준수하도록, 조례는 제일 하위법이지만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명동하고 덕천3동에는 장기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경우에 위원장을 하실 분이 없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동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고문직도-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임기가 있는지, 지금 당연직 고문으로 의원들이 각 동에 하기로 돼 있는데 고문들도 장기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인 것이 있다면 자치위원도 물갈이가 되고 신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바뀌는 조례안에 보면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8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60대 말 이렇게 되면 자진해서 사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8년이 좀 길기는 해도 3회 정도 연임하면 위원장님 하시다가 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자문도 하고 자문역할도 하시면서 위원회 발전을 선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의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동 발전을 위해서라도-장기간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 챙겨서 그냥 유명무실한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리하고 각 동에 하달하셔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사실상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선뜻, 괜찮은 인물들이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위원회를 바꾸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와 그리고 또 동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물갈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도 아까 3회 이상 되면 반드시 그 분들을 퇴출시키고-그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셨기 때문에-신임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규정을 따르도록 지시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을 준수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숫자를 보면 적은 동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어떤 동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에는 25인 내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구포2동과 만덕1동이 스물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많게는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서른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열 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해 보면 스물다섯 분 내외 정도가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승걸위원님 질의대로 인구에 비례해서 위원수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동마다 평균 해서 ‘25인 내외로 한다.’ 이렇게 조례상 명시해 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인 이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은 왜 많고 적은 동은 왜 적나 그런 뜻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많은 동, 적은 동 해서 많으니까 줄여라 하는 그런 것은 굳이, 구청에서 관여를 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동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생단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가 그야말로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25인 내외를 준수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검토 조치결과에 보면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영대 위원장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소지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당해 지역구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불가수용을 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옛날 동 단위 대표에서 중선거구제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구민 전체에 대한 대표자로 사실상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해 지역구로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고문수를 팽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대 부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이 의견은 여기에 대한 주소지 동의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 자체적으로 한 동에 여러 분이 선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문수를 가급적이면 양적으로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법 제18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에서 취지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 시에 동법 제26조1항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강진단-예방접종이라든지 순회진료를 포함해서-등의 미신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법 제18조의 건강진단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해 30만 원, 2차에 50만 원, 3차에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확인절차와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내지 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사항에 대하여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차에 50만 원, 2차에 100만 원, 3차에 150만 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북구 공보 등에 게재했으나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산시 자치단체별로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구는 8개 구가 되겠고 부과기준이 북구와 다른 구가 연제구고 나머지 7개 구는 우리 구의 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미 제정한 구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구는 7개 구가 되겠고, 과태료 처분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 시 동법 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안과 같이 하향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22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905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가상은 준용규정 사항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항을 준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규정된 것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조례에 보게 되면 부과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고, 26조에 보게 되면 혹시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내용도 법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들어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로써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 자료를 냈을 때는 혹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법이라든지 우리가 조례로써 정하지 아니한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써 저희들이 이 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래 놓고 전문위원하고 다시 협의과정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은 법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돼 있는 것을 300만 원이 좀 과(過)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또 시에서 준칙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경(輕)하게 해서 조정하는 그 금액에 중점을 두고 이 문구에 대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라고 생각하고 지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괄적 의미로 봐서 그냥 부과·징수라는 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주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3조에 보면 의견진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혹시 ‘처분’이 ‘사전통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의견진술 내용이 처분의 사전통지나 이런 내용 쪽으로 정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 받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처분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한 이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타 법에 공통적으로 인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준용규정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했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하는 것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하는 이 범위가 아까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게-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과태료의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지 않아서 어떤 사항이 발생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사항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절차라든지 미비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조례를 하게 됐는데 법과 조례로써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거기 규정한 것 외에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위는 기 이루어진 것이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 싶어서, 그럴 때는 이때까지 지방세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하는 것이 철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하면 조금 포괄적으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딱 체납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과에 대해서도 법상 「지역보건법」에 부과를 하도록 해놨지만 또 다른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부과도 같이 해서 지방세 예에 의한다 해서 한 번 더 포괄적인 문구를 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7조 준용규정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했으니까 과태료의 부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제2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별도로. 있는데 또 준용규정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라 했는데-본 위원은 박성희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달리 하는데-과태료의 부과라는 말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준용규정에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이중적인 질의입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과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안을 올렸는데 그때까지는 이 문구에 대해서 사실상 깊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징수에-저가 지금 판단하기로는-체납된 분(分)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은 조례로써 그것만 가지고 준용규정을 할 것 같으면 7조의 준용규정 사항이 필요없어져 버린다. 왜 그러냐? 체납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보건법」 26조5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딱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로써 준용규정을 굳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준용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써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인용해서 하겠다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두어도 그렇게 무리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요청을 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제7조 준용규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돼 있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큰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함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지나친 포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조례안 대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진행상황을 봐서 문제점이 예견될 시에는 개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