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2007년 3월 30일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해서 의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의사일정에 정해주신 김두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월정액제에서 배출 시마다 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 수수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리 수수료 및 산정기준 변경으로 동 조례안 제11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월정액 납부필증을 1회용 납부필증으로 변경함에 있어 가정용 5ℓ용기에 대해서 월정액 납부필증 1,800원을 1회용 납부필증 300원으로 변경을 하고 업소용 20ℓ 용기에 대해서는 월정액 납부필증 1만 6,000원을 1회용 납부필증 1,6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토의 과제사항은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 수수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금년도 5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월정액제에서 배출 시마다 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독주택 납부필증 무상공급 기준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1세대당 납부필증 가정용 월 5ℓ 지급을 1회용 납부필증을 1인 세대는 월 5ℓ 3매 지급, 2인 세대 월 5ℓ 4매 지급, 3인 이상 세대는 월 5ℓ 6매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3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6호, 의안번호 907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을-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월정액제에서 딱지라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는 사용한 만큼 그때그때 배출 시마다 부과를 한다,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목적은 결국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 개정 참고자료 마지막 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1통에 5ℓ 산정금액이 현재 781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81원이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됩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1원이 나온 금액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음식물 전용용기통 5ℓ짜리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몇 퍼센트는 주민이 책임지고 그래 되는 것입니까?

5ℓ 찌꺼기를 배출, 수거, 운반처리를 하는데 총 비용이 781원이 드는데 주민부담을 781원 전체 하면 10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38.4%만 시켜서 타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원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용역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은 용역단가가 따로 있습니까,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비용을 주는 돈은 수거 운반비용입니다. 자기들이 수거해서 운반하는 비용만 주고 오늘 개정하는 조례내용은 주민이 배출할 때 스티커를 사는 가격입니다. 그것과 별개의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781원이라는 단가는 용역의 결과에서 나온 내용물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원가가 얼마 드는지 저희들 수집운반금액과 처리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스티커 제작비가 총 얼마 드는지 환산해서 낸 기초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용역에서는 781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용역단가는 781원이 나왔더라도 결국 이대로 가게 되면 주민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781원이라고 나와 있겠지만 이것을 용역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81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내든지 주민이 내든지 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781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구 수입이 되지 업체에 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에 주는 것은 수거운반비용이고 여기 있는 것은 단독주택 5ℓ 용기통에 대한 산출기초 가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781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서 구에 몽땅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면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별도로 수집운반 용역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별도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이 수입으로 돈을 지불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니까 어차피 781원이라는 것은 용역에서 산출된 단가라고 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781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차후 대행업체와 서로 협의할 때 700원으로 하면 안 되겠는지, 그런 절차를 거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참고자료에 산출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1원 산정금액은 수집운반 비용이 거기 나와 있다시피 톤당 16만 9,340원입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에 수집운반비용 용역을 줄 때 톤당 16만 9,34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톤당 5만 5,110원 돼 있는 것은 최종처리장에 반입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집운반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써 처리비를 내야 될 돈이 평균 5만 5,11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ℓ 용기를 무게로 환산하면 3.25㎏ 나옵니다. 그래서 3.25/1000 하고 납부필증 제작비 25원, 대행필증 위탁 수수료 6원과 판매수수료 21원 이래 합쳐서 전체 총 원가비용이 781원이 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 781원이 들지만 300원으로 정한 것은 조례 11조 규정에 부산지역 다른 구, 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말미에 단독주택 1회용 스티커 실시하는 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0원 이상 받는 데도 없고-300원이 가장 많고-20ℓ는 서구가 1,700원이고 대부분 1,600원이고 1,600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돈은 781원이 나왔지만-50ℓ짜리는 300원, 20ℓ짜리는 1,600원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1원 중에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돈은-그러니까 5ℓ 한 통에 781원이니까-얼마쯤 됩니까?

5ℓ 한 통으로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톤당 16만 9,340원입니다. 여기 곱하기 3.25/1000를 하면 5ℓ당 지급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 변경사유에 보면 5ℓ 1,800원을 했던 것을 가정용 1회용 3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월 8회 수거해 가죠? 주 2회 아닙니까?

주 3회 수거합니다.

주 2회 가정에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 한다면 한 번 버리는데 240원 정도 산출금액이 본 위원이 할 적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업소용은 20ℓ당 1만 6,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버리는 데 1,600원입니다. 이것도 월 8회 계산했을 때는 2,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400원이 되었고 가정용은 3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60원이 인상된 산출금액이 본 위원이 해 볼 때 나왔고 업소용에는 400원이라고, 오히려 한 번 버리는데 있어서는 적게 산출된 형식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용기통은 지금 현행은 주 3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지적하신 주 3회를 해도 배출자는 2회 정도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래 계산하면 5ℓ는 240원 나와집니다. 계산은 그래 되지만 저희들이 300원으로 정한 것은 타 구와 균형을 맞춰줘야지. 저희들 구가 너무 많이 받거나 적게 받으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00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꾸 타 구, 타 구 하는데 우리 구만 적당한 금액만 되면 되지 타 구가 많이 되었다 해서 같이 인상을, 먼저 쓰레기봉투 종량제에서 넘어올 적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약 60원이라고 하면 월 6번 버렸을 적에 60원이 더 부담됩니다. 그런데 업소용은 오히려 더 낮아졌고 가정용은 많이 인상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3회 배출하지만 주민이 2회 정도 낼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 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2회로 딱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을 내기 위해서 전체 톤당 가격이 얼마 드는지 계산한 사항입니다. 5ℓ 한 통 했을 때 돈이 얼마 드느냐? 계산된 것이 조례 개정 참고자료에, 아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했을 때 설명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톤당 16만 9,340원 주고 있습니다. 처리 및 반입수수료는 톤당 5만 5,11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5ℓ 용기물량을 환산해 볼 때 781원이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원가는 781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가 구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상에 대한, 왜 인상이 그만큼 되느냐? 지금 인상이 몇 퍼센트 되었느냐? 업소용은 왜 낮아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이야기지. 781원 다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시라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ℓ 가정용일 경우에 1,800원 받던 것을 1회용 300원 했을 때 수수료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 이래 질의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나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톤당 정확한 가격을 환산해서 이번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액 나오는 금액과 1회용 스티커를 내는 것과는, 어떤 사람은 1주일에 한 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 내는 사람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6번 내었을 때 인상폭이 얼마다. 그러면 3번 내었을 적에 아니면 자기네들이 마이너스 된 것이 얼마다 플러스 된 것이 얼마다, 그것은 대충 나와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업소용은 왜 적어졌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업소용은 20ℓ니까 용기통에, 환산해 보시면 20ℓ짜리는 13kg 무게가 담깁니다. 13kg 무게 수집운반 금액이 얼마다, 최종 반입수수료 금액은 얼마다, 그래서 총 원가가 3,087원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6번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6번 했을 적에 업소용과 가정용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깁니다. 업소용은 낮아졌고 가정용은 높아졌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업소용은 주민부담률은 51.8%로 적용시키고 주민들한테는 38.4% 적용시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가정용은 5ℓ당 781원이고 업소용은 20ℓ당 3,087원입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단독주택 부담률은 38.4%이고 업소용은 51%라고 했는데 오히려 업소용이 올라가야 될, 부담률이 적었다 해서 환산해 보면 부담률이 적었다 해서 낮아지는 것 같은데, 종전과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산정기준이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 잘 됐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번에는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산출을 해보자 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하니까 20ℓ짜리는 3,087원 금액이 나오고 이것을 타 구 형평성과 비교해서 1,600원 했을 때 주민부담률이 정확하게 51.8%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월정액제에서 배출 시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산출부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를 볼 때 첫째 목적은 음식쓰레기를 줄인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따라서 우리 예산도 줄여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볼 때 이런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을 때 여러 가지를 두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고민을 했으리라 보는데,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에서 이런 식으로 갈 때 음식폐기물이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남이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래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정액을 배출 때마다 징수하는 1회용 스티커제로 변경한 사유는 월정액에서 스티커제로 먼저 변경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견학을 갔습니다. 첫해는 20% 줄어들더라 하는 구도 있고 평균 10% 정도 감량이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면 월정액으로 했을 때 많이 배출해도 1,800원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감량하려는 주민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시행하면 통당 가격을 정하니까 감량하려는 의지가 많고 쓰레기를 많이 담아서 배출하려는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연간 10% 정도 감량이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전에는 통당 내는 것보다 수수료가 늘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300원씩 해서 타 구와 맞췄을 때. 일단 우리는 감량은 10% 된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5,550톤 발생이 됩니다. 10% 감량되면 550톤이 감량된다는 것인데 처리비를 환산하면 1억 2,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쓰레기량도 감량이 된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소용은 가격이 낮아졌고 왜 가정은 가격이 올라갔느냐. 통당 계산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업소는 낮아지고 가정은 올라갑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이 단독주택에서 주민이 내는 5ℓ짜리나 업소에서 내는 20ℓ는 양이나 기준이 동일합니다. 조례 개정 참고자료를 보시면 5ℓ짜리 경우는 수집운반 금액이 톤당 16만 9,340원 잡았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용기통 20ℓ짜리 보면 거기도 수집운반 금액이 톤당 16만 9,340원 잡았습니다. 처리비도 역시 5만 5,110원, 위에도 5만 5,110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 금액이 어디서 차이가 생겼느냐 하면 5ℓ짜리는 무게로 환산하면 3.25kg 나옵니다. 20ℓ짜리는 무게로 환산하면 13kg가 나옵니다. 그래서 13/1000으로 해서 산출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많이 잡아주고 적게 잡아준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잡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톤당 무게 같은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ℓ짜리는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게 5ℓ짜리인데, 저희들이 무게로 환산한 것이거든요. 환산하면 3.25kg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0ℓ짜리는 13kg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납부필증 제작비에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납부필증 제작비는 업소용도 25원이고 단독주택도 25원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 나는 것은 무게에서 차이가 생기고 납부필증 위탁 수수료 있죠? 위탁수수료 단가가 높으니까. 율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6원이고 단가가 32원이고 여기서도 차이가 나죠?

예, 거기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율은 7% 주거든요 대행위탁 수수료. 위에는 300원에 대한 7%니까 6원이고 밑에는 1,600원에 대한 7%니까 32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적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을 하고 수수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빨리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맞습니다. 일찍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먼저 시행을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소는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만약 변경을 한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홍보를-제안을 좋게 했기 때문에-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승인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붙여야 되니까 주민들 상당히 불편하고 제도가 바뀌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오늘도 확대 간부 회의할 적에 각 동 동장님들에게 주민 홍보 당부를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각 동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전단을 각 세대별로 만들어서 단독주택에 직접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스티커를 팔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도 교육을 시켜서 판매소에서도 홍보를 하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신문, 케이블 TV 이런 데도 방영을 계속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수수료 문제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수수료 부과 합리성과 월정액에서 배출 시마다 징수하는 목적인데 실제 가정에서 월 몇 번 버리는지 모르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많이 버리고 적으면 적게 버리는 현상입니다.

월 1,800원에서 단독주택은 배출 시마다 300원을 받는데 월정액에서 배출 시마다 받는데 합리성이 정말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6개 구, 군이 있는데 6개 구만 비슷하게 우리 북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폐기물이 정말 감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리성이 진짜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담의 주민합리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정액은 5ℓ 용기통을 정해서 1,800원을 구입해서 붙이게 되면 1인 세대나 5인 세대나, 양이 많으나 적으나,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출부담의 원칙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하고 작게 내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것이 배출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배출의 합리성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6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제도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는 6개 구 전부 저희들이 다 견학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일단 감량이 먼저 된다는 것이 통계상 나타났습니다. 10% 정도 감량이 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세수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 배출 합리성도 제고가 되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주민이 낼 때 조금 껄끄러운 것은 있습니다. 맨날 붙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은 조금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6개구 말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월정액을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1회용 스티커로 변경하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 말고 6개 구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6개 구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단독주택 그 다음에 소규모 음식점, 여기 보면 주민부담률이 38.4%, 51.8% 돼 있습니다. 타 구에는 역시 51.8% 외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소규모 음식점은 51.8%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부담률이 될 것이고 나머지 48.2%는 구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이 있는 구와 없는 구가 조금 비교가 됩니다. 처리시설이 있는 구는 처리비를 50% 밖에 안 내니까 경감이 됩니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것 말고 처리시설이 없는 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 구는 비슷한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07호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경 내용입니다.

다른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북구는 세부적으로 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연제구와 금정구를 보면 간단하게 ‘1세대당 2매’ 이랬는데 우리 북구는 세부적으로 ‘1인, 2인, 3인 해서 3매, 4매, 6매’로 다른 구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지급과 공동주택은 형평성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기에는 보면 1인을 따지면 5ℓ 곱하기 3이면 15ℓ를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인을 따지면 30ℓ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은 1세대당 10ℓ를 주거든요. 맞죠? 세 사람이 있으나 여섯 사람이 있으나 지금 10ℓ를 주고 안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서 차후 계산을 해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공동주택은 10ℓ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을 따지면 최소 15ℓ는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3인 이상을 하면 30ℓ를 줘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참고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공동주택은 10ℓ씩 지급하고 있고 이번에 변경이 되면 1인 세대당 3매를 주면 15ℓ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를 더 많이 주게 되는데. 박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이 분들 쓰레기량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15ℓ를 주게 되면. 기준을 보면 9ℓ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단독주택 용기통이 5ℓ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급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10ℓ는 공동용기통이 밖에 놓여 있어서 냄새나는 불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ℓ한 것인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수급자가 불편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불편하다면 저희들 조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안 따지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ℓ가 1인 세대에 3매가 들어가면 쓰레기봉투가 제일 작은 것이 5ℓ짜리입니까? 이것보다 더 작게 제작은 안 됩니까?

쓰레기봉투는 3ℓ짜리도 있고 5ℓ짜리도 있고 제일 작은 것이 3ℓ짜리입니다.

있죠 과장님?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아, 죄송합니다. 3ℓ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5ℓ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름이 되면 음식물 보관이 힘들어서, 알면서 5ℓ로 이래 하시는 것이죠? 계산을 하면 1인 세대 3매 15ℓ가 나가면 풍족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ℓ를 제작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ℓ 용기통을 새로 저희들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배부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스티커도 종류별로 틀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시행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타 구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 청소과가 구청 재정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종량제 봉투를 본 위원이 생각에는 3ℓ를 제작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지금 새로 제작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알면서 계속,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음식물 발생량을 보면 월 9ℓ 나옵니다. 1인 세대 15ℓ 지급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은 관계가 없는데 여름철이 되면 보관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여유 있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3ℓ짜리 용기통은 없고 전부 5ℓ를 통일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대로 시행하다가 불편하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통 시행한 것이 2005년도 5월 1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는 비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었는데 그것을 내니까 고양이에 의해 훼손이 되고 환경이 안 좋다 해서 용기통으로 해라 해서 전체적으로-연제구 말고는-월정액으로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6개 구가 바뀌고 저희들 구도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인데. 이것을 빨리 문제점을 찾아서 종량제로 안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청소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량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세수 예산절감 문제인데 일단 쓰레기 발생량이 봉투에 담았을 때보다도 용기통에 하니까 감량 의향도 없으니까-물도 안 빼고 그냥 내 놓으니까-30% 정도 음식물량이 늘어 났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그래서 종량제로 바꾼 타 구에 물어보니까 20% 정도 감량이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평균을 하니까 10%의 감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저희들 구가 연간 배출량이 5,500톤 됩니다. 10% 감량하게 되면 550톤이 감량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550톤 감량이 되면 1억 2,0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 부분은 반드시 10% 이상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구가 월정액으로 한 것은-사실 저가 그 당시 근무를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했고 저 없을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용기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과장 입장으로서 그 당시 시행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감량도 많이 되는 1회용으로 하면 될 텐데 월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작년 11월달 업무보고 때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11월달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