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설과 교통지적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은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보면 서암-연화간 가로등 설치하고 이동방파제 가로등 설치하고 가격이 틀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가로등 설치하는 가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인호
정인호위원
서암-연화간은 200만 원이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서암-연화간은 밑에 이미 공사하면서 도로 밑에다가 선로를 다 묻어놨습니다. 지주만 세워서 선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적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밑에 지중화를 해서 선을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격차이가 조금 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왜 가격이 하나는 200만 원이고 하나는 350만 원이고 150만 원 차이가 나는지 표기를 해 주면 쉽게 알 건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표기를, 이게 예산서에는 표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는 밑에 전선이 전부 깔려있다 그죠, 바닥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가격만큼 적게 들어가니까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재난관련홍보물 200만 원 해 놨는데 이걸 뭘 해서 전 군민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수막도 가끔 가다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갑자기 폭설이 온다거나 예보가 될 때 사전에 우리들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서 폭설이라든지 재난이 생길 때 나눠준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올해도 이미 1월에 폭설 대비해서 전 가구에 한 부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배포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길거리 배부입니까, 안 그러면 우편물 배달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우편물은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회의 때 가져가서 마을에 좀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을 회의마다 이장님들이 나눠주는 쪽으로 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시설비 쭉 나오죠. 이걸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추가로 공사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파제 공사나 도로공사나 이런 것 들어갈 때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된 것도 아닌데 방파제 같은 게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도 할 수는 있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조금 밀리다보니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관련 홍보물 있죠. 여기 재해관련 책자도 한 300만 원 예정이 되어서 하고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책자 관련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연간 만들어야 될 책이 2～3종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관리계획서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다 질의를 한 겁니다만 방파제공사 말입니다. 이게 서암-연화간 이것은 언제 실시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작년에 공사를 해서 금년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월에 준공요? 그러면 이동방파제는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방파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수
강경수위원
길천방파제는 그러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길천방파제는 거기는 당초 공사할 적에 방파제 공사할 적에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방파제가 완공 다 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 박정은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충분히 다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될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그것은 업무가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방파제 공사 같은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방파제공사가 벌써 이루어져 있고 본예산에 이런 걸 올려야 될 사항들인데 추경에 올렸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이뤄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자꾸 예산이 편성되니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누락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보면 이게 지난해 재난관련 홍보물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한 실적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왜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지난해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까? 2006년도 최종예산에는 예산액 집행이 아무 것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별도로 홍보물 예산으로 안 하고 관서운영비를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 운영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운영비로 편성해서 할 거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빨리 편성이 되었어야 될 문제들이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하나하나 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조금씩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미숙한 점이 있지만 업무를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난해는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추경에 자꾸 올려서 되느냐 이거죠. 운영비로 올해 해서 집행할거다 이 말이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09페이지 세입·세출 같이 봐주십시오.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 113페이지 세입에 먼저 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세출 같이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같이.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입에 기타 잡수입 들어온 것 있죠. 19억 7900만 원 세입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항목이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돈입니까? 그러면 원전에서 지원하는 그 자금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8억 7800만 원 말이죠?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에 기타 잡수입에 여기 보면 19억 7900만 원 지금 현재 세입 잡혀 안 있습니까? 113페이지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중 세입재원이 187억 8천만 원은 한수원에 사업자지원금을 자기들이 사업하기 곤란하니까 이 돈은 우리군의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우리 군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8억 7800만 원이고 그 다음 기본지원사업비가 3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수입보다 3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전체 19억 7940만 원 이렇게 세입이 잡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해야 될 돈을 우리 군에 위탁을 좀 해서 사용을 해 달라 그래 해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그러면 수입 잡을 때 한수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달라고 명세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기장군에서 각 실과에서 한수원에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 이것 좀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한수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집행하고 자기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은 우리 군으로 줘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라고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십사고 요청을 해서 지원받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딱 못이 박혀 내려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업자지원사업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을 해 버립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써라 이래 가지고 심의에 협의가 되어야만 그 돈으로 목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온 이 돈을 한수원에서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이 외에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용은 안 되죠? 딱 그대로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이 사업 외는 다른 데는 타 전용으로는 못 한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의 사업 세출예산도 이 사업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확정되어서 들어온 것이다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그 다음 11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영어캠프운영에 1억 5천 책정한 것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개략적인 생각은 하계방학 때 초등학교, 중학교 각 100명씩. 200명 1기 2기 나눠서 초등학교는 1기 중학교는 2기, 그 다음 동계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100명, 중등학교 100명, 고등학교 100명 그렇게 지금 500명을 일주일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원어민들이 현재 한 10명 한 10사람 정도에 1사람씩 붙어야 바로 대화가 되고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원어민들 10명, 그 다음에 원어민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에 따른 지도교사 원어민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지도교사 같이 10명 이런 식으로 붙여서 4박 5일을 수련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그러면 영어캠프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상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0% 무상으로 합니까? 우리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생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에 추천을 받아서 학교마다 인원수를 배정해서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액 무상으로 해 주신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원어민강사의 강의료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원어민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없습니다. 없고 지도교사는 수당을 줘야 되고 원어민강사는 당초 원어민을 저거할 때 채용할 때 캠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실비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생각을 안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일 밑에 보면 영어경진대회 1억 5천 해 놓은 것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군 대강당에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하는데 1억 5천이 듭니까? 몇 회를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1회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회 한번 하는데 하루 하는데 1억 5천 든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비는 사실 얼마 안 드는데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 우수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해외연수를 한 달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적우수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잡았습니다. 사실 행사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하루 행사하는데 돈이 1억 5천 든다고 하니까 저도 볼 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시켜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시켜주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경진대회 하는데 1억 5천이 든다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원어민영어강사 채용관리 이거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민간위탁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어민관계를 전문기관이 YBM하고 그 다음 웅진하고 두 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걸 지금 위탁조건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위탁자를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3억 7천 이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비용이 한 3억 7천 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저게 1년에 저희들이 원어민만 하는 것만 해도 3억 넘게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관리하고 교육까지 다 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원어민영어강사 이 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강사가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원어민강사 활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분이 배치가 되니까 교사들이 원어민강사 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실 분위기도 굉장히 산만해서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대체로 수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말해 빛 좋은 개살구 형식으로 지금 원어민강사가 운영되고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아무도 관리할 수 없도록 원어민강사 한 분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어민강사가 제대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스템까지도 어느 정도 점검이 가능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등학교 이상은 그래도 영어전담선생님이 있으니까 원어민이 와도 웬만한 대화는 되니까 학생들의 성향이라든지 수업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의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합니다만 초등학교는 영어전담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어민이 와서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방법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생각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전문업체에서 중간 중간 선생 원어민들 소양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위탁업체하고 의논이 되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원어민이 어떻다 저렇다고 저희들한테는 전혀 그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째 보면 담당선생님들은 귀찮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보다 분명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어민강사가 수업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조교사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 통제도 좀 해주고, 수업분위기를 갖춰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까지 파악해 보니까 중학교도 거의 매 한가지 수준입니다. 원어민강사가 옆에 오는 것을 교사들이 사실 꺼려하고 있습니다. 뭐 교장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영어교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영어교사도 원어민강사하고 어떻게 가깝게 지내려고 잘 안 합니다. 언어소통에 관한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청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원어민강사들이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 적어도 분위기는 갖춰져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원어민 영어강사하고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지만 관내 영어마을이라든지 1년 365일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교육기관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에 대한 복안은 지금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말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 업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관장하기는 조금 뭐랄까 너무 월권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 업무가 주어진다면 그런 업무가 주어진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영어경시대회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전체적인 혜택도 돌아가야 되겠지만 학교별로 어떤 영어장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도자를 제대로 하나 키워놓으면 그 지도자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도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365일 항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곤란하면 지금 한수원도 있고 하니까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우수한 교사들이 우리 기장군에 오셔야 만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니까 1년에 1학교에 1명 정도라든지 이래 가지고 연수를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들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육영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원어민강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학교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지원받는 데만 만족하고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정책도 사실은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해운대교육청 관할이든 어디든지 시 교육청이든 담당하는 부서 채용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도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여기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원어민영어강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교육청에서 우리 기장군 관내에 파견되어 있는 원어민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2명 지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금 적다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 기장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산어촌지원학교로 전부 다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면 아마 조금 더 확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해운대교육청하고 부산시교육청하고 충분한 지원을 우리가 급식비라든지 그 외 원어민영어강사,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못 받더라도 역차별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만약에 다른 데하고 기존 하는 것하고 똑같이 안 하고 빼내면 우리도 빼겠다고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부산시 교육청 예산하고 부산시에서 하니까 저희들 지역구의 시의원들 두 분하고 좀 같이 예산편성 할 때 해서 이 쪽에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장안지방산단 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306억이 들어왔는데 건설과장님 이거 뭐 분양한 겁니까? 돈 들어올 걸 예상하고 해 놓은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상하고 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상이면 300억만 들어와야죠. 이자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이 6억은 이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자도 예상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언제 들어올 줄 알고 예상이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월말까지로 해 가지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이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수입이다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예상이 좀 안 빠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스러운 모양인데 나중에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영어캠프 운영이 지금 유인물 보충자료에 의하면 외국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체험시설 이용이라든가 현장체험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걸 지금 체험하는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돈이 1억 5천이나 들어가는데 조금 깊이 있는 어떤 정말 애들한테 영어교육이 산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원 셔틀버스 운행이 이용객수가 많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문화원은 그 쪽에 노선버스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측에서도 셔틀버스를 하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우선 노선버스가 지정될 때까지는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기장군 문화원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보건소에도 지금 지나가는 버스가 없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보건소에는 우리 일반회계 가지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할 수 있는데도 셔틀버스가 예산이 안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것은 보건소가 되는데 문화원 셔틀버스가 먼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보건소에는 지금 우리 군청버스 가지고 다니고 있다아닙니까. 군청버스 가지고 매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청버스로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한방진료 이래 가지고 다른 장안, 일광 이쪽까지 다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청버스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내 봉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봉고는 봉고대로 또 다니고 우리 군청버스가 또 운행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만선위원장
나중에 보건소 소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법령에 보면 주변지역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변지역이라 함은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5㎞이내의 읍·면·동을 말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만 지원할 수 있게 정해졌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육영사업은, 그래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육영사업은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육영사업은 전체로 다 할 수 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육영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육영사업은 군 전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참가 학생 수를?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고등학생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고등학교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크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고등학교도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상반기에는 여름방학 때는 참여를 시킬 여력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련관이 대관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대관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넣기 곤란하고, 고등학생은 겨울에 조금 한가할 때 고등학생을 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어경진대회가 개최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영어캠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어경진대회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어캠프만 실시를 하고 영어경진대회를 또 따로 한단 말입니다. 영어경진대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영어경진대회도 각 학교별로 초·중·고를 나눠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 숫자를 거의 할당 정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뭐 어떻게? 영어말하기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회화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말하기로, 지금 생각은 말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말하기대회를 할 것 같으면 이 체험하고 캠프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해 본다는 의미에서 경진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영어말하기대회라든가 이런 경진대회는 또 따로 하고, 캠프 운영은 또 따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캠프를 한다는 거는 단체성을 가지고 단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 같고요, 경진대회는 개인의 능력을 한번 발휘한다는 뜻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단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캠프를 운영합니까? 단체성은 그거 아니라도 천지로 할 게 많은데.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건 단체성만 길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지 여기 말 그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캠프 운영하는 게 국제화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데 여기 단체성이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회화능력을 갖춰주고 말하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경진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 캠프 운영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보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 학생들이 그런 캠프에 참석해서 제대로 했느냐, 그런 평가하는 의미에서도 경진대회를 같이 겸하면 좋은데 이거는 따로 해서.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영어캠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러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자들은 우리가 해외여행도 보내준다. 연수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구태여 억지로 참석해라, 말아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메리트가 있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분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캠프는 연차적으로 계속 100명씩, 100명씩 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고, 경진대회는 모든 기장군에 있는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캠프하고 경진대회하고 같이 하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경수
강경수위원
수련관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그럼 거기는 우리 군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대상으로 해도 한번 할 때 100명씩밖에 안 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 할 수 있다면서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번 할 때 100명씩 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결국 영어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오려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어차피 그 사람들이 경진대회하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구태여 또 다시 장을 마련해 주고 두 번씩 중복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경진대회를 캠프를 운영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아닙니까. 캠프 운영한 그대로 끝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캠프를 운영했으니까 그 운영의 평가의 의미도 있고 이러니까 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진대회를 같이 하면 좋죠. 이러한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영어캠프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도 그러한 인센티브도 받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영어캠프는 100명씩, 100명씩 5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오려면 별도의 대회를 개최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결국 영어경진대회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주일 하고 거기서 또 나가기 전에 경진대회 해버리고, 일주일 하고 경진대회 해 버리고.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주일 하고 난 뒤에 그 선발된 학생들 대상으로 또 다시 경진대회를 장을 만들면 되지 이걸 구태여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올해는 이거 처음이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상황들이 중복되지 않다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잘…….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걸 한번 운영해 보면 여기에 대한 다른 좋은 방법이 나타나면 그런 방법으로 가고 금년에는 처음 하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문화원에 셔틀버스운행이 있습니다. 이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육영사업은 지원된다고 했는데 문화원도 육영사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문화, 교육. 이게 교육사업이거든요. 어째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군청에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7900만원 지원되고 있답니다.
「7900만원」하는 이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또 2천만 원 지원해 준단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문화원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건 군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 전체 금액이 전부다 군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럼 우리군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 예산 짜는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짜는 거지. 어쨌든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거는 지금 현재 7900, 약 8천만 원돈 지원되는데 여기 또 문화원에 2천만 원이면 약 1억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또 간판도 설치하게 돼 있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한번쯤 생각해 볼 길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18페이지 보면 원어민강사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1억 9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금년 한해 거를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놨다가 이게 하반기 7월 달부터 저쪽으로 위탁을 가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을 시키고 민간위탁에 거기에 3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반년도 분입니다. 삭감한 부분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어민강사 채용관리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할 건지 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탁을 바로 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을 그럼 어떤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알아본 결과 YBM하고 웅진하고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또 입찰 내역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낙찰이 되면 거기에 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원어민강사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9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9명인데 2명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랬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 7명은 우리가 전부 지원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니오. 우리가 주는 게 9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두 사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총 11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 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요. 11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일광면하고 본예산에 장안읍이 두 군데가 돼 있었는데 왜 장안읍에만 감액됐습니까? 일광면은 그대로 있고 장안읍만 감액됐거든요. 이게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56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본보조에서 위에 보면 신리마을에 사용하는 돈이 농로를 포장하겠다고 해서 5600만원이 119페이지 위에 신리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5500만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5500만원하고 밑에 59만 9000원하고 합해 가지고 560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신리마을 이걸 그대로 장안읍에 넣어 놓고 해도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이걸 일반시설사업으로 하려면 이건 시설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왔다갔다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제가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재난관리과가 뭐 하는 뎁니까? 재난관리 하는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재난관리과가 생길 때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괍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은 너무 기구가 적다보니까 일반 원자력 관련 업무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전기관련업무, 그 다음에 도로 관계도 일부 소파된 부분이나 도로부속물 관계 이런 걸 저희들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조금…….
종복
정종복의원
내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전문성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재난관리과 직원이 왜 영어, 원어민 이런 걸 왜 여기서 맡아서 해요? 돈이야 거기 돈이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다른 부서의 교육을 맡아 있는 부서나 아동들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이체해서 가져가서 하든지. 재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 교육을 들고 앉아 있으니 대답도 안 되고 사업 자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네요. 이걸 정책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교육부분, 육영부분만은 어디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 거기 넘겨줘서 하든지 해야지. 재난하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 앉아서 직원 하나, 담당인 모양인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한 사람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인력을 줄 게 아니라 업무를 넘겨주라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업무는 저도 주고 싶지도 안 하고 가져갈 사람도 없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교육을 가지고 이쪽 부서에 한 명이 담당하고 저쪽에서 한 명이 담당하고 이게 뭐 말이 되냔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교육관련 업무를 이번에 제가 다 할 테니까 사람 하나 붙여 가지고.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는 제가 다 하는 걸로 그래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내가 보건 데는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직원 한 사람이 이걸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위에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관심이 있을 테고, 정책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지만 뭔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원자력지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답변도 옳게 안 되고 전문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직접 실무과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군수나 부군수한테 이야기 할 테니까. 이거 돈을 보니까 억 억. 원자력돈은 아무나가 먼전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3억 5천이 드는지 근거자료 하나도 없고, 뭘 할 건지도 모르고, 예산만 덜렁 얹어 놓고. 예산계장! 여기 올렸다가 다음 예산에 다른 과로 이체시켜주면 특별회계 상관없잖아요.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가능해집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출금도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편성은 일단 여기 편성을 했다가 주무부서로 넘겨주란 말이야. 그럼 되지. 왜.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검토해 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업은 그렇게 실시 안 합니까? 예산 안 넘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지금 여기도 불광산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은 다른 부서로 넘어가죠?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 게 교육 관련만 안 넘어가고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교육관련 전문 부서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전문 부서는 없습니다. 사무분장상 어느 부서에서 교육관련 업무가 어느 부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길래 하는데, 지금 영어경진대회에 관해서 설왕설래하는데 영어경진대회가 영어캠프를 위한 겁니까, 과장님. 아니면 원어민영어강사 지원에 대한-지원을 했는데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원어민영어강사를 지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한 영어경진대횝니까, 영어캠프를 위한 경진대횝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캠프를 위한 경진대회는 아닙니다. 아니고. 1년 동안 원어민강사를 돈을 투입해서 보내줬으니까 걔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함도 있고 또 잘하는 애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연수 기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는 하려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영어경진대회를 하고자 했던 게 원어민영어강사를 투입을 해서 돈을 몇 억씩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됐는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체크가 안 되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기대회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장안 신기솔 주민쉼터조성 있죠.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신기솔 거기는 환경녹지과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본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평마을 소공원 팔각정 건립 있죠. 이것도 환경녹지과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수산과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별도 수산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업무 이관이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 가도 사실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보완적이 수단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육영사업이 예산도 많고 우리 한수원에서 넘어온 돈도 많은데 한 명의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력 한 분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한수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세수정책,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래라도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이 영어캠프 말들에 대해서 한번, 영어원어민강사도 매한가지고 영어캠프도 매한가집니다. 원어민강사를 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하지 마십시오. 왜 지원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서 원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안 하고 차라리 원하는 학교에…….
쌍우
김쌍우위원
원하는 학교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해 가지고 거기에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장이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투입하더라도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고 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더 많은 원어민강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리고 영어캠프문제도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여기 한수원에서 넘어온 자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장군에서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예 한수원으로 넘겨버리십시오. 그럼 한수원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대책으로 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가지고 느그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과장님, 영어강사 채용 관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원어민?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기본계획, 자세한 계획서가 나오면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번에는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강사를 다 채용하는-6월 말까지 다 끝나면-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또 하나는 영어경진대회 세부계획도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경진대회 운영하는 거를 위탁을 준다는데, 운영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위탁 준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봐서 위탁을 줘야 될 상황이 왜 그러나 하면 저희들이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바로 현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개인한테 잘하는 애들한테 연수를 시키고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우리 잘하는 애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건 곤란하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이 얘기한 모양으로 그거 어려우면 원자력 즈그가 하라고 하세요. 뭐 때문에 어려운 걸 안고 하려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우리 예산이니까,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꾸 어렵고 힘든데 선거법까지 대두되는 문제를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안 되면 원자력에 줘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라고 하세요.
김만선위원장
강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뭐 자꾸 선거법까지 대두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또 위탁 줘서, 우리가 직접 못 하고 받아와서 위탁 줘서 또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원전 자기네들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원어민강사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이 해 준 거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원전지원금 가지고 원어민강사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육영사업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 자체예산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군의 특별회계로 육영사업…….
경수
강경수위원
특별회계 그게 원전지원금 가지고 해 준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업자지원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돈입니다. 원자력지원금도 기금에서 나오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오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지원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18억인가 들어온 거는 사업자지원금에서 우리가 받은 돈이고, 나머지 거는 기본지원금은 우리가 받은 지원금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 거기에 따라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왜 자체 예산이라고 하십니까? 받았으니까.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우면 원자력 자기네들이 운영하라는 거죠. 자꾸 받아서 선거법도 대두되고 어렵고 그걸 받은 걸 우리가 직접 못하고 위탁 줘야 되는 그런 문제 같으면 자기네들이 하게 주라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기본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받았으니까 하는 건데. (장내소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본지원금하고 사업자지원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만선위원장
답변을 자꾸 중복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질의를.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원자력발전개발 세입·세출 거기 한번 봐 주세요.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세출 전부 다죠?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해보겠습니다. 원전지역개발세에 엄청난 우리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전부 다 책정돼 있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돼 있어서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92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라는 그런 지침이 행자부에서 생겼습니다. 제1단계로써 전 단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의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원칙이지만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선 집행하고 차기계획에 반영하겠단 말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계획에도 없는 걸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에 책정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긴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계획을 나중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은 먼저 하고? 계획이 먼저 돼야 일이 집행이 되지. 계획이 늦게 되고 일이 먼저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돼 있는데 왜 예산을 반영했느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도 저희가 사정이 이렇게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우선 반영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는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차 연도 집행하고 2차 연도부터 사전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 11월 정도 되면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2차 연도부터는 다음연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건설과에 원전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이 돈은 전부다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겁니까? 시비나 다른 데서 협조 받을 데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설과에 금번 추경에 올라간 걸 보면 원전지원금도 있고 군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쭉 뒤에 내역이.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여기 지금 현재 20개 정도의 도로개설, 확장 이런 쪽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비나 이런 것을 받은 거나 의존재원이라든지 좀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해동용궁사 진입도로가 현재 군비로 10억을 했지만 10억은 시비로써 내년도에 확보하겠다라고 책정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보충설명서에. 그러면 시에서 그 10억을 주겠다고 내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용궁사 진입도로는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그 10억은 직접 시장님께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지시를 했고 제가 또 예산담당관 확인한 결과 추경 반영은 조금 목적상 자기들이 애로가 있고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에 안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를 주겠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직접 시장님이 군수님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반반 부담이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소산마을진입로 여기도 8억이 들어있는데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시비를 확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데 시비는 지원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25m이상 도로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 지금 아시아드골프장 옆에 이것은 전액 시비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동백에서 청강간 이런 경우 25m가 안 되지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장초등학교-아람마트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3억 2900이 있는데 이것 지금 공사 진행과정이 어째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 공사는 아쉽게도 원도급자가 보도가 나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연대보증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3억 2천은 선급금으로 기 줬던 금액을 다시 환수한 그런 선급금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아마 내년이 아니고 앞으로 2, 3개월 후면 거의 마무리될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문화재보호구역 그 위에 박스 만들고 전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문화재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에는 애로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 민원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그 주위를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늘 잡고 물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빨리 신경 써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잠깐. 간사가 위원장 대신 해 주세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아, 제가 하라고요.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질의가 다 끝이 안 났는데.
김만선위원장
여기서 질의하세요.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인호
정인호간사
본 간사가 잠깐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31페이지 밑에 보면 신평마을회관 건립 및 운동기구 지원해서 8억 책정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간사
이것은 집을 어떻게 짓겠다는 말입니까? 보충설명서에 보니까 13층 해 놨는데 이 건물을 13층을 짓겠다는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오타 같습니다. 3층입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3층 건물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마 오타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13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3층으로 정정하면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간사
그리고 대룡마을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26억 5천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해 주게 된 주원인이 뭡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대룡마을은 저희 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으로 시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투융자심의대상도 안 될뿐더러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행자부 마을 선정에 따라서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행자부나 국비를 좀 받아서 안 하고 어째 우리 내부적인 돈을 가지고 우리 군비를 다른 데 투자할 데도 많은데 이 많은 돈을 26억 5천이라는 돈을 대룡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살기좋은 마을 책정은 누가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행자부에서 했으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좀 받아내야죠. 우리 내부적인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개설사업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간사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130페이지 환경녹지과에 달음산 정상 철제계단 설치인데요. 과장님 이게 달음산 정상에 굳이 철제계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달음산 정상에 올라가보셨겠지만 저도 늘 올라가는 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달음산 정상 철제계단 설치는 2003년도에 1차로 해서 17m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 돈이 2700만원이 들어가고 2005년도에 27m를 하고 26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무리 남은 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하고 그때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설치를 안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등산인들이 왔을 때 마지막 단계가 상당히 위험성이 좀, 예를 들자면 일반 평범한 등산인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혹시 어떤 노약자라든지 부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난간대가 없어서 추락사고가 나면 안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가신 분들이 건의가 다 잘 해놓고 마무리를 왜 안 했느냐는 식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실제 등산인들한테 등산 메리트(Merit)를 더 향상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안전에 오신 등산 일반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안전을 보강 한다, 이런 사업에서 취지에서 철제계단을 설치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달음산 올라가는 길을 보면 철제계단이 여러 군데 올라가는 길목마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설치 안 되어 있고 로프를 올라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잡고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 길 말고도 우회하는 도로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그 길대로 살려놓으면 되는데 굳이 철제계단을 설치해서 산을 훼손하고,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달음산 정산 철제계단 이 부분도 달음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부분이 제가 아무리 봐도 철제계단 설치할만한 자리가 그렇게 위험할만한 자리가 없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보호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이 철제계단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에 저희들 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행정을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산악인들은 시설을 인위적인 시설을 상당히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전부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노약자도 있고 부녀자도 있는 이런 분들은 마무리, 바위 끝까지 한번 올라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시설이 미흡해서 어떤 추락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은 설치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을 맞출 때 꼭 잘하는 사람들 위주에서 못 맞출 거고 그래도 다 같이 이용한다고 등산해 보겠다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안 하나 이래 해서 철제계단을 마무리 짓자는 건데.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판단은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쪽 주민은 이용객은 설치 안 하는 게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설치해서 다 같이 올라가도록 해 주는 게 안 맞느냐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판단이 상당히 저도 흐립니다. 흐린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노약자 위주로 신체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 안 하나 이래서 지금 설치하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시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 철제계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현장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노약자를 위해서 철제계단을 설치한다는 그것도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노약자가 거기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그에 맞는 산을 선택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철제계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지역에 보면 정관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생활하고 아침 되면 등산을 하는데 같이 등산길을 걸어가서 올라오는데 그런 애들은 사실 상당히 난간대 같은 게 없으면 올라갈 정상…….
쌍우
김쌍우위원
그 코스는 다 있습니다. 거기 중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마지막 코스에 올라가는…….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 코스도 다 있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코스인데 봉우리 올라가는 코스가 3코스 쯤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코스마다 다 철제계단을 설치하면 어쩝니까. 그건 안 맞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김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따지면 돈 주지 마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도 참 답답하게, 그렇게 물으면 참 제가, 왜 하느냐 이러면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만선위원장
녹지과장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럽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위원님들 주지마라면 주지 마십시오. 저 돈 안 받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가며 이해를 시켜도 자꾸 왜 하느냐고 하면 제가 어디 그걸 특정인을 위해서 합니까, 그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안했고, 산에 정상부분을 수없이 저도 올라가보고 했는데 굳이 철제계단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 본 위원의 판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 안했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 쪽 방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렴했는데 제가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약한 노약자들은 말씀하기를 왜 마무리 단계를 해서 어린 애들이 여기까지 수련하러 왔으면 산 정상에 정복한다는 그런 느낌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악인들은 그런 인위적인 시설이 상당히 쓸 리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니까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보니 애들이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그에 발을 맞춰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 주자 싶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민원이 제기했다고 그랬다가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도 나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볼 때 물론 과장님 자꾸 저 개인의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보호차원에서 첫째 안 된다는, 해서는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올라가는 코스 부분 다른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도 올라가보십시오. 그 부분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기 노약자가 올라가서 위험한 부분이 없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일 정상에 마지막으로 올려달라는 것인데 제가 자꾸 말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이름을 나열해 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전반적인 흐름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가보시고 김 위원님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가서 재고를 합시다. 그래 하며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까지는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보고 애들도 가면 같이 하면 좋나 안 좋나 하는 것도 판단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김만선위원장
김 위원, 부의장! 됐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말씀만 해 주면 될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필요성을 이야기하라니까 자꾸, 제가 그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이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요.
김만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앉아계시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지금 설계비 1억하고 공사비 5억 들어가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제 저희들 환경녹지과 할 때도 그 자료가 왔었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1억이…….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공사할 구간 중에 좀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부분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이게 저희들이 등산 우선순위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한 80㎞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1억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비가 반영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등산단체라든지 일반 주민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청취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도출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것부터 우선하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면 그때 의견수렴을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이게 이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걸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도 5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기 동네라서 먼저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복안을 가지셔야 할 부분이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도 거기는 동참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건설과장님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건설과장.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또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이래 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환경녹지과는 거의 다 질의 끝난 것 아닙니까? 위원들 끝났죠?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또 할 게 있는데.
김만선위원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자리에,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하던 걸…….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하시면 안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할까요?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아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김 위원님! 조금만 이해를 해 주세요. 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김수근 위원님 이해 좀 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녹지 공간 확보라든지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를 상당히 공갈협박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지만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째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더 냉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셔야지. 그걸 예산을 주면 주고 말면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받아들이기는 의회를 완전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제를, 제가 자제를 잘못한 게, 잘못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오랫동안 과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잘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만선위원장
강 위원님, 일을 잘 하시는…….
경수
강경수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지 왜 위원장이 답변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김만선위원장
열심히 하겠다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내가 다른 질의를 안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래 내가 다시 강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려는 건데 뭐…….
경수
강경수위원
아, 참요!
김만선위원장
뭐를 참요, 내가 이야기를 해 주려는 건데.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다른 것은 내가 원전지원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녹지과 보호수 입간판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19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유존자원보호관리요령 제22조에 의거해서 표지판이 규격화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규격화시켰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규격화 된지는 오래 되었는데 보호수 지정이 한 2, 3십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그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퇴색되고 또 주변에 휀스 같은 게 설치 안 된 지역은 이것은 설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에 지금 보호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로 마을에 보면 우리 보호수 종류를 보면 그 당시 지정은 면나무 군나무 도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했는데 대다수가 보면 당산목입니다. 당산목은 당산제를 지내고 주변에 있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9개소 입간판을 전부 동일한 규격으로 할 거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있는 것 훼손된 것만 정비하고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변에 휀스를 설치해서 보호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게 좀 늦었다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비를 싹, 보호수의 개념이 또 강화되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알리는 뜻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에 혹시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아까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봅시다. 동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5억 잡혀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앞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하고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어째 되었습니까, 도로개설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결정이 안 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면 해안선을 계속 따라가실 건지, 안 그러면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또 뒤로 돌아가야 할 건지 하는 부분이, 그 구간 맞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우리군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필요한 것이고 계획선 대로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내용 고맙습니다. 꼭 좀 애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삼성-후동 도로 확·포장 보상비 15억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면 보상이 다 끝나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끝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 이야기하기는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끝나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끝나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자란다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끝난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보상을 주다보니까 주다 못 주다, 주다 못 주다 하니까 자꾸 저것만 되고 해서, 그러면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다른 것은 놔두고 131페이지 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후동-삼성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비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기장초등학교-아람마트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건설과장에게…….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건설과장에게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131페이지 신평마을회관 건립 및 운동기구 지원해 가지고 8억이란 돈이 나왔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사업은 문오성하수처리장의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그래 주민들 마을회관 짓는 금액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운동기구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마을회관 안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데 보면 규칙이라고 할까 이게 정해져서 1억도 안 되고 1억 미만 해서 전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지역도 없잖아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회관 건립하는데 운동기구해서 8억이라면 상당히 회관건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근마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수처리장은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을회관을 깨끗하게 잘 지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만선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너무나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1억 2억 3억 정도는 모르겠지만 돈이 8억입니다.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째 마을회관에 그렇게 투입시켜서 운동기구까지 마련한다면 어느 마을이 아니라 어디 특별한 그런 곳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예산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도 이것을 사전에 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말 깊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7억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주민들 간에 마을회관 어떤 입찰문제로 예산이 떠내려가고 올해 다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2년을 고민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내가 마을세대수가 몇 세대고 인구수가 얼마 이것까지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허나 우리 예산 다루는 입장에도 보면 조금 마음이 무겁네요. 무겁고 이래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건설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평마을회관 이게 지난 해 7억이 책정되었던 사업이었죠.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안 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민 자체 사정으로 이게 무산되고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청강 과선교 있죠. 거기 지금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거기 과선교가 보통 교량이 직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뺑 돌았습니다. 돌아서 야간에 가끔씩 많이 박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중간에 땜질을 해 놓으니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고 그 부분에다가 기장에 들어오면 전혀 볼거리가 없어서 그 부분에 경관조명을 한번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근 주민들하고도 먼저 이야기를 해서 여론을 들어서 설치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은 조금 아직 생각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선교가 처음에 개통될 때부터 그 곡각지점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많았는데 지금 난간교체만 합니까, 이번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난간 가드레일 그것만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리를 어떻게 넓힌다든지 곡각지점을 완화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그 부분이 거기에 탑마트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무서워서 저희들도 한번 걸어가 보면 겁나서 걸어갈 수가 없는 정돈데 거기 인도도 없지, 그 다음에 커브가 되어 있지, 상당히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앞으로 저가 그것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확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조금 넓혀서 곡각지점도 완화시키고 인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확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 관한 예산은 지난 3월 27일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에 3월 27일 조례를 통과하고 이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이미 해당부서에서 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은 많이 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했지 않겠느냐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올라온 그대로 같이 올라온 겁니다. 이 예산안이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진짜로? 그러면 그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이 다른 것은 모르겠고 24개 정도 사업이 지금 펼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 2, 3, 4, 5, 6호 중에 어느 항이 제일 여기 많이 적용되었다고 보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호에 10억 이상 사업도 좀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1호에 10억 이상 신규사업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군 자체사업 중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군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경수
강경수위원
몇 개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대룡마을이 지금 신규사업이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하나.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나머지…….
경수
강경수위원
대룡마을도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거기 2조 2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국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업하려고 하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데는 군비도…….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 하나 다 1항에 하나 다 해당됩니다. 다른 사업 중에 여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항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건설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게 계속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이걸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예산 올리는 거와 동시에 조례를 같이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6항,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 인상밖에 안 줍니다. 전체가 지금. 사업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이거는 지방세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지방세가 되던 어떤 세가 되던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애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안을 올림과 동시에 이런 사업예산을 짜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과선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과선교 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지 그 난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밑에도 4차선, 위에도 4차선. 딱 중간 거기만 딱 되잖아요. 인도도 없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 난간만 교체해서 될 일입니까? 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그냥 막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를 올리면서 조례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사업을 같이 밀어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자꾸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선교 난간교체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 몇 번 걸어 다니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걸어 다니면. 그러한 상황을 난간교체만 하고 경관조명등 설치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례를 통과시면서 이 사업을 올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진짜 어떠한 것들을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미 요 부분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이니까, 제가 조례제정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결론이 생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140억이라는 돈이 세입이 확보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은 해야 될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반영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럼 봅시다. 130페이지 달음산 정상 철제계단, 그 다음 수산과 문중항내 암준설공사, 그 다음에 그 밑에 후동-삼성간 도로, 일광 상곡마을, 대룡마을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그 앞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원사업에 가능도 합니다. 가능도 한대…….
경수
강경수위원
그쪽으로 한다면 여기는 더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건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사업신청을 하고 여기에 타당성을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 시설비로 잘 안 쓸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원전에서 넘어온 특별회곈데 거기에 보면 원전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원전의 안전 및 방재 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그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보면 132페이지에 거기에 해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 및 원전주변지역개발사례 수집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지역에 관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나머지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지역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그래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1, 2, 3, 4, 5, 6항까지 만들어 놓고 세출에 대해서. 다섯 개 항은 딱 하나 해당됩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건 뭔가 앞뒤가 진짜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자칫하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부실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차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물론 오랫동안, 이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돈이 모자라서 그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이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셔서 시행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그 외에 원전주변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그쪽에 사업은 그쪽에 미뤄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들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재원이 있다보니까 됐는데, 다음 예산할 때부터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충분한 이 업무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번에 예산은 좀 되도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마지막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역개발세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사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통과되었고 거기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회계간 전출문제를 가능하도록 해서 계속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회계의 원칙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가 일단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에 보면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앞에 1, 2, 3, 4, 5항까지 돼 있는 부분은 다 목적이 나열돼 있습니다. 있는데 6항에 군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뜻의 취지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뜻이거든요.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래 됐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잡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또 일반회계에서 일어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회계정리가 복식부기로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 내용에서 어느 예산이,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왔니 특별회계에서 왔는지 그 구분을 못 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분명히 회계간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원전지역개발세의 보통교부세의 기준 재정수입의 산정관련 통보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부산광역시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원전수요를 위한 목적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입산정에서 제외하였음”딱 돼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관련수요로 볼 수 있는 사업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공문에 명시돼 있기를 “원전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사업…….”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이 지역개발세의 사업 성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나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추경의 불가피성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통과되고 조례도 통과됐는데,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편성할 때는 이 지침에 공문의 지침에 철저하게 따라서 사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 이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예비비에다가 예비비 2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예비비를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적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예비비에다 편성했다가 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다가 다음에 추후 사업이 시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자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재난관리과장님의 사명, 업무소관이 아닐까 판단되어집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사실은 특별회계는 기장군의 대형프로젝트나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관계로 나갔으면 제 생각도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의 불가피성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대형프로젝트나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건설과장 오라고 하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239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 5억 해 놓은 거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특별회계 전출시키는 거 239페이지.
김만선위원장
이걸 건설과로 전출한 건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 군민체육공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건설과 예산 가지고 특별회계로 월드컵빌리지로 전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5억 말하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돈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써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2004년도에 우리 국비 5억을 받아 가지고 불용예산으로 반납한 게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예산 반납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다시 하면 5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과장님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확보는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돈을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이 5억.
인호
정인호위원
그겁니까, 이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국빕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국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관정 장안읍 길천리에 한 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주민들 농사용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장안읍 길천리에 6천만 원 돼 있는 거 말씀이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예. 관정개발 1식 해 가지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 농업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다고 공문이 넘어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건 농업경제과에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 주는 거 있죠. 그 용역 업체가 있다면서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현황을 자료를 한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돌아가면서 용역업체에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어떻게 맡기느냐 하니까 돌아가면서 맡기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의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은 5억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하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5억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5억 이하 용역은 0.1%도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잠깐만.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용역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니까 우리 자체 돌아가면서 용역을 준다고 이래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설계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설계는 제가 답변한 적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제가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정인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239페이지 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이게 일광 생활체육공원 이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월드컵빌리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243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해서 세출부분 24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봐주세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월드컵빌리지 저 부분 진행 과정이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진행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제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의견수렴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계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의원님들한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곧 드리겠는데, 지금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장안산업단지특별회계 253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해서 259페이지 세출까지 봐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장안산단 이거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90%이상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기공식은 언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잠정적으로 시하고 도시공사 협의 중에 있는데 5월 2일로.
인호
정인호위원
기공식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보상은 몇%? 80…….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약 90%.
인호
정인호위원
민원 해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민원해결은 거의 다 됐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를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의 마무리 돼 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장안산단 분양가를 일부 조정을 해 달라는 분이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진행이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장안산단 관련 대책위원회에서 와 있는데 아마 의회 들렀다가 군수님을 면담신청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아무 소리를 안 하길래 여쭈어 봅니다. 이게 과장님은 다 돼 가신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중간에서 참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대책위원회에서는 행정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공사정지가처분신청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거 해결이 가능하시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한 그러한 회의 결과로 보아서는 다 해결이 됐거든요. 저도 군수님하고 회의할 때 참석을 했고 또 공문으로 건의한 사항들 답변을 공문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라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 불만을. 그거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의회에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방문을 하고 간부회의를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군수님 면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 왔다간 지가. 그래서 과장님 금방 하시는 말씀하고, 저도 공문은 봤습니다. 답변서 군에서 발송했던 공문을, 그 답변서 내용을 봤는데, 그에 따른 본인들의 불만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해 봅시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3페이지 기장읍 시가지 교통개선용역 25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주로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시다시피 기장 시가지 중심부에 시장 중심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문제. 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이래 가지고 교통체계를 현재 일부 구간에는 한쪽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 주변에 8미터 소로는 부산시내 주택가나 상가 지역에 대부분 보면 일방통행을 하고 그 대신 한쪽 면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장도 동시에 확보하고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 기장시가지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소규모택지개발로 짜깁기 식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이 시설 하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도 원활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러한 연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하느냐, 일방으로 하느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도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하는 제 좋겠는지 이런 거 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장읍내에 있는 도로만 전체적으로 교통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장읍내에 있는 그 전체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장읍내라 하면 교리는 아니고 기장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부산은행 쪽하고, 농협중앙회 쪽하고 그 주위만 해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앞으로 쭉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 이야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기장읍내 일방통행 하는 거 양방통행 해 달라는 사람도 많이 계시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일방통행 구간은 딱 두 가집니다. 동남프라자에서 석천상가로 나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장농협지점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두 군데만 있는데, 이걸 해제를 양방을 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또 이걸 아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일방통행을 유지해야 된다. 그 외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 이거마저도 일방통행을 하면서 한쪽 면은 주차장을 해야 주차장도 해결되고 통행도 원활하다 이런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걸 해보고 검토결과를 받아서 공청회를 한번 열겠다, 그 이야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교통상황을 해결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시행을 하는데 그 혼용하는 기간이 그 준비기간이 2011년까지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이 새주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리는 2008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8년부터 시설물 설치 완료가 되면 새주소지가 사용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행은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명판 붙이는 거는 금년 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수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면 전부 주민등록표도 다 고쳐야 됩니다. 이 주소로. 일반 전답 임야는 현행 등기부등본에 토지대장에 있는 이 번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소, 집 번지 이런 거는 건축물대장 이거는 새주소에 따라서 전부 공부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이 작업을 마쳐 가지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시행은 2012년 돼야만 실시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먼저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에는 벌써 작년까지 다 달고, 이 군부에는 아직까지-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했지만-금년에 시작하는 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20011년까지는 혼용을 하도록 하고 12(2012)년부터는 전면 사용하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그러면 이 기초 자료를 정확성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예 된다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기초 작성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그래 설치를 거의 완료되고, 지금 현황표를 보면 미설치된 게 총 1만 1327동의 주택에,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하나로 봅니다. 한신아파트 같으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런 개념인데 미설치된 게 4800되는데 거의 다 기초조사가 거의 완료되고 4월까지는 실제 현장조사가 다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건물번호판만 지금 현재 약 4800개를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리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지역은 제외한, 정관은 포함해서 그렇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건물은 정관은 포함했고 도로는 정관에는 지금 제외시켜 놨는데 올해 해야 됩니다. 올해 해야 될 게 지금 정관시도시하고 산업단지 내 도로가 약 28개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금년내 도로이름부터 붙여야 됩니다. 이름을 일단 공개신청을 받아서 지명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제정은 정관신도시는 시에서 제정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정관 주민들로부터 이름을 공개로 신청 받아서 시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름을…….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보면 도로명판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 건물번호판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두 가지를 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기초 자료를 지금 좀 결여되어있어서 다시 재확인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거의 다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다 하고 애로사항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대로 하자면 이것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붙이는 것은 한 사람이 전담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래 일용하고 네 사람을 붙여 놨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걸 토대로 각종 공부를 고쳐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공부를 고쳐야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다른, 아까 말씀이 다른 대도시는 벌써 시행할 수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마 공부를 고치는 작업에 들어간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은 없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우리도 인력을 이게 행자부 지침이 시도에는 5급 팀장을 해 가지고 한 팀을 늘리게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하나의 계를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6급 1명하고, 7급 2명, 8급 1명 증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4월 5일부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빨리 준비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계장님 인원을 빨리 보충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지금 총액인건비도 묶여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증원은 좀.
경수
강경수위원
총액인건비 그거 한 것은 나중에 정부에 저희들 기장군에 정원을 늘려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정원을 늘려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될 겁니다. 지역의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인원이 빨리 빨리 인원이 보충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걸 빨리 자꾸 요청하셔서 울어야 젖 준다고 자꾸 요청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버스노선 관계 현재 확정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노선개편하고 환승제는 거의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데 디데이(D-day)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 해서 내일 모레 아마 시에서 구·군 교통과장 담당자들한테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걸 홍보할 그런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도 읍·면 순회를 하면서 날짜를 잡아서 개편사항과 이걸 홍보, 알리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아직까지 덜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늘 야기되는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왜 있던 것이 없어지느냐,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런 홍보를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만 우리 기장은 촌이라고 자꾸 그거 하는 것 아니냐, 제외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안 가지도록 기장군민이라고 해서 그런 소외되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폐지되면 대안 노선이 뭐가 있고 그걸 대안해서 어떤 게 있고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아, 그것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알 수 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학생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기장사람들은 더욱 더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걸 홍보를 일찍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홍보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래서 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홍보를 하려고 내일 모레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저 하려고 좀 했습니다만 좀 보류하고 있거라, 안이 결정되기 까지는. 그래서 시에서도 대중교통개선단에서 이 노선 내지 신설하는데 거대한 부산도시 전체를 개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안을 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아마 4월 중으로 읍·면 사람들 많이 보이는, 읍·면장들 협의를 해서 시간 날짜를 내서 좀 하는데, 개편방향은 대체로 대강을 말씀드리면 노선거리는 짧아지면서 2회까지 환승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면서 배차간격을 줄인다. 가령 여기서 142번이 서면까지 가는 것을 수영로터리까지만 가게하고 그러면 서면까지 갔다 오는데 수영까지 갔다 오는 데는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버스대수 가지고도 15분에 배차간격이 되던 걸 7, 8분에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수영로터리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송정까지 간다든지 해운대까지 가더라도 시내 어느 곳으로 갈 버스나 지하철이 환승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환승도 한번만 1회만 허용하는 게 아니고 2회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타면 자기가 부산시내 가고 싶은 목적지 어디까지 두 번 갈아타면 갈수 있도록 그래…….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지금 일광 선우아파트 앞에 주차장부지라고 되어 있죠. 버스 공용주차장 부지라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공용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구획정리를 할 때 공원을 얼만큼 해라주차장을 얼마만큼 해라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주차장을 한 건데 이게 사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당시 그게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도시계획상은 주차장인데 주차장도 사설주차장이 있고 공용주차장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송정까지 오는 버스노선을 이 기장까지 좀 연장시킬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전에 지금 송정까지 오는 302번이 1003번으로 바뀌어서 기장까지 옵니다. 그것도 심야도 되고 그 다음 39번이 송정까지 오는 것이 기장까지 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개 노선이 그러면 연장되네요? 2개 노선이 송정까지 오는 걸 기장까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대신에 142번하고 239번은 없어지고? 하여튼 관련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노선관계 이런 것은 다음에 협의회 때 시간이 나면 시간 봐서 한번 우리에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기회가 있으면 그래 한번 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203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기장읍시가지 교통개선용역에 관해서 이것 지금 발주할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경수
강경수위원
통과되면 이 용역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걸 본 위원들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의논해 주시면 더 좋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보행자주의 걸개용 깃발제작 나오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 보면 그 뒷면에도 나오는데 횡단보도 조명등 겸용 LED교통표지판 설치 이래놨거든요. 지금 기장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없고 지금 부산경찰청하고 부산시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특히 사망사고를 제로화 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경찰 쪽에서는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음주단속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법규단속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안전시설물은 우리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회합을 하지고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한 결과에 우리 군에서는 이 지점에 좀 해줘야 되겠다는, 아마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라는 걸 야간에 확실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LED라는 게 그 야간조명이 될 수 있는 그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야간조명 이것은 괜찮은데 지금 보면 걸개형 깃발 이것 1개소에 지금 10개를 설치한다고 해 놨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0개 기준 이렇게 해 놨는데 가격이 그렇다는 말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위만 지저분하게 보이도록 하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횡단보도에 또 차들이 운전자가 적색등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보행자가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보행자들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걸개형 깃발 해가지고 박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잘못 하면 이 깃발이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본으로 해 놨는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교통과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깃발이라고 하지 말고 좀 스테인리스나 이래 가지고 태풍이나 이런 때 안 떨어지도록 재질을 바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게 아니라도 기장군 관내에 행정력 낭비 그런 요인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군민들한테. 그런데 이게 깃발까지 10개나 설치해서 더군다나 조명등까지 하는데 조명등은 야간에 보이기 쉬우라고 하는 거니까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걸개 이것은 한번 정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타 구청에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없죠, 지금 걸개형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아마 일찍 시작한 데는 시내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타 구청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쪽에 대충 어딘지 아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한번 견학도 해 보고…….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한번 의논해 봅시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대개 바쁘십니까?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세요.
장내 웃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이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없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환승제를 실시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2회에 한해서 환승을 한다고 했는데 버스만 2회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가령 이제…….
수근
김수근위원
버스를 타고 나중에 지하철을 타고 나면 버스 한 번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지하철 포함한 2회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전에도 자료를 일부에서 받았는데 교통카드충전소가 상세하게 한번 여쭤봅시다. 좌천에 하나 되어 있죠. 길천에 되어 있고, 월내는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월내가……. (자료찾음) 농협에 참고로.
수근
김수근위원
월내에 농협이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소가 지금 칠암은 지금, 칠암도 그렇죠? 그때 농협하고 한다고 그랬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월내는 되어 있네요.
수근
김수근위원
길천은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길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이 길천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버스를 타는 것이 고리원자력하고 고리아파트하고 길천사람들 길천에서 타지 월내까지 안 오거든요. 환승제가 되면 교통카드충전소가 많아야 하거든요. 문오성에 칠암에 하나 되어 있죠. 칠암에 하신다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농협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농협에서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시행 전에 설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빨리 해 주셔야 할 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일광에 되어 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광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내를 나가면 환승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장 같은 경우에도, 정관 같은 경우에도 정관하고 월평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외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도 기장시장 쪽에 충전소가 있고 기장읍내 지금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기장읍에는 11개소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대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대변에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대변은…….
수근
김수근위원
시가지 안에만 있고 대변 저쪽 연화리 저쪽에서 사용하는 쪽에는 없거든요. 자체를 보면 우리가 각 초등학교 정도 위치를 보고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카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교통카드충전소가 좀더 시행되어야, 시가지 안에 많이 있는 것은 좋은데 바닷가 쪽에도 빠져있고 죽성도 마찬가지고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오는 길에 하면 되는데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교통카드충전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부터 해서 214페이지 세출 넘어가면서 213페이지, 214페이지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기장시가지 내 4군데 나눠서 하고 있죠. 거기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3억 8천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나 3억 8천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연에 어느 정도 집행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5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 1300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1800만 원 했죠? 그런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500만 원 하다가 1800만원으로 1300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뭘 보수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중에 기장중학교 복개한 그쪽 주차장에 거기 보면 주차하는데 하고 차가 빠져나가는데 하고 단 차이가 이래 납니다. 그것을 높이가 같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포장을 두께를 늘려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두껍게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얼마나 드는데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다음 또 그거하고 그것이 한 500만 원 들고 차단기하고 차단봉, 요금정산기 이것이 800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1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13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거기에 투자할 것이 1300만 원이다. 5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그러면 중학교 옆에 담벼락에 있는 복개한 주차장에 투자할 게 1300이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는, 예 거기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1300들도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다른 3개 공영주차장에 유지관리비가 충분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앞에 카스토퍼(Car stopper, 주차멈춤턱)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 보수 정도로 거기 노면주차장에 크게 보수할 것이 없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보수할 것이 거의 보면 주차장 차도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선도색도 해야 되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차선도색은 별도로 도색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이 예산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거기 다른 데 보면 공영주차장 푯말이 지난번에 내가 아는 모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공영주차장 표시 그것 안내판 그걸 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뭣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챙겨서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영주차장 안내표시가 너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조잡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잘 안 보인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보이는 곳에 되어 있고 또 주민들 올 수 있는 위치에 없을 때는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촉구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214페이지 동부근린공원 노외주차장 건립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이 전에 없던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이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거기 기 다 닦아진 대지 위에 하는 것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하나의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있는데 지난 3월에 우리 군에서 하는 환경성검토협의회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아마 곧 이것이 4월에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면 5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이전에 거기 현재 노외주차장 할 자리가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51-8하고 9하고 이 지주들하고 아무런 대화도 한번 안 해 봤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걸 지금 미리…….
인호
정인호위원
대화도 안 해보고 이렇게 문서에 151-8번지 9번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외부로 누설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빨리 도시계획으로 묶든지 또 어차피 이 자리 할 것 같으면 주민하고 빨리 합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론이 연구가 되어야지 위치는 기 우리 내부 선정되어서 이것 아는 사람 다 안다고 내가 볼 때는. 거기 노외주차장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항인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자꾸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되어서 토지 소유주가 안 팔겠다든지 그에 대한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강제수용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좀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에게도 여기 노외주차장 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지주하고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이 항상 앞서서 하는 말인데 그걸 잘 연구해서 이왕 살 것 같으면 현 시점이라도 의논해서 지주하고 한번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자꾸 가격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가격이라는 게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도시계획 결정전에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남의 개인 땅을 도시계획 확 묶어놓고 도시계획으로 확 잡아놓고, 자 우리 감정해서 평가가격대로 가져가라 누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모든 사업은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는데 요즘은…….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 소유주는 토지 소유주가 자기한테 이익이 될는지 손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손실이 될 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지금은 현실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묶었다고 해서 가격을 적게 주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내가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빨리 연구해서 노외주차장 매입할 것 예산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할 것 보상할 것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절차만 남았는데 빨리 해서 조기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속 시원하게 빨리 해야지 자꾸 차일피일, 물론 행정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현재 그러면 동부근린공원 노외주차장이 지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있죠. 그걸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직은 지금 보상은 도시계획결정이 나야 보상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도시계획결정을 아직 안 돼서 그러면 주민 지주하고 접촉 안 됐습니까, 아무 것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결정도 안 났는데 협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게 빨리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제가 관할이 어딘지 잘 몰라서 다시 지적 드리겠는데 기장성당 앞에 보면 기장성당 아시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면 광고게시대가 있죠. 2개 해 가지고 거기는 어디서 소관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생활민원과.
경수
강경수위원
생활민원과고 맨홀뚜껑은 건설과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도블록 그것도 건설과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외주차장 동부근린공원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3월 30일부로 제출되었습니다. 4월 4일 내일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시 의사일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관계공무원 퇴장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어느 거요?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안건으로 채택하시겠다는데.
김만선위원장
3월 30일부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지금 저희들이 꼭 다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복
정종복의원
그날 강 위원 없는 날 합의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날 참석 안 한 날 그날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의원협의회 통과된 사항입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