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 국회 인준절차를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FTA와 관련하여 우리 춘천의 농업과 축산을 비롯해서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등에 미칠 파장과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미FTA 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계의 전문가들은 춘천시 농축산업의 구조가 흔들리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 지역의 농업과 산업이 함몰될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서 서명이 이루어지는 6월말까지는 소득보전직불제라든지 폐업지원금, 지원 결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춘천의 영세한 농축산업 등에 미칠 충격과 수도권과 인접한 도시 특성상 지역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어 우리 시민과 함께 대책을 몸부림치며 절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축산을 비롯한 농업구조에 대한 농축업의 도산과 그에 따른 실업문제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광준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청정농업과 고급화를 통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들이 이제 포괄적인 구상이 아닌 FTA 협상 타결 이후의 시점에서 문제점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축산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 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래시장 지원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 육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와 정책들에 대해서 내국인 대우조항을 들어서 폐기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그저 막연한 구상이 아닌 차별화되고 구체화된 대안 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역공동화 우려와 또한 이의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한미FTA를 대비한 전략의 일환으로써 수도권의 규제완화 주장을 펴오고 있고 이미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곧,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기업 이전이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 IT&middotBT&middotCT 등의 지식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춘천시의 전략 또한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는 소득감소와 실업문제까지도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한미FTA와 관련한, 30만 인구도 채 안되는 춘천시민만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의 대책 또한 정부와 연계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개방이라는 파고 앞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농축산업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살 길을 찾아주는 일, 진정 주민을 위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님의 리더쉽과 변하는 시정의 모습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FTA의 피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앞으로 5월에 유럽과 또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영세사업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선 우리 농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미FTA가 우리지역의 산업, 그리고 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FTA 대책기획단을 구성하던지, 미래기획단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지 특별기구를 두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준 시장님께서 취임식장에서 하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춘천시정을 펼친다는 말씀이 한미FTA 위기에 앞서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