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고구려대장간마을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4-04

회의 전체 보기 92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증인신문의건 맨위로

오늘은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답변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조사위원이 증인을 지정하여 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정책추진단장 그리고 테마공원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문하고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도시국장, 전·현직 도시과장, 전·현직 녹지관리팀장, 전·현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의회가 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조사특위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4일 행정지원국장 이광수 정책추진단장 엄기용, 테마공원팀장 김영도, 지방토목주사보 채주영

김광수위원장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먼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주례모임에 참석하여 대지면적 약 1,500평에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구리시 아치울 일원 괄호열고 닫고 우미네 광장에 건립한다라는 관련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사업목적과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세트장을 지으려 하였으나 관련 법규상 어렵기 때문에 2종 박물관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건립하면서 세트장을 먼저 지어 드라마를 촬영하고 후에 2종 박물관 전시장을 건립한다고 하였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좀 표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트장 짓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박물관을 지으면서 야외 전시장을 짓고 야외 전시장을 세트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업어치나 메치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내용이 전혀...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세트장을 전제로 갔던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을

세트장을김명수위원

전제 아닌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사업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지 그게 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그렇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기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어서...

예.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장님 설명한 내용을 제가 직접...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위원

- 저도 들었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설명하셨을 때 일부에는 6만평의 세트장이 있고 구리시는 대장간 마을과 관련 돼서 세트장을 지어서 활용하는데 세트장이 안 되니까 관련법에. 박물관을 짓고 그 박물관을 짓는 시설 중의 하나로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전시물 형태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세트장을 먼저 활용하고 후에 박물관을 짓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 보고상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표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실무자들의 의도는 어차피 세트장이라는 것은 법상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법상 안 되니까 자꾸 전시물 전시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가능한 박물관을 짓고 박물관 전시물을 활용해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애초에 취지가 박물관 짓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취지는 드라마 세트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상. 그래서 나온 대안이 2종 박물관 건립 아니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안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2종 박물관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시설물의 일부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 시설물이라는 게 결국은 드라마 세트장에 활용할 지금 말씀하시는 전시물 아닙니까?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집행부 보고서나 집행부의 의회 동의안 표지에도 드라마 세트장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타이틀로 하고 괄호 열고 닫기를 통해 2종 박물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겁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의회 동의 받은 것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2종 박물관 건립을 전제로 허가를 득하고 공사 시행은 드라마 세트장을 먼저 활용하고 촬영 후에 박물관을 짓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박물관이 대장간마을의 부속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먼저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박물관의 부속물입니까, 아니면 박물관이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부속물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대장간마을이라는 전체가 박물관 전시관을 포함한 전체를 대장간마을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 전체가 박물관이지 어느 부분이 전시관만 박물관이고 야외 전시장은 박물관이 아니다 이런 개념하고 �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대장간마을이고 이 대장간마을이라는 전체가 하나의 2종 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법상 인정을 받는 시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 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전시장 형태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물을 전시하는 그런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통틀어 가지고 전체가 2종 박물관이지 이 전시물을 전시하는 전시관만 박물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우선한다고 그래서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로서의 하나가 2종 박물관이라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말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필지에 지어지고 있죠? 우리 필지별로 나누다 보면 한쪽 필지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전시물이 들어가 있고 한쪽 필지에는 지금 전시관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필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굳이 구분한다라면 필지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필지

필지김명수위원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전시물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전시관과 함께 만들어진 박물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묻기를 의회 동의를 받을 때 고구려 대장간마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 2종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명수위원

보니까 주가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주가 전체가 다 주입니다.

체가

전체가김명수위원

다 주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분명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이요. 그러면 단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 그 현장 소장 말로는 박물관은 세트장 지은 후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체하고 객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같은 질문이시고 같은 답변인데 그 전체가 같은 주체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게 주체고 어떤게 객체고 주고 부고 이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건립 비용은 국비 교부세 5억과 도비 시책추진비 10억 등 총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명수위원

경기도 제2청 문화관광과에서 시책추진비를 교부하면서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행정절차 이행은 건축허가 절차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건축허가 절차를...

김명수위원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데 거기에 토지소유와 관련돼서 내용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토지 소유는 토지 영구사용이나 취득을 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경기도 2청에서 제안한 공사 전에 반드시 사전 이행절차 내용을 토지 매입이나 영구임대 형태의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명수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경기도 제2청에서 제안했던 사전 이행절차가 이행이 됐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행됐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100% 이행은 안 됐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수위원

안 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

안 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명수위원

지출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출된 금액은 6억 6,4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6억 6,400만원 정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보면

보면김명수위원

야외 전시물이 6억 4,300 정도 발주 내용이 돼 있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6억 4,000... 예. 발주된 거고요, 집행...

주된

발주된김명수위원

거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발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시관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2억 5,000이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단장님께서는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전시관에 대한 예산보다 예산대비 전시물에 대한 예산대비가 더 큽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에 외부에 지금 집행부의 주장대로 공작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까, 아니면 건축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어떤 무엇을 지향하고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시관이 거의 최소한으로 갈 수도 있고 전시물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외시설물 같은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드라마 세트장 활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시관 보다는 전시물에 대한 비중이 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런 부분 또 뭐...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흐리지 마시고 그렇게 봐도 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향후 시설로서 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용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잔액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 자체가 아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찰 차액가지고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잔액

잔액김명수위원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1억 2,000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빠져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도로 확포장에 별도로 추가로 돈 들어갈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떤 비용으로 하든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15억 갖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추가 얼마든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상으로는 이 비용가지고...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보면 다 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다 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부 있는데 그것가지고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흡한

미흡한김명수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실제 제대로 될 전시관 인테리어하고 전시하려면...

김명수위원

1억 2,000 갖고 되신다면서요, 조금 전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까지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전시관, 전시물이라는 두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실지로 2종 박물관이라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타이틀에 대한 전시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거꾸로 지금 편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결국은 집행부 주장입니다, 야외전시물. 의회는 세트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트장에 대한 초점이 예산 배정을 전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추가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박물관이 우선순위라면 전시관이 먼저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제가 집행부에서 박물관 우선순위, 뒤 모 순위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선은 다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박물관 왜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박물관이 그 전시물 자체도 박물관...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박물관 왜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시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전시물 자체까지 포함시켜서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우선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칭

명칭김명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담당? (

창노

나창노

전문위원 좌석에서 - 단장입니다.) 아! 단장님. 명칭 변경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의회 추인받으실 때 고구려 철기문화, 기타 등등의 설명을 통해서 그 보관 전시물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그 사업에 대한 배정된 예산은 지금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거꾸로 집행부가 주장하는 전시물에 예산투입 다 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예산 지금 당초에 한 20억 예상했었는데 5억이 지금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집행부가 의회를...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하고 주, 부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예.

부가

집행부가김명수위원

의회의 추인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의회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 주된 내용이 고구려 철기문화 유물에 대한 보관을 전제로 의회 추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보관 전제만이 아니고 전체 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주가 되니까 이것 중심이고 저것은 부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보관을 전제로 가셨으면 일단 보관물이 먼저 건립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건 갖춰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단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명확히 합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집행하는 부분인데...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예산이 애초에 고구려 유물을 보관하겠다고 했던 그 전시관에 대한 예산은 지금 부족하게 배정을 하고 거꾸로 그 전시관을 통해서 혹여 구리시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세트장이라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시관에 대한 예산은 거꾸로 적게 배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겠다고 했던 전시물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전시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예산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우리가 계획하고 20억 했던 것보다 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 부족한 부분 만큼은 사실상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예.

트장

세트장김명수위원

촬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4월 3일 어제 현장방문할 때 현장 소장의 증언처럼 세트장인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방법이 옛 건축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형 목재가 쓰이고 대목장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치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 위원이 지금 고구려 대장간마을 세트장이 가설건축물이냐 건축물이냐고 물어봤을 때 현장 소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장 소장 정도의 직위라면 최소한 건축법을 어느 정도는 꿰뚫고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 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걸 건축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건축물이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 그 분들은 행위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현장감독을 하는 차원의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나 또 전문가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이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또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쭉 했는데 지금 그 야외 전시물 형태의 구조물들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대장간 마을이 있고 또 개항 당시의 상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거기 상점이 있으면 상점의 상품 진열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는 안 하죠.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쭉 있는데 본 건물 전시관에 대한 건물은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대장까지 있고 그리고 야외에 대장간 또는 상점 또 무슨 연자방앗간 이런 다 보면 외형상으로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한 시설이 아니고 전시를 했다, 우리 의회에서 국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설명을 끝까지...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그 내용은 어제 현장에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제가 자문받은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담당자한테 우리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그 박물관 지을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많아 가지고 자기네들도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건축물하고는 좀 다르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외형상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실제 건축물에 대해 용도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창고라든지 무슨 주거용이라든지 어떤 용도가 특정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지는 건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옥탑이나 무슨 옥탑같은 것도 문짝도 있고 지붕도 있고 무슨 벽체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국립박물관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야외 전시 형태는 하나의 모형물이다,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기반이라든지 모든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시물 하는데 그런 모든 걸 다 한다, 건축허가 행위한 것처럼 그건 낭비다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나 고민 결과...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거기까지 합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잠깐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단장님은 행정행위를 자문받아 가지고 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법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문 받고요...

김명수위원

행정행위를 자문받아서 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애매한 경우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번같은 경우에 만약 그러한 사례가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라면 행자부 지침받아 봤습니까, 아니면 건교부 지침받아 봤습니까? 아니, 그런 논쟁이 있었다라면 논쟁이 되는 주무 상급부서에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글쎄 이 부분은...

김명수위원

질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주무부서가 좀 다릅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질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질의했어요, 안 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논쟁이 되면 그 논쟁이 되는 건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지침을 하달받으면 되는 것을 아니 어떤 행정행위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합니까? 말이 돼요, 그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선례라는 게 그건 그쪽...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도 중앙...

그것도 중앙 주무기관이고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선례가 아니죠. 그것은 관이 편의상 문의했던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부분만도 아니고요. 지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학술적으로도 그런 저장물에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건교부인가요, 건축법과 관련된 거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침을 받으셔야 되죠. 처리 지침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침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행정행위를 집행부 마음대로 하십니까? 법 없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법 해석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적

법적김명수위원

해석이 애매한 건 어떻게 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법적 해석이 애매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질의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선례도 찾아보고 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하셨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설 걸 아셨으면 왜 안 했어요?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지나친 언쟁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님

단장님진화자위원

! 지금 선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서울 1945 세트장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전국에 한 20여개 세트장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있는데 그곳은 한 2, 3개 중에 제일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도 처음에 거의 베니아 합판으로 이렇게 했다가 원목은 우리처럼 거대한 원목은 커녕 H빔으로 이렇게 조금 베니아 합판을 지나서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도 건축물 등기대장이 다 신청이 돼 있다고 그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알아 보셨어요? 지금 다른 곳은 한 20개 정도는 지금 거의 우리 지금 문광부에서 아주 골치덩어리로 지금 세트장에 대해서 거의 국비를 지원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는 어떻게 안 알아 보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진화자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세트장은 법적 성격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트장은 아예 적용을 안 시킨 겁니다. 안 시키고 저희는 박물관으로 전환한 거고 박물관에 전시물로 전환을 해서 건물도 제대로 된 건물 형태의 모형을 갖춘 그런 형태의 시설을 했지 그냥 저런 기존의 판자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아주 부실한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무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진화자위원

2006년 11월 24일 우리 의회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했죠? 그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경기도에서 자금을 부여하면서 부여한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주된 내용은 부지를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매입을 하든지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대로 지켜졌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토지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계속 하고 있고 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설득을 하고 해야지 설득이 안 됐는데 공사를 강행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우선은 7년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7년 동안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화자위원

토지주한테만 승낙을 받고 저희 의회 의결사항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무시한다기 보다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처음에 승인을 왜 받았어요? 그냥 하시지. 그냥 무시하고 하시지 의회 의결을 왜 받으려고 그러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의회 의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결 내용은 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셨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대조건을 다셨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이행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부득이 저희 사업 원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저희가 조건이 필요없으면 그냥 원안가결하지 조건부를 왜 붙였겠어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지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받을 때 하고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승인받을 때 위치는 어디이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당초 의회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구리시 아천동 산40-4, 산40-23, 산45-1, 316-28, 산40-5, 산42-1 이렇게 애당초 토지 중에 약 5,000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을 무상사용 또는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실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번지 중에서 산45-1이나 산42-1 그 두 필지 쪽에 하는 것으로 우선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주들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의회받고 나서 우리가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동의를 못하겠다, 조건이 또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많고 또 해서 못하겠다라는 거부를 해서 부득이 이미 승인받은 토지 번지 중에서 가능한 토지를 찾은 결과 지금 현재 부지로 약간 위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집행했는데 무슨 이유로 부담금을 물게 됐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법적 사항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린벨트 관계 법에 그린벨트 면적을 훼손하면 훼손부담금을 물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진위원님 잠깐만이요.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질문의 요지가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자꾸 답변을 안 맞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단장님!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에도 조건을 달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조건 답니다.

건이

조건이최고병위원

충족되지 않으면 준공 나갑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행정행위에 대한 조건하고 의회 의결에 대한 조건하고 그런 조건은 다른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격이 어떻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 사항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법적최고병위원

사항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법적 사항이 행정행위에 부관하고 의회 의결이라는 조건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우리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이 건물 신축분과 그 다음에 토지 부분이 가, 나로 분류해서 왔어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여기서 가, 나로 분류해서 온 거에서 건물 "2종 박물관 짓는 건 좋다" 의회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최고병위원

, 토지 부분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한 다음에 하라고 의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의견제시일 뿐이다 하고 강행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의회에서 뜻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표현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두 가지 안을 넣었는데 다 원안에 우리가 넣은대로 다 동의를 해 준다.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다신 거거든요. 실제 표현상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당초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시에서 내 준 조건은 원안가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100%동의한다. 다만" 그 조건을 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안가결 했다는 내용하고 조건 단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한 거고...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가, 나에서 건물의 신축 부분은 동의를 한다. 박물관 짓는 건 좋다. 그러나 토지부분은 이러이런 부분을 충족해서 하라" 이렇게 가결해 주었다고 분명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차라리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명확하게 딱 떨어져서 저희도 일하기가 참 좋았는데 실무자들의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차라리 2개 안이 들어가서 수정가결 해 주셨으면 1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2안은 이건 안 된다든지 이행하라든지 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으면 차라리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참 좋았을텐데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원안가결이라는 가결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최고병위원

조건부라는 게 뭡니까, 조건부라는 게? 이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 의사를 존중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토지 사가지고 합시다" 이랬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목적이 아까도 우리 시장님 지난번에 설명할 때 "솔직히 편법입니다"하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렇다면 편법을 어떻게 의회가 동의를 해 주느냐" 그렇게 답변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편법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사고 시민의 의사고 이런 것 다 무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사항이 있다,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따 왔으니까 진짜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재정분담금이 뭡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도세를 갖다주면 거기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재정분담금입니다. 그런데 그 일종의 하나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우리가 사다가 이렇게 편법으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검토하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짚다 보면 그렇다고.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는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고병위원

자! 우리 봅시다.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을 행정행위 철저히 하라고 조건을 붙였죠?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이행했어요? 못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최고병위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못 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토지매입이에요. 하여튼 못했죠? 그러면 위반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다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런 조건이 불합리하다 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못 받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승인

승인최고병위원

못 받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승인

승인최고병위원

못 받았죠, 하여튼?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 조건 자체가 법적으로...

서는

도에서는최고병위원

...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법적 사항이냐 그런 조건을 여러 가지 붙였는데 그 조건들이...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여기.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한 번 보시라고. 거기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 조례는 맞습니다. 조례는 맞는데...

맞죠

맞죠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위법했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여한 조건 자체가 저희가 그래서 다시 건의를 했거든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승인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서는 "승인할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위반한 것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저도 경기도 담당 기감실에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런 조건을 분명히 행정행위 철저히 하라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다시 이러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고 올라왔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싱황은 향후에 자기들이 조치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배분조례 이것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경기도재정분담금배분조례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하십시오" 이래서 보게 된 겁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명수위원

- 저...)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할테니까. 하여튼 배분조례를 위반한 것 틀림없습니다. 경기도조례 위반한 건. 또 해요.

김명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이요. 아까 진위원님께서 지번 이동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집행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회 의결사항 아니에요? 승인사항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당초 저희가 지번을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를 하고 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거나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확정할 수도 없고요. 더더구나 의회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그 쪽하고 토지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 가능성 있는지 의사타진만 하고 아웃트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표시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번지가 여러 개의 번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위 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번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지번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움직인 겁니다. 벗어났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김광수위원장

그랬단 말씀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지번 밖에 벗어났으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맞는 건데 총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조금 끊겼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배분조례 제6조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병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조건부 이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진화자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어져서 가게 되면 처음에 사업계획서 설명하실 때 시장님이 의회 월례회의 때 와서 보고하신 내용과 어제 관련 소장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같은 경우 관리 소장의 증언은 뭐냐 하면 "드라마는 작가 의중에 따라 촬영되므로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없지만 시간에 쫓겨 공사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아마 의회의 의견을 부정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현장 소장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취재 나오셨던 분의 아마 녹음기에 제가 녹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단장님하고 저랑 설전을 벌였던 세트장이 지금 집행부는 세트장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현장 소장의 증언과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의 의회 보고와 이것들을 통틀어 판단하건대 결국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촬영을 위한 그러한 건립이 주 목적이었다라는 게 현장 소장과 시장님의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한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에 세트장 건립의 언급이 있었고 그런 제안이 왔는데 발상의 전환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했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어떤 박물관으로서 우리 시에 아니면...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리시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의회에 주례모임 업무보고차 왔을 때에는 아까 최고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편법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소장의 증언이나 우리 시장님의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의회의 의견을 단순하게 결정을 조건에 대한 의견이라고 무시하면서까지 공사를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이 전제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두의 일들이 일사천리로 강행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굳이 답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이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위원장님과 우리 진화자위원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로 의회가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죠?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조건부 의결로서 통보한 사실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건부 원안가결이었습니다.

석은

해석은김명수위원

나중에 합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조건부 원안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에

해석에김명수위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일단은 보낸 사실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조건부 원안가결한 사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조건부 원안가결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의회는 분명히 조건부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법률 자문을 통해 공사 강행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 자문가가 맡은 구리시의 각종 재판 자료 2년치를 확인해 보면 총 51건 중 승소가 42건, 패소가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의뢰한 법률 자문가의 조언이 곧 법원의 판결은 아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당연히 아니죠.

아닌

아닌김명수위원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법률 자문가 조언에 따라서 원안가결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뭐 변호사 자문도 있고 뭐...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애초에 법률 자문을 통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의회 관련 전문가 책자에도 그게 나와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법률 자문을 통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법률 자문도 있고요, 의회 관련 전문서적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하나 달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권은 어디에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례 제정권 의회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조례 제정권이 의회에 있는 건 사실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조례 해석에 대한 1차적 해석권 누구한테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뭐 의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거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의회가 조건부 원안가결이라는 표현을 썼다 칩시다. 이후에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달했죠? 조금 전 단장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조례 해석에 대한 1차적 해석권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건부 원안가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해석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잠시만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례 내용에 조건부 원안가결은 뭐고 원안가결은 뭐다라는 그런 조례 해석 내용은 아닙니다. .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잠시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1차적 해석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가 원안가결이라는 표현을 하도 쓰시길래 의회가 원안가결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원안가결 해 준거다"라고 의회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조례 해석권을 갖고 있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든가 내지는 시민의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치를 존중하든가 그렇지 않다라면 이 논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재판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단순하게 법원의 판단도 아닌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원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붙여 가지고 의회 의견 내지는 시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공사를 강행합니까?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런 이견 있을 때 재판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명수최고병위원

부의장님 잠깐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의회에서 의사표시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줄테니까 행정절차를 밟고서 집행하라고 반드시 절차 이행하고 하라고 분명히 의견 보냈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그런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드라마 촬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게 아니라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2년 뒤, 3년 뒤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드라마 촬영 때문에 그런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상당부분 최고병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랬고 박물관을 지었을 경우에 드라마에 홍보가 됐을 경우의 효과와 그 2년, 3년 뒤에 단순한 소규모 박물관을 지었을 때의 효과를 대비한다면 효과성면에서 기대효과 측면에서 드라마를 이용해서 몇 개월씩 홍보가 됐을 때 또 유명배우가 여기 와서 연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관광성의 가치를 높여 줄 때하고 3, 4년 뒤에 했을 때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데 지금 우리 시가 한마디로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돈 대 주고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와 우리가 한 번 접목해 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우리 의회나 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에 의해서 이런 게 제안이 되고 했다면 충분한 검토와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 제작사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드라마 제작사에서는...

들이

당신들이최고병위원

이렇게 돈 대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할테니까 그리고 홍보해 줄테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드라마 세트장을 당초에 드라마 제작사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세트장을 짓고 시에서는 돈을 대고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발상을 전환시켜서 우리 주도로 우리 소유의 물건을 만드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트장 짓는 것하고 이 부분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트장은 다른데 지방에 지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50억 달라 그러면 50억 주고 장소 주고 건축허가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시설물을 갖고 우리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 지금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이런 걸 처음에 구상하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왕 제안이 들어왔으면 전환해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자...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단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자꾸 논리 전개하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다른데로 간 김태룡 국장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에요, 이런 거는. 드라마 세트장을 추진하고 강제로 시장님이 지으라고 하고 이러고 하니까 이 양반이 고민하고 한 사람이 그런 고민을 우리 의원들한테 털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 분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다시 또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동의하면 그래서 2종 박물관도 짓고 계곡에 저기하니까 전시관도 짓고 또 이런 홍보 효과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저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짓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짓는 건. 그런데 토지부분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상되니까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은 지금 진행해 가는 이 무리수가 결국 뭐냐, 드라마 촬영이 목적이란 말이지 2종 박물관이 목적이 아니고.

김광수위원장

최위원님 잠깐만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말씀대로라면 전시물 같은 것을 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드라마 촬영하고 넘어가면 그만인건데 저렇게 잘 만들 이유도 없는 거고요.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었다

쉬었다최고병의원

합시다.

김광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고병위원님.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국장님도 분명히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했습니다. 지가상승 문제, 그 다음에 특혜시비, 그 다음에 향후의 관리방안 여러 가지 대두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가능하면 반드시 우리가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영구임대를 해서 하든지 반드시 사서 하라고 했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가입니다, 지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될 경우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혜시비가 반드시 따라 붙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박물관 짓는 건 찬성하는데 토지 부분 만큼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십시오"하는 그런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표현에서. 저도 속기록을 다 봤어요. 반드시 우리가 의결사유는 "조건부 가결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의결하면서 "조건부 원안가결"이라는 그 "원안"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그때 뒤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다시 멘트를 했습니다. 그 의지를 분명히 우리 단장님도 아시면서 다른 소리 자꾸 하시는데 그건 우리 의회 의사를 무시하기 보다는 진짜 드라마 촬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른 말장난으로 자꾸 돌려서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 대장간 마을 짓는 토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현재 토지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만 2,000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2만 2,300원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형질변경이 대지로 됐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얼마로 바뀌는 지는 알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자료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바로 옆에 인접 토지가 대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말 그대로 그린벨트 내에 건물없는 대지입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훼배당 78만원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상 무상사용이라고 하지만 민간이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이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토지주는 뭐냐? 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 되면서 실질적으로 2, 30배의 지가상승의 효과를 보죠. 거기에다가 내가 개발할 때 물론 민간이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이지만 관에서 개발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개발해서 개발부담금을 낸다고 계산하면 약 4억 5,000 정도를 내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7년 동안 1년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씩 내는 겁니까? 한 5, 6,000만원씩 임대료를 주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무상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7년 뒤에 막대한 이런 부분을 이익을 창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 부분을 보면 우리 7년 뒤에 말이죠. 임대료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해도 거기다 우리가 만약에 대지로 형질변경된 상태에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우리가 한 5, 6,000만원 5,60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그런데 7년 뒤에 지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한테 1억 이상씩 임대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지가로도 예를 들어서 2,990평방미터면 현재 지가로도 거의 얼마입니까? 한 20억 가치 나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7년 뒤에 지가상승하면 한 30억이 될지 그것은 예상 못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땅을 결국은 사거나 임대료를 1억 이상 지불하거나 매년 그런 현상이라고 지금 이게. 그러기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걸 무시하고 지금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지. 그런걸 감안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목적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 세트에서 촬영해서 우리 시도 홍보하고 이런 대장간 마을도 짓고 해 가지고 관광자원도 하고 한다고 겉포장들은 그런데 속내 딱 들어가면 특정인의 토지와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최고병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것을 그대로 100% 이행하지 못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는 조건부를 했지만 일단 원안가결을 했고요, 또 국가에다는 정부, 도나 행자부에다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15억씩이나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원안가결해 놓고 돈은 15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가결 했는데 어느 부분 일정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그래서 돈 15억을 반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실지로 추진하는 것과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요, 특히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생존전략으로는 고구려 사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역 이미지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만 부득이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토지주는 지금도 사용하는 것 반대하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다. 나는 땅을 안 팔겠다.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은 그 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팔고 싶지 않다.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거기 대지가 되든 뭐가 되든 나는 아무 것도 달가운 게 없다. 대지가 되면 나는 세금이나 더 내고 하지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관계치 않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토지주의 입장이고 제가 보상 매매협의를 위해서 만난 결과 그런 답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만, 왜 하냐? 시에서 관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이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여튼 말씀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단장님 말씀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배경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구상되고 해서 짜여졌다고 하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해가 가고 어느 정도 말이지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제안이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제작사에서 왔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제작사에서 위치까지 찍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 보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작사에서 위치 찍어서 온 게 아니고요, 제작사에서는 여러 군데 얘기를 했고 당초에는 저쪽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검토했고 여기 옆에도 검토했고 여러 개 검토했는데 촬영 앵글이라든지 적지에 맞지도 않고 또 이 테마하고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거기로 간 거고요, 애당초에 거기를 하겠다고 특정부지를 지향하고 거기 제안된 게 아닙니다.

음에

처음에최고병위원

접촉했을 때 몰랐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처음부터 드라마 제작사하고 같이 접촉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처음부터는 안 했지만...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는 내용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정책추진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갈 때 쯤이면 이미 시장님하고 제작 김종학 프로듀서 전부 다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서에서 가야 된다 제안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듣고 문화공보과로 이메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 주어라 해서 보내 준 거고 시장님이 직접 이런 자료들을 준 겁니다, 문화공보과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고병위원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장소가 정해졌던 게 아닙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은 제가 중간중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이런 깊이를 들여다 보면 결국은 토지에 달려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저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때 본회의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특혜시비가 없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당시에 저는 건물...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꾸 조건부 조건부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원안가결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무상사용 또는 협의취득, 무상사용하거나 협의취득 그런데 무상사용은 뭡니까? 영구적으로 하면 하고 아니면 반드시 취득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별도 사용동의서에 의해 하지만 여기에 첨부된 사용 동의서가 있어요, 이거 도장 찍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용 동의서 할 때에도 반드시 영구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7년 동안 무상사용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도장도 안 찍힌 걸 우리가 승인해 준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길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승인 전에 도장을 찍힐 수도 없고요.

최고병위원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드린대로 그건 원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정당한 표현을 하려고 그랬으면 수정동의를 해서 보냈다고 그러면 의결을 해서 보냈다고 그러면...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수정동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 짓는 것 좋다. 지어라. 토지 무상사용 또는 협의취득 좋다" 그런데 별도 사용동의서에 의한다면 거기 뒤에 첨부되어 있길래 별도로 사용동의서에 보면 7년으로 이렇게 명기 7년 동안 사용한다 이건 안입니다. 이런 안을 가져와서 그렇다면 이것 토지매입에서 하든지 영구사용승낙서 받아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조건이 아니고 사실상의 원안가결인데 그거에 대한 수정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정안이지 뭐예요, 우리가 해 준 게. 말을 자꾸 말이지 그냥 여기에 무슨 7년 뭐 한다고 어디 되어 있어요? 별도 사용동의서가 의한다, 무상사용 또는 협의 취득하는데 여기에 별도 사용동의서는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 사용동의서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비가 일 소지가 있고 이런 특혜시비가 있고 의혹의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별도 사용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을 영구임대사용할 때에는 별도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것 말고는 취득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고.

김광수위원장

단장님! 아까 그 최위원님이 "미리 장소를 지정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종학 프로듀서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다른 장소가 없어 가지고 고구려테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다 정한다 그러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고구려사업의 처음 시도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까 특정 토지를 지향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획이 됐다 그런 오해의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것은 10월경으로 기억되는데 이게 8월 초에 제안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안될 당시에는 세트장을 제안했던 거고 세트장을 제안을 하는데 어느 장소가 좋으냐, 구리시의 어느 땅이 있으면 내 놔라 하는 거였던 거고 저는 간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어떠냐 또는 시청 여기 옆의 부지가 어떠냐 또는 공원부지가 어떠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던 거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쪽 장소가 좋다라고 결정이 됐던 거지 사전 모의가 돼 가지고...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전 모의가 돼 가지고 특정 토지를 위해서 미리 작당이 된 거다 이렇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김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고구려테마공원이 공약사항이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사업을 벌이려고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다 대장간 마을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뭐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안이 될 당시에는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고구려테마사업을 하겠다 . 그러니까 자기네들 고구려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기왕이면 고구려테마사업을 하는 도시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제안이 됐던 거고 우리는 세트장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역이용해서 우리는 이걸 자원으로 거꾸로 삼자 그래서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법적 가능한 시설로 하면서 그 사람들은 촬영만 해 가라, 촬영만 해 가면 우리한테는 자산으로 남고 우리는 관리하면서 우리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우리 자원을 만들자, 우리 관광자원을 만들자 이런 역발상을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자꾸최고병위원

핵심을 비켜가는 얘기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지금 위치를 그냥 저기도 검토하고 여기도 검토했다고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최고병위원

김태룡 국장 당시에 그린벨트 내에 세트장 지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장소를 검토한 겁니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우리 동의안 보면 위치 보시죠. 위치 여기 다 동의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위치최고병위원

여기다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동의 한 거고.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는

번지는최고병위원

여러 군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짓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세트장으로 활용하든 뭐하든 간에 하다 보면 그 부대 지번이 다 조금씩은 다 연관되게 돼 있습니다. 산42-1번이 진입로 거쳐서 가는 그 땅이고 하니까 일원이니까 번지는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장소 짓겠다고 하는데는 여기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는데 이게 변경됐단 말이에요. 주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은 2,990평방미터로 지금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변경 그 다음에 주 위치변경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적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됐으면 당연히 다시 의회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이런 것 안 받아도 된다고 결론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거에

그거에최고병위원

대한 건 하여튼 본인이 질타 받아야 맞는 거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금전

조금전김명수위원

저희 존경하는 최고병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단장님께서는 인정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봤는데 단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고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지가상승 문제 분명히 문제 야기 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가상승...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된 부분도 있고 잘못 이해된 부분도 있고 물론 지가상승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명수위원

, 거기까지. 아니, 지금 특혜가 있다 없다 전 그 말 안 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사실인데 그 정도 몇 배, 몇 십배가 오르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아! 잠깐만 그게 아니죠. 자료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아니최고병위원

잠깐 보세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고 나면 인근 토지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집 지을 수 없는 대지가 지금 그 바로 인근 대지가 200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훼배당 78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훼배당 2만 2,300원도 2005년도 1월 1일 기준이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가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단장님 간단하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걸 지금 훼손해서 대지가 됐다고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 안 하고 본인한테 돌려주었다 그래서 개인이 거기다 집을 짓거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말씀 좀 듣고요.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가 질의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고 답변 드린다니까요.

김광수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개인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지가는 말이죠. 만약에 그런 행위를 못하고 그냥 대지로 방치됐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에 적용되느냐 그러면 주변의 농지가격에 준한다라는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대지로 써 먹을 수 있거나 그런 상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누가

누가최고병위원

그렇게 평가한다고 준한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되고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사 몇 분한테 알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비록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할지라도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어디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인근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그렇게 한다"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답변 들었습니다.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매입과 관계된 얘기죠?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내가 정리를 할게요. 영구시설물이죠, 저거? 그렇죠?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예.

최고병위원

영구시설물이죠?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예.

예를

예를최고병위원

들어서 저거 변경하면 토지형질변경 대지로 100% 되죠, 준공과 동시에 신청하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신청하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우리 공공시설물이 거기 앉아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현재 인근 토지에 예를 들어서 뭐 잡종지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걸 다 행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지가는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공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주택이 없는 그린벨트 내 대지는 집 못 짓습니다. 그런데도 행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최고병위원

올라가는데 이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건물 짓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다 헐어 제낄 그런 각오 아니라면 결국은 공시지가가 인근지가 대비 자문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4, 50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왜 우리 공공건물이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저거는 100% 평당 4, 500만원짜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임대료 7년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7년 동안은 무상사용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저걸로 하면 4, 5억은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 저사람이 안 물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임대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7년 뒤에는 뭡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하 1억 이상 임대료를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임대료 산정에 보면 최하 1억 이상 임대료를 주거나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지금 시설물들은 7년 뒤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요지를 못 알아 들으시고 말이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최고병위원

저 땅은 가치가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떡을 놔두고 내가 왜 다른 소리를 하겠냐고. 그리고 그런 깊은 그런 작업들을 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우리 보다 고도의 그런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됐다 이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가서 아무리 땅 지금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이미 협약까지 다 맺어놓고 다 했는데 땅 팔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 착공 들어가고 돈은 투자된 땅 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그러겠죠. "아! 나는 그거해서 내가 이득 보는 게 뭐 있느냐고". 왜 이득을 안 봅니까? 결국은 시가 7년 뒤에 땅을 사든지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7년 뒤에 우리가 저거 다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고 나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건 땅 값도 부담하고 임대료 너무 많이 간다 그랬을 때 가서 정책결정해 가지고 "아예 철거하는 게 낫겠습니다,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동안 투자한 돈이 없어지는 결과라도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저거는 우리가 철거할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야 된 단 말이에요, 토지를.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사가

감정사가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물이 앉아 있고 이런 시설물들이 앉아 있는데 감정사가 가서 감정하면 옆에 농사짓는 땅에 비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른 얘기들 자꾸 하지 마시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5억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 축제행사를 하더라도 몇 십억 들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거기다가 일단 투자해서 나름대로의 그 목적 달성을 한다고 보면 철거하는데도 별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자꾸 15억, 15억 얘기하는데 어떤식으로든 저 시설물은 앞으로도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저 시설 완공하는데는 아까 뭐 1억 2,000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하고 하는데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입로 손 안대도 된다고? 앞으로 주차장도 저 시설물 하면 결국 주차장 확보해야 됩니다. 주변 실질적으로 지금 철조망 쳐놓고 한대도 결국은 다 동의하게 되어 있어요. 활용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 그 다음에 진입로 매설 이런 거 하면 앞으로도 10억, 2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 시설 짓고 나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말씀 맞습니다. 10억도 들어 갈 수 있고 20억 들어갈 수도 있고 30억 들어갈 수 있는데...

최고병위원

15억 얘기하지 마시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20억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단정 짓는 부분들은 향후 부분까지 단정 짓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추가로 돈 확보되면 추가 투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억도 투자할 수도 있고 100억도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거 저런 거 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다 동의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시간이 특별히 빠르고 하면 1년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 다니고 하면 그런 특수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이거하고 서로 약속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아마 시장님이 강력히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문제점이 이렇게 노정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일부 문제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일부최고병위원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엄청난 문제죠, 엄청난 문제.

떻게

어떻게김명수위원

일부 문제라고 하십니까?

청난

엄청난최고병위원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아요. 이거 결국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광수위원장

최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음에

처음에김명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가상승 단장님 제가 하나 주문합시다. 부연설명 좀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합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처음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특혜 소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가상승 요인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조건부 동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얘기 들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하셨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의회가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바라 봤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회가 누누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라든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게 의회의 의지였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집행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조건부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집행부는 아천동 산40-4번지 외 두 필지 5,000제곱미터 약 1,000여 평의 토지를 이용하여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조성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이때김명수위원

안건과 함께 첨부된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확인해 보면 동 부지가 나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로서 의회의 영구임대 및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한 사안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계속 원안가결 그러시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나

그러나김명수위원

당초 시공이 용이한 아천동 산40-4번지 일대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거절되자 아천동 산45-1번지 외 1필지로 박물관 및 저희 의회에서는 세트장입니다. 세트장이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물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세트장이라는 말만 빼면...

장이

세트장이김명수위원

맞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현장 소장도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세트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당초 산40-4번지 일대 사업부지 약 3,000제곱미터의 부지가 집행부에서의 얘기입니다. 부지 내 위치 변경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위치 및 면적 변경이 2,990제곱미터로 100% 전체가 이동이 됐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사항 아닌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거기 적용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고병위원님께서 지적도상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지적도상에 들어있는 도면이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아! 설계도상의 위치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냥 지도에다가 개략적인 위치만 표시해 놓은 위치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위치도.

적인

개략적인진화자위원

게 아니라 확정된 거 아니에요?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의회 승인받았던 게 몇 번지였죠, 건물에 대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건물에 대해서는 40-4번지 일원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산40-4번지 일원 괄호열고 닫고 우미네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우미네 광장이 지금 어디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가서 보셨던 그곳입니다.

어제

어제김명수위원

가봤던 지금 현장 자재 쌓아 놓은 곳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위치를 우미네 광장이라는 공식명칭이 아니고 대부분 알기 쉽게 그냥 위치...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원안가결이라고 지금 어찌보면 생떼를 쓰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의회가 정확히 한 번 집고 넘어 가 봅시다, 의회도. 의회에 동의 받을 때 몇 번지로 동의 받았아요? 의회 동의 몇 번지입니까? 산40-4번지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산40-4번지 일원입니다.

일원

일원김명수위원

우미네 광장?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짓고 있는 곳이 우미네 광장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주변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우미네 광장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일원에 포함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토지사용이 뭡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우미네 광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게 공식적인 어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아니,건축물의 건축을 어디다 짓겠다고 그랬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우미네 광장 일원에다가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우미네 광장에다 지을 때 야산 깎아서 짓겠다는 말 안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40-4번지 일원에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최고병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 일원 번지 수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도상의 위치도를 제출하실 때 명확하게 단장님이 조금 전에 인정하신대로 산40-4번지 우미네 광장을 지목을 했어요.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우리...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맞죠? 단장님!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김명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개인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일원...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동의안 제출해서 승인받을 때 몇 번지라고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일원이라는 표시를 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확정 지을 수 없는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데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대부분 그 위치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위치는 승인을 다시 받으셨어야죠, 제대로. 단장님 논리대로라면 그 일원이면 전체 다 위치도를 그리셨어야지 어떻게 위치도상에 딱 하나만 점 찍어서 보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지번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지번

지번김명수위원

전체 그럼 위치도를 그리셨어야죠, 건축물에 대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건 어떤 지적도에다가 지적을 표시한 부분들이 아니고 개략적인 예를 들어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 동그라미 표시도 하고 이 정도 지점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지...

예.

물을

건축물을김명수위원

짓겠다라고 했을 때 산40-4번지 일원 우미네 광장을 지적했습니다. 우미네 광장을 지적해 놓고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거꾸로 부수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단장님 논리대로 일원이니까 다 포함된다라면 의회 동의받을 때 위치도상에 위치도의 그림 자체가 이 지번 터가 다 포함 됐어야 정상 아닙니까? 포함 안 시키지 않았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위치도가 건물 배치도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

포함김명수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위치도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번지수는 다 나열했는데 위치도에 위치도를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받을 때. 안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위치도요? 위치 표시만 했습니다. 도면에다가 위치 표시만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나열했습니다.

물의

건물의김명수위원

신축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에 대해서 표시 안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 당시...

김명수위원

안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죠. 표시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명수위원

, 제가. 위치도상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위치에 대한 지적을 안 하셨다라면 이후에 가서 전체 일원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마치 전체를 동의받은 양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전체를 동의받은 양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데 법 해석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셔도 되는 겁니까?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건물 배치계획이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위치도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건물 신축에 대한 위치를 정해 주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리고 일원이라고 그랬고 그 내외라고 그랬고 그래서 불분명한...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일원해 놓고 괄호열고 닫고 딱 못을 박아 놨어요, 우미네 계곡이라고. 우미네 계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미네 광장 아닙니까, 지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단장님 논리대로 일원이었으니까 전부 다 맞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거꾸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위치도상에 토지사용의 지번을 나열하셨듯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해서 지번에 대해서 나열하시든가 아니면 위치도의 위치를 지적하실 때 전체를 그리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지 않았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었으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자료 요구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위치도하고 지번 표시했던 겁니다.

김명수위원

참! 답답하시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당시에 건축 도면에 건물 배치도를 넣거나 그렇게 할 사항들이 아니...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얘기합시다.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건물의 신축에 대한 위치를 아천동 산40-4번지 일원 우미네 광장이라고 받았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의

토지의김명수위원

사용에 대해서는 여지껏 논의 했듯이 산40-4번지 외 몇 필지라고 필지별로 다 나열이 됐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미네 광장으로서 산40-4번지 외에 그 주변에 3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산40-4번지 일원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그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짓는 곳은 완벽하게 산40-5번지인가요?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위원

- 45.) 예. 45-1번지로서 산40- 일원이라는 위치도하고는 전혀 별개의 위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인접되어 있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별개의 토지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인접되어 있는 토지들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의 동의 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산40-4번지 일원 거기에 저기 팀장님!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예.

김명수위원

몇 번지 몇 번지입니까, 산40-4번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번이.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대상 토지가 산40-4번지이고요, 산40-23번지.

김명수위원

산40-...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23번지.

김명수위원

23번지.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예.

바로

바로김명수위원

옆에 있는 게?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45-1번지, 316의 28번지.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우미네 광장 바로 옆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40-4번지 바로 옆에. 3필지 있잖아요, 3필지.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316의 28번지하고요...

김명수위원

316의 28.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40-23번지.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40-4번지.

김명수위원

4번지에요?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예, 산40-23번지요.

김명수위원

예, 40-23번지.

영도

김영도테마공원팀장

예.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산40-4번지 일원에 우미네 광장과 근접해 있는 지번은 40-23번지하고 316-28번지 아마 이 구거부지 같은데 이것이 그 인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짓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이러이러한 표현을 썼던 거였지 전체 중의 하나를 짓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시만

잠시만김명수위원

단장님!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의 주장대로 산40-4번지 일원이라는 건 전체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그러면 건축물 신축할 때 건물의 신축에 번지수를 전부 다 집어 넣든가 아니면 위치도상에 그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지번수를 전부 다 그려넣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안 했으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당한 지적이신데요, 그 당시에는 토지주들 어떤 협의라든지 토지 확보에 확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몇 평방미터 이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필지별로 이 면적이 다 나왔어야죠. 그래서 일원이라고 했던 거고요.

최고병위원

자, 일원이라고 한 것도 좋아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장간 마을을 짓는 장소는 분명히 산40-4번지 일원이고 이 인접 토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의 사용에 들어가서는 왜 산42-1번지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그 40-4번지 일원을 가려면 주변 진입로도 접해 있고 42-1번지가 진입로입니다,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번지는 그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토지의 사용에서는. 그런데 주 짓겠다는 장소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동의안을 보시면 박물관 건립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겠다는 거고 토지는 어차피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토지 매입을 한다면. 건립동의안이 아니고 건립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 거고요, 우리 토지는 "이런 토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이고 토지를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우리 동의안 이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 건물 신축 부분에 다 해 가지고 이걸 다 했어야지. 그런데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사용은 별도로 해 왔단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건립동의안을...

그래

그래최고병위원

가지고 건물의 신축은 위치 딱 찍어서 여기다 하겠습니다하고 도면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동의할 때 이런 걸 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동의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치가 변경됐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다시 받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이런 관계 조례를 봐도 증감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수립해서 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을 지키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건물 건립 동의안이지 토지 취득 동의안이 아닙니다. 취득 동의안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 동의안이 아니고 건립 동의안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속하는 부분들이지 취득 동의안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자!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 신축하면 우리 재산 취득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짓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결국은 우리가 토지 사용료를 내든지 토지를 취득하든지 결국은 연관되는 사항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번이 쭉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번을 쭉 나열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위치는 길 쪽이 계획하다 보면 길이 대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조정이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계획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일관성 있게 지금 세트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번지수 일원을 동의받은 거니까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면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회피용으로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적하고 최고병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건물을 어디다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디다 짓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저희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산40-4번지라고 지정을 했고 그 지번의 일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원을 보니까 그 일원에 2개의 필지가 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김명수위원

예. 2개의 필지가 더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원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거였고 그것을 또 집행부는 더더욱 위원들이 알기 좋게 우미네 광장이라는 표현을 기입을 해서 광장에 짓겠다는 의지와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몇 필지를 더 하겠다라고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가 바뀌었다 그런데 면적이 당연히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것은 당연히 면적 증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에 의해서. 왜 그걸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건축물이 박물관 건립 동의안을 한 거지 그것은 건립을 하는데 어디다 짓겠다,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 그 방법상의 어떤 내용들을 표기한 부분들이지 만약에 토지 취득을 한다면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단장님! 그건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잠시

잠시김명수위원

이것 마지막이요. 단장님! 그럼 건물이 완료됐을 경우에 그거 누구의 재산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토지는 토지주 거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건물이 누구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건물은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시의김명수위원

재산인데 그 건물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받아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건물을 여기 짓는데...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건물의 위치가 바꼈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박물관을 짓는데 토지사용은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

아니

아니아니최고병위원

, 김명수 부의장님! 우리도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미네 광장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거기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암벽이 어떻게 있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왜 위치도 우리가 고려하는 사항이냐 하면 우리 골프연습장 바로 밑에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저런 장소 이게 위치가 맞는 얘기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였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고려했을 사항이에요. 알아요? 그러면 동의안 받을 때에는 전부 이렇게 명기해서 이것도 받아놓고 이거 할 때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회의 동의는 뭐하러 받아. 법이 뭐하러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이요. 저한테 고구려 대장간 마을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신청한 공문서류 이따 오후에 갖다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김명수위원

장시간 질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은 시장님이 의회 주례모임에서 밝혔듯이 세트장 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추진됐고 그 대안이 법률상 2종 박물관이라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한 내용이었고 본 위원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시책추진비 10억원을 지원하며 행정절차의 사전이행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원안가결이다, 조건부 가결이다의 해석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조례의 제정과 1차적 해석은 분명히 의회에 있는 만큼 의회가 어떤 뜻으로 의결하였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만치 의회 의결에 대해 부정하는 사태는 집행부 스스로가 부정하였고 이것은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집행부 스스로 무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의회 동의 과정에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서 번지와 위치를 명확히 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 위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전체의 필지를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집행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승인을 받을 때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전체 필지를 나열하거나 위치도의 위치에 전체 필지를 표시해야만 집행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주장을 뒤받침할 만한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7년간 무상임대라고 집행부는 주장하지만 실은 개인이 개발할 때 물어야 할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집행부가 부담함으로써 토지주는 개인이 개발할 때 물어야 할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음으로써 무상이 아니라 사실은 유상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또한 현행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2만 2,000원의 땅이 건축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 현재 확인된 바 인근의 땅을 같이 비교할 경우에는 현행 1제곱미터당 78만원의 가격이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출발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 후 관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본 위원은 확인하면서 오늘 있었던 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경기도 조건 불이행을 했다 이 말씀은 조금 저희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나머지 조건조차도 이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불이행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개인 이득 부분, 특정인 특혜 이득 이런 이유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느 경우든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하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시가 그 시민을 위해서,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득이 있는 부분하고 그 사업 때문에 어떤 시민이 이득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단장님 자꾸 우리 시가 이런 공공사업을 하면서 시민에게 이득이 가면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 분이 우리 시민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 제출 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협의매수할 경우에 약 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5,000평방미터 하는데. 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대두될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분명히 도래되는 문제에요. 우리 준공과 함께 그 땅은 5, 600만원짜리 땅으로 바뀝니다. 제가 방금 낮에도 점심 먹고 와서 확인했는데 그 도로변 땅이 900에서 1,000만원 간답니다. 바로 뒷골목이 한 600만원 정도 간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미네 광장 쪽으로 접한데 이런데는 지금 한 7, 800만원 간대요. 그렇다면 거기에 접한 우리 공공시설 부지는 최하 500은 간단 말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이 나고 나면. 왜, 우리 공공시설물이 앉아 있는 땅이니까. 그렇다면 그게 약 1,000평 정도를 잡는다면 결과적으로 9억이면 살 수 있었던 땅을 7년 뒤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산다 하더라도 약 50억을 주고 사야 되는 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주는 꼴이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9억에 살 수 있는 땅을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해서 한 10억이나 11억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결국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한다면 납득이 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0억짜리 땅을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상으로 이 땅이 대지로 형질변경될 경우에는 약 20억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정도 땅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재 거래가격이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되는 그런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형질변경된 땅이 50억 짜리 땅으로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점을 찾자고 하는 거지 무슨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말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지금 당장 있다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 추진하면서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 신문하십시오.

구동

동구동진화자위원

골프장 사건은 모두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보면 법이란 법은 다 어기고 공무원들은 박시장님의 의견에 무조건 법을 어겼지만 시장님의 지시라 무조건 따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직자로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시장님은 늘 나도 모르게 밑의 직원들이 허가를 잘못 내줘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입버릇처럼 지금까지도 우기고 계시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서 철거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해자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실패로 끝난 삼족오 축제도 그때에도 대조영과 연개소문 이런 방송이 된다고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 우리 구리시 고구려가 떠야지 그런다고 엄청 바쁘게 설치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었고 그리고 방송 3사 PD연합회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방송을 타야 된다고 수능이 내일이고 또 날씨가 춥고 사전에 기획을 해서 축제란 20만 시민이 다 즐겨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렸는데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전용까지 해 가면서 당장 축제 안 하면 구리시 망할 것처럼 고구려가 없어질 것처럼 하다가 완전 실패로 돌아간 것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제 구리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하여 주시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말 그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의욕이 넘치다가 법을 어겼다, 나중에 잘못됐다 이런 말 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치 독일 다 보셨죠? 삼족오 축제 때 이게 뭐냐 하면 너무 급하게 너무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치 독일 군대 옷을 입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자꾸 이렇게 법을 어기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구리시의 이미지를 많이 구기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우선 눈 앞에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잘 알아보고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저희도 구리시가 고구려 어떤 이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6분 조사중지

14시 2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문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가 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조사특위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4일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도시과장 박충기, 수도과장 유동혁 녹지관리팀장 김정태, 농업정책팀장 백구기, 지방건축서기 윤경열

김광수위원장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리시

구리시김명수위원

아차산의 동 사업부지에 박물관 건립 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법의 조문에 적용되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지목이 바뀌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모든 행위가 끝나고 지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바뀌는 시기는 허가받은 내용이 전부 이행이 됐을 때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2종 박물관과 드라마 세트장인 대장간 마을의 건립은 어느 법의 조문을 적용하셨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우선 2종 박물관은 정책추진단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법에 의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민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박물관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특법이죠, 약칭?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위원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제7호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사무규정을 통해서 허가하신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정책추진단에서는 2007년 1월 31일 도시과에 세트장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 2종 박물관을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동년 2월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건축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한 사실이 있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곧 2종 박물관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면을 보면 박물관과 드라마 세트장인 대장간 마을이 별도의 공간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한테 들어온 건 그렇지 않습니다.

명을

설명을김명수위원

해 주시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한테 건축협의가 들어온 것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우선 박물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에서 2종 박물관 계획을 가지고 건축계획을 했고 그 건축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건축협의 요청이 와서 일명 개특법에 의해서 별표1의 7에 있는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중 박물관과 미술관 및 과학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김명수위원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그것은 제가 질의했으니까 설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겁니다. 오전에 정책추진단에서의 설명에서 보면 박물관과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같이 지어진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이 지어진다, 박물관이다, 두 시설 다. 오전 내내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따라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물관으로서의 관리관과 집행부 주장입니다. 박물관으로서의 전시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마는 박물관 위치와 고구려 대장간 마을 위치가 여러 필지 중 지금 두 개 필지에 접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전시관인 박물관은 규모가 대단히 작고 거꾸로 지금 집행부에서 전시물이라 주장하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세트장은 대지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그 위치상 선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한테 건축협의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박물관으로 건물을 지어서 옥내에 전시하는 전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외 전시장으로 해서 옥외 전시시설의 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장간 마을에 관한 시설들 이렇게 옥외 전시장에 전시물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박물관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건축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명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 안마당이 인수조건이라고 그럽니까?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인수구배에 의해서 보통적으로 보면 본 건물이 위에 배치되고 마당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아래로 배치되는 게 아마 건축구조에 있어서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축주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물론 건축주의 의사가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글쌔요. 그것은 지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의 목적에 따라서 대지를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인수구배 지형지물에 의해서 건물을 좀 높은데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마당이라 표현될 수 있는 정원은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게 상식적인 배치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구리시의 고구려 대장간 마을 저는 세트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트장의 구조 배치를 보면 마당격이라 표현될 수 있는 전시물의 공간은 상층으로 배열되고 애초에 집행부에서 박물관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허가를 득할 때에 그 박물관은, 전시물은 아래쪽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계곡쪽으로. 전혀 어찌보면 지형지물과 관련돼서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배치할 때 배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배치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의 주재료는 뭡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라마

드라마김명수위원

세트장인 대장간 마을의 건립 주재료는 뭡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옥외 전시시설에 있는 내용들은 목재가 주 위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 목재가 두께가.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러한 것은 전시물을 제작하는 쪽에서 그것은 자세한 규모나 그건 알고요, 저희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허가를 해야 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전시물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들어올 때에 허가부서에서 주재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재료의 생김이나 형태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합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건 전시물을 만드는 부서에서 따지게 되고 저희는 면적이나 이러한 것을 주로 보게 됩니다, 높이나.

김명수위원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할 때 그것이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전시물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시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대한 자재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배치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주 용도에 대해서 검토 안 합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니까

합니까김명수위원

, 안 합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협의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박물관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옥외 전시물로 구분을 지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건축협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협의하실 때 옥외 전시물이라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허가부서에서 그게 옥외 전시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옥외 전시 그 박물관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그 전시물로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규모나 면적만을 보고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것 좀 기록 남겨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옥외 전시물로 신고 들어온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옥외 전시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협의 처리했습니다.

의만

협의만김명수위원

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도시과에서는 옥외 전시물이라고 신고한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재질로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 안 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규모는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는 저희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체 두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확인김명수위원

안 됐다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국어사전에서 공작물의 정의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만든 물건"으로 비슷한 말로는 "공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전에서 보면 "땅이나 땅 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 터널, 댐, 전주, 정원, 못, 우물가"로 표기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 게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사전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건축법이나 있는 그 용어를 여쭤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회에서 표현하는 사전에서의 해석상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건축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건축법의 정의보다도 건축법은 목적 자체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혹 법에 공작물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특별하게 공작물의 정의는 없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을 보면 구리시에 건립 중인 제2종 박물관과 드라마 세트장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대해 공작물로 규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과 개특법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일정 규모 이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특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에서는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내용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특법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약칭 개특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건축법은 건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린벨트 지역의 건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건축법을 더 강화한 법이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건축법에서 다루지 않는 세세한 부분을 더 깊게 짚고 들어간 법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건축법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행위에 대한 법률이라면 개특법은 그 건축법에서 준용되거나 그 건축법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좀더 그린벨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법을 좀더 강화해서 구체적 내용까지 담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일단 그 내용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면 내용은...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아니, 개특법에서 목적 자체가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의 제한하고 주민에 지원을 하고 이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꼭 건축법 보다 이게 더 강화된 거냐, 더 구체화 된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것 보다는요...

김명수위원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은 개특법을 통해서 특별하게 지붕 내지는 그 위치 내지는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구역에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법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특별법이...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제가 그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 건축행위는 건축법을 따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특법에 의해서 조금 더 그린벨트를 어떻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을 어떻게 허용하고 안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법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제가 의도한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법에서 다루지 못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에 의해서 다룬다라고 한다라면 개특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건축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 시행령이죠. 건축법 시행령 118조에 있는 옹벽이라든가 굴뚝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것만 발췌를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이 공작물인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작물로 안 본다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김명수위원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 지금 질문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적 건축행위를 하는데 특정인이 그린벨트 내에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에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개특법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개특법에서 다룬 내용을 가지고 허가 내지 행정행위를 하시다가 개특법상의 조항이 없다라면 건축법에 의해서 준용돼 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법률은 근본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특정 용도나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되고요. 건축법은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것부터 하든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용도지역에 맞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일정 규모가 되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특별법하고 그 취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얘기를 하시는데요. 공작물에 관한 것은 개특법에서 별표1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건축물로 들어오는 것은 건축물로 맞춰서 해 주는 거고요, 공작물오 들어오는 것은 그 별표에 맞춰서 공작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자! 봅시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옥외 전시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옥외 전시물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것이 공작물인지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국장님이 안 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맞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공작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박물관및미술관특별법에 의해서...

김명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이요. 잠깐만.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서 주무 부서에서 옥외 전시물로 신고했기 때문에 업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옥외 전시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즉 그 내용에 대해서 옥외 전시물이다, 건축물이다에 대한 판단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제가 전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원님이 자꾸 대장간 마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장간 마을에 대해서는 그 주무 부서에서 박물관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본 건물에 전시하는 전시물과 옥외 전시물로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옥외 전시물에 있는 거는 공작물로 협의가 왔고요, 그 본 건물은 건축물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에 맞춰서 공작물로 들어온 것은 공작물로 처리를 한 것이고 건축물로 들어온 것은 건축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그 설명을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까도

아까도김명수위원

들었으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무 부서에서 공작물로 신고하면 공작물로 협의하셨고 건축물로 들어오면 건축물로 협의하셨습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공작물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쟁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지금 여쭤보시는 내용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공작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개특법에서도 공작물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서두에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일반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특법에 규정돼 있는 조금 더 강화된 법에 의해서 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고 아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특법이 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특법을 준용하지만 개특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의 법의 체계입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건 맞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개특법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건축법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명수위원

자! 봅시다,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특법 자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거로 우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 시설물의 행위할 수 있는 거기서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개특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입니다. 허용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해서 건축협의가 들어 왔고요, 저희도 그 내용에 봐서 그것이 사람이 거주하거나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시시설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공작물로 들어온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인 제118조를 적용해서 거기에 공작물의 대상이 있는데 왜 여기에 없는 걸 해 주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항은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는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이상 규모가 있을 적에만 공작물 적용을 해서 건축법에서는 하라는 얘기 거든요. 저희 개특법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거 보다 더 세세하게 정하고 있고 범주에 관한 걸 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국장님! 지금 그 설명도 아까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저겁니다. 일반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개특법에 의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개특법에 내용이 없다라면 그럼 어느 법률을 적용하십니까, 건축행위에 대해서?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하고 같이...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기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축법 시행령 118조에 있는 공작물의 범주를 얘기하시는데요...

물의

공작물의김명수위원

범주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여기김명수위원

없는 것은 내지는 그 규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일반지역에서...

김명수위원

일반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께 제가 질의하는 건 저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현행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적용은 안 됩니다,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개특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개특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법을 계속 준용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지도감독 하다가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개특법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럴 때 어느 법을 준용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위원님.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김명수 부의장님이 질문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본인도 좀 질문 방향이 자꾸 틀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내에 개발허용 행위를 이러이런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이 됐든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미술관이 됐든간에 이러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개별행위를 하는데에서는 각 개별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건축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건축법에 있어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구조에 관한 거나 이러한 것이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에

건축법에최고병위원

다 있어요. 공작물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간에.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다만, 공작물도 건축물이고 반대로 건축물도 공작물이고 이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됐든 다 건축법에 다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건 왜 공작물로 그걸 판단을 했느냐를 우리 김명수 부의장이 묻는 건데 우리 국장님은 뭐냐, 행위 부서에서 이거는 공작물입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작물로 보고 이렇게 해 주었다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정회했다가.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조사중지

15시 1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건축행위는 건축법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개특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고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된 박물관 세트장 2종 고구려 대장간 마을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개특법을 적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허가는 그 법에 의해서 나갔다손 치더라도 그 나머지에 대한 건축행위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하수도·상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하수에 관한 건 하수도법이나...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다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명수위원

가장 정책추진단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이것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 속에서 지금까지 오전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국장께서 조금전 답변하신대로 박물관 허가에 대해서는 개특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라든가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정의 제1항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세부적으로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전시물이다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다라면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무 부서가 전시물이다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업무협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잘못된 결정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그러신지 설명하시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우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국립박물관 중에서 2종 박물관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개특법에서 정하는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중 박물관에 해당하는 용도로 해서 건축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의와 맞춰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올 적에 그 2종 박물관 시설 중에서 건축물로 지어서 실내에서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고 실외 전시실을 만들어서 옥외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는 시설물로서 이 대장간 마을이라든가 고구려 건축들, 건축물 같은 이러한 형태의 모형건축물 계획이 같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전시물을 공작물로 해서 처리를 해 준 것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도시과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을 공작물로 판단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전에

오전에김명수위원

우리 진화자위원께서도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어디였죠? 지역?

김명수위원

합천지역에서의 세트장 문제가 그게 건축물로 신청했다는 자료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세트장 부분을 전부 건축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리시만 공작물로 판단을 하는지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해 준 것은 세트장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박물관을 해 준 것이지 건축협의가 들어온 거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전시물이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협의를 해 주면서 영화촬영시설을 협의를 해 주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접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한테 건축협의가 들어온 것은 그러한 영화촬영시설이 아닌 전시시설로다가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 되고요.

김명수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23일경인가요? 시장님이 의회 주례모임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세트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관련법상 어렵다. 그런데 2종 박물관을 지으면 가능하겠다. 시 재정수입 내지는 고구려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편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형태의 그러한 보고를 제가 녹음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의 보고를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세트장을 짓는 건데 세트장을 관련법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2종 박물관을 통해서 짓되 세트장을 먼저 지어서 촬영을 하고 후에 박물관을 짓는다라는 게 오전에 정책추진단과의 조사에서도 꾸준하게 그 문제가 논쟁이 됐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 도시과를 관장하시는 주무 국장께서 지금 단순하게 옥외 전시물이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다라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제 기억으로는 전에 그러한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정책추진단에서 이 2종 박물관 건립계획을 할 당시에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오픈세트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촬영장을 하겠다라고 제안이 온 거를 역발상으로 착안을 해서 그러한 일회성이 아닌 대장간 마을 그 박물관을 지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2종 박물관을 아예 시에서 합법적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건축협의 박물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건축협의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 규모로 봤을 때 베니아판이라고 하나요, 판넬.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합판이요.

김명수위원

예, 합판. 그것을 짓는 건축물의 규모가 큽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거론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름드리 나무를 가지고 건축하는 그 시설물의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넓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글쎄요. 형태나 이런걸 갖는 거지 꼭 규모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의 규모를 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규모라고 하면 구조 그 내용물을 떠나서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체적같은 이런걸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김명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판단에 의하면 지금 단순히 합판을 가지고 짓는 것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그 촬영을 위한 촬영 장소에서 쓰는 합판을 가지고 짓는 것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데 하물며 합판으로 지어지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영구 구조물로 짓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가설건축물도 아닌 공작물이라고 판단하는 이 부분이 주무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봐 지고요, 이 재질을 합판으로 했으면 그것이 가설건축물이 되고 원목을 갖고 가공을 했으면 이거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또 공작물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건축하는 방법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재질을 놓고 이거는 건축물로 봐야 된다, 공작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이요.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대장간 마을은 원래 개특법 자체가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에요, 관련돼서.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최고병위원

모든 행위를 아무 것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런걸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그 개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관련법을 다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전시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간에 다 건축법을 준용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별행위를 할 때에는 뭡니까? 어떤 전시물이면 어떤 형태의 전시물인지 이런 걸 다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가 수반되면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첨부돼서 다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걸 공작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작물로 판단해서 이렇게 허가해 주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공작물 하나하나에도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건축법을 적용해야죠. 그렇죠? 공작물이라도 건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시설물인지를 다 허가 부서에서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냥 옥외 전시물이라 그냥 공작물로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 않고 인정해서 허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시물이라 하면 아까 모형 고구려 시대의 무슨 모형 가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공작물로 봤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건축물은 건축물이에요, 건축은 건축이고. 일예로 우리 경복궁 있죠? 경복궁을 갖다가 우리 이거 전시물이야 하고 하면 그거 공작물입니까, 그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미니어처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쎄요

글쎄요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보면 막말로 해서 사찰이나 경복궁이나 이런데서 쓰는 그런 재질들로 지금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형, 미니 모형 이런 걸 갖다 하면 말 그대로 전시물이고 공작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형태를 분명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기에 사용하는 목재가 원목을 가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한 건축물로 봐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합판 같은 걸 활용해서 했을 적에는 이거는 건축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안 봤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은 항상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게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는 가설건축물 해 준 거는 없고요, 일시적으로...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얘기할 것이 없다 이거야. 다만, 지금 저 형태로 봐서 실질적으로 다 어떤 형태인지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판단을 허가 부서에서 해 주었어야 된다 이거지.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요...

그걸

그걸최고병위원

확인 안 하셨잖아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공작물로 들어왔고요, 공작물로 들어와서 그 공작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 서 면적에 대한 거 높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주 재질이 뭐냐 목재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그것이 전시물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행위를 할 때에도 뭡니까, 다 확인하고 허가 내 주고 하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거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모형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복궁을 갖다가 여기다가 전시물로 설치한다고 하면 그걸 공작물로 볼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로 볼 겁니까? 그러니까 크기, 형태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해 준 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 박물관에 관한 계획에 거기서 우선 박물관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우선 전시장으로 쓸 것인지 전시물로 쓸 것인지를 판단을 해 갖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진흥법에서 맞는 그 범위 내에서 해 준...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전시물로 쓴다 하더라도 그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건축법을 적용해서 해 주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시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해 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전시물이라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일단 그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우리 법률 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특법이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최고병위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개특법에서 개발제한구역만 관리하는 것만 별도로 빼 놓은 거예요. 근본적인 모든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특법은 뭐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개특법에서 허용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열을 해 놨어요. 그게 바로 박물관 예를 들면 2종 박물관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가설건축물, 주민을 위한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면 박물관진흥법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박물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박물관을 짓는데 지을 때에는 뭘 준용했습니까? 건축법을 적용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공작물도 뭡니까? 건축이 수반됐으면 건축물 일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들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특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법 이런 것 전시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전시물이라도 건축이 수반되면 건축법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이 공작물의 주요인이 되는 거는 옥외 전시물이 건축물의 형태를 일반 무슨 어떠한 가옥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췄다라는 것이 주 관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전시물로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지 않고 또 그 자체를 갖다가 용도를 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용도를 뭘 적용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람이 살 형태, 모형 가지고 그걸 해 주어야 건축 용도를 적어줘야 되는데 적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옥외 전시물의...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자! 제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국장님이 무슨 용도를 정해 줍니까, 저기서 전시물로 요구를 했는데. 다만, 전시물이라 하더라도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건 건축법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상식선 아닙니까, 그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건축법을 적용...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전시물은 뭡니까? 전시물은 공작물이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시물은 공작물이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도 있지도 않거니와 전시물을 전시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축행위가 수반되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우선 건축물로 하는 것과 공작물의 차이는 일단 건축물이 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등기를 해서 하나의 실체로서 관리를 하게 되고 옥외 전시물에 대해서는 전시계획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것도 철거하고 다시...

김명수위원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쟁은

논쟁은김명수위원

좀 줄입시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 내지는 질의한 내용이 이겁니다. 개특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안에 대해서 그럼 그 안에 들어온 용도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법규에 의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의 초점이었거든요. 그러면 허가는 개특법에 의해서 허가됐고 그러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전시물이 됐건 박물관이 됐건 전시관이 됐건 그 어떠한 용도를 막론하고 그것을 짓는 것은 그 법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인정하시면 돼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하고 있는 거죠. 주무 부서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짓고요, 나중에 그것을 등록을 할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자! 국장님, 잠깐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박물관 등록이 안 되겠죠.

김명수위원

자! 국장님, 잠깐만. 그래서 조금전 국장님 말씀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지금 전시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일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우리 최고병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법규에도 공작물이다 전시물이다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작물이 됐건 전시물이 됐건 내지는 건축물이 됐건 어쨌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허가 절차를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그 허가 절차를 가져가려면 결국은 도면이나 기타 이하의 모든 관련 서류들을 세세히 검토해서 그것을 건축물로 판단하든가 이에 대한 확정을 주무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서두에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부서에서 전시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보면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시인하시는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공작물에 들어 온 저희가 건축법이든 개특법이든 지금 민원사무는 저희가 임의대로 무엇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령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서에 어떠어떠한 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는 도면이 상세하게 들어와야 되고 또 공작물에 관한 것은 공작물에 맞는 도면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거 다른 걸로다가 전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세한 도면을 갖고 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판단만 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최고병위원

것은 그렇습니다. 전시물이 됐든 뭐가 됐든 건축행위가 수반되면 건축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건축행위가 따른다면 건축법에 맞추어서 기준이나 이러한 것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예, 됐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