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정부 중앙청 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정을 걱정하는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관계를 우선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 몇 말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회의 의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에 관련해서 6개의 기관이 그동안 미정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방대학교의 이전문제로 저희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특히 논산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여 이 문제가 충청남도의 이해관계나 논산시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향으로 논의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책임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의 균형위원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또 도정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는 분명히 참석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정부에서는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도시에 이전하는 기관들은 국방대학교 뿐만 아니고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이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육기관 뿐만 아니고 속된 말로 줄이 서있다시피 할 정도로 행복도시로 오겠다는 기관들은 많은 반면에 국방대학교 측은 논산으로 가기를 거부하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성경륭 위원장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시킬 수 없다, 제가 여기서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지사로서 취임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일응 합의가 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성경륭 위원장 입장에서는 행복도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는 문건을 만들어 왔는데 국방대학교가 행복도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제 회의 관련해서 관세청의 교육기관이 천안으로 가느냐 제주도로 가느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결국 표결 끝에 천안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마는, 행여 국방대학교 문제 또한 논산으로 가느냐 행복도시로 가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부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원회 구성이 29명인데 12명이 장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부측 인사가 12명입니다. 나머지 17명 중에서는 균형위원장이 친분이 있든 부탁을 했든 어떻게 됐든 위촉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결로 간다면 균형위 의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일단은 균형위에서 심의, 논의, 표결되는 것을 막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일단 막아놓고 논산으로 갈 거냐 계룡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논의 되어야지 표결 자체까지, 심의, 논의되고 표결 자체까지 간다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기관, 이른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칭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복도시특별법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소위 균형위에서, 행자부에서, 건교부에서 죽 처리한 문건에 보면 국방대학교가 행복도시로 간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균형위에서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과 함께 이완구가 도지사로 취임하기 전에 기(旣) 중앙과 지방간에 국방대학교는 행복도시로 가도록 합의가 됐다고 하는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균형위에서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행복도시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8조 5,000억원이기 때문에, 그 8조 5,000억원의 내역을 보면 국방대학교가 행복도시로 들어가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방대학교가 행복도시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방대학교 측은 6,000여억원 정도, 약 6,500억원 안팍의 돈이 든다라고 이미 문건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8조 5,000억원의 비용을 가지고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국방대학교 6,000억원을 집어넣어 버리면 8조 5,000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게 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고. 또 설사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간다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것을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고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 없이 균형위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저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나중에 책임지겠는가. 물론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미 한 열흘 전에 성경륭 위원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로서는 분명하게 밝힌다,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산으로 간다면 협조하겠다, 그리고 설사 균형위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충남도에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한 열흘 전에 도지사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 받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청와대에서도 관계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의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제 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논의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내부 결정을 내려서 회의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저로써는 어제 그저 대충 심의 안하고 유보상태로 넘겨가는 것만 멀뚱멀뚱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의 입장, 또 이 의제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지의 얘기를 하고 특히 건교부 장관을 대신해서 건교부 차관이 왔습니다마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과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균형위에서 이 문제를 임의로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충남에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방대학교는 논산으로 또 3군사령부, 군수사령부 기타 여러 가지 계룡시와의 연대 이런 등등 문제로 군에 군 관련 클러스트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 도에서는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은 되지만 총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2일 즉 20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3개월 동안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와 선진지 방문 및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이명례, 유환준, 이기철, 조치연, 홍표근, 송덕빈, 오세옥, 이창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실·국장들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비젼과 추진일정, 추진전략 등으로 요즈음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실·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이명례 의원님께서 2015년 세계정원박람회 공동개최를 위한 제안, 금강 물막이 보 설치 관련, 시·군 의용소방대 재정 양극화 해소 대책 관련, 또 한·미 FTA 타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또 한·미 FTA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대단한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고, 또 유병기 부의장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세계정원박람회 등 두 건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세계정원박람회 공동개최를 위한 제안의 말씀은 대단히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공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전통 정원의 독창성과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를 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가 그룹의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외국사례 등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내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대강의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주와 부여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전 시·군이 공동으로 다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존중해서 발전시키고, 또 타 시·군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넓게 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미 FTA 협상 관련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의원님들, 그리고 이명례·홍표근·유병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대책이 어려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개월 동안 저도 지사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국무총리 주재 16개 시·도지사, 또 한덕수 당시 통상본부장이 참석한 FTA 관련 대책회의에서도 여러 번 예상된 어려움을 얘기하고 중앙에 도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아무튼 FTA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섬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제 특히 도민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기자회견과 함께 도민들에 대한 도지사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또 긴급히 실·국장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공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축·수산 쪽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쉽게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도인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이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중앙의 대책과 여러 가지 움직임을 살펴가면서 우리 도는 어떠한 자체 대응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와 시·군별로 T/F를 만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그 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생생하게 대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농민과의 대토론회를 4월 11일 갖기로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2,900만불입니다.

2,900만불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역으로 충분히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여지가 있다.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거꾸로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출을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9억불 수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허망한 얘기는 아니다, 경상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약 9억불 정도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FTA 이행지원 특별법, 농업·농촌 기본법 등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해서 고령과 중소농으로 되어 있는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 유망업종이 자동차 부품, 이번에 완성차 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와 3년 이내 단계적 철폐로 한·미간에 타협이 되었습니다마는, 집중 지원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약·영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들은 재취업이라든가 또는 훈련 쪽에 무게를 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선 농업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 시·군이 T/F를 구성을 하고 4월 11일 날에 농업 대토론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 가용예산을 동원해서 만들 것은 만들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와 도의회가 합심해서 농민들의 또 어민들의 동요를 최대한도 진정시키는 그런 다각적인 방향에서 FTA 대책을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중앙부처 위원회에 우리 도 출신 민간 위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을 주셔서 이것은 즉시 제가 지시를 내려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위원회 현황은 40개 부처청에 행정위원회 44개, 자문위원회 359개 등 총 403개가 됩니다만, 우리 도 출신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황은 행복도시건설자문위원회 3명, 중앙수산조정위원회 1명 등 10개 부처청에 약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신들이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위촉된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도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잘한 것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즉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천안, 공주의료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철 의원님 말씀을 도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료원 관계가 참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공공성과 수익성 양자를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도정에 여러 가지 주름살을 줘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한때 4개 지방의료원의 누적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였습니다만, 요즘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고 좋아할 것은 아닌 게 그렇다면 수익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또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어디가 접점이냐 하는 문제를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가능한 한 묘안을 짜서 의료원 운영 체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천안의료원에서는 무료인공관절수술을 2005년 이후에 355명, 공주의료원에서는 무료요실금 수술을 2006년도 이후 408명을 수술하는 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도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입장 등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현대화 사업도 공주시와 천안에 해 놨습니다만, 이전 및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천안시와는 시유지와의 여러 가지 활용문제라든가 공주시도 마찬가지 가 되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문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계룡 군문화,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연재해예방,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보면 지사로서는 대단히 답답합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에 제일 가슴이 답답했던 게 백제문화권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꾸 연장되어서 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으며 또 이것이 개발되는 양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먹구구식의 개발이 되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제문화권사업소장입니까? 정식명칭이?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석장리.

석장리 거기는 전문가 하나 없고 부소산을 갔더니 그 주변에 전부다 아주 엉망진창으로 난개발이 되어 있고 부소산 내에 “고압선 조심”하는, 일본관광객들이 수만 명 온다는 부소산에 버젓이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고란사를 갔더니 주지스님이 한두 달 전에 발굴했다고 하는, 저도 잘 모를 문화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 놓고 자랑삼아서 얘기하고, “신고했느냐?”,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거기 백마강에서 저쪽까지 가는 유람선 타 봤더니 그것은 유람선이 아니라 이상한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이것을 놓고 도대체 무슨 백제문화권을 개발한다 하고 역사재현단지를 만든다 하고, 백제숲을 갔더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제숲이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정체불명의 숲, 나무 몇 그루 갖다 심어놓은 정도고 역사재현단지 왕궁 지어놓은 바로 옆에 지어놓은 건물은 도대체 조화도 되지도 않고 시멘트 건물 갖다 지어놓아 버리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상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웠고 도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 탓할 수도 없고, 대단히 충격을 받고 저는 왔습니다. 문화해설사라고 합니까? 직접 문화해설사 두 분을 모시고 하루는 공주 하루는 부여에 갔습니다만, 그 분들의, 정말 참 비통한 그 사람들의 심경을 직접 들으면서, 도지사한테 “이래서는 안 돼죠, 나라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뭘 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민자유치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연간 2,500억원씩 약 4년 동안 1조원의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단 1원 들어온 바 없고 들어올 기미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동안에 2004년도에 충청남도하고 MOU체결했던 삼부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몇 몇 의원님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관련법상 2만평 정도인데 삼부에서는 5만원, 5만원이죠, 이 관계, 얼마? (○집행부석에서 3만원.)

(집행부석에서) 예.

2011년도까지 전국 12개소에 중소형댐 건설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2011년까지 건설할 댐 후보지 전국에 9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후보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또는 학교건물의 빗물 이용시설 설치로 수도료 절감과 지하수 절수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수도법입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신축할 때는 빗물을 받아 정화하여 화장실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공공시설과 학교 등 신축시 관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청이전시 신도시 청사 설계할 때 빗물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사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옥 의원님 말씀 장항산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항산단 문제는 이 기회에 정확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대강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동안의 경위나 이것은 말씀을 올리지 않겠고, 우선 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소위 혼선이 빚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06년 10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29일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도지사 취임 이후에 작년 7월부터 올해 한명숙 총리가 물러나실 때까지 네다섯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께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서 네 번 정도 직접 대면 건의를 드린 바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서는 금년 1월 25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시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무조정실, 해수부, 환경부, 건교부, 각 부처당 두 명씩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제·기술적 검토를 한 번 하겠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2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항식 교수 외 8명이 했죠! 저도 신항식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아직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떤지 우리 모릅니다. 이 장항산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이죠?

(집행부석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

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무부서입니다. 소위 장항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나 해수부가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그건 협조부서일 뿐이에요. 관계 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중앙부처의 건설교통부는 주무부서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서천군과 대화를 갖는 겁니다. 지사 입장에서는 국조실이 되었든 해수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어느 부처가 됐든 좋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든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천군이 잘 되고 충청남도가 잘 된다면 그러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시끄러울진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이 또는 국무총리가 또는 대통령이 도의 수장인 도지사에게 정부의 안은 이렇다 하는 적어도 공식적 의견은 있어야 됐다. 이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혼선이 빚어집니다. 자! 그러면 혼선이 어떻게 빚어졌느냐? 국무조정실은 국가안이, 소위 정부안이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국무조정실 당신들 정부안 있소?” “아직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당신들 의견은 뭐요?” “300만평 이상 원안착공이 저희들 일입니다.” 이거 구두입니다. 문서로 저 사람들 안 해 주니까. 환경부, 해수부 자기네들이 무슨 생태원 만들고 해양박물관도 만들고 등등해서 그것이 정부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서천군이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는 주지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와중 속에서 작년 말, 금년 초부터 환경부에서는 생태원, 해양박물관 이것을 해서 서천군에 얼마얼마 해 주겠습니다. 소위 ‘2020 어메니티(Amenity)서천’ 해 가지고 안을 내놨죠. 서천군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검토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도지사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좋은 결론을 내겠다는데. 그거 검토해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니까 총리실에서 “80만평 산업단지 붙여 주께.” 그게 나왔죠. 서천군 사람들 모셔다가. 서천군에서 또 검토한다고 했죠. 또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나소열 군수가 저한테 보고 하기로는 “어떻게 된 거요?” “80만평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 검토를 시켜 보니까 장항산단을 80만평 갔을 경우는 조성가가 평당가격이 140만원 정도 되고 군산은 30～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 합디다. “그러면 어떻게 할라요?” “그건 받기 어렵죠.” 그러면 도대체 중구난방으로 총리실, 해수부, 환경부. 건교부는 꼼짝 않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닌 데서 자꾸 의견 내놨을 때마다 서천군에서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건가?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좋은 결론을 내겠다고 서천군이 노력하는 모습을 도지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좋다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장항산단문제가 18년 동안 끌어오고 그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걸 이런 상태로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서천군이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또 꺾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에요, 현재. 그래서 주무부서 없이 각 부처간 혼선이 가중이 되고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지도 않고 각 부처별로 상이한 서로 틀린 얘기만 나오고 있고, 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제4차 환경영향평가 보완문제를 내놔야 되는데 전혀 내놓지도 않고 있는 이런 문제로 볼 때 이제 도지사는 입장을 서서히 정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묘안을, 최선의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참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충북·대전 의장단에서 결의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머리띠까지 졸라매시면서 “원안착공, 후 보완”이라고 하는 도의 여러 가지 의지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냉정히 얘기한다면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을 것이고, 의지가 있다면 한명숙 총리가 떠나기 전에 이걸 마무리 했을 것이고, 의지가 있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소한도 공식적인 의견을 도에 보냈을 것이고. 전혀 법률적 뒷받침이 되는 정상통로로는 얘기 안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의 수장인 도지사가 이러한 문제점도 그냥 쉬쉬하고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 참 참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격한 감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실상은 이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장항산단문제는 서천군민의 뜻과 서천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기조로 해서 이 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서천군민의 뜻, 서천군의 이익, 그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충청남도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새만금 관련 기본계획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걸 보면 군산 밑에다가 엄청난 산업단지를 또 만듭니다. 군산, 장항 붙어있지 않습니까? 군산에다 산업단지를 또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고, 서천은 불허하겠다. 서천에 대해서는 전혀 성의를 안 보여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이야말로 정책접근 아닙니까? 잣대가 무슨 잣대가, 지금 정부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새만금 관련 기본계획은 발표를 하고 서천은 질질 끈다! 이건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사안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지사의 입장, 도의 입장을 의회와 도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아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끝에 좀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도 전체가 한마음과 한목소리가 돼야지. 그리고 대단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대충 대충 검토 하겠다 해 가지고 이거 하고 뭐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로 18년 동안 당하고도 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 200만 도민과 그리고 의회와 우리 도가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도 될동말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또 평소 저희 도정에 대해서 관심 또 질타, 애정, 사랑으로 아주 참 많이 도와주시는데 포장마차 철거 관련하고 서산지방단지 진·출입로 추진, 충무공 정충신 사당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산 지방단지 진·출입 관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지방산업단지는 ’97년 1월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현대정공으로 지정승인되어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오다가 IMF 등으로 단지조성이 미진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11월에 불합리한 일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면적 119만평을 122만평으로, 시행자를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29호선에서 산업단지 중간지점 출입문으로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은 임시 공사용 진·출입로 로서 현재는 공사중지로 공사용 차량 통행은 현재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국내·외에 판매할 완성차를 임시보관하기 위해서 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도 29호선 고속통행에 불편을 끼쳐왔다는 지적의 말씀은 옳습니다. 사실인 거 같아요. 앞으로 국도 29호선에서의 접근도 완충녹지지역을 활용 가·감속차선을 마련한 후 진입하도록 지도해서 통행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완공시점에서는 폐쇄하고 인도와 녹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 29호선과 산업단지 경계부분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상반기내에 설계,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국도 29호선 입체교차로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당초 국도 29호선에 입체교차로로 계획된 것을 가·감속 차선을 설치 평면교차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대신 국지도 70호선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우리 도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물동량 수송을 위해 차량들이 서산시내를 경유 국도 29호선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것을 접근성이 용이한 서산IC에서 국지도 제70호선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국도 29호선에서의 입체교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있을 충청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못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보다 심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조 의원님께서 주신 백제역사재현단지 관계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에 1시부터 지금 바로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미국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른바 테마파크 등 세계적인 전문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인데 미국사람이지요. 한국인이지만. 티나 안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잠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원래 충청도는 처음 오시는 분인데 오늘 서울에서 새벽에 내려오셔 가지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일대를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 방에 오늘 1시까지 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본 소감과 여러 내용을 얘기한 것을 간략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이지요. 이게 한 100만평 정도에 달하는 하나의 조감도, 개발계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고,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이거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 손에 의해서 건너고 건너고 건너서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도 아까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세계의 유수한 관광단지라든가 세계 수 십개 국을 돌아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지사로서 최소한도 이 시대에 우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 뭐 의원이 됐든, 지사가 됐든 -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본질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해 보니까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 나겠구나! 첫째로 우리 조 의원님, 여기를 가 보시면 이른바 우리말로 동선이라고 그러죠, 동선. 걸어서는 도저히, 면적이나 이런 것이 한 번 와 보면 두 번 안 올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주차장 걸어서 왕궁터 까지 오고, 이 무슨 전체 이쪽 계획되어 있는 곳까지 가려면 걸어서 다리 아파서 못갑니다.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접근성. 영어로 엑세스(access) 라고 합니다만,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왕궁터와 여기서 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왕궁터 이쪽 무슨 산업교육청, 어디 예수네 마을 뭐 국궁활터 이게 전혀 커넥션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분은 법률상으로는 외국사람이니까, 충청도도 처음 오신 분이고, 이거 딱 보더니 “이걸 가지고 누가 여기다 민간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제대로 정신있는 사람 민간 절대 투자 안 합니다. 투자할 업체가 없을 겁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 세 권의 책을 놓고 갔는데 의원님들 질의 응답 시간이라도,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이게 강원도 평창이 용역을 줘서 만든 겁니다. 대강 일견을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는 여기 앞에 그림지도, 이렇게 조감도 있는 이게 평창 것이고, 강원도 평창에서 아마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두 개는 외국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평창거니까 한 번 죽 돌려가며 보시면, 이게 우리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컨셉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어떤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왕궁으로 볼 때는 한 70몇%까지 공정이 됐고, 기왕에 지금 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기타 또 뭐가 있지요? 전시연출 이런 한 300억원 정도 지금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300억원 곧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홀딩(holding)시켜 놨어요. 중지시켜 놨습니다. 이거 도저히 큰일 나겠구나! 이 상태로 300억원 또 들어가고, 이 전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관도 전혀 짓지 않고 300억원을 또 투자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중대한 문제다. 지금 백제의 숲도 40억원인가 드는데 그거 다 이미 무용지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산 서 있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300억원 또 금년 내에 소화해 버리면, 계약하고 해 버리면 이건 보통예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시켜 놨는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제가 드래프트(draft)만, 대충 초안만이라도 좀 계약하기 전에 "당신이 한국사람이니.", 내가 애국심에 호소를 했어요. "당신, 법률상 미국인이지만 한국사람이니 한국을 위해서 좀 수고를 하고 도와 달라, 드래프트라도, 초안이라도 좀 잡아서 우리한테 주면 내가 지금 도의회 올라가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당신 초안을 보여드리고, 보고를 좀 하고 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테니까 달라"고 아주 당부를 하고 막 헤어졌습니다마는, 삼부에서도 이런 컨셉이면 안 들어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삼부가. 그래서 의원님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고, 조치연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시고, 또 홍표근·유병기 의원님, 지역구에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공규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걱정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렵더라도 고뇌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돌려가면서 죽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감도 의원님들께 전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부담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이 기준부담률을 정해서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보조사업을 기준부담률 보다 많이 시·군에 부담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시·군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기준부담률에 따라 부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수요가 복지시책이 강화되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도비 20%, 시·군비 30% 해서 시·군에다 사실상 5%를 갖다 더 부담을 시켰고요,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다 15% 정도를 더 부담시켰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그런 분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은 시·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에만 일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전체적인 목적보다는 시·군에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부득이 하고 그렇게 해서 아낀 재원을 저희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또 시·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부담률을 더 늘려주는 대신에 다른 데에 도가 더 주겠다 이렇게 양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문제는 시·군별로 재정 기반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때 의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이번 회기에 저희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 재정보전을 시·군에 할 때 인구수하고 징수 실적만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구수하고 징수 실적 그리고 재정력 지수를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재정력이 취약한 데는 더 배분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더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도 잘 활용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염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의 보급확대 문제 그 다음에 도 자체계획을 마련하는 문제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는 문제, 그 다음에 농촌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범 사업 실시 용의 등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 어르신들 난방비 걱정까지 해 주시고 또 확대 보급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사업자하고 수용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우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가려면 넓게 산재된 지역에 기본 관로가 들어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 이용자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저희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산재된 농촌지역까지 보급한다는 건 조금 무리일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적어도 안 들어가는 시·군, 특히 4개 시·군은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는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투자사업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금강의 북부권은 가스혜택을 받고 있고 남쪽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주시 남쪽만 해도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가스는 법에 교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횡단해 가지고 기본관망을 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2,400세대 이상이 공급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6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0억원 정도를 공주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 중부가스가 현재 7개 시·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에 대해서 천안시는 높게 받고 공주시는 낮게 받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주시 남쪽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에 대한 이자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른 사람들, 같은 권역의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높게 부담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부담을 높여서까지 공주시 남쪽에 공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판단하게 그것은 안된다, 그런데 다만 공주시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해서 나온 금액이 공주시에서 30억원을 보전하고 가스사업자가 36억원을 부담해서 66억원을 가지고 가는 계획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진과 서산의 기존사업자들이 가스요금을 더 높게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다른 부분보다 가스요금이 더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비싸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대략 우리나라 평균공급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위해서는 조금 높게 부담하면 가능은 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표근 의원님께서는 도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사안을 집중적·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략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3개 상임위에 해당되는 기구를 조직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전략프로젝트팀을 사업 관련 실·국 소관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 조직운영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제시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실·국의 현재 실정은 행정환경이 다양화·세분화 되면서 고유의 집행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있고, 시급하면서 정치적 판단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형 4개 현안사업의 전략계획 수립·집행을 해당 실·국에서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민선4기 도정의지와 미래 도 핵심 발전전략을 구상·계획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으로 작년말 조직개편시에 전략프로젝트팀을 신설하였고,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월 결정해 주신대로 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팀은 전담조직이기는 하지만 해당 실·국과 긴밀히 업무를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3개 상임위별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의회에서 협의해 주시면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보고와 협조가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략프로젝트팀 업무를 실·국으로 재조정하는 문제는 관련 실·국과의 업무 연계성과 의회 상임위 소관 지정 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서산시 부석면 창리 일부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10여 년간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해 오던 포장마차를 서산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민심을 일일이 챙기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면서 물음을 주신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소재한 포장마차의 철거에 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창리 일대에는 우리 도유지가 154필지 16만 4,400㎡가 있습니다만, 이중 295-1번지 잡종지 9,649㎡를 지역주민 22명이 불법 점유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오던 중에 규모가 커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이 서산시에 신고함으로 해서 서산시에서는 도유재산의 보호와 타 지역으로 파생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세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계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아서 부득이 금번에 서산시에서 용역을 체결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생계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점유자에 대해 법률적인 지원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산시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지원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서산시 지곡면 대유리 충무공 정충신 사당 현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충신 장군의 영정 및 갑옷 등 유품은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36호로 지정되었으며, 진충사와 묘역은 우리 도 문화재 자료 제206호 및 제210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충사는 ’90년부터 ’99년까지 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당 및 부속건물의 보수와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전시시설 보강 및 도난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서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의 의견과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 그리고 심의 등을 거쳐서 정충신 장군의 충성심, 그리고 지략, 국가에 대한 공헌도, 또 청렴결백 했던 그러한 훌륭한 점들이 후세에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례 의원님께서 공주시에서 추진중인 금강 물막이 보(洑) 설치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부여와 서천, 청양, 논산 지역주민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금강 ‘물막이 보’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강 물막이 보 설치와 관련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강 물막이 보는 금강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려던 계획을 환경단체·학계·기관 등에서 금강의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건의 및 여론이 확산됨으로써 사업계획을 2001년도에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금강의 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는 학술용역비 예산 3억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금강수중보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배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설치여부에 대한 타당성은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참고로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상보호공 설치공사는 공주시 웅진동에서 신관동 백제큰다리 아래에 구조물 및 하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 하상높이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하상보호공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공주시장이 하상보호공 시설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께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이 2002년 이후 대폭 축소되었음을 걱정하시면서 지방도 정비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추진의지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도정비사업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주시는 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방도확장사업 확대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수요 및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도로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께서 예방차원의 하천관리가 중요하지만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추진내용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재해 반복피해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기간인 5월 15일까지 대단위 공사장과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구 53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주요 방재시설물 706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우기전 정비를 완료 하겠으며, 도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기상 및 재난발생시 주민행동요령 등 재해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읍·면·동까지 비상연락망을 구축 관리책임자 지정, 32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등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총 254지구 1조 4,912억원을 재해위험 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28개 지구에 4,801억원을 투자하여 85개 지구를 정비완료 하고 4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3개 지구에 71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전 지구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특히 재해취약구간은 우선 공사를 시행하여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재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재산피해는 최소화, 인명 피해는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치연 의원님께서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기착공 대책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152만㎡ 약 46만평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903억원을 투자하여 택지로 개발 6,400세대 1만 9,000여 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고, 2006년 12월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2008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역내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등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9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고, 2008년 11월에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조기착공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건설교통부 및 계룡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명례 의원님께서 시·군 의용소방대 재정양극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은 운영권자,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는 시단위는 도지사께서, 군 단위는 군수가 각각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2002년도에 도단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군단위 지역의 의용소방대장들이 군에 머물기를 강력히 희망했기 때문에 개선을 하지 못하고 현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해결 방식은 도단위로 일원화 하는 것인데 현재 도에서 의소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여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무리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시기하고 또 중앙에서 의용소방대 제도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그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박한규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을 받으세요.

경제통상실장입니다.

경제통상실장이지요? 경제통상실장은 우리 도민의 경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도대체 실장으로서 우리 도민에 대한 생각이, 사고가, 마인드(Mind)가 전혀 저하고는 동 떨어진 또한 도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여지가 없는 것을 알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어저께 도정질문 할 때 시설비라든지 문제점은 이미 얘기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도민이 통치시대에도 국왕은 국민이 아프고 어둡고 할 때 그것을 치유해 주고 밝혀주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여주고 잠을 못자는 사람은 잠을 재워 주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도민을 국민을 떠받드는 복지시대입니다. 농촌에 산다고 해서 단독주택에 산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은 최대한 도에서 노력하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국민의, 도민의 수요자와 직접 계획을 하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지사로서 국민의 생활에 편리성을 추구할,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지요?

예.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현재가 어렵다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도정에 임해야 되는데 박실장께서는 일언지하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아까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농촌에 산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세농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주로 우리나라 분포가 주거환경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파트에 살고 소득이 얕은 사람일수록 단독주택 내지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싼 연료를 쓰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싼 난방비를 쓰기 때문에 영세농 논 몇 마지기, 밭뙈기 하나 가지고 사는 농민들은 1년 내 농사 지어 가지고 겨울에 기름 값을 내고 나면 그 이듬해 빈손입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실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보령입니다.

보령요?

예.

보령시내지요? 부모님 아파트 사시나요? 안 계신가요?

부모님은 대전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모릅니다. 선택 받은 분들은 남의 고통을 잘 모르기가 일쑤입니다. 이북의 공산주의 북한의 예를 들겠습니다. 막시즘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공산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성의 문제도 유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고 여성을 일터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직들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인민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고위층은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도, 심지어 이북에서도 그렇게 사회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인생사는 것을 질곡 속에서 “내가 왜 사나!” 하는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이 재원을 마련해서 1년에 1km, 2km, 3km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복지정책을 쓰는 것이 도에서, 도정의 할 일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200만 도민 개개인이 도정에 “정말로 고맙고 나의 삶에 보탬이 되는구나” 하는 도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원론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애정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실제로 안 들어가고 있는 금산군이나 부여, 청양, 태안 같은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도 정말로 도가 더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급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기존의 공급지역의 사람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편타당성......

아니, 더 피해를 본다는 사람, 부담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싸지는 건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사업권역 내에서 천안시 하고 공주시 하고 같은 사업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주시의 강남을 사업자가 공급을 하게 되면 공주시 강남 쪽에는 경제성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36억원에 대한 차입을 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 돈이 가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70원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천안하고......

박 실장님! 충청남도하고 타 도하고 비교할 때에 타 도는 50.2%가 보급이 되어 있고 충청남도는 28%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하고도 벌써 20.8%가 보급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꼭 안 되는 지역만 합니까? 본 의원이 충청남도를 일시에 다 하라는 겁니까? 그런 중장기 정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정책을 펴 달라 이걸 주문한 거지, 안 되는 지역보다 쉬운 곳에서부터 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어떻게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타 도는 50.2%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데, 도민들이. 충청남도민은 28%밖에 못 받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역시 늘려가는 게 옳고요,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주셨듯이 값싸고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늘려가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가격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도는 다른 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유지하는 정책에서......

아니, 20.8%가 약간 낮습니까? 50.2%하고 28%하고 어떻게 약간입니까? 통계를 그렇게 봅니까? 약간입니까?

제가 약간 낮다는 것은 가격이 다른 시·도보다 약간 낮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요, 보급률이 약간 낮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지적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될 거지요?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저희 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정말로 도민에게 개개인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은 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난방비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들이나 농민들, 이 분들 어려운 분들은 정말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이 더 지출되고 덜 지출되는 것이 상당히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많은 주민들이 도의원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지역은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때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비싼 석유를 때고 있고. 농촌지역구를 순방할 때 보면 “농민들이 이런 거를 도와주지 않고 도에서 뭐를 도와주는 거냐!”, 심지어, 극단적으로 오해는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 한다는데 2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주민들은 도청이전하는 거하고 자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요, 어디가 있는 들...... 이렇게까지 우리 도민들은 표현을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을 잘 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잘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해 내고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임기응변 적으로 주로 공직자 되는 분들이 일상적인 답변으로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장으로서 도정을 펼치는 도지사님으로부터 전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이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생활에 편리하고 지출을 줄여줄 수 있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도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빈민운동가 삐에르 같은 사람은 ‘내 이웃이 가난하게,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도정을 펼치는 책임자들로써 공감하는, 가슴에 와 닿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규 실장님! 다시 한 번 견해를, 우리 충남도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저는 물었습니다. 당장에 시급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고통 속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정에 도시가스 공급을 어떻게 확대 방안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도가 시·군하고 합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급이 안 된 시·군부터 우선 해 나가고 효율이 있고 능률이 생기는 쪽부터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의 아픔을 좀 더 어루만지고 더 배려하는 쪽에 서 달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지역부터,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부터 시장·군수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어민 하우스 철거 문제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답변한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본 사항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애정의 표현을 보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 서산시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부료를 받으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거기 현재 있는 게 불법시설물입니다. 철거한 후에 그걸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서산시와는 불법 철거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서로 연락이 없었나요?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고 변상금도 저희가 물렸습니다. 계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체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일단 도유지 관리에 대해서 관리위임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유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또 저희 도내에는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대부료를 물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서산시에서도 이번에 대집행을 하는데 저희하고 사전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철거를 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는 말씀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법에 의해서, 꼭 법을 가지고 도민을 다뤄야 하나 하는 데서부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유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부료를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거부했나요?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가보면 거기에는 전기시설도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불법 시설물입니다. 불법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철거한 뒤에 그때 저희가 다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여 년간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생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이유부터 답변해 보세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행정지도와 변상금처리 그리고 행정대집행도 2003년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리가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또 불법점거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내부적인 고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라고 하지 말고, 외에서 장사하는 한 분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그냥 둔 이유가 첫 째 문제이고, 그 분들이 생의 터전이 될 수 있게끔, 나무를 심었는데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 안 된다 할 때는 뿌리 뻗기 전에 뽑아 옮겨야 합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10년, 20년 거기에서 과일이 열어서 따 먹고 사는데 그 나무를 뽑아 옮기면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 협의 후에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뒤에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법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곳을 당장 떠나면 살 수가 없으니 공특법을 적용해서라도 3개월 정도 먹고 살 대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그 이외의 장소에 가서 생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여지껏 그것도 연구 않고 그러면 철거하는데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겁니까? 서산시에서 대집행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린애를 유아원에 맡겼는데 어떻게 키우나 안 키우나 가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여를 않고 현 시점에 올 때까지 그냥 방치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을 해 보라는 거 아니요? 답변해 보세요.

일단 행정대집행은 실시하도록, 저희가 중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뒤에 그 분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서로가 합의해서 자진 철거해라,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서 이 땅을 꼭 쓰려고 하지 않는다, 다목적으로 지금 쓰지 않는다, 그러하니 여기에 다시 너희의 생에 터전을 만들어 줄 테니 임대료도 내고 계약금 내서 제대로 해서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살아라 하는 사전 타협을 하고 철거하라고 하면 다 할 거 아니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도유지를 불법 점거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사전에 그 분들 마음의 부담이나 압박감을 주지 말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의 끝에 철거해도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무슨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느 조항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사전에 그러한 합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나 한 번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이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저희가 한 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이번 기회에도 저희가 이 의원님 생각하는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 번 그 분들과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유보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요. 다만, 한 달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 분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헐어야 돼요?

그 분들이 우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대부료를 지불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도내에는 유사하게 그렇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당리가 그런 케이스고요, 우선 미관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관광지가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이 잘 되면 그러한 것을 본보기로 해 가지고 그 분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정부가 학교나 어떠한 특수시설에 사람을 옮겨놓고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강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헐어내고서 대책도 강구치 않고 사후에 대책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 분들을 어떻게 대책하겠는가? 당장 거기에서 밥 먹고 자고 이불 덮고 산다 그 얘기요. 그것을 다 헐어내고 그 분들을 당분간 어디에 갖다 놓겠느냐는 거요, 대답해 보세요. 이건 경우 아니요? 인간이고 양심이고 도의고, 잣대를 왜 행정잣대에만 대요? 사회적인 형평,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잣대에 재라 그 얘기요. 법의 잣대에만 재지 말고. 법도 모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요. 단서가 붙잖아요. 사형자에게도 단서가 붙어요, 담배 한 대 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도 행정이? 답변해 보세요.

이 의원님의 도민에 대한 애정을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

왜 나만 애정이요, 똑 같은 분들도 애정을 가져야 돼요. 왜 나만 애정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까지 유보해라 그 얘기요. 다만 당신네들이 해 내 놓을 때까지, 도저히 없으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겠다고 하고. 그걸 한 번 유보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떠세요, 제 말이?

현재 4월 6일, 내일 모레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별도 서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을 연구 검토 안 해 봤다면 잘못 아닙니까? 어째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사람들이 밖에 나 앉게 됐는데, 비 맞고 바람 맞고...... 어째 이걸 연구 않고 이틀을 남겨 놓고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거요? 이게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일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3만원 짜리 월급쟁이 날품팔이도 사전에 연구했어야 할 일인데 하루에 10만원이 넘는 봉급, 사실 봉급이 뭡니까?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런 노력도 않고 어떻게 봉급을 타 먹어요? 그리고 이틀 남았는데 연구해 보겠다고 해요? 이게 답변이라고 답변합니까! 어제 미리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밤새 연구해 보니까 이게 있습디다.” 이러한 답변이 오늘 나와야 하지요! 서서 연구하고 답변해 보세요. 나는 시간제한을 받지만 국장님은 시간제한 안 받잖아요?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희가 방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일 아니요? 내일 모레면 그 사람들이 노지에 나 앉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주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으로 묶어내고 몰아내고 전경 시켜서 방망이로 때려가면서 철거하겠습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물의가 없도록 서산시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절대 시간을 가지고, 다만 4월 한 달이라도 연구해 가지고 집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 드리며 경고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이름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정충신 사당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아까 간단히 답변해 주셨는데 정충신에 대한, 사당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정충신 장군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다만 정충신 장군께서 지곡면에서 졸(卒) 하셨는데 그 자리에 계속 그 사당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네 번을 옮겼습니다. 가장 최근에 옮긴 때가 1970년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되고 도의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을 텐데 문화재 관리 등급이 지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원되는 돈이 7억 4,000만원과 이번에 2,000만원 해서 8억원 돈이 지원되는 건데 거기 그 분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사 지내는 그 비용까지 공공부분에서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은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문화재, 혹은 어떠한 특수한 행사 이런 데에는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을별 문화재 말씀이십니까?

볏가리대 놀이를 한다든지 마을에서 윷을 논다든지 사당이 있다든지 특수한 어떠한 나무가 있다든지 이런데 지원되는, 대개 1년에 한번씩 행사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의 문화축제나 관광축제의 경우에는 보통 1 시·군에 한 곳씩 지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왔고, 그 외에 6대 대표 축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국비와 매칭을 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마을별로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충신 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충신 그 사당이 급수로 따지면 몇 급에 해당된다고 봐요? 충무공, 김좌진, 윤봉길 이러한 국가를 위해서 일한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충신 장군은 몇 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조들의 공헌도를 우리가 몇 급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정 장군님께서는 “사부조지전”이라고 조정에 큰 공이 있는 공신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시게 된 특권을 부여받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대개 그러한 사당은 제를 지내는데 몇 급에 해당되는 예우로써 그 분의 제사를 모셔야 하느냐 그 얘기요.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는데 의원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여보세요! 도정질문을 나온 의원에게 몇 급이냐고, 문화재를 전공으로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제게 물어야 합니까? 충무공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17살에 권율 장군 밑에 가서 일본 왜군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이 만하면 알지 않아요. 의병장 밑에 가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괄의 난,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몇 급 정도다 생각을 못 하세요?

아! 충무공으로 시호를 받은 것만은 알고 있고요.

대단하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분을 예우해서 제사 지내줘야 하느냐 그 얘기요? 자손들이 지내야 해요? 연구를 전혀 안 하셨구먼, 자료 받고도. 그 분에 대한 공적 좀 죽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했나, 왜 충무공으로 추대 받았나 그것 좀 죽 설명해 보세요.

정충신 장군님은 17살 때 권율 장군의 친서를 가지고 의주에 피난 가 있는 선조께 목숨을 걸고 전달했습니다. 그에 선조께서도 상당히 감동을 받고 그 때 당시 이항복 재상께 발탁이 되어서 그 후에 무과에 급제하고 그러면서 이괄의 난을 진압을 한 혁혁한 공로로 유명한데 아주 지략이 뛰어나서 한국의 제갈공명이라고도 하고 또 청렴결백 한 그러한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보통 동네에 제사 지내러 나가는 돈이 동네 조그마한 나무 같으면 100만원, 조금 큰 사당 같은 놀이가 있으면 200만원,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나 가는지 아시오? 100만원 나가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습지대입니다, 물이 나요.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한 분의 사당을 좀 광역화해서 문화관광 내지는 선조 숭배에 대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 용의는 없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입니다.

글쎄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폭넓은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아니, 국장님 차원에서 이 정도라면 우리가 성역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구 안 했으니까 모를 테지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울 테지요. 연구도 안 한 걸 뭐로 답변해요, 그렇지요? 정충신 책이 있습니다, 서적, 그 업적. 그것도 아마 갖다 안 읽어봤을 겁니다, 못 보셨지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그것도 안 갖다 읽어봐요. 아주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 관계 도로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도관계.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답변이, 제가 왜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국도, 지방도 이런 것 다 다니면서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놀란 게 낙화암 그 밑에 가 보니까 백마강에 유람선이 떠 있는데 고증이 전혀 안 된 그냥 장난감 배더라 하는데 대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29호선 하고 국도, 지방도 70호선 하고의 차량 수, 앞으로의 중요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두 개의 도로가 전부 1만 5,000대 이상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국도는 1만 5,000대～1만 8,000대 가까이 다니고 있고, 국지도 70호선은 아직 개통이 덜 됐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역시 그 정도의 차량이 다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대 다니는 70호선 지방도에는 입체교차로가 필요하고 이 쪽에는 주로 2,000세대, 약 1만 명의 주민이 지곡 소재지에 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이 학교 소재지가 다 있는데, 이 쪽 도로는 더군다나 300m 그 사이에 평면교차로 두 개 해도 괜찮다 하는 답변서를 써서 지사님에게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괜찮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입체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입체를 다시 평면으로 계획을 바꿔 와서 교통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의 받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 접속하는 부분도 입체로 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저희들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제시해 놓고 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영향평가, 나는 도로 영향평가가 뭔지 몰라요. 차가 많이 다니느냐 적게 다니느냐 하는 문제인데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갖다가 그 회사에서는 극구 평면교차로로 하려고 해서 엊그제 주민들 회의를 하다가 뻐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 답변서를 써준 게 평면교차로 이 쪽은 괜찮고 저 쪽은 입체교차로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아!......

정말 참 그러한 직원을 두고 사는 지사님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랑 연결, 지금 지곡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의 대부분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국도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보다는 국지도 70호를 타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차로의 중요도를 따진다면, 물동량의 어떤 흐름으로 따진다면 국지도 70호선에 연결하는 것을 우선 교차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도에 접속하는 것을 평면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국도에 접속하는 부분도 입체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의견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 사업자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만 5,000대가 다니는 도로는 입체교차로로 해야 하고 2만대 이상이 앞으로 폭주할 수 있는 도로는 평면이냐 입체냐 이것을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입체교차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자가 자기 돈 근 이십억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이야 죽든 말든 그냥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9호선과 오스카빌 2,000세대 학교, 면소(面所) 다 거기로 다녀야 합니다. 9월부터는 학생도 지곡으로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도로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도 역시 포함해서 사업자랑 같이, 다음 교통심의위원회 때 같이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평면교차 해야 한다고 하면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고, 현실 거기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불편은 전혀 관여 않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와 저희 행정기관의 의사도 같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어요. 거기 먼저 있던 지하에 정문, 가변차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기로 하루에 1만대, 1만 5,000대의 차가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변차선을 내라 하니까 그 밑으로 정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닫아야 함에도, 당연히 밀폐해야 하죠, 가변차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승용차 다니던 것을 보라는 듯이 대형차, 승용차 열 대씩 실은 차가 거기에서 아무런 뭣도 없이, 가변차선도 없이 신호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회전합니다. 교통불편 준다고 생각해요? 안 준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불편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이 아니죠. 어떻게 약간입니까, 그게? 1만 5,000대가 거기로 드나드는데.

1만 5,000대가 그 공단으로 드나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으로 드나들고 두 군데로 드나듭니다.

그 도로를 통과하는 교통량 자체가 1만 5,000대라는 얘기이고.....

거기 신호등이 있으면 1만 5,000대가 문제가 아니라 2만대의 체증현상을 일으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그 말씀을 참작을 해서 교통위원회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문은 하나 막아야죠, 가변차선 없는데.

그것도 역시 교통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가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정문으로 옮기고, 가변차선 없는 4차선에서 차가 드나드는 공장차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면 현지에서 나오는데. 아까 철거하는 거 해당은 안 되지만 철거영향평가 했어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가변차선 없이 못 다니게.

법 대로 하겠습니다.

꼭 막아주세요.

법 대로 하겠습니다. 막고 안 막고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판단에, 가변차선 없는 4차선 도로에 진입로가 있어서 됩니까, 안됩니까? 더군다나 1만 2,000평.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1만 2,000평에 대공단이 들어섰다고 할 때 가변차선 없는 진입로가 있어야 합니까? 답변 해 보세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 답변 해 보세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제 질문을 줬으니까 오늘 답변할 수 있는 법 자료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변차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법으로 하고 가변차선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 답변 안 했어요? 의원이 여기에서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묻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답변해도 돼요? 정 모르면 끄트머리에다 한 마디씩.

가변차선은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가변차선을 만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지껏 안 만들고 드나들고 있잖아요, 1년간을.

현재 공사용 도로일 뿐이고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다 죽고 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교통위원회때 참작이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저의 보충질문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비부담 비율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나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로연금 또는 보육관련 지원 뿐 만이 아닌 국비부담 도비보조금과 시·군비 부담 비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회복지 예산 전반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가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배분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배분의 문제는 일단 복지환경국장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 나름대로 복지환경국에서는 일률적으로 도비매칭을 시키지를 않고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어느 군데는 도비를 40% 주십시오, 어디는 재정여건이 좀 좋으니까 30% 주십시오, 20% 주십시오, 10%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요청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 특히 장애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도비부담 비율이 예산대비 50%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도비 부담비율이 30%로 낮아져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관련사업들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사업비가 2006년도부터 축소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 해 주시기로는 경제적 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의원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 부분을 상당히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인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 관련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검토할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더 더욱 소외계층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이나 관례를 중시하는 우리 도에서 반드시 그 부담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님!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비근한 예로 보건위생과에서 요즈음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사업이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내려와 있고요, 도비 25% 매칭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시·군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원론적으로 지금 복지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재원을 염출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오늘과 같은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다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금 사회복지 예산은 알고 예를 들어서 어떤 SOC에 관한 사업비도 그렇게 매칭하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부담비율은 국가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지만 그것은 와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대부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재원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는 없고, 단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원배분의 문제, 시·군의 재정력 차이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시·군에 그대로 배분을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확대 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 사회복지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면밀히 검토되고 해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확충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