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작성을 정확하고 중복·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부실한 사례가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용어의 불일치나, 누락 사항이나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각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구축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실과소간 업무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 계획수립부터 예산 편성과정까지 실과소간 확고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 구매 및 제조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배려 및 동종업체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관내에서 구입되거나, 제조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업종간에 형평에 맞게 계약 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도 관내에서 구입·제조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감사 실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군 민의 여론 수렴이나 타 자치단체 와의 비교 견학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군정평가단의 임기 가 지난 12월 말로 임기 가 만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 에 대한 비교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기초로 군정홍보자료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군정홍보 작성 시에는 항상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군정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았음을 환기시키면서 앞으로 군정 홍보자료는 형식보다는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 군에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어서 신뢰 받는 군정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감사 당시에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실적을 보면 11건으로 참여실적이 미흡하고, 일정한 기간 및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 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예산 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 하고, 또 주민 제안 을 접수 후 타당성이 있는 제안 은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예산 에 반 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장 기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는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예산 편성 당시 2006년말까지 140여 건의 주민 여론이 수렴이 되어서 선별하여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네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철저입니다. 도에 상정 한 투융자 심사 는 조건부나 재검토 상정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 심사 한 것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 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 위원 에게 심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 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융자 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점검결과를 연말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할 수 있도록 심사 재도를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주민 예산 참여제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예산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기간 예산 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요구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받습니까?

연중 받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연중 받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대개 1,2개월 일정 기간 을 정해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민과 대화 시 그 부분도 주민 예산 참여제도 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고, 군민과의 대화 시에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군 민의 과 대화 시 그 때 질의 했던 내용들이 본인들한테 회신을 해줍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군민과의 대화를 어느 대화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중 실시하고 있는 군수 님과 군민과의

읍면에 순방하시면서 대화하는 것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해당 부서 에서 대화 때 건의 된 사항이나 질문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사항은 조치된 것으로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 것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했던 사람들한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를 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잘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 회를 3월로 계획을 하셨는데, 첨부 자료를 보니까 5월로 연기를 하셨네요?

네, 저희들이 미처 구성하지 못하여 5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 회는 어떤 방식으로 몇 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군 관계 자료를 보면 인원이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는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선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울산 동구나, 안산시, 광주시 동구 이런 곳을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위원 회를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을 했더라구요, 읍면에서 할당된 수와 공모제로 해서 몇 명 등 이런 식으로 해서 80～100명 정도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민 참여 예산 제라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 성이나 책임성이 따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마 주민 참여 예산 제에 많은 인원을 하는 것은 시 단위나 광역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너무 확대하다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마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되었든 의회 권한 이 축소되든 이것은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발전된 방향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전문 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주민 들 스스로도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 성과 책임성이 요구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교양강좌로만 되어 있습니다. 교양강좌를 통해서만 충분하겠는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 학교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횟수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교양강좌를 통해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질 수 있겠는지,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 취지나 의의에 맞게 가능하겠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양이나 강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앞서 홍 의원 님 말씀대로 어떤 전문 성을 갖은 분들이 예산 의 깊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해달라 하고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 의 제도나 과정을 어떻게 개편을 하거나 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도 있으리라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 님들과 협의 거쳐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양강좌라든지 예산 학교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연구원, 연구 위원 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연구 위원 회, 전문 적인 정책생산단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실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 예산 제 취지가 잘 살려져서 정착이 되면 오히려 군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의회, 주민 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오히려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선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들을 보시면서 꼭 표준조례에만 의거하시지 말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받아 안으시면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계 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일단 그쪽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기로 우선 채비를 했습니다.

의장 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해당된 과장님에게 질문 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1,2,3번은 기획 감사 실장님이 보고 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저희과 4쪽의 5번, 총무과 지적사항입니다.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를 철저히 해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시 예산 반영 및 장기 추진을 위하는 사업 등에 대한 군민들의 건의사항 에 대해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반영 및 연차별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당해연도 사업 시행 가능여부 및 연차별 사업 시행 계획을 명확히 건의 자에게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전 주민 이 알 수 있도록 읍면장과 이장들을 통해 전달하는 등 군 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책의 일환으로 6세미만의 영·유아에게 6만원씩 지급하던 보육 수당 을 관내 보육시설의 실 보육비로 50%정도인 8만원으로 예산 편성 하였으나, 2006년도 하반기부터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1인당 월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다만 군 재정 여 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연말 추경 예산 미 반영되어 맞춤형 복지제도를 2007년도에 도입하고 이에 따른 보육 수당 차액 2,2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실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지적 처리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보고 전 공직자가 방금 의장 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가지는 지적된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 최소화와 관련하여 세무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 전 과세자료 정비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세 후 감면 신청 , 변동자료 입력착오 등은 과세 전 과세자료에 대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정비하려는 노력이 부적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과세 물건별로 일 제정 비 기간 을 설정하여 현지 조사하는 등 과세 시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의 개정, 주민세 관련 국세 부과 취소나 연말정산 환부, 자동차세 과세 후 감면 신청 , 기 납세 차량 폐차 등 납세자 의 과실이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과취소가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과세 시 오류를 최소화 하겠으며, 착오 부과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부과 취소 및 환부 처리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최소화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성실납부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중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예금압류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 제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개인파산자가 증가하고 있어 행불, 무재산, 배당금 부족의 경우에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과정에서 체납자별로 사유를 면밀히 분석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처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체납 발생시 신속한 재산 예금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우선 확보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취득 등 징수 사유발생시 과세 조치하여 성실 납세자 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공통사항 1,2,3번은 서면으로 제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4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본 예산 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지연, 지연발주 등에 따른 공기부족, 준공 기한 미도래 등은 사업을 태만히 추진한 결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이월 경우는 불가피한 사고 로 인해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국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도 내에 지출 을 필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라는 시정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회 추경 시 사업비가 내시도어서 해양수산사업자 모집 기간 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사업들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에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홍보라든가 제반사업추진 전반에 관하여 최대한 조기 착공토록 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합니다. 16번 보조사업 자 선정 철저입니다. 수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양식장 어류 소독제 지원사업 중에 고창군 해리면에 주소를 둔 사업자에게 616만원을 보조하였고, 물론 사업장이 관내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내로 거주지로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때에 단지 관내에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자 선정 시 영광에 주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조사업 자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양식장 어류소독제 지원 보조사업 비 2,464만원 중 관외에 주소를 둔 1명에게 616만원의 보조금 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선정 시 후순위로 조치를 하고 또한 이 사람이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양식어업 허가자에게 2차례에 걸쳐 사전 통지 하였고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앞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9번의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 시 관련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사전 주 민의 견 수렴과 사업 검토 등 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단민원이나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24일 인·허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방지 대책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전 심사 청구 제 추진 공문을 1월 15일 각 실과소에 통보하여 집단 민원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최소 될 수 있도록 초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민원사전 심사 기능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사업등의 인허가시 업무 연찬은 물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3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등 모든 사업이 회계연도 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발주 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법성포 연날리기 대회 전국단위 행사 개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법성포 단오제 행사시 제1회 전국민속 연날리기 대회를 단오 보존회 및 주민자치 과와 협의 개최하여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시키고 법성포 단오제 전국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행사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법성포 민속연보존회와 연계 전국규모 대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지금 단오제 행사가 전국에서 강릉단오제와 법성포단오제 두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단오제는 지방비 를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자치단체 가 개입하여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법성포단오제는 읍단위도 아니고 면단위 소규모 지역 주민 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의 도지역 문화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전혀 협조를 안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릉보다는 협조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광에서 7대관광사업도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활성화 시키는데는 법성포 단오제가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오제 행사가 3일 안으로 짧게 끝을 맺어서 홍보에 대한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오제 행사가 민속놀이등 개별적으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연날리기 대회나, 그네뛰기 등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오제 행사를 3일이 아닌, 인근의 함평에서 하고 있는 나비축제라든가 각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비해서 우리 법성포 같은 유수와 같은 단오제 문화 행사를 10일 이상 늘려야지 지금까지 노력하고 투자한 것을 다시 환급할 수 있는, 또한 많은 사람이 와서 영광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목들을 세분화 시키고 전문 화 시켜 단오제 행사를 늘려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세분화 시키고 전문 화 시키고, 경륜으로 인해서 손색이 없는 문화행사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으나 용역비 를 3,000만원을 세워서 민속놀 이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를 하여서 전국단위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관광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법성포 단오제 행사가 각각 종목을 분리를 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 를 기울어서 명실공이 전국단위 행사에 손색이 없는 행사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법성포단오제 행사는 강릉단오제 행사에 버금가는 단오제 행사로 알고 또 법성포 단오제에 대해서 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성단오보존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성포단오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평가할 때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 보다도 민간단체 스스로 많은 예산 을 확보하여 그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도 평가에서도 도 축제 1위로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많은 예산 을 확보하여 하는 행사가 없는데 유독이 법성포단오제 행사만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여 굉장히 높은 접수 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2,000만원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 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아무래도 법성포 단오보존회에서도 그만큼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여러 분야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오보존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는 제1회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연날리기 대회에서도 1,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분야별로 한다면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오보존회와 협의하여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오보존회에 가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더라 그러니 보존회에서도 별도로 연구를 해서 군과 보조를 맞춰서 전국단위 행사로 활성화 되도록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1～4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우리 사회 가 아직은 남성위주 사회 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성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2007년 기초 자치단체 까지 확대 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성별 통계자로 구축, 여성단체, 공무원대상 교육실시, 대상사업과제 발굴 등의 사전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로는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취약계층가족 모·부자 세대 등 지원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 분석 보고 서를 도에 제출 한바 있으며 앞으로 실과소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 행정통계의 성별 분리 통계자료 구축과 소관사업정책을 위반시 사전에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홍보 하겠으며,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금년도 3월7일자로 시군에 시달된 바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작년에 1건 과제 발굴 추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2건 이상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한 상황에서 상수도로 대체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수질검사의 결과를 믿고 음용수로 사용할지 의문스럽다. 특히 연 1회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칫 큰 식당 등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면 사회 적으로 크나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향후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법의 태두리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하여 주시고 지하수를 사용할 시는 수질검사 항목 및 횟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 하여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조업소는 매년 46개 전 항목에 대해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1,2년차는 수질검사 12개 항목 20개소를 하고, 3년차마다 46개 항목 20개소를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상수도로 교체 및 대체 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하고 있으며, 식중독 균 예방을 위한 지하수 사용업소 끊인 물 제공 등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하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를 드리면서 제출 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녹지과 소관 개별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마면 성산리에서 복평리까지 지방도 916 호선 에 2006년도에 식재한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식재된 가로수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고사목이 많았으며, 영광읍 백학리에 식재된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으나 주변 상가에서 무분별하게 전정하고 심지어 고사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가로수 식재 시에 크기가 균일하게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기 보식하기 바라며, 특히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는 주변상가 주민 들에게 무분별하게 전정하거나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일률적으로 전정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마면 성산리～깃재구간에 기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크기가 고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식 기간 중에 전지하여 일률적으로 교정하였으며,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행 업체에 하자 보수요구 193본을 식재완료 한바 있습니다. 영광읍 백학로 가로수 전지작업은 전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상가 주민 들이 무분별하게 전정하거나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를 제정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지적사항과는 관련이 없고 어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5월일이 되다보니까 과장님 업무가 가장 긴장되는 행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뜸금 없이 산불에 긴장하시고, 쓰레기를 잘 처리하다가도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일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홍농 종합쓰레기 처리장이 지연되다보니까 법성쓰레기처리장을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군수 님 권한 대행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민원을 사전에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협력 자금도 지원하셔서 지역의 도로포장 등을 미리서 추경에 편성하여 민원을 사전에 잠재우는 것이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점을 생 각하 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13번의 가로수 식재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나무식재는 도시경우는 지역경제과 도시계에서 나무를 심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요?

예.

제가 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을 하게 된 동기는 상아탑학원을 건축하면서 가로수를 미관을 해치겠금 무분별하게 전정을 했기 때문을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 뒤로 얼마나 실내체육관을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습니다. 최근에 찍었는데요, 잔가지는 하나도 없고 건너편 선거관리위원회 가 있는데 그쪽 또한 마찬가지고, 이것은 누가 가지를 다 잘랐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비가 좀 있어가지고 전정 작업을 일부 했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에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앞의 가로수 전정 작업은 아주 잘 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 작업단을 구성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기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또 시행 을 하더군요.

예.

지적을 했음에도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못 느끼지만 7,8월이 되어서 그늘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퇴근할 때 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해서 좀 전문 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정 작업을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광경을 보고 과연 이런 지적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신지구 내에 있는 가로수 들을 식재를 했었어요?

예.

주로 은행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 상가 앞은 거의 잘라 버렸더라구요. 저도 다니면서 보는데 주민 들은 물건 내놓기도 귀찮아하고 장해가 되어서, 타 지방자치단체 의 도로변을 보면 나무가 잘 자라고 그늘이 무성한 것을 보면 참 잘 가꾸어 졌구나라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도 어떠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상가 주민 들과 상의를 해서 나무가 식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감사 합니다. 지금 사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식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고, 또 피해를 입힌 주민 에 대해서는 보상 을 하도록 하는 조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을 주는 내용까지 삽입 을 하여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겨울에는 별로 못 느낍니다만, 여름에 그늘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염산 상계리에서 염산 농협앞까지 벚꽃이 심어져 있거든요, 아마 염산 사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심은 대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중간에 고사하여 보식을 하다 보니까 그곳이 벚꽃 종자 전 시장 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피는 것도 제각각이고,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꽃이 일시에 같이 피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잎이 먼저피고 꽃은 나중에 피고, 어떤 것은 꽃이 먼저 피고 입이 나중에 피고, 수양버들같은 벚꽃도 있는 등 이렇습니다. 염산은 기독교 순교지가 있어서 내방객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실무 계장님께 예산 에 편성하여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시고 정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농업관련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은, 선도 농업인의 해외연수는 FTA, WTO, DDA 농업협상 등 국가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경쟁력 제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선진 농업국가에 대한 연수를 목적으로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해외연수는 일본의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농·축·원예·유통시설 등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수 대상 추천 및 선발과정에 있어 절차와 추진 방법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별, 품목별로 대상자 선정 방법을 달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연수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GAP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화하여 생산, 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에서 수확의 포장단계의 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의 잔류라고 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AP인증품목 확대를 위하여 원예작물 재배농가 90명에 대하여 도 단위 및 군 단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GAP인증 관리 시설로 2개 RPC가 지정 받았고,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서 GAP인증농가로 지정을 받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GAP인증 확대를 위해서는 단지화 및 영농조합 법인등 공동작업을 통한 영농자금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대농민 홍보로 GAP인증농산물이 확대 생산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수 농수산물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RPC 2개소와, 염산시설채소가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보니까 상당히 심 각하 더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수농산물 GAP가 등록 되지 않은 품목은 대형매장에 입점을 안하시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있더군요. 그렇죠?

물론 그런 점은 업체간에 그런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백수농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업체사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GAP인증을 받지 않은 농수산물은 앞으로 대형매장에는 입점을 못할 것라는 것에 확신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수농협에서 잡곡을 취급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러는데 GAP시설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잡곡을 대형매장에 납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인정을 해준답니다. 금년도까지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 을 주겠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입점을 못하는 것으로 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영광도 심각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은 관에서 이끌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 농민들에게나 생산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를 때 까지는 관에서 리더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물론 위원 님 말씀이 당연 합니다. 단 GAP인증을 받으려면 농가가 실천을 해야합니다. GAP인증 실천을 해야합니다. 예로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또 친환경과 GAP인증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배단지가 무농약으로 실천을 하자 라고 유도를 해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 빠져 나갈려고만 합니다. 이처럼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를 못 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단 인증 시설과 GAP인증을 받을 농가, 대상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GAP인증을 받으려면 예로 그 주변에 소변을 보려면 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코텍스 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편한 관계로 따라 오질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남 의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을 농가들이 사실 기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무농약을 수확량이 떨어진다. 우리 농가들은 사실 그런 염려 때문에 무농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말을 들어보면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는 일정량의 수확량도 올리면서 단가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가는 것을 선호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예로 일반 시중시세가 15만원이면 관에서 도와줘서 17만원 받는다면 내가 좀 수확량이 떨어지더라도 하지요, 그런데 수확량은 떨어지는데 자꾸 무농약만 하라 하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면 단위 면적당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사실상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민들은 관에 많은 보조를 해주라고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에 한계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시장 원리에 의해서 백화점이나 시장 에서 요구하는 것을 맞추어서 생산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계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농민들은 행정에서 방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은 급속도로 변하는데, 생산자는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타는 행정에서 먹는다라고 저는 보고 든요. 아미 이것을 하려면 거의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닌데, 백수농협에서 조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제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차조를 수매해서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 농가들의 수확은 어느 한 해에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탈곡하여 수확하고 있는데, 시중 상인들이 수분도 측정 않고 매입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수분 측정을 않고 다 매입을 하여 보관을 했는데, 사실은 건조도 했어야 하는데 못하였고 저온창고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수 농협같은 경우에는 잡곡을 취급하고 싶은데,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협들이 왜 이런 것들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안하냐면, 고정자산이 투자되다 보면 자 기자 본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고정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행정에서 같이 도우면서 농가를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적극 확대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GAP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 에서 요구하고, 대형매장에서 요구하고라기 보다는, 그동안 우리 지역농정을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친환경 부분인데, 친환경 저농약단계 그리고 품질인증제도 가령 품자 찍힌 군남 찰보리쌀같은 경우 품질인증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고 흡수 할 수 있는 것이 GAP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농약을 올해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농약이 무농약의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 이 GAP제도라는 것이죠? 품질인증제도, 친환경 저농약단계,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무농약단계도 언젠가는 유기농의 요구가 되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것 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GAP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환경 저농약 단계에서 생산이력제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GAP로 수용을 할 수 있는것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농약을 하고 계신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격지 않고도 GAP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농가들에 인식시켜주고 계도하는 것이 농정행정 담당자님들의 임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GAP는 지역농정의 최대의 화두라고 봅니다. 이런 예도 들었거든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많이 도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남 부의장 님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 님, GAP인증제도 물론 필수적입니다. 저희들이 힘 닫는 데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영농기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GAP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별로 전부다 영농기록부를, 예로 언제 농약을 사용했으며, 농약은 무슨 농약을 얼마큼 사용했는가를 일일이 기재를 해야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포장단계까지 농가들이 전부 기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농가들로 기재를 하지 안 하려면 단지화, 또는 법인화 하여 공동으로 하여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동으로 실천하기란 어떤 리더자가 앞에서 이끌어주어야만 공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는 GAP인증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측면에 있어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이제 민원을 접수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농지관리차원에서 지금 고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복구를 할 수 있게 하여 고발조치 밖에 할 수 없는데, 아무튼 현지에 다니면서 그 업자에 만나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골재 채취를 위해서 허가 부서 가 있고, 저희들은 농지 관리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농지관리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것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4번지적사항인 명시 및 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공사 전에 토지매수의 지연이나 장 기간 소요되는 대형공사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연도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 철저입니다. 2007년도 전라남도의 심사 계획이 아직 발주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계획이 확정되는 되로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여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고용촉진 훈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군 홈페이지 게제와, 읍면 및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함으로써 현재 2명이 교육 신청 을 하여 1명 위탁 교육 중에 있으며, 1명은 다음 분기에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번 백학로 선형개량공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규격이 작은 가로수는 4m정도의 규격으로 교체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 시 전반적인 검토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가로수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도 가로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광주가는 도로를 가보셨죠? 최근에 광주 다녀오셨죠?

예.

똑 같은 나무를 사다가 도로변에 심는데, 광주가는 도로에는 예쁘게 심여졌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삼도 근처에 가면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신설된 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구나, 그것은 무엇이냐 심을 때 높이를 맞춰서 전정해서 심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심은 성의도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백학로 가로수를 너무 적은 것을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큰 것을 골라 심기는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업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 감독하는 행정 부서 에서도 이왕 심으면 보기에도 좋고 멋있게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백학로에 선형변경 한 가로수를 한번 보시고 광주 삼도정도 지나서 새로 심어진 가로수를 보시면 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 날 것입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을 때 정성과 관심을 갖고 심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수를 심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4쪽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처리결과에 2007년도 도 심사 계획이 확정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까지는 통보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행자 부의 결정 이 되어 도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연락을 해서 결정 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국회 에 상정 되어 이 부분이 결정 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 때문에 방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불투명하고,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은 만약에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대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방비 말고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그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희 군비라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감사기간 이나 아니면, 업무 보고 에서도 누차 지적을 하고 건의 도 했습니다만, 원전세에 성산을 개발하라는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역경제과에도 병행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할 때에도 만약에 2007년도 사업에 행자부에서 누락이 되면 이 사업을 원전세 부분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 이 국회 에서 안 되는 바람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만, 앞서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다른 방법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국비를 동원하시면 좋겠고, 그러하지 않으면 원전세와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관계 과와 업무연찬을 하여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지는 않는 예산 을 가지고 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안겠습니까? 이기 소도읍 육성관계는 초선 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민 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립을 해서 7대 관광사업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는 영광읍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소도읍 가꾸기의 복안이 없을 경우 원전지원비 등 군비라도 출연 을 하여 업무연찬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수렴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철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보고 를 생략하고 4쪽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정확한 계획을 수립 조기 착공하여 회계연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진입도로포장공사 등 자체설계 확대실시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적하신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 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 읍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용역설계를 실시하였고, 그 외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설계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적하신 2건 공사 중에서 삼학～월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다소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덕～월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진덕리 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락 반대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 본예산 에 계상된 1억을 정리 추경시 감액 조치하여 불용 요인을 사전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전 기공 승낙 등의 제반 행정사항을 이행한 후에 공사가 발주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지난번 해일피해가 있는 날 법성항 매립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곳 도로를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요, 아스콘포장을 할 때 기층을 포장을 하고 또 위에 표층포장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때는 기층포장만 되어 있는 상태 였었는데, 기층이라고 할지라도 단단하게 매꿔져 있었어야 되었을 것 같은데 자갈 부스러기에 아스콘이 입혀져 있는 상태로 좀 매끄럽게 입혀져 있지 않고 자갈이 울퉁불퉁한 상태로 들떠있는 그런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기름칠을 하고 표층포장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금이 생기고 깨어지고, 쉽게 파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길을 가다보면 공사과정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사항이긴 합니다만, 길을 가도 포장하는 것을 보면 기층을 포장한 후에 기름칠을 한 상태에서 도로포장하고 있는 양쪽구간 들어서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 양쪽을 막아서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내 표지판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구간인데도 차가 통행하게 되면서 현장의 기름이 차량에 묻어지게 되고 접착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기층 아스콘 포장이 치밀하게 굳어지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태에 그대로 표층포장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름칠을 했을 때는 양쪽 구간을 막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현장에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수해안도로 하면 우리 군에서 관광지를 뽑으라고하면 제일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그런 도로이고 또 관광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해안선도로를 한 6년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었고,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장산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 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마무리를 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도청과 혐의를 해서 2003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순위가 맨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예, 그렇습니다.

국도가 아닙니다.

지금 지도를 보셨으니까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곳이 국도 77 호선 상에 있는 허우제 그 구간의 일개 오르막 차선을 더 만들어 주라고 저희가 2006년도 1월 달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보고 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설계를…

저희가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도가 아니고 해안선 도로로 현재는 농로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안선으로 도로를 붙여가지고 그 도로를 터진개 쪽으로 뺄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도가 아닙니다.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도병목지점 4단계로 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요청한 구간은 국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 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용역설계를 한 구간은 국도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국도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라고 한다면 선형을 잡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앞으로 당겨야지 뒤에 있으면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장산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의장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군비를 투입을 해서 용역설계를 한 후에 국가에 지원요청을 해야지요, 그러면 설계를 안하고 서면으로 해서 국가에 우리 지역에 사업비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라는 것 하고, 공문 보내고 또 찾아가서 현황 설명 듣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해야됩니다.

군비로 예산 지원이 허용이 되는 한 군비로도 일부 투자를 해서 국비와 같이 해야 시간이 앞당겨 집니다. 국비로만 지원요청을 해놓으면 이런 사업은 절대로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사업을 빨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런 저런 계획서에 넣어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면 솔직히 말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과 입장에서 저희가 의원 님들께 수첩하나 나누어 주었죠, 그 수첩을 보시면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 하는데 사업은 익산청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안선 도로를 조금이라도 연결한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노력하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군비를 들여서 왜 용역 설계를 해야, 앞으로 그곳이 국도 선형개량으로 될 것인데,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 한데 꾸중을 하시면 저희가 일 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의장 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의원 님께서도 다 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빨강선 부분이 저희가 용역설계를 맡겨서 납품을 받은 구간입니다. 하단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이번에 용역을 갗이 맡길려다가 군비 예산 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금액이 커서 그래서 못하고 다음 2단계로 용역설계를 할 계획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파란부분의 노선자체가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터진개 부분에서 해안선도로로 접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해안선 도로를 접근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해수찜탕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접근하면 바다와 가깝고, 또 암벽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좋지 않으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곳을 통하다 보면 마파도 촬영한 동백마을 그곳도 거쳐서 갈 수 있고, 또 휴게소 그쪽으로도 통과해서 가니까 경관이 좋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형을 결정 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 를 미쳐 보고 를 못드렸고, 또 이낙연 위원장 님이라든지 최춘규 보좌관이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아직은 우리가 보고 를 해서 협조를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요청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래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고, 잘해보자는 차원으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소 의장 님의 오해가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께요. 빨강선이 되어진 곳은 국도가 아닙니다. 세로로 두껍게, 그다음 그 우측으로 가늘게 그러진 선이 국도 제77 호선 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로담당과 의장 님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다소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장 님하고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국토 병목지점 4단계 용역을 맡겨서 기술진들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군에 와서 10일 남짓 됩니다. 저희가 현장안내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조사 용역이 10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위원장 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손에 있는데 이것을 부탁할 단계가 아닙니다.

의장 님 선형을 잡는 사업이 아니라 오르막 차선 1개 차선을 더 내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병중 담당하고 의장 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해가 잘 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차선을…

그래가지고요 한 차선 선형을 잡아서 그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측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을 1년이나 2년 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의장 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님이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감히 간추려서 말을 하는 것을 실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빨강색 구간을 대략 48억～50억 정도 나왔습니까?

예.

그 구간하고 나머지 파랑색 구간을 원전지역 개발세 나 기본지원사업비를 100%로 투자하기는 우리 군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군비 확보방안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들도 그 도로를 내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 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 전체 우리 군비로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국비 확보방안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내일로 마무리 지을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이 사업비를 빨강색 일차 구간을 국비확보방안 연구를 해주라는 것으로 받아주시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 차이는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100%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제가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나와서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를 내면 순위가 앞당겨진다는 말씀을 하실 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적개 들이고 국비나 도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을 해보자, 군비를 아끼자는 뜻입니다. 의장 님이나 의원 님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되었든 간에 토지매입비 정도는 일단 우선 하고 나중에 시간을 이용해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논의 해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오르막 병목현상이 나오는 것을 그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그 몫이 틀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팀이 와서 현장을 물어 보고 했을 때 양쪽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습니다. 해변쪽의 이 도로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해 놓은 것은 선형잡는 사업이 아니지 않는냐, 병목 4단계 사업이지 않는냐, 그래서 이 지구를 반드시 넣어주라, 넣어주고 나서 사업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팀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행정에서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넣어주라(청취불가) 우리 김계장이 광주까지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지 넣어 볼려고, 앞서 의원 님 말씀대로요 제가 군정업무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아니고요, 건설과장 위치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사업비를 아껴서 사용 하자 는 차원에서 국비를 운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국비 확보방안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골재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형성된 뒤에 제가 두 차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장 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금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구를 해달라고 골재업자에게 신신 당부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솔직해 말씀드려서 농사를 어쩌면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못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재업자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골재장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일년간 임대를 더 해주어 버려라, 어차피 복구를 해가지고 물을 넣으면 작년도에 신월리 골재장을 했었는데 복구를 해도 헐거워 가지고 장비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인데, 우선 일년간 더 임대를 해서 농민들을 위안을 시키고 완전히 논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제가 제안 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3쪽까지는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폭 증액된 지원금에 대한 모든 관련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 더 나아가서 주민 들의 문제점 야기 등 모든 내용을 제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내용을 강구하여 처리하라는 그런 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향된 원전지원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을 비롯하여 군민 모두는 정말로 우리 영광군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 기대치를 갖는 것은 누구나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민 모두가 공유하고 군민 모두가 기여되는 공통된 비전있는 사업추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 개발 계획을 2006년도 9월 20일 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을 하여 지금현재까지 모든 심혈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연구과정에서 군민, 각급기관 사회 단체, 공무원, 또 당면 현안 사업 그리고 연구진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제안 사항 등 총체적으로 635건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다 많은 의견개진을 다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수차례 걸쳐서 읍면을 순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실무 부서 간의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또 차석들 관련 공무원들과 많은 회의를 2차례이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면 간에 주민 설명회를 4월 6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설명회 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 회를 마침으로써 정말로 군민모두가 기여되는 최적의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성과품을 위해서 앞으로 원전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사전예방 철저를 위해서 재난재해는 언재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으로써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광, 백수, 홍농, 법성의 4군데만 경보시설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3개 읍면에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피시설 부족과 경보시설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대피시설은 민간이나 공공기관 소유의 지하대피 시설의 바닥면적 60㎡ 약 20평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대피시설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물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경보시설 자체도 그동안 재난취약지역이라든지 경보난청지역,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경보시설을 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예산 , 일기를 설치하는데 약 6,000만원 이상이 듭니다만, 도 승인 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동응답 통보시스템이라고 우리 관내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동 통보시스템을 우리 지역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보다 많이 꼭 필요한 지역에 증설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장기개발 용역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장기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는 영광21 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네가 뭔데 재검토 하라마라 하느냐 라며 폭언과 항의성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내용은 육두문자를 썼다, 여러 가지 입에 답지 못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내용에 욕짓거리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민단체나 영광21신문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라든지 읍면 사회 단체에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는데, 그 단체나 성명서에 함께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똑 같은 내용인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죠. 제가 지난번 교육 중에 성명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설명서 내용을 제가 인지를 하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첫 단추도 꿰기 전에 이런 말썽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단체나 기타 관련단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다 길래 제가 대화를 요청을 했었어요. 마침 처음으로 3월 30일 날 저녁시간에 대화시간이 저와 연결이 안되어 못하였고, 어제 5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대화를 천막 농성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이런 정도는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재기 되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시점이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광군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주민 들은 어떠한 의견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을 하고 계신 공무원 입장에서 전혀 얼토당토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의견을 발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욕이 담긴 항의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를 갖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친절을 기본으로 해서 대화설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다, 지금 혁신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고객감동, 주민 을 고객으로 생 각하 고 고객감동 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현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주거이전의 자유마저 박탈 당한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객감동을 실천 하자 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세에 역행해서 항의를 하고 주 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분 등은 요즘 추세에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장기개발 용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시행 토록 되어 있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억원 상당의 지역 개발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시행 한 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오전에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개발세 부분에 당초에 중간설명회 까지 지역 개발세 를 포함 총제적인 재원으로 포함되었다는 말씀 제가 드릴께요. 사실상 우리가 발지법이 2005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됨으로써 지원금이 상향되니까,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간지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 우리 영광에는 지원금 내지는 지역 개발세 , 다시 말해서 발전소에서 우리 사업자 지원금으로 이런 기본 지원금을 합쳐서 지역 개발세 가 1년에 350억 내지 390억이 쏟아지니까 우리 군민 모두는 정말로 영광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예전에 지난 90년도부터 홍농, 법성, 백수 3개 읍면에 18억에서 약 300억씩 지원 받아서, 농로 수로관을 놓는다든지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등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사실상 허비성 있는, 허비성 보다도 내 놓을만한 괄목한 만한 사업 등이 없어서 이제는 이런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무엇인가 비전 있고, 장기개발적인 사업을(청취불가) 그때 당시 지역 개발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신문보도 내용도 갔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발지원사업에 사실상 원전 그 자체가 있어서 지역 개발세 가 성립된 것 아닙니까? 목적세 는 아닙니다. 군세의 일종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우리가 총체적인 종합 개발계획 에 포함을 하면 보다 많은 비전있는 사업 등등이 대형 프로젝트 등이 나올 것 같다해서 지역 개발세 에 넣은 것이지 사실상 지역 개발세 에 없이 기본지원사업비,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또,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가 장기개발 용역개발에 시켜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전측에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돈이 당신들 돈이냐, 우리 영광군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인데, 이 금액도 종합개발에 같이 병합을 시켜라 그래서 그 금액 80억을 넣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임시회 등 수차례의 간담회 를 통해서 재검토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의 언론이나 사회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물의가 야기된 후에야, 그나마 지역 개발세 부분을 용역에서 제외시킨 것 이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개발용역의 재원이 당초에는 1년 기준으로 305억원 이였지만, 이번에 지역 개발세 60억을 제외 한다면 145억원으로서 군 예산 총액 2,300여억원의 6%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군민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6%밖에 안되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앞서 말씀대로 장기 개발계획 입니다. 돈에 맞춰서 너절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한 계획은 무모한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 지원사업이 1년에 145억…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업을 145억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러이러한 단위사업을 정할 때 국·도비를 가지고 올수 있나 없나 확약을 받고 단위사업을 결정 을 한 것입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앞으로 주민 설명회 내지 성과품 최종 보고 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 등을 순수하게 지원사업비 만으로도 시행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원자력주변지역에 관한 3개 읍면에서는 직접적인 사업비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은 국도비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6%밖에 되지 않는 예산 을 가지고 군민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라는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현실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 1년 예산 이 2,300여억원정도 되는데 이중 인건비 라든지 농업,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재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 은 2,3백여억원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세 를 포함해서 매년 300여억원의 재원이 가용재원 에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뜻있는 군민들이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용역계획을 보면 유지관리, 운영비,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예회관이라든지 종합 사회복지 관 등등의 시설위주의 사업들이 상당히 계획이 많이 되어 있고 앞서 문제재기가 되었습니다만, 국도 77 호선 으로 지정되어 있는 백수해안도로 선형개량사업에 60여억원, 그리고 DSC 시설의 경우 국·도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영광농협이나, 백수, 군남, 염산, 법성 등 원하는 관내 모든 농협에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0%의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개 농협에만 순수한 군비 자체 재원으로 2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 을 지원계획에 수립해 놓았고, 특히 비생산적인 분야인 지난번 본회의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공헌과 같은 이런 사업에 30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할까요? 홍 의원 님 말씀하신 자료가 언제 것인지는 몰라도 그동안의 용역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손 질의 손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있는 부분은…

이 자료를 주고 그 후에는 수정 된 자료를 의회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고 서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용역진단과 두 차례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 님들의 의견, 또 용역 연구진들의 의견을

그 변화된 자료들을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것이 나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주민 설명회가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언제쩍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대화가 안되죠.

밖의 언론 등에 보도 낸 사실도 없고, 또 지금 장기개발용역을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 주민 들에게 설명할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산공원에 300억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앞서 DSC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의장 님께서 이런 부분의 50%로 자부담으로 하고 50%를 지원 해주면 많은 이런 부분이 증설될 것이다 (청취불가)

그동안에 많이 수정 과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전에 보고 를 정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민단체를 비롯 관련단체 많지만 내용을, 지금 단체장들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 설명회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이 계진을 해주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기간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군민들에게 기억되는 최적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해 5.31일 지방선거 때 강 군수 님께서 후보시절에 1년에 300억씩 10년이면 3,000억인데 여기에 국도비나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6,000억 내지 1조원에 상당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군의 라노산업개발처럼 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종자돈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군수 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런 약속이 이행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원전지원 사업비는 당초부터 이 방향에 맞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전혀 이런 방향과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강 군수 님의 공약대로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굵직한 사업에 집중이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그 전재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업 예산 에 30～50%가 먼저 할당이 되고,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정도 비율로 할당이 되어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농업 예산 일정 정도의 30～50%, 교육여건개선사업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 몇 가지가 확고하게 정해진 후에 다른 여타의 사업들이 배치되어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또한 이 용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금 강 군수 님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만, 지도자의 신념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자기의 이해와 관계되는 개인적인 요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선 내집앞 도로, 농로를 해주라는 등 요청들이 있겠지만, 지도자가 좀더 큰 스케일과 포부를 갖고 이번기회에 지역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신념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안을 내놓고 군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런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사업으로 나누고 쪼게고 했다는 것이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이라든지 사회 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자세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역 개발세 재원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세 부분이 따로 이뤄진다고 했을 때는 좀더 큰 밑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 의원 님 말씀에 답변을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심사 숙고하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나눠 먹기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명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민 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관련단체에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개발계획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개발계획 이라는 것이 꼭 돈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예산 도 비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 개발계획 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을 설정을 한다면 단위 사업의 사업명이 정해져야 합니다. 단위사업명이 정해져야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굵직굵직 한 사업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농민관련 이런 사업을 보시면, 저는 주민 들(청취불가) 설명회를 할 때 우리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업 등을 하였다고,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성명서 내용에 나눠 먹기식, 백화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을 설정을 해야 만이 우리가…

과장님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다시 원칙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재검토 하자 는 그런 말씀을 누차 강조해서 드렸는데, 또 다시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변명 을 하시고 합리화 한다면,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업 등등이 잘못 된 부분은 그때그때 주민 설명회나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수정 보완을 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업을 구성 하려면 단위사업을 설정해야 하는데 단위사업 설정을 하면 가지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백화점식 이라고 합니다. 나열식 나눠 먹기식이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실 때 본 의제 와 관련이 적은 질문 을 하시는 것 보다는 의제 에 맞는 질문 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장기용역과제와 관련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홍 의원 님께서 상세하게 질문 을 드렸는데요, 지금 635 건의 사업 검토를 군민, 지역단체, 연구진의 제안 으로 해서 받았다고 했죠?

예.

저는 농민들이나 기타 단체에서 이의 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성명서에 보니까 각 읍면 이장단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홍보를 잘 해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장이라고 하면 더 나아가 읍면의 이장 단장이라면 우리 행정의 말초신경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의 홍보 내지는 제반 수행을 다해야 하는데 이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제가 몇 군데 이장단장께 확인을 해 봤어요. 세상에 이장 단장님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아니 그것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사인 해 주었네라고 말씀을 하는 이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무 과장님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해가 될련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나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장 단장들이 이의 를 제기 할 때는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처음부터 잘 못되어 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일반 주민 들은 당연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역의 6개 읍면의 이장 단장들이 설명을 했다고 하길래 우리 지역 주민 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생각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설명 과정에서 용역팀이 각 면단위 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주 미약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읍면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상 이런저런 읍면에서(청취불가) 우리는 어디까지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제반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의 이장, 반장뿐만 아니라 지역 번영회 등 대표단들이 제안 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많게는 20건, 보통 10건 이상씩 다 올라온 사항을 읍면에서 한번씩 이런 사업은 해도 되는지 같이 공유를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장기개발 계획이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하라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용역팀들이 설명을 할 때 제한적으로 사람을 선정하여 설명을 했을 경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최대의 사업을 찾아 사업을 함으로써 건실해 가고, 영광군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우리 행정과 가장 교감이 있는 이장 분들을 잘 설득 내지는 이해를 시켜야지, 그 분들이 앞장서서 반대성명에 서명 을 한다는 것은 좀 행정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 님 말씀처럼 홍보부족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 3 건의 기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4번으로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실적이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 발생과, 청사주변의 식재된 나무 전정 작업 및 화단 정리 작업이 소홀하여 방문하는 주민 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 보건 지소 및 진료소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지난 3월 15일 보건지소 진료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실시와 수시 지도감독들 통하여 반복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정비사업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화단 전정 작업과 톱밥을 이용하여 백수 보건지소 화단 정리를 비롯한 각 보건지소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수지 점검을 실시하여 보건지소, 진료소를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질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까지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벼 육모만 끝내고 놀리고 있는 읍면의 공동육묘장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동육묘장이 6개소 설치 운영중이며, 대부분 수도작 육묘 중심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중 육묘가 가능하려면 간수시설, 온풍·난방시설 등 별도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농가 육묘 기술 수준이 낮고 공동육묘에 대한 의욕이나 개념이 적어 공동육묘장 보유자나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도작 육묘장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작목을 육묘할 수 있도록 육묘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희망하는 마을은 별도로 현지 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4번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보고 를 대신하고, 상하수도사업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6번입니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현행대로 이전을 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요금, 보수,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상수도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을 군청 별관에서 근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등 하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광읍 양평리 산43-1번지에서 근무하였습니다만, 조례를 제정 하여놓고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직원이 분산 근무함으로서 통제 및 관리가 어렵고, 하수종말처리장 근무 직원의 잦은 일·숙직으로 불평불만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금년도 6월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 무효 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건 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다 끝났으니까 안건 이 아닌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이곳에서 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죄송합니다만, 법성 오폐수처리장 중지 입간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보신적 있죠?

예.

본인 생각으로는 법성에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이 난립하고 있는데, 주민 들과 대화 의장 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의의가 있으시다면 제가 선도해서 그런 좌담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잘막한 주 민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서 보다 신뢰적인 행정구축에 제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6월까지 이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별관 신축 사업계획에 의거 본관 철거시 이전이라고 보고 서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금년도에 청사주변 건물을 매입하고, 별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이 재무과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한다면 철거하기 전에 우리가 옮기겠다라고 보고 를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진도가 현재까지 감정평가도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로 6월까지 시한을 정해서 그 안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전을 6월까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 서에는 나온 것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자료로 되어 있는 책자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와야 도는데 별관 신축이 2,3년 걸려도 계속 있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제가 감사 지적했던 이야기의 답변과는 상반되는 것 같아 질문 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유인물에 없는 내용으로 6월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먼저 지켜야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민원을 접했을 때도 우리가 공신력 있게 대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답변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 해놓고 보니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재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 별관 신축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6월까지 시한을 정해서 이번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동로 복개천 공사를 몇 년 전에 하신적 있지요?

예.

그쪽을 다니다 보면 복개 맨홀 뚜껑 주변을 보면 악취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보건소 에 말씀드려 방역소독을 수년에 걸쳐 여러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들은 보건소 에서 방역을 않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방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옛날에 검사하기 전에는 그런 악취냄새가 많이 안 났거든요, 제가 수년가 도동리 복개천 옆에서 살았습니다만, 지금현재 그 공사가 끝난 뒤로 악취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중앙목욕탕을 이용하다보면 하수도 냄새 같은 것이 나거든요, 그래서 업소 주인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하니까, 업소에서는 정화조 청소도 몇 번했고, 관청소도 여러번 했는데, 하수도와 정화조의 복개천과 연결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욕탕에서 조치를 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곳을 다니다 보면 악취냄새가 심합니다. 소장님도 도동로를 다니다보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접수 한 적이 있고, 현재 중앙목욕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택에서도 악취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개를 보면 맨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맨홀로 악취가 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여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맨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만 들어가고 냄새는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의 맨홀 뚜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가스가 위로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막고 있으니까 가스나 냄새부분이 하수관로를 타고 가정집 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악취 때문에 맨홀 뚜껑을 전부 교체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당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목욕탕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통해서 복개박스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만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냄새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여 같이…

물론 목욕탕도 그렇지만 주변의 맨홀 옆에서 특히 악취가 심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맨홀을 다시 바꾼다든지, 그런 검토 등 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영광읍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서면 보고 로 가름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으로 27번 항목의 영광읍 소관 주민자치 센터 강사 수당 현실화입니다.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강사 수당 이 월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음으로 강사 수당 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는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프로그램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주민 자치단체 에서는 30～40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예산 부서 와 협조하에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강사 수당 이 타 시군의 주민 자체센터와 형평이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