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태정
김태정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자회담의 2. 13합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불어온 한반도의 훈풍과 함께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아 겨울 동안의 움추림을 떨쳐버리고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2개월여 만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제1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봄의 기운과 함께 군정에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좋아져서 군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다 알차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습득을 위해 남양주시의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의정연수에 다녀오시고, 지역내 모든 대소사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동분서주 하며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군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2/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2/4분기가 시작되는 4월은 각종 사업들의 발주와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의 조기 발주는 물론 연초에 군민 앞에 제시하였던 주요 업무계획들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합니다. 특히, 2007년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시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현장 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스포츠의 계절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서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와 역도대회가 열렸고, 현재 춘계 중등 축구연맹전이 열리고 있으며, 전남도민체육대회 개최가 확정되어 있는 등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는 바, 이런 기회를 통해 군민이 하나되어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상 시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며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던,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한ㆍ미 FTA가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타결이 되었습니다. 쌀 개방은 막았지만, 쇠고기 수입 등 주요 농수산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각 분야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익의 관점에서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철저한 보전 대책과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한ㆍ미 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불식시키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에 미칠 파장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데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군정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봉
서경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0일 김영수 부의장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10분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제15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이삼현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이 해외 출타중이므로 행정지원과장이 대리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석재
신석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칭 변경입니다. 기존의 “강진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공포에 관한 내용의 조례로서 이번에 주민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의 청구 등 입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면서 동 조례의 제목을 “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의하여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정하였으며, 청구접수 5일 이내 내용을 공포하고, 공포 10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사본)를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일현재 우리 군의 19세이상 주민 총수는 3만4천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의 인구는 68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2에서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과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13쪽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범위를 달리하는 규정을 안 제2조에서 개정하고자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안 제6조의 3에서 신설하고자 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주택을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모든 부동산에 적용 가능하도록 안 제9조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건축물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주택으로 한정하도록 안 제10조에서 개정하고자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제2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로 신설하여 지방세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서 개정하고자 하며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종사원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안 제22조에서 개정하고자 하며 지역농공단지에 대한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을 안 제23조의3으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감기간을 안 제24조에서 개정하고자 하며, 법인의 직접사용과 경감율 적용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27조와 제27조의1에서 개정하고자 하며, 감면절차 규정을 감면신청이 없을 시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제28조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2조 제24조에서는 관련법개정으로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오고 있는 다산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점 또는 미흡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3항에서 수탁자는 수련 또는 교육목적상 특별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에 이에 소요되는 수강료, 실습비, 재료비 등을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5항에서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에서는 현행 위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다산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상정·의결)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해 4월 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4월 5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