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8호 부산광역시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대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의 행정업무 시책 추진, 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참여 주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보상금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하고, 포상하는 경우가 있죠?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선거법에 의하면은 공직선거법에 지금 표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거기에 따른 부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기에 감사패라든지 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예, 표창이나 감사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서 이게 쉽게 보상금 지급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법적인 성격의 조례안을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안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법적으로서 성격을 가지려면 조금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안에서”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쵸?

예.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려면 구체적인 열거 규정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보면은 모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안은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거 규정으로 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참여주민의 보상금 지급 현황해서 일정 부분 지금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예,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구정참여 포인트제, 우수회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열거 규정으로서 금액이 어느 정도 상당금액이라든지 그런 열거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예.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사람이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범위 안에서만 항상 모든 게 우리 조례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 있을 때는 5만원 줄 거고, 3만원 줄 거고, 어떤 때는 10만원 줄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통과시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에 의하면은 저희들 자체 계획과 예산 아래서 이 방법, 구체적으로 대상방법, 범위를 정한 것은 지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조례에는 이 대상하고 범위를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요약해서 정해놓은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갈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결재를 득한 후에 저희들 계획 하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조례도 거의 법의 성격인데, 법의 성격보다 하나의 법인데 법에 너무 대상, 금액이라든지 일반 개요를 너무 나열하다 보면은 너무 법이 분량이 좀 안 많아지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재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상하고 방법하고 이것만 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들 나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조에?

예.

지급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지급기준에도 항목에 따른 데 대해 가지고 지급 기준이 나와 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째, 지급대상은 정해 놔놓고 보상금 지급 기준해 가지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추후에라도 이게 왜냐하면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조례안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 일반법으로서 조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이게 모든 기준이 적용이 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거된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얼마 상당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좀 나와 줘야지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보면은, 구체적인 지급기준해 놓고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했으니까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8항에 주민자율 방범단하고 방역단 활동 참여에 여기에 기부금이라고 하나 보상금이라고 하나 지불 나가죠?

예, 실비보상비.

연 얼마씩 나갔습니까?

동 자율방범단에 총 금액이 1,040만원 나가고예.

1,040만원 같으면 10개 동 같으면 104만원 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역단 활동 보상비 이것은 총 1,000만원 나갑니다.

총 1,000만원에서 한 동에 100만원씩.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단체에 업무를 맡깁니까?

주로 우리 주민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마다 조금 틀립니다. 동마다 조금 틀리는데 주로 새마을지도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동마다는 바르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새마을지도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자율방범단 관계는 아마 각 동에 거의 청년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방범단은 청년회에서, 가급적이면 청년회 맡아주시고, 또 방역 이것은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맡고 있다 하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각 동에 파악해 보면...

새마을에서 맡은 것이 참 단체에서 다 안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더운데다가 약품을 안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만 해도 지금 이런 것을 해달라고 사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에서는 금고와 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씩 기부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여름 방역은 우리 위생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보조를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100만원 정도 1개 동에 주는 것 같으면 월 한 10만원도 옳게 안되거든요. 안되는 형편인데 조금 가급적이면 이 금액을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구정행정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예, 그리고 또 제가 이 질문은 물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약품은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약품만 지원합니까?

예, 약품만 지급합니다.

기름값은?

기름은 이 비용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 가지고 기름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치는데 분무기에서 치는데 약은 보건소에서 조금 넣고 기름은 한 드럼 더 쓰고, 한 드럼 이래 쓰더라고요. 두 드럼 쓴다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기름값도 안돼예. 그러면은 보건소를 지정을 하든지 구청을 돌든지 약품대는, 기름이나 약품이나 약품대로 쳐야 된다 이겁니다. 차가 운행하는 기름값은 지불 안하더라도 약품, 기름 경유하고 약하고 같이 분사기 넣어 가지고 품는데 이 기름값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다른 동에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서는 이런 실질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일하는 봉사하는데 애로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 좀 고려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보상금만,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보상금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상금 등”이 되든지 “보상금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이순섭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보아집니다.

예, 이것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의 지급 대상내용에 현금 외에도 상품권, 물품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제명을 포함한 조례안 규정 중 “보상금”을 “보상금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