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수로부터 2007년 3월 29일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애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토정중앙 천문 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 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안 제2조의 국토 정중앙 천문대 위치는 양구군 남면 도촌리 96의 5번지 일원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천문대의 사업 을 천문학교육, 관측, 연구, 자료수집 등으로 하 고, 안 제5조의 이용시간을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두 번째 안 제7조 ․ 8 조의 입장료 이용료 및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군인 ․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단체의 경우 각 500원씩 할 인되며 이용료는 이동식 소형 망원경 2,000원, 사진인하 1,000원, 액자는 개당 6,000원으로 하였 고, 면제대상은 공무수행 출입자 등을, 50% 감 면대상은 65세의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 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하였으며, 세 번째 제 13조 ․ 14 조의 천문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근거와 협약체결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 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 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 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국토정중앙 천문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 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 정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중앙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남면 도 촌리 96-5번지에 건립을 추진중인 국토정중앙 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천문대의 수행사업 규정을, 안 제7조 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관련 사항을, 안 제8 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의 면제 와 65세 이상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감 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입장 및 이용의 금지에 관련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입장 객의 행위제한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운영 의 위탁 및 협약체결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규 정 위반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과학관육성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해 군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대중화를 통한 과학마인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 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 안이유는 장기간 우리 관내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살아오다 전역하 는 준 ․ 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을 협의하기 위한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우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안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었으나 특이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 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 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은 장기간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우리 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살아오다가 전역하는 장교, 준 ․ 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협의 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 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착자금, 정착사 업, 정착생활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협의회 운영관련 사항을, 안 제9조는 심의 ․ 협의 ․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 고, 안 제12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군의 당면과제인 인구 늘 리기 시책을 보다 확고한 지원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안정정착 계기 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검토결과 법령 저촉이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공동주택관 리 지원 조례안 입니다. 최종 이유로는 들어나는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상시 거주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주거부분외의 공공부분에 대하여 공동주 택자의 지원요청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주민의 마을안길 도로, 하수도정비, 가로등 설치 등 시설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의 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의 권리, 지원금의 지원신청 결정통지, 완료, 보고 등의 사항이 되 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 10일부터 1 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 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향 후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촉대 상 및 임기, 위원회의 심의 ․ 조정할 사항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 감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신청과 절차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조사 및 의 견청취 등의 사항, 조정의 승인 및 조정의 거부, 조정의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 고로 2007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 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 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차례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 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 어 양구군 관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지원의 적용범위와 지원 대상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 소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10조에는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군수 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군수의 감독 관련사항을, 안 제13조 법령 또는 지원조건 등 위반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예산지원 ․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보조금 관리조 례와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일반주택 거주자의 경우 하수도 시설, 가로등 유지보수 등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 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공동주택관 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은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 등 민원이 사회전반에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우리군에서 분쟁발생시 이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제정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 사항을, 안 제4조 조정대상을, 안 제5조, 안 제6 조, 안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간사 등의 관련 사항을, 안 제8조에 분쟁의 조정 신청, 안 제10조에 조사 및 의견청취, 안 제11조 에는 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안 제12조는 분쟁조정의 종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분 쟁조정을 위한 감정 ․ 시험 ․ 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택법 제52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한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조정 등 해결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은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문화 ․ 체육시설 확충과 농촌의 청정 환경 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확충, 파로호 습지조성을 위한 축으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획기적 인 장사문화인 납골당 조성부지, 청사에 편입된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건 79필지 51,805평방미터로 세부내역은 문화 및 체육시설 부지 58필지 27,522평방미터, 해안면 체육시설부 지 11필지 12,535평방미터, 농촌 오수처리시설부 지 2필지 876평방미터, 청사내 편입 국유지 매입 4필지 962평방미터, 장사문화사업 부지 1필지 360평방미터, 수변생태공원 조성부지 3필지 9,55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실점 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지방재 산 확충에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건 7명에 10필지 11,9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7 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 안을 설명 드 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진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법 제35조에 의거 주민에게 필 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 을 육성하기 위한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센터의 설치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원칙으 로 하고 센터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서는 가정문제의 상담, 치료, 교육, 문화 등의 가 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과 가족서비스 제공 기 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수행 에 필요한 조직과 종사자 근무형태와 상근자 최 소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 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토 록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질 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센 터의 설치 ․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안을 2007년 1월 2부터 1월 21일까지 20일간 입 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 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 면서 이상으로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 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 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 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5조에 서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 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에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고, 안 제8조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센터운영에 관련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주민 참여방안, 안 제11 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 ․ 감독을,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 ․ 운 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고 정부의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여, 관계법령에 저촉이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과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자격증 소지자나 여성가족부 영에 의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 고 졸업한자 중에 교육이수자가 많지 않아 건강 가정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인력확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야생동 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지원 및 보상조 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증가되어 서식지 주변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 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 터 제7조까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 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 난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 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지원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태환경산림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과 직접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농업인의 정의 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피해예방시설지 원 및 보상관련 사항을, 안 제4조에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안 제5조에는 피해보상의 범위 를, 안 제6조에는 피해보상 제외대상 관련 사항 을,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위임과 안 제8조에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 지원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 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면 적이 2002년에는 1만 188 ㎡ 에서 2006년에는 6만 203㎡ 로 그 피해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및 보상대상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보상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운영하면서 지원 및 보상범위를 인명과 구 제도구 및 농작물외의 피해와 시설에도 확대하 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석성근입니다.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농특산 물 공동 브랜드인 자연중심 사용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조 례로 제정해서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동브랜드 운영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 항을 안 3조, 4조, 5조로 했으며, 공동브랜드 사 용신청,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7 조, 8조로 정하고, 공동브랜드 사용료 납부, 면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 11조로 정했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13조로, 공동브 랜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 항을 안 제14조, 15조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 로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 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군민 의 자긍심 제고와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 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생 산품으로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 켜 판매를 증진함으로써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상표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어 자연중심 상표의 사용 및 취소와 생산품,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상표의 사용신청,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 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사용승인자의 사용료 납 부와 관내 농ㆍ축ㆍ수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등 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 판매하는 생산품 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으 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생산품의 품질향 상과 기술개발을 촉진 하는 품질관리 규정과 부적합한 생산품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에는 상 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안 제15조에는 상품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품질 향상과 홍보를 촉진하도록 하였 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개발한 자연중심 상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 리ㆍ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품질향 상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례제정이라 하겠으며, 검토결과 범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 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취약계층인 저 소득주민 즉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 는 빈곤 노인계층과 저소득 장애인세대, 모 ․ 부 자세대,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대 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주민 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대상 주 민 중 월 10,000원 이하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시기, 예산 확보,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 전원이 협의하고 뜻을 모아 발의한 만 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 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 자는 정창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 득 노인가구, 장애인세대. 모ㆍ부자 가정에 대하 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제정 골자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과 지원예산, 시행에 필요 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를 국민 건강보험공단 양구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 의료 급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 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