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8일간의 현지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지조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지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특위를 다녀보니까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사항이 었는데 특위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장님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을 작년도같은 경우 말입니다 업체가 들어가 보면 상당히 잘 돼있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환경특위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환경특위가 지역에 환경을 홍보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에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또 환경특위를 업체를 바꾸어 가며 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기업과 우리 관내와 평소에 접촉을 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우리 관내에 유입하는데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특위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좀 지도, 홍보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월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데를 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너무 매립쪽에 국한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을 눈앞에 두고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사용할 곳은 특히 소각 이번에도 우리 유럽쪽에 견학을 가봤지만 선진국도 소각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양이 적으면 토양도 덜 오염되고 우리가 부지를 구입할 때 큰 부지를 구하지 않아도 작은 부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환경과장님은 소각위주의 계획은 어떻게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혜원을 갔을 때 광혜원면장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도민체전에 대한 주차장공간관계를 논의하시다가 우리 택지개발한데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가 소홀하고 주변분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거며 또 차후에 우리가 도민체전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오봉석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 활동이 각 업체에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향후 조치도 하고 또 조치함으로서 우리군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현재 이월쓰레기장이 매립만 하고 있는데 소각하는 쪽으로 지금 경향이 돼있는데 군에 방향은 어떠냐 이러는데 제 의견도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쓰레기처리는 분리수거해서 소각위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경향이 거의 소각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월도 소규모 소각장이 있었으나 그것은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고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역종합처리시설을 할 때는 소각위주로 계획을 해서 소각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밝혀드리고요. 지금 광혜원 이번에 조사할 때 광혜원면사무소 앞에 택지해 놓은데 건축폐기물이 무단방치돼 있는 것은 사실 그전에 관리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무단폐기물이 건축폐기물이 방치된 데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입장에서 참담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기자가 우리가 색출할 수 있으면 투기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군소유 택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얘기를 해서 예산조치를 해서 치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기자를 색출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하신 면에 면장님께서 예산조치사항은 면에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나 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조치를 해서 진짜 면차원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환경특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료, 지난 번에도 제가 47페이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미비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민원이 야기됐던 이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특위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공장이 부도가 나서 문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진짜 부실했다는 것은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본적인 자료를 했을 때 부도난 업체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빼기는 그렇고 실지 전체적인 것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실지 가보셔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사전자료를 할 때 부도난 업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보면 비고라는 난이 있지요. 거기다 부도라고만 해주셨어도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비고에는 전부 비어 있으면서 그런 것을 체크를 안해 주셨다는 것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농약사용과 관련해서 토양검사를 해 보자고 일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시행한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련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 3월 24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토양오염실태 조사업무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환경과의 고유업무가 됐는데 수질관리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에 농약사용제한과 농약사용 및 검사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검사가 되면 낭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도 여기에 대한 관련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우리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할까요.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쓰는 이런거고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하겠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 뺀 것에 의하면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환경부에서 도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하는 범위가 통례상 1개 골프장에 했을 때 4-5개 홀에서 점검을 하는데 한홀당 한 5내지 7점 정도를 점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린잔디하고 그린토양 또 페어웨이(fairway)에 토양하고 잔디 그 외에 토양, 잔디, 수질 이렇게 해 가지고 7개소 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1점당 40만원정도 예산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1년에 한 2회 정도합니다. 기준이 이것이 도에서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 2개소를 한다고 하면 계산을 하면 1년에 이 지금하는 계산으로 하면 5,60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꼭 우리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골프장에 이렇게 해서 맞는건지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거고,

과장님 잠깐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6년도 3월 24일날 일부개정을 한거거든요. 그것은 지난 해까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28조에 농약사용 및 검사 이렇게 해 놓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2006년도까지는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안한다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문체과와 상의해서 그러면 예산을 문체과에서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법이 확실하게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환경법을 거기까지 했는데 시방 우리가 이것은 제가 요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 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문체과와 상의해서 문체과에서 예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있으니까 토양오염 예방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거고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예방대책에도 우리 환경과가 주되게 예방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당 실과하고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확실히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평소에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 47페이지에 보면은 위반내역을 100군데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보면 조업정지도 있고 그리고 개선명령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금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몇 개 31개인가요. 개선명령 내린 것이 그것이 다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명령이 31개에서 대기, 수질, 소음 쭉있는데 개선명령이?

이것은 개선이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조업정지는 대개 며칠정도?

10일입니다.

10일, 전부 10일은 아니겠지요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요?

규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일, 한달, 3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10일간,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위반사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러다니는 것을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조를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열번하는지 백번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몇 번하는 것입니까?

조를 짜가지고 순회점검계획에 의해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일점검을 해서 결재를 맡고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신고나 각종 위반사항이 들어왔을 때도 별도로 조치가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갈 때 계획을 각 기업에서 알고 있는건지?

아! 이것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불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알려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특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전에 다 통보가 돼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같이하는건지 별도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어요. 그것은 불시에 한다는 거지요?

예. 우리는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하셔야 맞을 것같에요. 그리고 제일케미덱인가요. 제일케미덱 처음에 갔던 이월?

예.

생산제품이 야적이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다 체크는 됐지만 거기에서 책임자가 얘기하는 것이 당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공장내에 펜스 안에 있는 거기다가 어떤 야적을 한다든가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하면 괜찮은데 공장바깥으로 해서 길을 지나서 바로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자기 땅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몽이 안 된건지 평소에 거기를 1년에 한번도 안간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생산품에 대한 것은 경제투자과에서 우리도 점검하면서 지적은 하고 시정을 하고 있지만 생산품 야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소관이 아니라 경제투자과소관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투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장부지 안에 쌓아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보셨지만 바로 후문에 정면에 코너에 빈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평소에 가보면 생산품이 아닌 일반 박스라든가 자기 네가 쓰는 그런 것도 쭉 야적이 돼있었거든요. 그날 보니까 치운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환경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같은데 평소에?

우리도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있을 때는 지적해서 치우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공장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생산품이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는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양규 위원이 간단히 터치만 하고 지나가서 제가 보충을 한다면 우리가 환경특위 이번에 과정에서 쭉보면 기업체라든가 마을 인근이라든가 다녀보면 페기물이 적치가 돼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평소에 행정지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지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폐기물적치관계 용기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권장해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야적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겠습니다.

기업체하고 마을주변에 쓰레기를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백곡저수지 주변에 보면 움막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투숙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어느 사람은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도 있고 사람들이 도민체전이 있으면 아마 유원지라도 다닐 것같에요. 그것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관을 해치는 것같고 또 쓰레기 같은 것 투기가 될 것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것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이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백곡지주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움막이라든지 뭐 낚시해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저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입니다. 저수지주변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단속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종 단체라든지 또 우리 직원이라든지 단속은 하고 있고 움막이라든가 저기는 관리하는 농촌공사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또 관리부서에도 우리가 얘기는 해서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은 쓰레기밖에 없고 움막이나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 공문을 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부서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관리부서라고 하는거에요?

지금 농촌공사하고 해당부서도 또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도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주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특위를 하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가동이 잘 되는 쪽은 아주 들어가보면 상당히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같에요. 그런데 부도난 그런 기업 주변을 보면 아주 상당히 주위가 지저분하고 주변에 경관도 헤치고 그런 환경오염시키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 이완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데는 환경에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 어려운 지역은 환경하고 돈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환경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데, 부도 일보직전이나 기업이 어려운 곳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 못지 않아서 사실 각종 지적사항이나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되도록이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우리가 사정을 봐주면 그런 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각종 인력이나 장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환경과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환경, 가정을 하나 봐도 봄에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 하는데 단체라든가 여성단체를 통해서라도 독거노인 등 각종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올만은 그런 주변을 보이는 곳만 하는 것보다 구석구석 대청소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환경관련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한 내용을 보면 해당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고 그러면 건의서나 진정건이 접수가 되면 그 즉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해당 의원이 뭐를 알아야 대처를 하고 그 진정서를 낸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해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접수 즉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 다 아시겠지만 참고 삼아서 예림금속이라고 갔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부 철재로 제작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쇳가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으로 흘러들어 가서 그것이 논밭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배수되는 데 보니까 쇠가루가 물이 좀 말랐는데 보니까 쇠가루가 많아서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이 제대로 안나올 거에요 아마, 보니까 쇳가루가 많던데 그래서 직원들이 보고 배수가 있으면은 통도 배수로도 똑같이 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약간 처리를 높여주면 쇠가루가 밑에 잠기고 물만 넘어갈 것아니냐 직원도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됐든간에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하다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안 되있는데 그 내용은 꼭 필요할 것같습니다.

예. 맨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보니까 바로 흐르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맨홀을 깊이 해가지고 한번 걸러가지고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혜원면 건축폐기물은 얘기가 나오다 그냥 질의만 하고 답변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어느 부서, 땅은 재무과소관이지요?

말씀을 드릴게요 면사무소앞 택지내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는 5필지가 미분양이 됐고, 소유자가 타지역에 있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기자를 우선 먼저 색출하고 투기자가 색출이 안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일단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안 될 때는 재무과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방안이 우리가 가본 것은 주인이 없는 거에요. 매각이 안 된거에요. 매각이 안됐으니까 진천군 재무과에서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예산부서가 되니까 환경과보고 무조건 치우라고 할 수 없고 재무과장님이 왔으면 재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오셔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하나 문제는 산림축산유통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천만산업이나 우리하는 것이 지금 가보면은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복구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직각으로 다 깎았어요. 직각으로 깎은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복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딱 중단이 돼서 복구를 했다, 복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직각으로 다 깎았어요 이렇게 그냥 면으로 그 위에 가있는 단면도 제가 그전에 이렇게 보면 산림이라는 것은 거의 7부능선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석재 저기 하는 것은 법을 모르겠는데 어느 산이든지 7부능선은 중점으로 둔다고 그러면 7부능선이면 고가 3백미터다 하면 210미터까지는 석재를 하고 90미터는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직각으로 깎았는데 앞으로 예치가 32억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충분하게 예치는 해 놓으셨겠지만 그것이 예치를 해 놔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바로 준공검사후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직각으로 깍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평면으로 이 밑에서부터 어느 계단식으로 해서 석재를 발굴한 것이 아니라 직각으로 다 깎았다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했다고 하면 복구도 가능하지만 지금 직각으로 했으면 그만큼 더 계단식으로 앞으로 파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채석장에 보시면은 발파를 하게 돼있어요. 발파를 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깎아져있는데 허가구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가면 법이 작년말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직각으로 깎아도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채석장 허가를 내주면 위에서부터 경사지를 파먹게 돼있어요. 그렇지만 금성하고 천만산업은 허가구역이 뒤에 남아있거든요. 금성개발같은 데서는 복구를 해 나옵니다. 위에는 경사지로 해왔잖아요. 해 오고 밑에서는 직각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해서 경사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도 뒤에 허가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도 굴삭기가 그리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깎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백미터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거지 거기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깎아내려오는 것입니다.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저희들 최대한도로 자연경관이 지장이 없도록 복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과장님, 좋으신데 앞으로 법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지금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단식으로 깎아내려와야 나중에 그것이 어떤 산사태가 복구한 뒤에 나서 하면 우리군이 골치에요. 그러니까 미리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같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한 후 위원실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검토한 후에 속개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신창섭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3월 27일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41개소의 환경오염배출방지시설 관리실태와 군관내 각종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 관련업체 9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 방류수를 채수한 18개소와 소음측정을 의뢰한 2개소는 수질검사와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조금 전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