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화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2.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화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65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상지역은 서측으로 화명초등학교가 입지하고 남측으로 대천천이 있으며 동측으로는 화명 쌈지공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해 구역은 노후·불량한 저층중심 주택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발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당해 구역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확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의 창출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해 구역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화명3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화명3구역은 화명동 265번지 일원으로써 2만 735㎡로써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정비계획 내용은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층수 및 세대수는 지상 24층 이하로써 377세대입니다. 주기능은 주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화명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고 2006년 6월 30일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3일 시보에 주민공람을 게재 했습니다. 근거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공고 기간이 2007년 2월 28일에서 3월 15일 부산광역시보 게재된 사항입니다. 공람공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이전에 구포3구역 제안설명도 같이 해주세요.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구포1동 720번지 일원으로써 2004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74호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기 지정되었으나, 현재 정비사업 시행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2004년 지정 당시의 건축물의 형태가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각회랑 확보 및 지상 녹지율 증대, 입면차폐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반적인 건축배치 변경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당해 구역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포3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현황은 구역명으로써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위치는 구포1동 72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만 4,240㎡이고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써는 당초에는 건폐율이 50%이고 변경도 50%입니다. 용적률은 280%에서 287%로 변경이 되고 층수 및 세대수는 지하 2층, 지상 12층에서 25층에서 지하 3층, 지상 16층에서 29층으로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1일 (舊)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의 재개발예정구역 지정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1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2004년 10월 14일날 구포시장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26일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고 2005년 9월 21일날 (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되었습니다. 2006년 8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 제안이 되어서 2007년 3월 15일날 정비계획변경안을 거쳐서 주민공람이 2007년 3월 15일에서 3월 29일까지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되겠고 주민의견청취는 공람공고기간이 2007년 3월 15일에서 3월 29일까지 약 15일간 했습니다.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3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8호, 2007년 3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911호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화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과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세한 개발안에 관한 파워포인트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화명3구역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대수 377세대 중에서 주차대수가 478대를 댄다고 하면 1.5도 안되고 적을 것 같은 것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용적률이 258.4%라고 하면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명3구역에는 주위 아파트가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역이 재개발했을 경우에 주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해야 만이 분양이 되고 또 개발이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진들 하고 다시 한번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차대수 관계, 용적률 관계, 기술과 관련 문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영수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천천이 우리 구 구비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천천이 접해 있는 곳이 이중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다시 도로를 만들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시작하면 1년 정도 안 걸리겠느냐 그래 되는데. 그 이후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과 또 도로를 8m로 대천천 쪽으로 높인다고 했는데-아마 홍수를 대비해서-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경사도가 안 있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경사도를 없앨 수 있느냐. 안 높이면 홍수에 잠길 것이고 도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니까 화명3지역 주택개발 정비계획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14페이지를 보면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서 약 40㎡ 이하 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북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6,993세대가 있고-그것은 13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년 임대와 30년 임대를 따지면 우리 북구 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산광역시, 건설교통부에서 강력하게 안 하면 안 될, 법으로 정해져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북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의견청취하는 입장인 우리 구의회에서는 형평성 있게, 우리 북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으니까 이것을 적용을 꼭 해야 되느냐. 강력히 주장을 했으면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명3구역 방청인 퇴장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설치를 안했고 지정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이사회를 열어서 의회 일정을 상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박열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7년 4월인데 약 6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분양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 11월에 구의회에 오늘처럼 의견청취도 있었고 6년 몇 개월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왜,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짤막하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 지역은 부산시로부터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3년 상반기까지 관주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이해 설명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 6월 달에 주민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주도로 2년여 동안 정비사업 업체와 연관해서 진행해 오는 과정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우리 재개발사업을 부산시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부족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추진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게 원인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만 빨리 추진해야 되겠죠?

예.

주민들과는 갈등 소지는 전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변경돼서 변경신청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층수는 29층으로 돼 있습니다. 7% 더 많은데 그 밑에 보면 205%로 낮아졌습니다 15층, 45m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 낮아지고 건폐율이 작아진 이유가 어떤 점에서 있는지 상세하게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자세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