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여건의 조성 필요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을 소유한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받는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 이용 시 소유주택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고령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주택은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2007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1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리되어 일반게임제공업은 허가제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등록제로 수수료 명칭이 변경되고 자유업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제 전환 및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의 등록제 전환과 동시에 구로 이관되어 2007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규정은 상위법령에 의거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신설사항으로 등록은 3만 원, 변경등록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허가·등록 또는 변경허가· 변경등록 업종명칭변경 이 관계는 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또는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으로 명칭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27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909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세무 업무에 평소 수고 많으신 이동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국 공공기관이 몇 개가 되며 이 중에서 몇 개가 지방이전이 될 사항인지? 그리고 북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공기관은 410개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346개입니다. 이 중에서 175개가 지방이전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으로 이전기관은 열두 개이며 북구로 이전예정기관은 없습니다.

부산이 열두 개라고 했습니까?

예, 부산에 이전하는 기관은 열두 개입니다.

이 기관들의 지방세 납부액은 얼마쯤 됩니까?

이전대상 열두 개 기관의 2004년도 지방세 납부액은 한 83억 6,000만 원 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언제까지로 잡혀 있습니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346개 중에서 열두 개 같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이동근 세무과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 이용자 모두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나이로는 만65세 이상-이것은 부부가 같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연간소득액이 1,200만 원 이하 이 사항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산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세무과장이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세 감면액은 저희들 대충 추정치로 한 2.7%를 감안하면 한 218만 3,000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주로 유산으로 많이 하는 전통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역모기지 상품 이용이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10년쯤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북구에 보면 85㎡ 이하의 3억 원이라면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형성되어 있는 주택은 거의 3억 원 이하라고 판단되는데 이 가액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익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떤 방안이 없고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 총 주택이 9만 4,000호라고 볼 때 6.9%, 약 6,500호 정도가 고령자 주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 하고 3억 원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줄인다든지 내린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상위법이라 하셨는데 상위법령이 아니고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여기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보면 「지방세법」에 역모기지제도로 인해 3억 원 이하라는 규정이 나온 것이 없는데, 법조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역모기제도와 관계해서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한다는 이것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전국 기준으로 볼 때 서울 등에서 노후대비를 하려면 한 3억 정도 돼야 된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지방세법」의 규정이 맞는데 이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라는 규정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라고 가격이 명시된 내용은 역모기지론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면 들어 있으면 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묻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시세는 규정되어 있는데 구세는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큰 근거는 상위법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뒤에 관련법령이 나와 있네요.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라든지,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라든지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적인 대상으로 삼다보니까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봐집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와 지방하고는 주택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원이고, 아까 박성희위원 말씀처럼 85㎡ 이하 같으면 아파트로 치면 전용면적이 보통 25.7평 이하인데 우리 북구에 25.7평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 원 되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해당된다고 봤을 때 물론 표준안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가액을 우리 북구 실정에 맞게 금액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3억 정도가 서울 같은 데를 감안하면 그것이 적당한 수준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단 표준안이 시달되면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야지, 대구광역시는 2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각 시·도 별로 주택가격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공동주택은 건교부장관이 고시를 하지만 주택가격은 구청장이 고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3억 원 이하로 하면 혜택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감해질 확률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역모기지론이 정착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고 우리나라 고유로 내려오는 관습을 볼 때 주로 상속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금 형식으로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이 사항에 대해서 빠진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9조에 보면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이것은 감면 조례 개정의 근거규정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준안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관련법령을 다 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지금은 미미하게 기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활성화되면 세수에 막대한 결함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5세, 아무리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 자체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데 85㎡라고 하면 약 30평 정도의 아파트이고 3억 원 이하라고 하면 상당히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항인데 북구에서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사항을 개정할 바에는 현실에 맞게 금액도 조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억 원을 가지고 표준으로 한 것 가지고 지방에 가면 이런 금액은 아무리-예를 들어서 소도시에 가면 아마 상가건물이라도 이 정도 평수는 이런 금액이 안 나올 텐데 이 평수를 가지고 이 금액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우리 북구 자체에서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흔히 말하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 조례사항 개정이라 하지만 사실상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만 신설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부산시에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는 예를 들면 2억 이하로 하고, 안 그러면 5억 이하로 한다든지 통일이 돼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3억보다 적으면 연금 지급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3억 정도 돼야 연금액이 매월 80만 원 정도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이 안 되고 1억 정도 해 놓으면 제가 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정도 되면 노후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돈을 받다보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자기가 유산으로 안하고 전부 다 저당 잡혀놓고 매월 돈을 받아서 노년에 써야 하는데, 그래서 이 제도상으로 볼 때는 저는 생각이 3억 정도 돼야 노후자금으로 매월 50만 원이라든지 80만 원 정도 안 나오겠나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상위법이 허가·등록 또는 변경허가·변경등록 업종명칭 변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관내에 여기에 명시된 업종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제작업은 1개소, 게임배급업은 저희 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방은 한 200여개,

PC방 그것이 게임시설제공업입니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PC방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 200개.

그러면 일반게임제공업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이 부분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제 이것이 60여개, 등록제로 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3개 정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60개라는 것이 성인오락실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일반 성인오락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관내는 PC방 이것이 제일 많고 다른 것은 미미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이것이 물론 용역을 의뢰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봉이 약 2,000 미만인데 이것은 하위직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건비가 산출된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인건비 산출은 뭔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월 인건비가 16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꽉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연봉 4, 5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로 원가계산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7급 내지 8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원가계산을 하면 원가계산이 회계상 룰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인건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7, 8급을 표준으로 해서 산출된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인건비 산출은 예를 들자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스텐바이(Stand-by) 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다 엮어서 산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창구에 있는 직원 한 분만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표준안이 시달돼서 근본적인 것은, 원가계산에 대해서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이번의 내용은 원가계산이 3만 2천 얼마고, 그 다음에 변경등록은 1만 5,873원이고 이러니까 16개 구·군 거의가 3만 원, 1만 5,000원으로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초에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도 근본적인 것은 수수료 배정을 보면 제공업 자체가 허가제나 등록제로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게임관계 사건 때문에 전부 다 등록으로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점은 박성희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회계사가 되든지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원가조사 이것이 전부다 내려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인회계사한테 원가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7, 8급 언급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려면 아주 세밀하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왔지만 PC방이나 게임장 이런 데는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를 굳이 타 구에서 5만 원 받는다고 우리 구도 5만 원 할 것이고 아니고 구마다 특색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는 세수도 어렵고 하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수수료도 좀 많이 내서 시작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원가산출할 때 인건비가 우리는 이렇고 이렇고 해서 5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이 행정소송을 당하고 할 그 정도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원가산출을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산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부산시 각 자치단체 별로 특색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또 세율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어느 구로 가면-게임 그것 하러-5만 원이고 어느 구로 가면 10만 원 되고, 아까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다,

과장님 그것은 구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가서 맥주 한 병에 얼마 하고 덕천동에 가서 술 마시는 것 다 틀립니다.

박성희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도 저희들 세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걸로 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