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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제116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2007-04-04

박기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월 4일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 8월 25일과 같은 해 9월 22일 계약하고 2004년 10월 1일에 집행한 옛청사 부지 철골구조물 철거 공사 시행계획 및 집행에 관여한 관계공무원과 옛청사 부지 내 산업폐기물 처리 및 집행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참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원 자치행정국장, 이용섭 교통행정과장, 이길배 전 교통행정팀장, 김광석 전 교통단속팀장, 한기초 전 교통단속팀 행정7급 담당자, 이정일 전 교통행정팀 토목7급 담당자, 이상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조사중지 10시 10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오늘 3차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옛청사 1, 2차 철거 하고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로 바뀌었죠? 그런데 바뀌는 시점에 인수인계는 어느 분이 받으셨습니까? 건물 청사에 대해서,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 5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인수사항은 뼈대, 청사의 뼈대 H빔 정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인수인계 받은 게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인수인계 받을 때 지침에 보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받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계획수립하면서 협조사항 받고 했는데, 별도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어요.

이준홍위원

청사 같은 것은 인계인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안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청사가 원형 그대로 있었으면 받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H빔만, 뼈대만 있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2004년 5월 2일인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5월 2일 날 인계인수를 받으신 겁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아니, 그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준홍위원

인계인수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구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6월 13일 계획수립 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인계인수 받은 시점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볼 때는 인수인계 받을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H빔만 쭉 있어서,

이준홍위원

H빔만 있어도 H빔에 대한 인계인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2차 철거하고 잔존물에 H빔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거기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전임자에게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그런 인수인계는 안 받고, 절차상의 인수인계는 안 받고 계획만 저희는 수립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인계인수 시점에 철골조 외에 다른 기계나 물품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없었습니다.

이준홍위원

발전기나 변전시설도 다 철거된 상태였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H빔하고 골조, 저수조 탱크,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계인수는 제대로 서류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구두도 안 받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수인계를 안한 거죠?
인계인수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온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그 당시 지금 이길배 전 팀장 얘기대로 계속 1, 2차 철거와 동시에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다가 시장님이 5월 중에 계양산 올라갔다가 청장님과 내려오는 도중에 아마 주차장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이왕 주차장으로 하려면 제대로 그린주차장 식으로 만들어라 해서 6월 달 정도에 청장님 지시사항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건물용도가 사회단체에 이런 데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부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을 받으면서 어떤 인수인계 주체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우리가 그럼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있는 철골구조하고 저수조, 이런 것만 있었던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그 때 받은 시점에 인계인수서는 작성 안했지만 그 시점의 사진은 다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예.

이준홍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청장님 지시사항이나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안받아도 상관없습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재산관리 측면에서 같은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1, 2차 철거하고, 3차 철거는 어떤 계기로 철거가 된 겁니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1, 2차 때 얘기하셨지만 밑에 그 철골은 그냥 놔둬서 위에 뚜껑을 씌우면서 위는 주차장으로 하고, 밑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쓰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데 5월 중에 시장님이 다녀가면서 전부 주차장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된 거죠. 그것을 다 철거해야 제대로 된 주차장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절차를 밟은 거죠?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예.o 위원 이준홍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철골조 남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물량산출을 해야 되는데, 물량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이준홍위원

그 2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림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견적 받은 것은 대흥이랑 현진 받아오셔서 준 데는 영림이네요?
그런데 견적된 업체로 안 주고 견적이 안 들어온 영림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영림도 따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까?
그럼 1, 2차 두 군데 받고 영림은 따로 가격을 보고 나서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높으니까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따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영림까지 다 세 개를 합쳐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하셔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럼 영림에서 물량산출 할 때도 대흥에서 산출한 내역과 톤수가 똑같습니까?
톤수가 몇 톤입니까?
그런데 3차 철거할 때는 철골구조물 말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철거할 게,
1, 2차 철골은 공무원들이 유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넬도 많고 폐기물도 3차 철거 때도 많은데, 그리고 철거수량은 나중에 따져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류상에는, 1차 철거랑 3차 철거랑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는 능력이 좋아서 무상철거를 했어요. 무상철거 한다는 조건 하에 서류도 다 준비 안해 놓고 계약서 한 장 만들어서 철거를 했는데, 유독 교통행정과에서 와서는 이런 계약절차를 다 밟고 돈도 줘 가면서 처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럼 왜 1, 2차는 대가를 안 주고 했습니까?
1, 2차는 대가를 안주고,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잘 했는데 3차에는 돈이 상계처리해서 얼마 들어갔죠? 폐기물처리비 다 합쳐서,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일단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런데 1, 2차 때는 무상으로 대가를 하나도 지불 않고 무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물량은 적고 철골조는 비슷한데, 지금 말씀하신 견적내용에 보면 똑같은데 그것도 무상으로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계약까지 해 가면서, 구청에 돈 들여가면서 처리했을까요? 1, 2차 처리한 것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철거했으니까 자문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철거한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철거했느냐,
그런 적 없고 그냥 임의대로, 이게 3차 철거계약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정상적인 계약법이나 모든 절차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겁니까?
그럼 이렇게 정식적으로 계약해서 대가 지불하는 게 맞는 방법이죠?
다음은, 1차 철거 때는 무상으로 철거하면서 인건비가 9천만원 용역보고서가 왔어요. 그래도 무상으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돈도 주면서 철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의문 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3개 업체에서 받으셨죠?
대흥 견적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 그리고 영림과 어떤 업체죠?
현진과 대흥개발에서 받았고, 영림을 받았는데, 견적서 양식은 구청에서 주셨습니까?
그런데 견적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진이랑 영림양식이 똑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양식인데 우연의 일치로 업체가 하나는 인천이고, 하나는 서울인데, 들어온 양식을 보면 똑같아요.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 현진에 가서 그 때 회사양식을, 여기만 견적 낸 게 아니라 다른 데 견적 냈겠죠. 그 양식을 들춰보면 나오겠지만 똑같을 수가,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견적서가 각 회사마다 특징이 있고,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온 현진과 영림은 양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담당자 생각에는 왜 그렇게 똑같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구청에서 양식을 주신 줄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해 오라고,
계약업체는 영림이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했죠?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런데 철골을 계속 한 달 동안 해체한 겁니까? 철거 해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철골 해체할 때 감독자로 되어 있었죠?
감독하시면서 계속 나가 보셨습니까?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골재가 있죠? 그것은 수시로 빼냈습니까? 아니면 모아서 빼냈습니까?
모으면서 같이 나간 게 아니라, 그럼 자재 쌓아놓을 데도 없는데 그 때 그 때 한 차나 두 차 되면 반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철거하면서 그 때 그 때 차량이 나간 거죠? 맞습니까? 계속 가서 감독하셨다면서요? 모아서 나갔어요? 그 때 그 때 일정부분 되면 나간 겁니까?
폐기물이 아니라 철골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엉뚱한 얘기하세요.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감독 나가서 보면 차가 들어와서 싣고 나가는 게, 이틀에 걸려서 나갈 수도 있고, 날짜는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 때 그 때 나갔는지 모아서 한꺼번에 하루에 나갔는지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께요. 철골재 다 모아놨습니까?
일부는 나갔고, 그렇죠?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H빔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내놓을 수 있지만 큰 것은 다시 또 기계차인가 뭘로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차에 실으면서 일부 놔둔 것도 있고, 쌓아 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아서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전체 다 철거해서 한 군데 쌓아놨다가,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그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준홍위원

그 때 그 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철골 반출할 때 마다 계근하게 되어 있죠? o 전 교통행정팀장 이길배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보면 톤수가 정해져 있고, 계약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계 처리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간 톤수에 의해서 정산을 다시, 증가나 감소된 부분은 다시 계산해야죠? 그렇죠?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예.

이준홍위원

그냥 135톤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35톤이 넘어가면 돈을 그 쪽에서 지불할 것을 줄여야 되는 거고, 모자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계약이죠?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예.

이준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때 그 때 계근을 해야 되는데, 계근 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하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소수점 이하는 절상해 버리고요?
그러면 견적이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 정도면 100% 맞았다고 봐야죠.
계근할 때 차가 들어 와서 싣고 나가면 계근하면 그 계근표에는 차량넘버가 찍히게 되어 있죠?
계근표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뭐 확인하신 겁니까?
차가 올라가야지만 그 차량번호 찍고 계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근표에서는 그 차의 번호를 계근표에 꼭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근표 상에 찍혀있는 게 여기 들어왔다 나간 차가 다 맞죠?
대부분 그런 중요한 것 나갈 때는 일일이 공사할 때 차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차마다 찍었습니까?
중요한 물건이 나가는데, 하물며 폐기물이 나가면서도, 싼 폐기물이 나가면서도 그 때 그 때 차량을, 작업현장 차량 번호와 그것을 사진으로 다 찍는데, 톤당 20만원 되어 가는 그런 물건을 싣고 가는데 사진 한 장, 그 증거서류 같은 것을 찍지도 않았습니까?
찍어야 되는 법은 없는데, 대부분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떤 공사장을 가더라도, 고가의 물품인데도 그런 것을 방관하신 거네요. 업체를 믿어서 그런 겁니까?
제출한 서류는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아요?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차량도 여기 들어오는 차량으로 계근해서, 그리고 물량도 계근했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 외의 차량이 들어 온 적은 없죠?
그럼 계근표에 이외의 차량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했습니까? 최초, 정도개발이라는 데에 했죠?
견적은 몇 군데나 받으셨습니까?
설계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폐기물 물량산출, o 전 교통행정팀 행정7급 한기초 당초에 청사 철거 구조물 철거 공사 당시 물량이 이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설계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물량산출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반비가 만원, 처리비가 3천원, 이것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 2차부터 3차까지 하다 보니까, 1, 2차 때는 용역 표준품셈에서 용역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견적은 안 받아보고. 여기는 표준품셈은 있지만 그래도 견적 받으면 단가가 싸면, 가격이 싸면 견적 받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3차까지 조사하면서 첫 번째 1, 2차에 적용하는 방법과 3차에 적용하는 방법과 다 틀려요. 그런데 1, 2차는 여기에서 안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나오는데 견적을 받을 때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받으셨습니까? 일괄적으로 받으셨습니까?
설계하시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정도에서 견적서 들어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발주를 어떤 근거로 해서 구분했느냐 이거죠. 정도개발 것을 참고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쨌든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적용시킨 겁니까?
이게 3차 철거 했을 때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운반비랑 처리비랑, 총금액은 맞는데, 운반비와 처리비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단가가 조금 차이 나는데, 운반비 단가가 거리 계산하고 그러면 표준품셈이 아니라 거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물량산출을 200톤 했죠? 물량산출은 200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실 때 서류 검토 안하셨어요? 200톤을 계약하면서 이 금액을 결정해서 계약했는데,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배출자 신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가 아니라 원래는 배출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업체가 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배출자 신고할 때 계약은 200톤 했는데, 신고는 300톤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계약 내용만큼만 신고하면 되는데, 계약내용은 200톤 해 놓고, 신고는 300톤을 배출하겠다고 신고했어요. 왜 그렇게 양이 100톤이 늘어나서 신고가 됐을까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처리할 때마다 전표를 다 받죠? 계근표랑,
전표 나갈 때마다 배출자의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사인하셨습니까?
준공처리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배출자, 여기 보면 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출자 해서 사인하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이것 어느 분이 사인했느냐 이거죠.
여기 사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대형인지 김대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소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업체요?
그럼 사인도 잘 모르는 준공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것 준공해줘요?
양을 확인하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나갔다는 전제조건 하에 확인되는 거지,
잠깐만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나갈 시간이 없어서 업체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럼 구청직원이 사인 한 것은 아니죠?
그것만 확인하자고요.
이 강대형이가 구청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면 폐기물 계약은 200톤 해서 실질적으로 300톤 나갔죠?
포기각서를 제출했어요? 100톤이 넘어갔는데,
300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느냐구요.
그러면 포기각서 받았습니까? 1차 건폐 때, 100톤에 대한 포기각서를 정도로부터 받았어요?
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약은 200톤에 대해서 계약했죠? 그런데 실제 처리는 300톤으로 했죠? 정도에서.
그러면 3차 처리에서는 0.몇톤 했는데도 포기 각서를 받는데, 100톤이 넘어가는데도 포기 각서를 안 받아요?
허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허위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도도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200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300톤이 됐어요. 그러면 300톤 물량에 대해서 내가 이익이 남았으니까 포기를 하던가, 나 이것 도저히 처리 못하겠다, 설계변경 해 달라, 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서 돈을 더 달라, 그렇게 해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설계변경도 않고, 포기각서도 없고,
그런데 그 포기각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1톤, 2톤, 한 3톤 정도 오버되면 포기각서 받는 것도, 누구 보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톤 계약해 놓고 300톤 처리했는데 100톤을 포기하라고 하면 업체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왜 정상적으로 100톤 넘어간 것을 처리 안해 줬느냐 이거죠. 예산 한도 범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안서 보니까 얼마 한도 한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데, 품의서 보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372만 4천원입니다.

이준홍위원

그 한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상계처리하고 폐기물 비용 얼마, 저도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한도 금액에서 집행하게끔 품의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넘어갈까봐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나 그런 게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차후에도 업체 포기각서 안 받으면 설계변경해서 더 지급할 용의 없어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도폐쇄기가 다 지나갔고, 이 회계는 종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철거하다 보니까 산업폐기물이 발생됐는데 폐합성수지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발생됐습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왜 그것은 간과해서, 애초에 설계는 없는 거죠?
애초에 설계는 없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발생돼서 추가로 발주 나간 것 아닙니까?
물량산출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산출한 내역이랑 나간 거랑 똑같습니까?
산업폐기물 계약할 때, 여기 애초에 예산에도 없던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철골 구조물 철거하는 비용과 1차로 핵 콘크리트 처리하는 비용도 충당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1차 품의할 때, 3차 철거하면서 얼마 한도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품의가 되어 있는데, 3개 공사를 합쳐보면 그 한도금액이 오버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이것 말고도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금액에서 빼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품의되지 않고 기안 안된 것도 빼 올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나갈 때 아까 철골 나갈 때랑 비슷한 얘기인데 일일이 나갈 때 마다 전표 작성했죠?
그것도 배출자 사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양구청 직원이 사인한 것 아니죠?
광석

김광석전교통단속팀장

제가 청소과에 배출자 신고 때문에 확인한 결과는 배출자 신고시 배출자가, 사업의뢰자가 거기에 확인할 당연규정은 없습니다. 재량권이더라고요.

이준홍위원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확인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배출자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을 구청에서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인 한 사람이 구청 직원도 아니죠?
자기 돈 지급해서 나가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맡기는, 그런 재산관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왔으면 내가 바빠서 못 오니까 업체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철저하게 해서 사인 좀 해 줘라,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청 직원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차량확인도, 거기 보면 계근표가 안 들어와 있어요. 계근표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산업폐기물 말하는 겁니다.
계근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계근표와 거래명세표에 총량과 차량 중량, 실량이 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근표가 아니고 거래명세표로서 왔더라고요. 계근표는 없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요. 그것을 인정해서 준공해 준 것 같은데, 다 수기로 썼더라고요. 계근표는 수기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계근표 수기로 쓰면 내 마음대로 쓰지 뭐, 계근표라는 것은 계량 증명 업소에서, 허가 받은 업체에서 그 사람 책임 하에 그것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확인해서 이 양 다 잘못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현장 사진 가지고 무게 알 수 있어요? 나온 것은 인정하는데, 나온 것을 안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정확하냐, 그것도 톤당 20 몇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처리업체 허가 서류도 없더라고요. 그 업체가 정확하게 그것을 처리하는지 관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배출자 신고하거나 무슨 서류를 받을 때는 그 허가증 사본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허가증 사본을 내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미첨부 시켜 놨더라고요. 배출자는 의무가 뭐냐면 이 배출하면서 돈 주고 처리하는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수집운반업체에 주고 최종처리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러면 허가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업체가 정당한 업체인지 허가 번호만 보고 무슨 품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든 허가가 사업자등록허가증 상에서 허가가 이루어집니까? 허가증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업장등록증은 아무나 가서 써 달라면 다 써줍니다.

곽성구위원

이준홍 위원님, 여기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축과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질의해 봐야 뭔지 모르고 낱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준홍위원

그러면 중간처리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수도권 환경은 또 뭡니까? 지금 2차 것 얘기하는데 왜 수도권 환경이 나옵니까? 그것은 지방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업체가 현진개발인가요?
1차 현진개발에서 운반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수도권 환경은 콘크리트 처리할 때 그 때 수도권환경이랑 계약하셨고, 지금 산업폐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일반적인 것을 대답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게 무슨 업체입니까? 폐기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업체입니까? 소각을 하는지 파쇄를 하는지, 선별 분리를 하는지, 어떤 업체입니까? 계약할 때 하나도 검토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서류상에 써 있으니까 읽으면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하는 업체입니까?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요. 그 회사가 가져가서 어떻게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서 하는 것인지,
허가증, 배출자 신고할 때 청소행정과에 제출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복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변경신고 하면서 허가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 신고에, 그러면 전표는 다 작성됐고, 계근표는 찾아서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으면 없다고 통보해 주시고, 지금 전표상에 차량이 두 대가 나갔죠?
2004년 9월 23일 날 13.38톤, 2004년 9월 24일 22.18톤,
두 차 나간 거죠? 그래서 두 차를 합치니까 35.56톤 나오네요?
그 전표에 의해서 준공처리 했을 것 아닙니까?
차량 그 번호가 맞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사진 보면, 그 쪽에서 제출한 사진입니다. 이 차량이 폐기물 나간 차량인데 계근표 거래명세표에 이 차 번호가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차량번호 20으로 나가는 것 있어요?
여기 전표에 차량번호가 다 적혀있는데 무슨 확인입니까? 보여드릴까요? 잘못된 거죠?
광석

김광석전교통단속팀장

그런데 죄송한데요. 차량번호, 폐기물이 실려 있는 차가 잘못 바뀌어졌다면 그게 불량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3번인데, 3번이 두 번 했는데 20번대를 쓰는 차는 별로 없거든요.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은 그 차량에 의해서, 그 허가 난 차량 밖에 안 됩니다. 아무 이유를 갖다 붙여도 안돼요. 그리고 계근표는 그 차에 의해서, 그러면 계근표가 3번 차량이랑 두개 합친다고 하면 계근표를 어떻게 찍습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자기 차 자기가 찍고, 그리고 이게 허가 난 차량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성철강 1, 2차 때 공사를 하고 난 뒤 2003년 7월 9일 최용호씨가 사망한 뒤에 3차 철거하기 전에 대흥환경개발에 구청 담당자께서 실측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측만 하고 왜 하필이면 영림엔지니어링과 계약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준홍 위원님께서 계근표에 대해서 계근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04년 9월 5일 계근차량이 6대가 있는데, 계근표에 보면 7531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료 없으세요?
그러면 7531 계근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철골제가 나갈 때 장소가 모자라니까 그 때 그 때 나갔다고 했죠?
그런데 계근표에 보면 9월 14일 날 다 나갔습니다. 9월 5일 날 일괄적으로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근표에는 정확하게 134톤이 나갔는데 여기 사진상에 보면 차량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7531라는 차가 들어 왔다 나갔는데, 그럼 그날 계근표가 7531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확하게 134톤은 맞는데 이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날짜도 매일 나갔다는데 그럼 이 계근표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날짜가 다 9월 5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짜에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 것은 그렇다 치고, 인정해 준 것 134톤, 구청에서 이 계근표에서 인정해 준 거죠?
나머지는 영림에서 가져가면 절도가 되는 거죠? 영림에서 구청에 보고 않고 가져갔으니까 영림에서 절도해 간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계약이 필요 없는 거고, 추가되거나 감소되면 그 업체에서 구청 담당자에게 이만큼 더 나왔으니까 정산에 참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고를 않고 그냥 빼간 것 아닙니까? 영림에서, 그러니까 영림에서 이것을 절취해 간 것 아닙니까?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보고 않고 그냥 가져간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아니라 지금 계근표에도 없고 사진에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담당자께서 영림을 절도 혐의로 고발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 계약물량 맞추려고 그런 거죠. 계약 물량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빼간 거니까, 그러니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 안했으면 그냥 몰래 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차가 될지, 사진에 한 차가 나왔는데, 한 차가 될지 10차가 될지 그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밝혀진 것은 이 사진 보고 한 차가 나온 건데, 이런 근거로 따지면 한 차인지 두 차인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조사중지 11시 28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 6명 중에서 1명은 몸이 좀 아프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출석요구가 돼서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당시 직책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여기와 특별히 관계되는 것이 아니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출석요구 됐으니까 와야죠.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때 과장이었습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팀장님은 무슨 팀장이었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이었습니다.
광석

김광석전교통단속팀장

단속팀장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당시 직책이 공사담당자였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 공사담당자라고 그런 직책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사담당으로 바뀌었나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목자주사보인데 그 당시에 토목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관계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공사관계, 이것을 실질적인 기술 분야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그 옆에는요?

곽성구위원

저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어떤 비위포착을 가지고, 또 구청에서 경찰서까지 조사 의뢰를 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장소입니다. 말 듣고자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많은 시간을 줬는데 지금 답변 하나 하나가 전혀 준비를 하나 해 오지 않았어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대로 제일 밑에 있는 토목기사나 계약 담당자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팀장도 있었고, 과장님도 있었고, 국장님도 있었고, 부구청장도 있었고, 구청장도 계셨는데 지금 어떻게 감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한번이라도 답변하는 과장급 이상을 못 보겠어요. 질의하면 이것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지 전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어요. 우리 계양구청은 구청장도 필요 없고, 부구청장도 필요 없고, 국장도 필요 없고, 실무 담당자만 있어야 될 곳이 바로 현재 우리 계양구청이라니까요. 제가 보다가 열이 받치고 말이죠. 이런 조직이 과연 우리 34만의 행정을 담당하는 계양구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토목기사, 지금은 직급이 뭡니까?
공무원 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인수인계가 1, 2차 철거 끝나고 3차를 했는데 인수인계를 안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목기사님이 인수인계를 받고 싶었습니까? 안받고 싶었습니까?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누가 받지 말라고 시켰습니까?
시장님 지시가 뭔가요?
그런데 그 앞에 1, 2차 철거가 끝나고 3차 철거 들어가서 그린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항, 그 때부터 이런 건물을 가지고 그린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사항과 현재 내가 맡아서 할 사항을 인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누가 받지 말고 그냥 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그럼 당시 토목기사께서 생각해서 그냥 안받아도 되겠다 해서 한 겁니까?
그 계획서를 봐요. 향후 추진계획은,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는 지침이고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야죠. 이것은 지침인 것뿐이고 세부계획을 몇 월 며칠은 뭘 잘라내고, 뭘 파고, 그런 세부계획을 작성해야지 지침만 가지고 그냥 했다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런 지침도 그냥 안줬습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보여 드린 바와 같이 그 때 주차장 총괄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견적 받고 공사진행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됩니다. 계양구만 빼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세무서도 좋고, 소방서도 좋고, 경찰서도 좋고,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우리 부가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인계인수 없는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입찰, 2개 업체에 미리 조사를 받아서 늦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했나 안했나 확인해서 어떤 업체를 딱 지정했다 합시다. 거기가 좀 싸니까 거기보고 하라고 했다, 그것은 입찰 토목기사가 한 겁니까?
계약담당자, 최초 2개 업체에 조사를 하게 해 놓고 나중에 아는 업체 찾아가서 조금 더 싸게 올리면 너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늦게 올린 사람을 계약한 겁니까?
그럼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지 왜 2개 업체에는 실사를 하게 하고, 그 금액 나온 것을 통보해 줘서 영림 싸니까 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처음부터 입찰제도로 해서 실사를 해서 금액을 정하든지 해야지 실사 시키는 회사 따로 있고, 임무 주는 회사 따로 있고, 그것이 맞는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입찰공고 안 내고 실사하는 사람을 임의로 정해서 2개 회사에 실사한 금액을 제출 받고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늦게 가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실사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당신네들이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하니까 영림이 적게 나와서 그 쪽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보고가 된 겁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혼자 한 겁니까? 그런 결정을 본인이 혼자 판단해서 조사 받고,
정일

이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추정은 제가 2개 업체로부터 견적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금액을 추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재 맡은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 의뢰합니다. 그 금액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혼자 판단해서 계약자에게 이 실사한 두 팀보다는 늦게 이것을 한번 해 보라 하고 지정해서 실사해 보세요 했더니 거기가 싸니까 그 쪽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혼자 판단한 겁니까, 보고가 이루어져서 한 겁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전결규칙에 의해서 전결 받고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반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공사설계 담당 공무원이 견적에 의하던 품셈에 의하던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계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공사 담당자가 직접 설계자가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품의를 맡아서 설계를 얼마 얼마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전결규칙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국장이 해당되면 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맡은 품의서류를 계약부서에 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이 공개경쟁 입찰 대상이면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 업자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공사일 경우에는 견적처리에 의해서 공사시행자, 공사할 상대자를 선정하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 추정금액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품셈에 따라서 일일대가,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잡부 임부, 이윤, 부가가치세 등 종합적인 설계서를 만들어서 그 기초가 품셈이 되든 견적서가 되든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품셈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품셈을 가지고 설계할 것이고, 견적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줄자로 재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전문업체에 실측해서 이게 얼마정도 공사금액이 나올 건지 확인해서 설계품의를 맡아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해 달라고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교통행정팀에서는 거기까지만 계약의뢰를 했고요. 지금 업체선정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다시 또 다른 업체, 우리가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과연 이 금액에 할 수 있는지 다시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많이 가담을 하셨네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희는 공사설계 담당 팀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팀장님이시네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두 회사는 실사만 하고, 영림이 금액이 적어서 준거죠?
그러니까 적으니까 늦게 제출한 영림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자고 건의한 겁니까? 거기를 주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겁니다. 세부계획이 되어 있으면 입찰 실사한 팀이 어떻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결재를 맡아야죠. 말로만,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설계를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설계공사를 품의하기 위해서 설계공무원, 설계 담당팀장, 과장까지 다 결재를 맡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 담당부서에는 그게,

곽성구위원

계획해서 과장님 결재했던 것 가져오십시오. 여기 결재사인들이 안되어 있네요?
길배

이길배

지금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사인하게 되면 결재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이건 누구나 변경 가능한데?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개인별로 다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필요로 한 거란 말입니다. 세부계획을 해서 여기에 입찰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장단점, 이 회사로 함으로 해서 뭐가 단점이고 장점이고, 그랬을 때 우리 예산으로 봐서 이 회사가 좋겠습니다 하고 기안자가 건의서를 올려서 사인해 주고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세부계획을 더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도 공부를 더 하세요. 기안하는 요령이라든지 방법을 더 배우면 더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차 철거 전결까지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 때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은 그 때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최초 3차 계획서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1, 2차 철거가 됐는데 건축과와 협조 공문은 받습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협조한 사실은 없습니다. 청장님 전체 추진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고, 과 간의 협조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서에는 어느 부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 또 어느 부서는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는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교통단속 요원들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명령서입니다. 일 하겠다는 실시계획이거든요. 그런 안전표시도 안해 놓고, 시장님이 해서 구청장이 해서, 이런 계획서를 그렇게 만들라고 주셔도 해 주셔야 되는데,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용도가 어제 1, 2차 때 맨 위층만 주차장으로 하고, 밑에는 사회단체 입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백지화시키고 전부 주차장 하라는 명령 때문에 타 과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겁니다. 주차장 용도로만 쓰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은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주차장으로만 건설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건축과나 그런 협의사항은 아니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철거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때 경리 담당하는 그 국에서는 이런 돈 지급은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 협조사항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세워져 있어서 같은 과 내에 있어서 과의 팀장끼리만 협조되면 됩니다. 그래서 경리부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 과와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시 돈이라 이거죠.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구 돈이죠.

곽성구위원

시에서 내려 온 돈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은 주차장 건설할 때 내려온 거고요. 철거하는 것까지는 구 자체입니다.

곽성구위원

구 돈이니까 더더구나 협조사항을 많이 해야죠.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목 자체가 경리나 재무경영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협조할 수 없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럼 3차는 다른 협조 전혀 없으니까 여기에서 톤수를 위장하고 폐기물 차량을 바꿔치기 해서 한 것은, 전부 주범은 교통행정과군요. 제일 책임자가 누굽니까? 하나도 맞아 돌아가지 않는데, 폐기물 운반차량도 바꿔치기 해서 엉뚱한 사진 찍어놓고, 폐기물 톤수나 철근 톤수 같은 것도 맞지 않고, 협조할 것도 없고, 감독도 필요 없이 청장님이 우리 과로만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 아무 것도 필요 없고 과에서 그럼 임의로 해서 이 업자도 선정하고, 또 돈도 안 줄 것도 더 주고, 톤수 무상으로 했었는데, 1, 2차는 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3차는 돈을 줘가면서 철거했다니까요. 이것이 청장님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된 원인을 다 알아요. 신문에 많이 나서 계양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생활 할 만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실무과장이라면 지휘봉 들고 다니면서 무슨 팀장 이래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과장이라면 그 과 내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시킨 겁니다. 얼굴이 예뻐서, 나이 많이 먹어서 과장 시킨 것 아니에요. 모든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밑에 있는 각 팀이나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과장을 주는 겁니다. 전혀 아니다, 맞다, 저는 토목기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껴나간다면, 그래서 내가 구의 사인된 국장님부터, 청장님은 모른다고 해요.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부터는 전부 이것을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인정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보니까 밑의 실무자들 두 사람이 주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위에서 분명히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침 안주고 밑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위가 나타나고, 지금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답변들을 잘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이런 것들은 전부 직무유기가 됩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내려 온 사항을 구청장님이 구상했던 것이 갑자기 시장과 등산 한번 하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서 전면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때부터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 다음 책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가 돼서 실시한다, 그것은 바로 실시입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업자선정은 누가, 무엇은 어떻게, 업자선정 할 방법은 이렇게, 임무를 상세하게 부여해 줘야 됩니다. 토목기사, 이것 한번 해 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상관들이 얘기나 해 주고, 옆에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고, 라면 하나 같이 끓여먹었던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 회사 사장님, 여기 실사 좀 해 주세요 해서 2개 회사를 선정해서 이것도 임의로 선정해서 실사를 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격이 똑같거든요. 누군가가 임무를 준 겁니다. 야, 영림 한번 시켜봐, 그래서 영림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좀더 가격을 낮춰서 올려, 그러면 당신이 해, 절차가 그것입니다. 그런 추리 없이 특별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림사장도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우리 고발할 겁니다. 벌금 500만원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겁니다. 여기 안 나오면 안나온 사람들 다 고발할 겁니다. 박희룡 청장님도 고발할 겁니다.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팀장급 이상들이, 자기가 감독했던 사항이라든가 지시했던 이런 사항들을 권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면 실질적인 말씀을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본 위원하고 협의 하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조사를 하기로 했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죠. 자체조사나 감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

20여일 동안에 거쳐서 하기로 했고, 구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청장님께서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박기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20일 동안에 거쳐서 조사하는 것을 하겠다고 양승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20일 기한을 주셨죠.

박기춘위원

이익진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또 어제, 그제,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기획실어서 옛청사 철거에 대한 조사를 거의 안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박 위원님께도 기감실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연기해 주십시오 해서 그럼 얼마나 더 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우선 열흘만 더 주십시오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하라고 채근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들었고, 사실 제 계선 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질책을 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고요. 빨리 하도록 촉구만 합니다.

박기춘위원

우리 이익진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의 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중에 관심 있게 한번이라도 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익진 구청장님께서,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청장님이 하셨는지 여부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기춘위원

의회와 집행하고 있는 수장인 이익진 구청장,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여러 담당자들의 상당히 업무적인 추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 얘기는 여기에 접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림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림엔지니어링을 맨 처음에 섭외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때면 기획하고 계약자가 되겠죠? 영림엔지니어링이 와서 철거공사에 참여하라고 영림을 최초로 부른 분이 누구십니까?
영림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 계양구와 일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최초로 만날 때 영림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사 자료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 말만 답변하세요. 그 전에 영림엔지니어링에서 우리 계양구와 일한 적 없죠?
영림엔지니어링을 불렀다고 했죠? 그러면 영림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를 받은 게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럼 영림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쪽이 어디입니까?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개로 영림엔지니어링을 봤다 이겁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영림엔지니어링이 등록된 업체예요?
그러면 영림엔지니어링 누구와 만나셨습니까?
직원 이름 뭐죠?
그러면 지금도 영림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십니까?
서류도 하나도 안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영림엔지니어링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소개 받아서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렀는데 영림엔지니어링에서 아무 것도 없이 맨손으로 담당자에게 온 겁니까? 회사소개서도 안 가져오고,
됐습니다. 어떻든 회사소개서 안 가져 왔죠?
그러면 영림을 견적요청 해서 견적을 타 업체와 비교해서 영림이 최저 단가이기 때문에 영림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영림에게 회사소개서도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견적내기 위한 내역을 줬겠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견적을 낼 수 있는 자료를 영림에 줬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타 업체와 비교했다고 말씀하셨죠?
어디라도 관계없습니다. 타 업체와 비교하고 영림이 최고 저단가니까 영림과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A라는 업체와 영림인데, 거기에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견적제시를 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견적설명을 구두로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견적설명을 구두로 하셨고, 동시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셨습니까?
영림엔지니어링하고 다른 업체하고 견적대비 하는 업체를 동시에 불러서 동시 견적설명을 하신 겁니까, 따로 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됐습니다. 한기초 그 때 담당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업무처리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럼 지금도 한기초 담당자가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일을 하겠죠?
견적설명을 구두로 하고,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o 자치행정국장 양승원 예.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일정금액 이하는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또 입찰에 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자꾸만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삼각형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만 길어져요. 지금 입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은,

박기춘위원

담당자가 구두로 설명하면서 A, B를 별도로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저단가인 영림에게 외주를 줬다라는 표현이, 지금도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쪽 부서 담당자가, 견적설명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구두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과업범위를 가지고 서면으로 해야죠.

박기춘위원

그렇죠. 구두로 하게 되면 이쁘게 생겼으면 더 설명을 잘해 주고, 똑같은 조건에 나쁘게 보이는 측은 설명을 조금만 기피해 주면 견적이 확 틀리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영림을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금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림 회사에 대한 자료라든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죠?
혹시 영림 다른 분에게 소개 받은 적 있습니까?
영림이라는 데가 경서동에 있었죠?
서구 경서동이죠. 지금 현재 영림엔지니어링에 그 당시, 지금 영림엔지니어링 있습니까?
영림엔지니어링에 우리 계양구 구청에 관계되는, 연계되어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때 혹시 다른 분들, 팀장님 포함해서 영림엔지니어링 직원 한 명이라도 본 분 있으면 구십니까? 팀장님, 영림엔지니어링에 본 적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본 적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담당자 위의 팀장님이었죠?
광석

김광석전교통단속팀장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때 영림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광석

김광석전교통단속팀장

본 기억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영림엔지니어링의 모든 행위 자체는 한기초 담당자가 한 거네요. 그렇죠?
그 외 팀장님 윗분들도 와 계신데, 영림에 대해서 아는 바는 하나도 없네요?
영림에서 일 할 때 현장은 어느 분이 나가셨습니까? 현장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현장에서 현장 관리감독 할 때 영림의 누구를 봤습니까? 작업반장을 봤습니까? 대표이사를 보았습니까?
그 분이 누구입니까?
당시 영림의 작업반장입니까?
그러면 준공계는 누가 제출했습니까? 현장소장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정일씨가 했겠죠?
현장소장하고 현장에서 자주 작업하면서 미팅도 했고, 그리고 공사 끝나면서 얘네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준공계 제출하려고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모르고요.
그러면 현장소장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까? 현장소장이 외주업자를 데리고 했습니까, 영림직원을 데리고 한 것 같습니까?
현장소장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사시는 분 같습니까?
지금 본 위원들과 장난 따먹기 합니까? 현장소장으로 한 달여를 같이 있었던 사람을 이름도 모르고, 또 계약자는 영림에 구두로 설명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장소장이라는 분 얼굴 아십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는 기억 못합니다.

박기춘위원

영림에 대해서는 한 명도 본 기억이 없고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도 철거할 때 현장에 나가봤지만 굳이 현장소장까지,

박기춘위원

구청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서류상으로만 준공계 제출했을 때 업자선정 했다는 것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업자가 누구라는 것만,

박기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림을 선정한 것, 한기초 담당자, 그리고 이정일씨 현장소장으로 있었다고 했고, 현장소장은 얼굴 보면 알겠지만 한 달 했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그리고 견적 비교해서 영림을 선택한 것도 한기초 담당자고,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계약을 영림하고 하고, 8월 1일 날 계약했죠? 며칟날 했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글쎄, 계약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박기춘위원

8월 30일이네요. 30날 현장에 언제쯤 나가 본 것 같습니까? 대충 몇 번 나가본 것 같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대충 서너 번은 나갔습니다.

박기춘위원

거기 나갔을 때 현장에 혹시 전기시설 있는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박기춘위원

전기 판넬이나 전기시설,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거의 H빔만 남았었고요. 저수조 탱크하고 일부 창고 같은 시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기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탱크하고 철재류 빔만 있었다,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예.

박기춘위원

현장 담당자, 그 때 똑같습니까?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2003년 3월과 2004년 9월 달에 영림과 공사완료가 돼서 어제 신성을 대표한 우리 구의 팀장님, 분명히 2차 까지는 전기시설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림에 계약을 해서 시작할 때 딱 보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누가 와서 훔쳐간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는 누구 책임입니까? 보존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는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청사관리팀 청사관리부서,

박기춘위원

1, 2차 신성에서 처리 완료할 때까지 팀장이 어느 분이 거짓이든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전기시설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팀장님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전기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춘위원

죄송하지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변전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발전기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춘위원

제가 물어볼께요. 무엇을 전기시설이라고 합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타이틀이 뭐죠? 뭐 특위하는 겁니까? 제목이 뭡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전공이 뭡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는 행정담당인데요.

박기춘위원

그 당시 시설팀장이라고 했죠?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현장은 아니고 교통행정팀장으로서 그 공사를,

박기춘위원

지금 특위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구청사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박기춘위원

거기에 있는 철골재류,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전기시설,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예. 전기시설 들어봤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은 뭘 전기시설이라고 합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제가 판단했을 때 전기시설은 배선이나 여러 가지 다를,

박기춘위원

됐습니다. 참 한심할 뿐입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전기시설이 있는 것 봤습니까?
전기판넬이나 거기에 대한 제반 전기시설에 대한 것은 진짜로 못 봤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서 이길배 팀장님이니 담당자나 신성의 팀장님, 담당자나, 그 때는 분명히 있었다, 2차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얘기냐면 2003년 3월 이후에는 있었다는 주장이고, 지금 영림엔지니어링의 공사 담당자들은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보존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2차 철거가 끝나고 3차, 그 때까지 있었다고 했고, 또 3차 철거할 때까지,

박기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 최초에 옛청사를 철거하는 방안결정을 이익진 구청장이 방안결정 했다고 했습니다.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기시설 파트가 어떻든 있다, 없다로 해서 그 중간에 우리 시설보존에 대한 책임,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팀에서 재고가 얼마 남고, 3차에 할 게 얼마나 남고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지, 아무 것도 없이 뭘 관리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1, 2차 철거 후에 그 일련의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차, 2차 끝나면 얼마가 끝나고 잔재가 얼마 있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 내용을 당연히 그 쪽에 보고해야 그 쪽에서 관리가 되는데, 보고한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팀에서 뭘로 관리한다고 하겠어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지시를 못 했고, 끝났는데도 업무가 부서 부서로 연결이 안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수장인 이익진 청장에게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재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옛청사를 자료에도 보다시피 담당자님도 좋고, 어느 분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옛청사 철골, 이런 얘기가 구청장 입에서도 나오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다 아실 텐데, 지금 판단해 보십시오. 전체 철골재 중량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당초 북구청에서 설계한 도서를 확인한 결과 588톤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현재 588톤으로 알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박기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전교통행정과장

저는 내용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춘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춘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철골재 분실된 것을 찾는 자리고,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관계,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관련 참고사항 알림 해서 이 공문을 양승원 국장님께서 전결해서 이것을 보내주셨는데, 당초 588.3톤, 그게 신축 당초 설계, 그것이 저 본인이 뽑은 이 도면이죠? 그 이후에 변경 95.2톤이 증가했다고 했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철골이 아니라 바닥재입니다.

박기춘위원

바닥재라는 것은 4.5T 플레이트 깐 것,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철골은 588톤으로 변함이 없고요.

박기춘위원

그것 포함해서 총 683.5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옛청사에 철골을 가지고 있는 게, 철재류가 총 683.5톤 맞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니까 683.5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특위목적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588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683.5톤이라고 얘기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흥환경개발에서 134톤이라고 제시했지 않습니까?
받았죠? 어느 분이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대흥환경개발의 담당자를 저희가 봤더니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조사내역을 보면, 이게 그 때 가져온 건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대흥환경개발에서 구로 들어간 것을 카피해서 가져 온 겁니까?
그겁니까?
이 그림에 보면, 이 상태가 대흥환경개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밑층을 1층이라고 보고, 거기에 4.5T가 깔려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5T가 95.2톤이 바닥 플레이트로 깔려있는 것으로 설계변경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 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냈을까요? 대흥환경에서 실측하기 전에,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이 그림을 보면 바닥재 서포터 빔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의 바닥 플레이트가, 4.5T가 전부 다 연결고리가 돼서 용접도 하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싹 떼어갔나요? 떼어간 자국이 있었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글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철거할 당시에는 주로 H빔만 있고 일부 판넬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기춘위원

4.5T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예.

박기춘위원

그러면 바닥재를 산소로 불고 해서 다 떼어간 거네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박기춘위원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왜냐 하면 우리가 철거할 때는 그 상태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저희가 모르는 거죠.o 위원 박기춘 그 당시에 팀장님 업무가 뭐라고 하셨죠? 교통행정 담당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때 이 일에 대한 업무분장은 뭘 하셨어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품의 맡고 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면 같은 것 아무 것도 안 받았어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안 받았습니다.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나서 사진만 찍어서,

박기춘위원

그럼 밑의 담당자가 서류 작성해 주면 도장만 딱 찍는 겁니까? 결재만 해 주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현장 나가서 보고, 현장사진 찍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과 청장님 지시시항,

박기춘위원

됐습니다. 4.5T 플레이트 못 봤죠?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예. 기억에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본 위원도 다 뽑아봤는데, 바닥에 들어가는 서포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100톤 나와요. 주심중량이라고 해서 기둥처럼 서 있는 것, 그것을 2층을 잘라내고 신성철강이 가져갔다고 하면 그게 몇 톤이 나오느냐면 100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반 조금 위에 튀어나온 것 있으니까 그것을 따져서 이래저래 134톤이라고 그것만 본 건데, 그게 정확하다면 철판 95톤 정도가 신성철강에서 가져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신성철강 담당자 1, 2차 할 때 철재류는 정확하게 검토한 바가 없지만 1차 134톤, 그리고 2차도 그 정도 밖에 안 가져갔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면, 다 인정합시다. 134톤 인정하고, 185톤 인정하고, 135톤 인정하고, 그러면 445톤 정도 나오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래도 한 200여 톤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책임한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박기춘위원

분명히 없어진 것 확인 됐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산출적인 수치는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림에 준공이 끝난 게 9월 30일 날짜로,
그 때 영림에서 들어온 계산서 받아서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청구계산서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담당자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실무부서 돈 주는 부서로 넘겨서 가지고 계셨습니까?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대금청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은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고요.

박기춘위원

이 계산서를 청구해서, 청구라는 얘기는 제출해 놓잖아요?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준공 끝나고 나서 준공처리가 되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첨부해서 청구합니다.

박기춘위원

어느 분이 이것을 가지고 계셨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전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박기춘위원

계약부서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988만 2,800원짜리, 이 계산서 청구를 누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감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상,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 달라고 청구 들어오잖아요. 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았죠?
이렇게 공무원 참석 현황 해서 출석요구해서 오셨죠? 그럼 뭣 때문에 오신지도 모르고 오셨습니까?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웃어요?
이 세금계산서를,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5분 정회요청 하고요. 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하고서 5분 후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광석 팀장과 이길배 팀장이 1시부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조사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 하실 게 많나요? 질의하실 게 많으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기춘위원

제가 흥분이 돼서 질의를 계속 하면 머리 터지겠어요. 한 5분만 정회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이것을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이것은 오늘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사장 정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조사중지 12시 43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짜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준공됐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 날 준공이면, 9월 30일 날 받았든지 29일 날 받았든지 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리 줄 수도 있죠. 청구라고 넣으면 돼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해 보니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시겠고, 그렇죠?
하여튼 9월 달에 받은 것 같죠?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 당시에 직급이 뭐였죠?
그리고 공사를 9월 30일 준공을 끝내고 계약할 때, 계약도 영림하고 체결했잖아요?
그 때 20%에 대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금액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 업무도 한기초 담당자가 한 겁니까?
계약체결은 한기초 담당자가 하셨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20%에 대한 계약보증금 해서 영림엔지니어링에 해서 돈 받은 것은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20% 해서 8월 24일 날 계약보증금액 197만 6,560원, 현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확약까지 하고 영림엔지니어링 도장 딱 찍어서 왔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기초 담당자가 영림이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불러서, 단지 타 업체와 견적 비교해서 외주설정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체결하고 거기에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현금으로 해서 20%를 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o 전 교통행정팀 행정7급 한기초 예. 그래서 지급각서로 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해서 197만 6,56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영림엔지니어링 대표 장 대표가 직인을 찍고 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돈 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럼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것 자료 없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 행위를 했다고 하면 결국은 한기초 담당자가 했겠죠?
이 행위를 원래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야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억에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습니까? 한기초 담당자가 이것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날 준공계 받았죠?
준공계 받고서 돈이 나간 거죠?
준공계가 며칟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사 끝나면서 바로 준공계 작성해서 들어오고, 돈은 10월 1일 날 나갔죠?
그러면 청구 세금계산서가 한기초 담당자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영수로 바꿔 주는 세금계산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청구 들어오면 돈을 주던지 맞바꾸던지, 그것은 영림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하겠지만,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여기 보니까 988만 2천원인가 그 돈을 10월 1일 날 줬잖아요?
줄 때 세금계산서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청구가 아니고 영수로, 아니면 입금표를 받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구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청구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계속 청구로 가지고 있고, 입금표나 영수 세금계산서는 안 받고 그냥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실무를 안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기춘위원

의회 직원, 구청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저에게 답변 주십시오. 만약에 다른 건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우리 국장님이 실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박기춘위원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당연히 바꾸고, 바꾸지 않으면 청구가 있으면 입금표가 있던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금액으로 계약했습니까? 지금 계약보증금율 20%를 보면 결국은 금액이 988만, 맞잖아요?
그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림에서 1,372만 4천원을 견적제시 한 겁니까? 계약금액입니까, 견적제시 금액입니까?
1,440여만원에서 5.5%를 내고하고 해서 내고를 하셔서 그 금액으로 계약하셨다는 얘기죠?
영림엔지니어링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으로 계약했죠?
그래서 그 돈 주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을 했겠고요.
여기 2006년도 10월경에 자료제시 한 것을 보면 영림엔지니어링 설계금액이 1,372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철구조물 철거비용 3,756만 5천원이나 H빔 등 고철비용이 2,680만원으로 134톤 20만원으로 해서 감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295만 9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해서 1,372만 4천원 설계금액이라고 해서 영림엔지니어링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영림엔지니어링과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철거비용 금액과 계약금액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계약자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서 의회로 접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허위서류로 제출했다는 얘기가 담당자 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며칠자 제출입니까?

박기춘위원

제목은 구청사 철골구조물 처리결과 조사 의뢰해서, 2006년도 10월 해서 수신자 계양구청장 괄호 열고 기획감사실장 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저렇게 한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서류가 허위서류라고 하면, 구 의회에서 특위조성 한다고 자료요청 해서 허위서류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림엔지니어링에 988만 2,800원, 이 금액을 공사하고 10월 1일 날 일시불로 해서 줬잖아요?
그 이후에 영림엔지니어링에서 담당자하고 고맙다고 한번 인사한 적 있습니까?
한번도 본 적 없고요?
그럼 준공계만 담당자가 받고,
그리고 바로 돈 주는 부서에 계산서 넘겨주고,
직접 지급을 하셨습니까? 계산서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준공계는 실무 담당자에게 있겠죠?
그것 며칟날 받았다고요?
그럼 준공계 받고 바로 돈 주는 부서에 통보합니까? 아니면 결재하고 합니까?
공사감독관 경유 도장 찍고 바로 간다고요?
공사감독관, 누구죠?
그러면 그 때 준공계를 가져온 게 영림엔지니어링 현장소장이 가져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십니까?
혹시 영림이 지금도 우리 계양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영림이 일을 하고 있나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후로 제가 계약한 서류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워낙 계약서류가 많기 때문에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억은 안 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

혹시 계약담당자, 영림엔지니어링에 관계되는 멤버를 본 위원이 만나서 그 때 실무담당자 한기초씨하고 영림에서 불렀을 때 회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라는 증언을 만약 본 위원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실무 담당자가 지금 한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 되겠네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소개서를 계양구청에 그 때 제출했다, 그런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한기초 담당자가 어떻게 되죠? 그 때도 기억이 없다고 할 겁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된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자 분들하고 지금 전기시설 파트는 넘어 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리고 현장에는 134톤의 중량체크만 했고, 그 밑의 4.5T 플레이트는 95톤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영림엔지니어링의 담당자를 현장소장 외에는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름을 모른다 라고 얘기했고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돈 지급 한 결재자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영림에 계약한 게 아니고 계약금액은 분명히 988만 2,800원으로 계약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월 4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였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조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조사 당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서식에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박기춘 곽성구 이준홍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익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양승원 전교통행정과장 이용섭 전교통행정팀장 이길배 전교통단속팀장 김광석 전교통단속팀행정7급담당자 한기초 전교통행정팀토목7급담당자 이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