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0일부로 기장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는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동의 건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3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댑니다. 의안번호 제882-1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체계의 변경에 따른 기본금의 대폭인상으로 기 편성된 성과상여금의 부족분 1억 3천만 원을 금번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본예산에는 못 올렸을지라도 추가경정에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편성된 금액이 이제 와서 지급을 해야 할 때가 돼서 보니까 부족해서 모자라서 올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이 2007년 2월 2일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상정할 때는 이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할 때는 기 당초예산 편성으로써 이 금액이 충당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급을 하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만큼 차액이 생기고 모자라서 이번에 1억 3천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에 착오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정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추경 신청할 때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데, 그때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당초 반영할 때는 계산이 이 금액이 맞을 줄 알고 했는데 지급하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부득이 다음 추경에 하면 시기가 늦고 그래서 4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실수를 했다고 인정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한 게 있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업무미숙이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업무 미숙보다도 계산착오로 인정해 주시는 게 저거 안 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착오금액이 1억 3천이면 전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대충 윤곽적이고 포괄적인 것만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총무과장이 별도로 자리하실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의원
이거는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를 년 몇 회를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4월 달에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년 1회로 평가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4월 달에.
경수
강경수위원
금년 4월 달에 하면 전년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를 할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 심의하실 때 별도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병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총무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민원과장이 급성맹장수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앞면까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전화친절도 측정인부임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5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을 하려고 이럽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인원수는 그대로 하되 횟수를 주 3～4회 정도, 거의 횟수를 많이 올려서 친절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횟수를 많이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거의 매일 하는 걸로, 주3～4일이면 매일이 되거든요. 주5일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추가분을 요구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이 대신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미숙한 그거 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계장들이 답변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은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하고 상세한 것은 주무계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계장님, 2006년도에 5명의 전화친절도 일시사역인부를 썼는데 지금 3명으로 당초예산에 올린 거는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전화친절도는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로부터 해서 전 공직자들한테 강조되는 사항인데 기장군에서 2005년도에 시에서, 시에서 한번씩 중간에 각 기관별로 측정을 합니다. 꼴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아주 분발을 해서 4위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이 사실상 민원들하고 맨 먼저 접하는 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측정에 대비도 하고 우리 직원들의 계속적인 사고를 바꿔주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당초에 그만큼 필요해서 아니고 올렸는데 우리군 예산 형편상 그렇게 줄여서 당초예산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올렸던 부분을 이번에 조금 더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본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이것은 측정결과로 나타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용역비를, 이거는 4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투입하는데, 지금도 도우미라든지 민원모니터를 이용해서 한달에 두 차례 정도씩 테스트를 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실·과에서는 분발을 하도록 하고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뒤에 보면 민원친절도 점검 이래 놨는데 이 민원친절교육 받았습니까? 작년에?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예. 해마다 민원친절도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하는데 그 뒤에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이것은 앞에 간부공무원 스마일 액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친절도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곳의 잘하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한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를 합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사무실에 보면 직원들의 웃는 모습을 찍어서 업무 설명도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 오면 그 사진보고 찾아가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이걸 좀더 개선을 해서 각 실·과장들 그 다음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실·과에서 그 부서장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민원을 대하겠다, 이런 각오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좀 부서장은 조금 사진도 크게 해서 뭔가 스마일운동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걸 제작을 해서 안은 전부 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이다, 어떤 글을 넣을 것이다, 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액자를 제작하고 나면 이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민원을 대하는 준비 자세를 점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공무원친절운동 우수부서에도 포상제도가 있고 전화친절도에도 포상제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보면 민원친절교육도 받았고 그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해야 되는데 이 포상제도가 벌써 2개까지 있는데 또 해야 되는가.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민원포상이 어느 의원님께서 줄 거 같으면 확실히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것은 대체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군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했더냐, 친절하게 했더냐, 공평하게 했더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성적이 좋은 직원과 그 직원이 속한 부서에 포상을 하는 것이고, 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은 다 기본인데 여태까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정부에서 아주 강조를 해 나가다 보니까 요즘 많이 듣습니다.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완전히 계도에 정착시키기 까지는 당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산지유원지 쓰레기 수거 인부 나와 있죠. 일시사역인부에. 2006년도 총 집행액이 900여만 원이죠?
근데 지금 본예산에도 840만 원 가량 나왔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주5일 근무고 그리고 기장 땅이 갑자기 넓어진 것도 아니고.
증가해도 완전 배로 느니까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비 노면청소차량 있죠. 이게 차량은 국·시비 보조가 됐죠?
됐는데 운영비는 보조가 안 됩니까?
운영비는 전혀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30만원 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록물보존관리 하는데 지금 현재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모빌렉선반 이런 건 한번도 설치 안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하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예. 항온항습기하고 하론소화기는 처음입니다.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시에 전 구·군을 상대로 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적된 부분이고 기록물이 워낙 요즘 강조되다 보니까 요즘 기록물에 대해서 고의로 분실한다든지 했을 때 징역형까지 하도록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상부에서 지시사항이, 지적사항으로 안 하고 사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나와집니까? 꼭 시켜서 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챙기지를 못했고. 이번에 올린 것은 그런 것이고. 하론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대형화재가 나면 우리군 시설 자체에서 불을 방화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다. 그런데 소형화재 났을 때 그것이 작동되도록 시켜버리면 피해가 크니까 소형화재 대비용으로 하론소화기를 이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항온항습기가 뭐를 하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이것은 종이문서가 최적의 상태로 손상되지 않고 놔둬도 공기 중에 습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부식이 되거든요.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영구문서까지 다 있으니까-막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적당한 습도제거라든지 그렇게 조절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사용연도는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내구연수는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빌렉 선반은 지금 현재 좁은 문서고 속에서 문서양이 계속,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30만원인데 이걸 영구적으로 쓸 것인지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내구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마치자마자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우리 군에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려면 옛날부터 해야지 좀 늦게 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더 실무자들에게 질의해 봤습니다. (전문위원, 개별설명) 내구연수가 8년이라고 하네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훈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면청소차 운영비가 2500만원 있죠. 이거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구입하려고 예산에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노면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입을 하면 차량비가 이렇게 들겠다 이 말입니까?
차량구입 예산이 1억 9천 책정돼 있죠?
그걸 사면 이 정도 유지비가 든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조금 불편하실 텐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277페이지 보면 청소차량색상디자인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걸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색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그걸 하나 주면 좋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이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시비가 50%투입됩니까?
대행업체라는 것은 어느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근데 347만 6000원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색상은 시에서 책정돼서 내려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게 돼 있는지 디자인을 한번 주시면 이해하기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278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하고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또 전기이륜차 구입 이거는 상금을 탄 것으로 합니까?
올해도 상금 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있죠. 위에서 상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두 대를 구입하는 데 이게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지도단속 여비가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거기 보면 냉장고 있죠. 어떤 냉장곤데 35만원밖에 안 합니까?
그거 갖고 됩니까?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리에 있는 거기 말이죠?
냉장고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여름 되면 조금 안 부족하겠나 싶어서. 그리고 282페이지에 노인도우미 있죠. 이게 신설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지금 저희 광고물계에서 노인일자리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있는 벽보라든지 이런 걸 순수 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인부는 두 명인데 이 두 명은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그 분들은 입간판이라든지 또는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장군에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노인도우미가 다섯 명 해놨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처음부터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확대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그래서 지금 은 5명 정도만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281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노인도우미 해서 방금 박정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지금 어르신들은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도우미 그와 같은 형태의 시간대로 할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그런데 어르신들 시간대가 오전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후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오전에 할 사람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할 사람은 오후에 하고 그래서 하루 일당은 1만 6660원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이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임과 같이 8시간 할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루 8시간에 3만 3500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 반으로 딱 쪼개서 그런 겁니까? 비슷하겠네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여비 이번에 144만원으로 경정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단속 야간에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저희 직원들이 밤에 사실상 보면 벽보 같은 것을 밤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나이트라든지 이런 걸. 그것은 주간에 붙이기가 힘이 드니까 밤에 몰래 붙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본드로 붙여서 떼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붙이고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생활민원과 직원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지금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이서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지금 3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개조가 몇 명씩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명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저녁 몇 시까지 이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시간은 대중없습니다. 한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매주 월요일, 요일을 정해서 이번 주는 무슨 요일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통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매주, 주마다 월·화·수 주마다 나가는 것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 주에는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서 나갑니까? 주에 한번 정도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1～2번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해 보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지금 이것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1월 2월에 비해서는 붙이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생활민원과 예산 특징을 보니까 273페이지부터 쭉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인부해서 추가증 그 다음, 국·시비를 제외한 겁니다, 군비로 가지고 하는 것. 관내 기본업무수행비 해서 추가증 보면 쭉 가서 대체로 보면 산지유원지등 쓰레기수거인부임 추가증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아무리 추경이라지만 과별로 국내여비에 시료채취여비 279페이지 또 추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당초에 충분히 측정가능한 거라고 보여 지는데 대충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추가증이 많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른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아까 산지청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에는 특히 재해나 또는 태풍이나 그런 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태풍이나 재해 대비해서 청소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 사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좀 깎았었고 기감실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기감실에서 좀 깎은 것 때문에 다시 당초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요구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 처음부터 깎을 필요 없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사실 생활민원과 전화친절 측정인부 이래 가지고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여비까지 전부 다 추가증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이런 것은 아예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아무리 추경이라지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과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실장님 보고…….
김만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27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에서 3억 천만 원이 추가증이 되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접때 의원협의회 시 의원협의회 할 때 와서 설명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정말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상당한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 부담하고 나니까 용역비에도 3억 천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거 뭣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도 올리고 그리고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 대행업체 위탁비입니까?
그것도 올라가고…….
용역비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물론 추정했죠. 추정인데 저는 볼 때 이 용역비를 추정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일정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답보상태인데.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구는 답보상태지만 양은 늘어난다, 그걸 감안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용역비가 3억씩이나 차이가 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전년도와 같이 했든 10년 전과 같이 했던 간에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이걸 본예산 때도 분명히 그걸 설명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추정치, 물론 추정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통과되고 나니까 다시 용역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한꺼번에 올랐으면 다 지적이 되었을 텐데.
너무 많잖아요. 3억 천만 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인구가 그대로고 답보상태고 쓰레기양이 분명히 증가되고 있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도 했고 다 하면서 추정치를 해놓고 추경 때 다시 3억 천만 원을 올린다는 것 왜 이렇게 용역비도 올리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것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가 24억으로 나온 것은 언젠가 하면 12월 19일 지난 2006년도 12월에 용역결과가 24억으로 나왔거든요.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도 한 9월, 10월 그때는 이 용역결과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로써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21억을 올렸는데 용역결과 3억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생활민원과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는 만큼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사회가 좀더 깨끗해진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자르다보니까 청소도 그렇고 거리질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산야도 그렇고 지저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더 깨끗하게 만들자고 추경에 반영해 준 겁니다. 그 점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좀더 깨끗한 기장 만들기 위해서 예산반영해 준 부분은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업무상 기감실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더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고 이 용역비에 관해서는 저는 상당히 수긍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용역회사를 바꾸든지 해야죠.
계장님 알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이고 다 아는데 우리 기장이 지금 현재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답보상태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추가 증했다는 내용이 되어야 성립이 맞지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해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점이라는 게 인구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답보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다 슬며시 3억 천을 추가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용역회사를 바꾸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왜 이렇게 진행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이 용역비라고 해 놓으니까 자꾸 동료위원이 저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용역비 아니고 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용역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것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지 않습니까, 수수료.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지 자꾸 용역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역을 왜 이만큼 많이 주느냐 이겁니다, 이야기 요점이. 그런데 자꾸 그에 대한 답변이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용역은 용역이거든요. 이 수수료도 용역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용어를 용역이라고 해 놓으니까 안 그럽니까. (전문위원, 김쌍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마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 양해를 구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시료채취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 우리 직원들이 건축허가 때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나면 90일 내지는 동절기 110일 안에는 반드시 준공 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6년도에 정기종합검사 때도 저희가 많이 지적된 바 있고 작년에는 산출기초가 일비가 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행경비가 2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81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휀스 설치해서 9750인데 재활용선별장에. 지금은 휀스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가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비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내나 같은 이야긴데 이 자체 재활용선별장 관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됐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변두리에서 좀 벗어나니까.
그러면 휀스는 지금 일반 쇠로 되어 있는 휀스 그걸 설치합니까?
기초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휀스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저걸 하면 할 때 그걸 만약에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겠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저가 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야무지게 해야 하는데 이 일반 휀스 가지고 해 놓고 놨을 때 보수가 계속 뒤따르는 그런 걸 방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확실하게 하려면 담을 쌓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걸 그냥 휀스만 해 놨다가 내 녹슬고 조금만 그거하면 무너지고 했을 때 휀스 자체가. 그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차라리 계획을 그렇게 해서 좀 완벽하게 하면 그런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면 외부하고 차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민원도 생긴다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담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게 될 건데 이것 휀스만 가지고 했을 때는 어차피 노출도 되고 관리도 어렵고 한데…….
장단점은 다 있죠. 있는데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외부하고 차단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주민들이 보고 대개 좋아라할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이뻐하고 좋아할 시설물이 아닌데 그런 걸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걸 잘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1500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1500이 증액된 거죠. 확보를 못 한 거죠?
그러면 내시 받은 겁니까?
확보 다 됐네요?
천연가스 차량을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충전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깝네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문제 가운데 생활폐기물수거용역말입니다. 이 수거용역이라고 해 놓으니까 용역비를 자꾸 지급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용역이라니까 용역비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걸 계약을 24억 1087만원을 했거든요. 계약을 하실 때 용역결과는 24억 4003만 8천원이 나왔는데 계약은 24억 1087만원을 했거든요. 계약하실 때 밑에 적은 것은 다 절삭하고 계약하면 좋을 건데 그 87만원까지 그래 가지고 계약합니까?
낙찰된 것 아닙니까? 이게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조금이라도 87만원이라도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나중에라도 계약하실 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구입 3대가 되는데 이게 투기단속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재 상황은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단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재활용선별장 지금 김수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체 재활용 평탄 작업을 하고 이러면 선별장 이게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부지면적이?
2500평정도 되는데 지금 휀스를 뺑 둘러 다 할 겁니까?
그게 전체가 500미터밖에 안 됩니까, 둘레가? 산 쪽은 안 하고?
경계측량은 하셨다고요?
경계측량해 보니까 그게 500미터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끝에 283페이지 불법광고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밤늦게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해서 어떤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록을 해 놨다든가 해서 몇 건 하고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지금 이게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월부터 한 실적이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1월부터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주부터 시작했다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본예산에는 책정되어서 해 놓고 해 놨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우리가 단속은 수시로 나가는데 보니까 기록하는 일지 같은 게 없어서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
없으면 만들어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새로 실시한 겁니까, 이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주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1/4분기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3월 끝났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업무는 계속 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업무를 계속 했다면 업무 했다는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단속 누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우리가 하다 보면 시간외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은…….
경수
강경수위원
시간외기록이야 나가면서 적으면 끝인데 시간외기록은 나가기 전에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하면 끝인데 가가지고 어떤 단속했다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집에 가서 퇴근해 버렸는지 막말로 하면. 그런 게 아무 것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그래서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이제까지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생만 진탕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단속실적 이게 단속했다고 여비는 지급 다 될 것 아닙니까, 1월부터. 여비는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되었는데 여비 지급받아서 그러면 그 실적을 봅시다, 했을 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방금 말씀한대로 시간외 한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어디에 어떻더라, 거기 어떤 것을 철거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앞으로 계속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준비들을 안 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비만 받아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것도 확인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닙니까. 사후 아무 것도 처리 없다 그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그건 미흡한 게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어쨌든 군민의 돈을 가지고 여비를 받아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단속을 밤늦게까지 아까 말씀이 11시까지도 하신다는데 하시고 난 뒤에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까지. 그렇다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나 이겁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으면 그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하면 내가 여비를 받아서 출장을 나갔으면 출장에 따른 그런 복명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실장님도 앞으로 이런 점들도 챙겨봐 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챙기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여비를 받아 나가서 그런 아무 실적이 없으면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이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데 한 만큼 우리가 기록을 다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록가지고 하는 거지 말로 가지고 다 합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예. 앞으로 필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잠깐 보충, 지금 생활민원과 이번에 상금이 한 600여만 원 타왔죠? 그 상금이 기록된 것 보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장군청 내에 각 실·과가 있는데 이렇게 상금을 타오면 그 부서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파트별로 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가 있으면 딴 부서에서도 좀 분발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실장님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제도를 연구 좀 해 보고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실 생활민원과가 쓰레기 이런 걸 비롯해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 같거든요. 궂은 일하면서도 어떤 때는 욕도 들어먹고 이런데 상금까지 타 왔으면 조금 그런 걸 사기진작차원에서 실장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앞면까지 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지금 어제아래 오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됐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지금 인건비는 감해지고 사업비는 내려가고 국내여비는 올라가고 이런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처음에 내려왔는데 인건비 안에 국가 4대 보험료가 다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자리에 처음 오셨으니까 일단 먼저 소개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4월 2일부로 새로 기장군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김태완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에 김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가 와서 오늘까지 3일째입니다만 업무파악도 좀 덜 되고 현장에 어제 갔다오고 이런 관계로 직접 답변에 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질의했는데요.
김만선위원장
아, 질의했습니까? 아까 그러면 소장님, 박 위원이 질의한 것 소장님이 만약 답변이 불충분한 마음이 계시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임채령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4대 보험이 인건비로 내려왔었는데 뒤에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만큼 회수해 가는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8명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저출산 대책 간호사 있죠. 이게 보면 당초예산에 지금 한 명이 신청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명 증 이래 놨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지원 내려온 게 4개월 치만 내려왔습니다. 1명 4개월 치 내려왔는데 사실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일이 자꾸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연말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온 그 한 명을 연말까지 쓰는 비용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한 명 증이 아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는 국가적인 시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달라고 요청을 안 해 보셨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를 달라고 요청해서 나온 게 4개월 치 나왔다가 확정내서 내려오면서 5개월 치 내려왔거든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3～4개월, 5개월 이래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요즘 저출산 대책을 자꾸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연말까지 쓰도록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부분을 조금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군비가 거의 추경에 올라온 거는 거의 93%나 올라왔거든요. 거의 군에서 다 주는 걸로 됐는데, 저출산 이런 거는 나라 시책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차량운영비 있죠. 이게 예산계장님! 이게 추경 때 한 대를 준다했는데 왜 지금 유지비로만 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이것은 시비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시비. 시비지원…….
정은
박정은위원
그때는 한대 운영비가 아니고 한대를 사 준다고 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국비신청을 해보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 그래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국비는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국비는 6월 달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국비는 사실상 배정이 다 됐고 내년 국비를 하기 위해서는 6월 달쯤 신청해야 되거든요. 6월 달에 신청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 있죠. 이 예방접종 약값은 증액되면서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게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일반인에게까지 대폭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수립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 못 해 가지고 요 금액하고 요 앞에……. 병·의원 지원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거까지 전부 삭감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보면 삭감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힘쓰려고 하다가 예산 확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비만클리닉 있죠. 지금 현재 추가 보충설명자료 왔는데 보니까 국·시비 5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비만클리닉에 오는 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대상이 없습니다. 요번 추경 확정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 확보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지금 건강클리닉 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측정결과에.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을 비만클리닉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 홍보를 하면 현수막을 한다든지 우리 관내 주요한 위치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모집하는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결국은 군보, 현수막 걸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아파트마다 카탈로그 걸고 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너도나도 만약에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기준표가 나와 있네요. 비만기준에 복부둘레가 남자는 90㎝, 여자는 80㎝ 이상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상 되는 사람을 하지, 이거보다 약한 사람들은 모집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비만클리닉을 해 주는 처방사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운동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확보하고 있는 우리 영양사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의사 처방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기 이 분들이 오면 보건소에서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걸 지시서가 내려주면 식사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운동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운동 자체를 전원이 다 우리 군에서 한다기보다도 대상자가 선정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정신과상담료를 지원한다든지, 카복시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도 시술도 해 주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원격조정 한다는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실제로 같이 뛰면서 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006년도에는 비만클리닉에 대한 처방은 해본 적 없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쌍우 부의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비만클리닉 관련인데요, 치료대상에 보니까 저소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는데 여기서 지원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원자가 하나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200명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숫자가 너무 턱없이 적게 신청을 할 때 그때 일반인에게 확대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 인원만 가지고 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건강클리닉 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측정결과에 따라서 비만자가 나오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을 때는 어떻게, 적더라도 그 대상자에 한해서 실시를 할 건지, 영 인원이 적을 때는 일반인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가꾸기 사업하고 거기에서 현재 약 140명 정도가 대상자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홍보를 하면 200명은 충분히 대상자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철마 송정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건데, 이 사항은 아니지만 기 폐기하기로 한 보건지소들 안 있습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그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거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건물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방안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폐지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여기 3월 5일자로 부임하셨다 그랬죠? 그럼 퇴임은 언제하십니까?
「4월 2일」하는 이 있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2008년도 12월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하고 1년 조금 더 계셔야 되겠네요. 1년 조금 더 계셔서 우리 기장군 8만 군민들의 보건 의료 이런데 대해서 업무파악도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사업을 하시기도 전에 그만두셔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6개 구·군 보건소 중에 기장군보건소의 업무 형태가 제가 10년 6개월 근무한 강서구와 상당히 조직체라든가 업무형태가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형태,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그 기장군보건소의 효율적인 업무방안을 빨리 숙지를 해서 제가 근무했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가 봐서, 열심히 남은 기간동안 우리 기장군보건소의 발전적인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역점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보셨을 때 변경하거나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사실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참 이 업무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결정적인 방향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돼 왔던 사업을 일단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서에서는 10년 동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0년 6개월.
경수
강경수위원
10여년을 한 곳에 근무를 하시다가 거기서는 소장님이 의도하신대로 보건사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행정도 펼치시고, 그죠? 그런 노하우를 우리 기장에서는 1년 조금 더 계시면서 그야 말로 엑기스만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보건의료를 조금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대충 가실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소장님께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어쨌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분들 자꾸 이렇게 해서 가고 또 와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군에 있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그러한 노하우를 잘 농축하셔가지고 혼신의 힘을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로 혼신의 힘을 다 하셔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격려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70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이유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당초에 내려올 때는 국민 4대 보험 이 보험료 납부금액까지 다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그 부분만큼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1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는 또 증액시키는데 289페이지에 가면 방문보건사업이 또 삭감이 627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이거는 왜 삭감시키고 이거는 증액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입니다. 시비가 방문보건사업 287페이지는 시비가 국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증액이 되고, 앞에는 국비가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가 국비가 삭감됐어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앞에 인건비는.
경수
강경수위원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8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증액해 놓고 289페이지 밑에 끝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감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는 감액시키면서 이건 증액시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깎고 이건 증액시키고 왜 그러냐는 거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뒤에 이거는 89페이지에 나오는 방문보건사업에 감 안 있습니까. 이 금액은 목은 같은 일반운영빈데 일반사업비에서 차량리스로, 방문보건요원들이 전 마을을 현지 순찰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차량 두 대를 운행하기 위해서 같은 목 안이지만 부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표시를 그래 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럼 이걸 빼고 리스를 했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전담인력도 늘어나야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에 4명에서 금년에 8명으로 늘었거든요. 내년도 가면 한 4명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92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때 세입 부분 할 때 제가 보건소에는 삭감된 게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의회에 와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해주신다고 해 놓고 왜 안 왔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소장님 새로 오시고 해 가지고 일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92페이지에 그 용역비있죠.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및 휠체어이용기초조사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 가정집에서 경사로가 심하다든지 계단 있는 건 완화시켜 주는 이런 안전대를 설치하고 가드레일 확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내에 다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신청자 대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하는데 그럼 200만원 드는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옥구조개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편의시설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장애인가옥을 개선해 준다는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조사비는 200만원인데 구조개선비는 300만원이거든요. 이러면 애보다 배꼽이 큰 택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청취불능)사업으로 해서 주로 우리 공무원들 활동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제가 사실 실무선에서 잘라가지고 300만원 추가확보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좀 기준이 안 맞는데, 당초예산에는 국비에서 지원받을 때는 전부 다 용역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잘라가지고 실제로 가정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업배정을 하다보니까 300이 따로 얹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초조사비는 국비가 100만원이고 가옥구조개선에는 국비가 50만원밖에 안 내려오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만클리닉 체중조절유지자 시상금 있죠. 이게 체중조절을 얼마동안 유지하면 시상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빼고 나서 그때부터 6개월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처음 대상자로 등록되고부터 6개월간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측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많이 뺀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뇌졸중환자 자원봉사활동비 또 안 그러면 임산부산전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삭감이 다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담당 계장님이라도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세하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여러 군데 감액돼 있는데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방문, 뇌졸중환자자원봉사활동비 여기 100만원은 장애인구조개선사업으로 사실상 과목만 변경됐지 전체 금액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장애인가옥구조개선비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뇌졸중환자자원봉사활동비를 삭감하고 장애인가옥구조개선사업에 100만원 올리고, 이렇게 사실 과목만 변경됐지 금액이 줄은 건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금 현재 경정예산에 900만원 책정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조례가 작년 연말 정도 바뀌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사회과에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기 있는 이 출산장려금은 뭡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지원은 뭡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보건소하고 사회과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3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한 거 이거는 다시 사회복지과로 넘겨줄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집행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집행은 거기서 하고 예산은 보건소에 책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보건소에서 이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무지 이상하네. 예산만 책정해 놓고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책정이 돼 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잘 알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면 병·의원접종비가 1억 3900만원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고 왜 이래 많은 돈이 삭감이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 이 예산편성 할 당시는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가내시에 의해서 하거든요. 하고 지금은 국가예산이 편성된 단계기 때문에 이건 가내시로 내려올 때는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본예산 확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다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병·의원접종비는 그럼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비라도 얼마라도 들여 가지고 병·의원접종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집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안되는데 그럼 다음 차기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예산확보가 되겠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안 하던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거든요. 예산확정되기 전까지는 확보한다고 보고 가내시를 내려줬는데 예산삭감이 되니까 못 하고 전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태까지 병·의원접종사업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죠.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가 수반되면 우리 군비가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한 거지만, 그럼 병·의원접종사업이라는 게 상세한 내용이 뭡니까? 병·의원접종비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반 예방접종 중에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방사업은 일반회사에는 유료사업이고 저희 보건소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 주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병원에 가도 무료로 놔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결국 확보를 못 하고 그래 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돈을 만약에 확보가 되면 병원이나 의원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엄마들이 가서 맞히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방접종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못 해 가지고 1억 3900만원이 삭감됐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못 하는 것이다,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시 이런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가서 할 것이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철마송정보건진료소 신축 있죠. 전체 다 군비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국·시비는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국·시비는 확보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신청은 사실은 진료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될 단계에는 교통이 다 불편했습니다. 아주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 지역에 하게 됐는데, 철마송정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이 두절된 상태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해온 사항이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지침에 의해서 요청하면 사실상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전화는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형식상 지원하면 심의는 하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은 아직 안 하고 바로 예산 조정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농촌 오지마을 주민들 의료불편해소 했는데 지금 이게 농어촌 등 우리가 기장군이 농어촌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법률에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 1항에 보면 국비가 3분의2, 시비 3분의1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3분의2, 시비 3분의1을 지원 못 받더라도 일정부분은 심의신청을 해서 불가판정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얼만큼 댈 테니까 국비를 얼마 정도 예를 들면 3분의1 대주면, 3분의1만 대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대겠다든지 그런 예산확보가 있어야지 그런 어떤 문의에 의해서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자체는 어째 보면 업무 유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자체가 지을 때 그 지침상은 땅은 마을에서 확보하면 건물은 국비 시비 가지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 요원은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한 명 지원해 주면 그 진료소 존재하는 마을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버는 것 집행하는 것 인건비는 군비 지원받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아닙니까.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상…….
수근
김수근위원
형식상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저희들이 수입은 그 마을에서 올려서 그 마을에서 집행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마지진료소하고 장안 오리진료소 두 군데입니다. 마지진료소 오리진료소 그렇고 마을에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원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진료소에 있는 요원의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 시설이 낡아서 유지가 곤란하면 시설비 좀 도와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값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구성비율로 보면 진료비 받아가지고 약품 구입하고 하는 전체적인 비용하고 우리가 시설유지비하고 그 다음 인건비하고 비율로 따지면 그게 거의 90% 안 넘어갑니까. 그걸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진료소가 그렇게 가면 그러면 국·시비 받아서 해야죠. 하다못해 땅은 기장군에서 사주고 건물은 국·시비를 받아야죠, 동네에서 이 땅이 안 사지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요청하게 되면 대상자로 확정되면 그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개선사업 지원금 요청하는 것은 6월에 합니다. 통상 하는데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유선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건 등 골고루 물어봐서 사실상 지원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디 확보가 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부지는 마을에 목욕탕 짓고 남은 부지 있습니다. 부지 좀 있고 시장에 저희들이 공공건물 시장청사 위에도 2층이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알아보니까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알고 계시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김수근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22조에 보면 설치비와 부대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직무유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안될 것 같아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아닙니까. 그죠? 두드려 보지도 않고 안 열릴 것을 예비해서 두드려 보지도 않았다는 결론인데 두드려야지 열릴 것인지 닫힐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가 아예 지원을 신청 안 했다는 것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전부 다 어째 보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
경수
강경수위원
예.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서구에서 보건진료소가 4군데 있다가 1군데 없어진지가 올해로, 3군데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십 삼 사년 전에 이게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간호사로 1년간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처방을, 처방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진료소 간호사를 교육을 1년 시켜서 별정 6급의 자격을 주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법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원자교육을 시켜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 건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원, 우리가 말하는 진료소장의 봉급을 주고 소속시켜서 그래 그 지역에 근무를 시키고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이 운영은 약을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그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왜 지금 앞으로 송정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왜 건축비 지원을 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하느냐 이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임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질의사항을 이래서 “우리가 진료소가 필요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비를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불가한데” “그러면 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은 뭐냐 하면 교통의 발달과 함께 여러 가지로 진료소의 증설을 국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복지부 자기들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데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어촌지역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철마 같으면 오지입니다, 오지. 우리 기장군에서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것이 절대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소장님 잘 모르시는가 모르지만 거기 불편한 지역입니다. 교통이 제대로 안 이뤄져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과장님 그러면 그 질의한 답변서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답변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산 2억 6300만원하고 비품비까지 하면 제법 되는데 돈이 어쨌든 우리가 비품 부대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어쨌든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이게 오래전에 벌써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수차례 우리가 국고보조신청 해놓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 안 되면 지역에 있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한마디로 안 된다는 그 한마디에 딱 잘라서 안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금년 6월에는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다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계장님 처음 오신 계장님 계신데 인사를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대면인데 인사라도 하시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계장님!
아까 우리 계장님이 앉아계시면 인사를 드릴 건데 지금 인사해도 됩니다. 인사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름은 뭡니까?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303페이지에 녹차종자매트 특허등록비용 있죠. 이것 특허출원을 했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출원을 3월 8일부로 특허청에 신청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특허출원은 기장군으로 했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발명자는 개인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장군으로 단체로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기장군 단체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발명자는 누굽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허민숙씨라고 지금 여직원인데 계약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약직 여직원이 했죠? 그러면 계약직인데 특허를 발명해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특허등록을 할 건데 그러면 허민숙씨에 대한 포상관계는 뭐 있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연말에 근평에도 인센티브를 줬고 이것 등록이 끝나면 아무래도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예산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 이 관계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미비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자기가 노력해서 했던 부분에 정년퇴직도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그렇게 해주고 특허권은 기장군이 가져가고 그 몇 년 동안 썼다는 그걸로 공무원이라는, 일시적인 공무원 아닙니까. 계약기간만큼만 공무원인데 그 기간만큼만 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녹차에 관한 부분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화전 실증시범포 진입로 구거복개공사 1억 3천 이것도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을…….
수근
김수근위원
녹차재배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
수근
김수근위원
실증시범포를 만들려고 진입로를 하는 건데 그러면 녹차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녹차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걸 하겠다, 군 시책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가를 다시 계약하게 되면 이 분은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그만 둬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허민숙씨 누군지는 내가 모르는데 직원 얼굴을 못 봐서 모릅니다만 그런 어떤 기장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박정은 위원이 또 생활민원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어떤 이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닌 그 시범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김만선위원장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원
화전 이 실증시범포 여기가 지금 군유지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몇 평입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만 평정도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실증시범포를 통과시키는 과정이 우리 김재숙 소장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의원들 간에 파열음도 나고 했는데 그 건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도 받은 적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군유지를 그때 왜 못 찾았나 말이야. 여기 군유지 찾아서 여기다가 기술센터를 지어버렸으면 아주 좋을 텐데 이걸 찾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것을 한다고, 실증시범포는 총 몇 평쯤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천 평 개발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참 안타까워서 하는 소린데 하여튼 3천 평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진입로를 해서 그 만 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우고. 지금 사실상 지금 기술센터는 많은 땅이 있지만 활용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거기 실증시범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탈이고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 또 돈 들고 하니까 안 하는데 그때 이 군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여기다가 지었으면 돈도 싸게 먹히고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3천 평 개발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다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55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55페이지 관내 기본업무수행여비 당초에는 2400만원인데 2640만원 24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원래 관내여비 이게 7만 5800원씩 원래 지침에 보면 일비, 숙비, 식비, 교통비 합쳐서 1인당 7만 5800원인데 4명분해서 이틀해서, 아 240만 원짜리요?
김만선위원장
위에 240만원.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우리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계장님.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계장이 증원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부서시책추진 관외여비가 현재 우리 의원들 국내연수로 인해서 49만원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49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49만원 남고 3명 2일 4회 해 가지고 181만 9200원을 증액시키겠다 이거 하면 됩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전반기는 대충 3차례 갔다 왔기 때문에 되었고 후반기 가서 쓸 것으로 생각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1·2·3차 간 거는 각자 따로 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게 우리…….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우리 의원들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아닙니다. 직원.
수근
김수근위원
부서시책 관외, 직원들 거죠?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수행직원.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직원들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의원국내연수 수행해 가지고 49만원 남았는데 의원들 거 지금 국내연수비는 어째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이걸 이만큼 올리면 그거는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영세 예. 있습니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당초예산에.
수근
김수근위원
당초예산에 있는데 금액이 충분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년과 달리 보고자 하는 곳이 많은데 국내연수비가 규정에 어떻게 되는지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하반기에도 시행하면?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국내연수비는 의원님 것은 따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도 또 관내 그것도 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몇 군데를 가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현재 지금 기준액이 의원수 10인 미만일 경우 월 180만원만 쓸 수 있습니까, 의장님이?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연간 이게 2160만원입니까, 1년에?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216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부의장은 의장의 반만 할 수 있네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결위원장 이것은 뭐 하려고 만듭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지침에 예산지침에 예결위원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불 안 할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아, 지불은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합니다. 지불 안 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 안 한다 했다아닙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지불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경수
강경수위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예결위원장만 줍니까? 다른 조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사무감사위원장…….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지침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결산위원장에게만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몇 회 정도 됩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게 3회 정도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회. 3회 곱하기 1회 60만원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기에 60만원 그래서 180만원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위원장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아예 없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추가자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올려놓은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변동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야지 그것을 놓치셔서 수정예산안 올렸다는 것은 조금 업무를 제대로 좀 관장을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이 평가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는 언제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평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위원장이 부군수고 그래서 개최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평정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성과급심사위원회.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평정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 평가를 할 겁니까,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준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성적을 1/4분기에 평정해서 4～5월에 지급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 지급이, 개인별 지급이 있을 수 있고 부서별 지급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개인별, 부서별, 직급별.
경수
강경수위원
다 나눠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혼용해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직급별로 환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실·과별로 우리가 배정해 주되 실·과별로 N분의1이 있고 S등급이 뭐 20% A등급이 20에서 50% 그래서 N분의 해 가지고 직급별로 지급하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혼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서별 개인별로 전부 다 그래 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혼합별로 해서 실·과별로.
경수
강경수위원
실·과별로 배정해 줘 가지고 실·과에서 또 개인별로 지급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래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4분기에 평가를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해서 지급할거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한번만 합니까, 원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 같은 때는 두 번 했는데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3% 해서 작년도에는 본봉의 80%까지 지급했고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서 1회에 한해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00%를 지급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혹시 그걸 120% 정도로 지급해 주는 그런 사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러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S등급이 S등급은 180%까지 상한선이…….
경수
강경수위원
상한선이 180%까지 지급해 줄 수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A등급은 120%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되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차등…….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매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년 그렇게 하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하고 난 심사평가하고 난 자료가 있겠네요? 할 경우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할 경우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하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성과급 배분할 때 이 성과금 차이만큼 인사고과 점수도 그대로 반영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사평정하고 이 평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평정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무성적도 있고 교육성적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 되냐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플러스해서 이것은 하나의 근평만 해서 하는 것이고 인사평정은 거기는 교육점수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것도 포함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의 그래 포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대해 어떤 정확한 배분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과 일치는 하지 않는데 승진후보자명부하고 일치는 될 수 없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이게 성과상여금 기준은 평가를 할 때 저희들 연 2회 6월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그걸 평정한 기준을 60%를 잡고 이번에 근평을 부서단위 평정하는 것 40%잡아서 합쳐서 100%를 기준으로 이래서 성과상여금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는 총무과에서 다 취합하죠?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예. 전부 다 총무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 것은 누가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그런데 평정위원회가 저희들 5급까지는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위원을 4급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으로 평정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7인 이내로 확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4급까지만 3명으로 평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7인 이내로 법상으로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각 실·과를 먼저 거쳐 가지고 총무과에서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에서 뭐 조정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별도 조정하는 건 없고 부서별로 들어오는 걸 봐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예. 그래 가지고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이걸 인사고가하고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성과상여금을 혹시 직원별로 돌려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근무성적평정을 연 2회 하는 걸 이걸 기준으로 해서 60%를 잡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법상 6월말 기준, 12월 말 기준으로 2회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요 그게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옛날에 잘 하던 사람은 지금도 잘 할 거고 앞으로도 잘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근무 자세에 관한 문젠데 그렇게 됐을 때 성과급 상여금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다음에 B라는 사람에게 준다든지 자꾸 돌려서 나눠먹기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지금 저희들 군수님 방침도 성과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과에서 정해서 올라온다면서요. 그러면 서로 돌려가면서 다음엔 니가 먹고 내년엔 니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급 상여금을 가져가도록 서로 조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부서별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급기준액이 적혀 있는 게 평균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평균이면 지금 여기 보면 지도관도 한 명이고, 기능 6급도 한 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호봉별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도관은 15호봉, 연구사 지도사는 16호봉, 일반직 같으면 6급 같으면 몇 호봉, 이건 하나의 기준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기능 6급 같은 경우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지도관은 일반직으로 치면 5급에 해당되고 지도사는 6급에 해당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지도관 한명에 263만원 책정이 돼 있죠? 그럼 이 금액에서 이 사람의 성과가 60%났다 이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남고하는 그런 건…….
정은
박정은위원
지도관 한명한테는 무조건 잘하든 못 하든 이 돈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한 사람일 때는 같이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누구하고 같이 평가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도관 5급하고 지도사 6급하고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급합니다. 이게 지도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뭉뚱그려가지고 평가가 된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상세한 건 우리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예. 그 평가할 때 지금 성과상여금 5급 지도관 지도사는 표시 해 놓은 것은 우리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평가할 때는 지도관은 우리 기장군에 5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급하면 환경직, 토목, 건축, 행정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게, 전체 5급 일반 행정직과 토목, 건축, 환경, 임업, 수산 다 같이 지도관하고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남는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능 6급 같으면 기술직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운전직이 줍니다. 기능직은 운전직.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기능 6급 같으면 기능 6급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기준을 해 가지고 평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평가는 직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수별로 해 가지고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6급이나 행정 6급이나 일반 6급에 해당되는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정인호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3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9.1% 증가한 총액 3369억 3723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752억 204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1617억 167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재산세와 법인 세할 주민세 등이 기정예산 대비 5.66%가 증가된 38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4%가 증가된 205억 433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6%로 증가된 1161억 7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된 421억 6453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2.1% 증가된 1129억 7100만 7000 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등에서는 27.3% 감소된 30억 84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 그 중 규모가 큰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가 증가된 683억 6003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사업회계는 장안산업단지 선분양 수입금 306억원 전액을 포함하여 415억 원을 편성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회계에 140억 33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속기록 중단하세요.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2-1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 4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기록중지
18시 1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