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이재원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가 드디어 체결되었습니다.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께서 많이 허탈해 하실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도록 농정시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끝난 군정설명회에 대하여 아직도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군정설명회가 무엇하는 행사입니까? 2007년 올 한해동안 우리군의 청사진, 즉 군정시책을군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지요? 단체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모두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또한 참석하신 주민들로부터는 질문도 받고 건의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군정집행부와 주민들이 만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의원님들 참석을 배제시킨 이유가 도대체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4개 면의 설명회는 아예 알수도 없어서 참석을 못했으나 마지막 우리 화천읍 군정설명회 때는 무조건 참석을 하려고 하였는데 행사시작 2시간 전에 행사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예년 군정설명회 때에는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을 모셨으나 이번 군정설명회는 행사 후 간단한 다과회로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안오셔도 된다는 친절한 설명을 듣고 어이가 없어 나름대로 항변하고 의원들을 참석치 말라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던 이틀 후 화천읍 이장단회의 때 의장님과 본 의원이 모 이장님으로부터 의원들께서 얼마나 바쁜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군정설명회 때 왜 참석치 않았느냐는 질책성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의원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 항의하였으나 선관위는 그 행위가 절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들었습니다. 군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장소에 의원 참석은 당연하며 의정자료는 그런 장소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차후 행정과 주민사이에 의정을 배제하는 어떤 행위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군의원은 읍이나 면의원이 아닙니다. 주간행사 계획서도 본청과 읍면 관장기관 사회단체에서 올라온 보고와 계획된 행사가 가감없이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획서에 없는 행사가 신문에 보도되어 뒤늦게 알게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은 5개읍면 군 전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항을 관장해야 되며 행정에서도 앞으로 준 선거구제로 등원한 군의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과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에 의하여 군민들이 선택한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이자 입법 기관인 것입니다. 일부 공직자가 공.사석에서 의회에 의원을 경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자유스럽게 하고 있음에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곧 군민을 욕되게 하고 의회를 부정하고 의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회에 화두로 자리잡은 무능공무원 퇴출제 문제가 우리군 군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우리 군수께서는 퇴출제에 찬성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선정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만들어 선의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의 평가 시스템 제도시행을 군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순기능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역기능적인 비원칙이 채택되는 결과는 결국 공직사회의 규범을 이탈하는 오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이를 잘할 수 있게끔 부드럽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와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토론식 회의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순씨를 모범공무원으로 칭찬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무원들의 선행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묵묵히 열심을 다하여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로부터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감사해하는 글들로 홈페이지가 장식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안건은 4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4월 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공포되면서 현행 물품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각종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지 조성이 가시화 되는 시기까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유예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한계농지 정비사업 지구에 리조트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6조 사용료 중 법적 안정성과 미비점을 보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화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법취지와 우리군 실정에 맞지않은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7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1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