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시청사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계획 등 5건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간사 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평동 16통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 경위와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는 관계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의 앞에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시청자주변 오수관로 재정비계획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정성
공영개발과장 김주원
기획홍보담당 이봉하
공원관리담당 신규호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누수방지담당 이원필
송출 기업경제담당 김성진
송출 도로개발담당 김재중
지금까지 직책과 이름을 호명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한 사항이 틀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그러면 피조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손정성 환경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5일 손정성.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평동 16통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추진 경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이 있는 증인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실하시어 휴게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신문 방법은 지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시와 동일하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그 기간 동안 동장님들이 세분이 바뀌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었는데... 김주원 과장님이 그때 동장님으로 있을 때는 마을회관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제가 2001년도 1월 중순부터 8월 2일까지 동장으로 제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이,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악취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내재되었던 불만이.. 팽성 쪽에서 오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분노가 폭발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해서 수렴하는 것이 끝난 상태에서, 그 수렴 내용 중에 마을회관 건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대상 부락주민들이 마을회관 부지를 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지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물색하던 중에...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부지 구석에 이것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시청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께서는 2001년 1월 13일부터 2001년 8월 2일까지 계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신 손정성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고 가신 거예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추진된다는 사항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어 있다는 데에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진행 형태를 보니까 박창구 과장님이 시작을 하고 김주원 과장님이 오셔서 8월 2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거의 진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손정성 과장님이 8월 3일에 오시면서 8월 21일에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18일 밖에 안 된 분들이 결재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주원 과장님이 건축물 대장이 아직 등재가 안됐다는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손정성 동장님이 그것을 확인만 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평택시의 가장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의 핑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손정성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면, 솔직히 여러 부서로 전보 발령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전임자가 서류 인수인계를 정확히 안 해 주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제가.. 물론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재임 시에 매끄럽게 처리를 해서 후임자한테 부담을 안 주도록 하고, 설령 그때 정황이 시의 입장을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또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동장의 입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때 동장님으로 계시고 그때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만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고생을 하셨다는 것이 이 서류를 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데... 어떤 작품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맨 밑바닥에 하나를 잘못 만들어서 이것이 터지다보니까 고생 했던 것은 다 없어지고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격이 됐단 말이에요. 손정성 과장님의 경우 다음에 와서 결재하실 때.. 최소한 결재를 하고 돈이 나가고 할 때 건축물 대장이 정확히 등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돈이 나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라고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증인들께서는 평택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내 집 지어 놓고 건축물 대장 없이 5년 동안 살라고 했을 때 가만 있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수인계 자체가 안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정성 과장님의 경우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틀림없이 준공이 난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지, 가장 문제는 건축사 사무실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16통 통장님이셨던 이민규 참고인 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건축물대장까지 모든 것이 등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시공업자가 됐던 누구한테 잔금을 치렀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결재는 괜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내 이름을 쓰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 당시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락 지역주민들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행정적으로 봐서는 적지가 아니다’ 하는 얘기도 나와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다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할 상황에서 어떤 행정절차만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고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 일선 행정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지를 하든지 상대방을 더 설득을 시키지 못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만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시에 들어와서 집행부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고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제의 기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지금이라도 관계부서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올려놓고 5년 동안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생활을 해 왔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작은 집단이 옮겨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딪쳐서 이것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10년이 갔을 때는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으면서도 기본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김주원 동장님께서는 2001년 1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근무하셨지요?
이 마을회관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통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회관을 짓거나 경로당을 짓거나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거나 하게 되면, 그 처리권한을 시에서 동에 재배정을 해 주니까 동장 책임 하에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의 지휘 총감독은 동장이 해야 하고, 실제 사업주는.. 만약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A라는 마을의 대표가 그 사업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설계용역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표준설계도를 참고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부 수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0% 정도 자부담을 하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지원금이 내려오면 동에서 ‘이차저차해서 사업비 주시오’ 해서 시에서 교부 배정을 해 주면 그 돈에다가 ‘자부담 가져와라’, 플러스해서 그 동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계약을 설계서를 가지고 업자하고, 주의사항을 주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려면 심판관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건 위반, 오케이? 그래서 도장 딱 찍고,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약에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알기로도... 그렇게 해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600만원을 받았습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주민들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확인 조치를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금전관리 관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부담 가져와야 해요, 자부담을 내야지, 무슨 얘기야... 여기 이민규 통장 대표로 해서 갖다가 입금을 하고 5,400만원 받은 것에 600만원 통장에 딱 넣고, 여기서 1차 요구할 때 금액... 공정비율을 참가해서 주지요?
만약에 계약이 들어가면 ‘총 금액 얼마를 계약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주고, 아니면 정 발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 발주 착수금이라고 해서 약정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떼서 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어려운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런 최소한의 기본틀에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자부담? 부락에 있어요? 네, 그건 준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 나머지 1,200만원 여기서 뚝 잘라서 주고, 그 다음에 2,400만원 주고, 나머지 1,800만원 주고.., 이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에요. 잔금은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손동장님 오셔서 중도금 2,400만원하고 잔금 1,800만원을 지급하셨네요?
증인 얘기로는 2001년 10월 23일에 준공식을 했다고 해요, 시장님을 모시고.. 맞습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네. 준공식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손동장님 계실 때 준공식 했네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통상 건물이 되면 경과보고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취지로 해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의견을 모아서.. 문제는 뭐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돈은 얼마를 받고, 부지는 놀이터부지로 했다, 놀이터부지는 시의 돈으로 샀기 때문에 부락명의로 돌릴 수는 없고 지상건물 짓는... 그건 사용승낙을 받은 거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무상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회관 15평·15평, 연30평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몇 월 며칠에 시에서 준공이 나서 오늘 이렇게 준공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과보고나 뭐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다 짓고 페인트 탁 칠하고 떡 짓고 해서 잔치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그거예요. 김주원 동장께서는 애당초 처음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을 때 주민대표와, 한참 복잡한 문제에 시달렸겠지만, 최종적으로 귀착이 된 것이 ‘경로당을 짓자, 다목적회관을 짓자’ 이렇게 돼서 시에서도 땅 사주고 돈 내려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동장이 할 일을 챙겼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소홀히 했냐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실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것이 가능해서 되는 줄 알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보니까, 동장인 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민들과 시와의 갈등을 확산시키지 말고, 좀 늦었지만 보완을 해서 치유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제가 필요한 관련서류를 징구를 하고 시와 관련사항을 협의를 마치려고 그때 노력한 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제가 질문 하는 내용과는 가닥이 좀 다른데.. 그 답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 자격으로서는 그것의 흠만 파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다른 사유라기보다는 현실하고 그 동안 진행됐던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일치가 안됐던 것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정서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시가 사주고서 쓰라고 한 거예요, 써라... 그 부락에서 ‘그것을 사 주면 부락대표 앞으로 다 넘겨주지 왜 시장 앞으로 있느냐’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지요. 시가 거기에 사 주고서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무상·무한대로 사용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시에서 여건을 다 만들어 준 것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처리 했냐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주민들이 선택한 부지가 시 소유인 어린이놀이터 부지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곳에 건립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부락 내에 갈등이 있었어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부락 내에서 갈등이 아니고, 그런 제반 전황을 시의 관계부서에 어린이놀이터 구석에, ‘최소한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지가 없어서 여기에 짓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해서, 재검토하고 서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반대했나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네, 처음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기는 그렇지, 자기네 과에 소관된 예산으로 땅을 사서 엉뚱한 다목적회관을 지으라고 15평인가 몇 평을 내 주니까.. 거기서부터 초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깊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동장님.
동장님은 동장 인수인계 당시에.. 8월 3일자로 들어오셨나요?
들어가셔서, 현황사업은 전 동장한테 목록작성해서 인수 받고 진행 중인 것은 현장답사해서 설명 듣고 인수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8월 3일자로 갔는데, 제가 고향이 원평동인데, 7월인가 큰 물이 나서 팽성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그 동네를 다 덮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시에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시에서 수차에 걸친 계획의 하나인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긴박하게 진행이 된 상황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마을회관 그러니까 시의 재산인 어린이놀이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동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분위기로 읽고서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무리는 저희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준공이 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잔금이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어차피 시 소유의 어린이놀이터이고 또 그 건물 개념도 시 차원의 건물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분위기가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절차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건축신고를 못할 상황은 아니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는 통장도 건축신고를 하려고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시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안 되는 것으로, 마을회관을 어린이놀이터에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바로 그런 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각 과간에 알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을에서는 ‘건축신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땅 사준 곳에서 오케이만 하고’... 그런데 어제 확인한 것은 무상사용 승낙서를 줬어요. 그것을 첨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본청에 가정복지과하고 떠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무상... 글쎄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요? 이 당시 업자는 누구입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는 최종석 의원의 동생인...
종수
송종수위원
최종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사람이면 그런 절차는 박사일 텐데요? 보통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요? 업자 주면 ‘아, 이거 총금액 얼마? 아, 6,000만원, 그래 15평짜리 2층을 올려, 설계도면은 이렇게이렇게..’ 그 정도 되면 ‘여기는 신고지역, 허가지역 해야 돼’ 척척척척 순서가 나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착공을 시작했다는 것도 문제고, 설령 착공을 하려고 했어도 동에서는 스톱을 시켜야지요. 가서 신고를 하고 해라...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에 하나요? 본청에 하나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본청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허가하고 신고하고 개념은 다 같은 건데, 신고는 본인이 작성을 해서 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사항도 아니에요. 거기서 보완하라고 하면 보완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큰 파장으로 내려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업자도 그러한 착공신고 관계를 얘기 안 해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공사는 진행이 되면서, 그 전에 허가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서 공사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김주원 동장님이 먼저 착공을 했으니까, 그 당시 업자의 자세는 어땠었냐는 거지요? ‘건축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고 나중에 되겠지’ 이런 것인지.. 한 동네에서 다 알기 때문에 한 것인지...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부락에서 구체적으로 업체선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상황은 그 당시에 몰랐고요. 착공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는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늦었지만 밟아야 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는 나눴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당시에 사무장은 누구였습니까?
이봉하 사무장님은 그 당시 건축신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행하지 않은...
아니 전 얘기는, 복잡해서..
긴박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좋아요. 착공 전에 내가 건축신고를 못했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진행 중이라도, 이거 서류 3장이면 될 거예요. 3장 가져가서 접수하면 끝나는 것을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그 다음에 김성진 계장이 후임 8월 3일자로 오셨나요?
그때 가셨을 때 그 서류 봉투 보셨어요?
김계장님 가셔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셨네요?
1,800만원을 주고?
조금 전에도 김재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공무원이나 관계 집행공무원들은 돈을 줄 때 ‘진짜 이 돈이 나갈 수 있는가?’ 여건을 갖춘 것인지 관계서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된 것인지, 애당초 준다는 날짜가 언제인지, 중도금은 얼마를 주기로 한 것인지, 또 잔금 줄 때는 준공검사가 된 것인지 다 체크해야 하는데 누락한 이유?
여기 네 분의 증인이 왔는데, 위원들이 묻는 질문 에 똑떨어지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손정성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건축하는 사람들도 허가를 내려고 애를 썼는데 안됐다면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상... 왜냐 하면 이것을 허가 받아서 어떤 부서에서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는 어린이놀이터 관장하는 부서에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등기를 내는데 있어서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는 건축법에 어린이놀이터인 그 부지가 마을회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이 안돼 있는 거지요? 불법인 거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도를 했다가 나중에 마무리에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허가를 내려고 했다가, 계속 노력은 했는데 안됐다고 하는 것은 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요,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거기가 15평으로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99㎡라서 1·2층 합해서 15평이라고 해요. 거기 층계가 실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층계 면적까지 합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 안을 보면 다용도실이 조금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실내를 보니까 방이 있고 그 옆으로 또 창고처럼 몇 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 보니까... 그 면적을 알고 계세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층계까지 합해서 15평인지 아니면 실내만 15평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억이 안 나실 리가 있나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건축면적은 대부분 계단까지 계산이 되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은, 15평짜리에 층계까지 들어가서는 그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적을 넓게 쓰기 위해서 실외로 층계를 뺀 것 같거든요. 그 안에 하게 되면 각이 생기더라고요. 층계를 뺀 방에 각이 생겨서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외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층계와 실내 공간과의 면적이 합해서 15평인지, 아니면 층계가 몇 평이고 방이 몇 평이고 현관 출입구가 몇 평이고 그리고 다락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다용도실이 조그맣게 있어서 거기에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런 설계도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원평동 16통의 다목적마을회관, 가장 핵심이 됐던 주민들하고 같이 불만을 제기했던 당시의 동장님과 사무장님 각각 두 분씩 참석해 계시는데요. 저희가 어제부터 심층적으로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구 하나 책임질 사항은 없고 계속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당시에 관련되는 부처가 총무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동사무소, 이렇게 네 군데 부서를 봤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는 건축과라고 봅니다만,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앞에 계신 네 분이라고 감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주원 동장님 계실 때 사무장님이.. 이봉하 주사님이 그 당시에 모시고 계셨지요?
시작은 김주원 동장님께서 많은 주민들과 격렬한, 급박했던 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손정성 동장님께서는 그 후임자로서 중도금과 나중에 완불까지 하시면서, 이런 모든 사항이 진행되면서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 제가 ´97년도 아이엠에프 때 건물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나의 집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건축과, 도시과 협의 부서를 많이 거쳐서 완벽하게 서류가 떨어져야 착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시작은 김주원 동장님께서 하셨고, 손정성 동장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옆에 계시는 사무장님 두 분.. 이봉하 사무장님,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 계셨었는데, 여기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실무진에서 잘 챙겨서 동장님께 보고를 해서,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사무장님께서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긴박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민설명회 때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요. 어제 참고인 으로 참석하셨던 그 당시에 원평동 통장님으로부터.. 업건축사에서 서류가 보관이 돼서 시청에, 그 당시 건축과에 있는 허류과장님이 현재도 계시는데 ´99년부터 허류과장님이 계속 계시면서, 이 서류가 건축과에 접수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어린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물론 그 당시에 상황이 급박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가장 접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에서 수고를 하신 점은 이 자리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은 인륜지 대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신고를 하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두 사무장님들, 그 당시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지금 넌지시 짚어 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원 동장님과 손과장님을 이렇게 뵀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주원 동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의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 한참 시작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정성 동장님이 금액을 지불하고 하셨는데, 사무장님도 사무장님이지만 손정성 과장님, 그 당시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느끼시지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저희는 처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돼서, 공무원들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손정성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건축주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를 못 낸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시는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신축을 해서는 안 될 자리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는 어린이놀이터밖에 없었고, 그 어린이놀이터에 회관을 짓는 절차가 깔끔하고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건물이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으면서 노력은 했는데 등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등기를 낼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신축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히 서두르다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신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했다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분들에게 장소를 물색해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 되는 바람에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법은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재균
김재균위원
이봉하 계장님,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기초도 안 해 놓고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긴박해도 기본법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법을 안 지키고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면 되는 거지요. ‘대지를 확보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어린이놀이터에 터가 있는데 지을 수 없는데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무슨 말만... 그것은 혼자 생각이시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이러나 해서 저희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었군요. 노력을 하시기는 굉장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수
송종수위원
위원님들이 야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서로 관여가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할 때는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무엇을 조금 하려고 해도 일체 어떤 민원도 씨가 안 먹히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앞뒤를 안 가리고 막무가내로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고 가는 길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실무자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다목적회관 지어져 있는 그 부지가 애초부터 시 부지였나요? 제가 어제 잘못 들었나? 그 옆에 유치원, 이문영 씨의 땅인데 시에서 그것을 짓고자 해서 샀다고 들었는데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주민들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하는 내용 중에 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이문영 씨한테 매입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로 조성을 한 겁니다. 대신에 시에서 예산을 줘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할 수가 없고, 당시에 시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놀이터를.. 애초에 다목적회관을 지으려고 부지를 사신 거잖아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놀이터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다목적회관을 짓는 바람에?
처음에 공사 발주를 과장님이 하셨던 거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네, 제가 있을 때 부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나왔는데, 저희는 어제까지도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와서 보니까,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짓는 바람에, 애초에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못 내서 현재 등기가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애초에 공사를 주었을 때 설계라든가 감리를 맡길 때, 모든 인·허가 과정까지 책임지고 나머지까지 해서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 당시에 사업추진을 할 때, 사업 추진 주체가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인위적으로 업체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을 한 상태에요. 그러다보니까 동장의 입장에서 ‘원인 무효다,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지역이 안정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론적으로 동장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성 문제를 재고하면서 민원을 다시 제기한다면 지장을 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마을 공동재산이고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치유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때 공사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미처 다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 헐었어야 하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헐었어야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관의 공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서 잔금까지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마무리는 제가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에 등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잔금까지 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는 이민규 통장님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처음 출발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설계사무소에 일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당시는 긴박한 상황에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출발은 그렇게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지 가능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결과는 그렇게 된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결과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나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으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 다 져야하는데, 물론 2차적인 책임은 동장님들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 은 없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협의를 해서.. 제반 상황을 놓고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문 있으시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그 지역은 통복동 282-2 잡종지 1,216㎡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녹지 지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8조 9조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여야 되는 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맞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시설 부지는 전년도 2000년도에 1,216㎡을 사놓은 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2001년도에는 의견을 종합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에다 회관을 250㎡을 짓자 이렇게까지 양해가 되어서 시까지 올라갔고 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250㎡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 동의 를 해 주었고 2001년 3월16일자로 회시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설계에서 첨부시켜서 건축신고를 했으면 이상이 없는건데 자꾸 아까 말씀하시는데 긴박한 사항 이래 가지고 못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었어요. 조금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자기네 부서에서 산 땅이기 때문에 땅을 임의로 다른 용로로 썼을 때 생기는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책임 안진다고라고 단호히 주장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책임자나 또 하수과 이런 민원을 잠재워야 할 부서에서는 뭔가 빨리해야 되겠고 이러다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착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 하신 손동장님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그 당시의 동장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에 왜 허가를 그 당시에 못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입장에서 부락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대장이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당초에 전임 동장의 무엇보다는 제가 뒷마무리를 해야 하고 당시 못 진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건축물 대장을 추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뒷마무리를 하는 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2001년 6월29일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00만원 원평동 해서 5,400만원을 6월29일에 교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낸 거 보면 2001년 6월21일 1,800만원, 16통마을회관 공사대금 위금액 정히 수령함 영수자 최종석 . 이렇게 썼어요. 돈을 어디서 빌려서 주었나요? 맨 처음에 준 돈이 1,800만원 아니에요? 왜 1,800만원이냐하면 1,2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 600만원은 자부담 낼 거 그러니까 그걸 엮어서 업자한테 주느라고 2001년 6월21일에 돈을 준 거지요. 기억 안 납니까? 시에서 돈은 동에 내려보낸 게 6월29일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6월30일 이후에나 가능한데 공사한 사람한테는 6월 21일 돈이 갔다는 거지요.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첨부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서류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 차일피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증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다 허가신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공무원의 책임만기를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두 분 동장님, 실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결정할 때 까지는 무엇을 주로 반영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나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의제 로 다루어지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어느 선까지 수렴 가능한가 하는 사항 그런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접점인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중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결정되는 과정의 변수라고 보지요. 실제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이 올라와 있는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낼 당시에 법적인 사항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 무엇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평동16통 마을회관을 짓는데 있어서는 그런 중요한 결정 과정에 변수를 접어두고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답변만 하는데 이해 못합니다. 실제 아무리 급해도 공무원사회가 그와 같은 검토해야 할 중요한 항목을 빼놓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없다 또는 법적으로 어렵다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가능한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월3일에 증인을 불러서 얘기 할 때에 이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법적 허가를 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지만 그 때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 해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고 했기 때문에 못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안 해 놓고 그것을 다 마치 경황이 없는 것처럼 검토도 못해 보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분 증인께서는 가령 상황이 급박한데 내가 만약에 돈을 누구한테 뺏길 처지에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그냥 막 줘요? 왜 줘야 하는지 따지지 않습니까? 이봉하 계장님부터요. 경황이 없으면 내가 남한테 돈 달라면 무조건 줍니까?
그것은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당시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문제를 가지고 법적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건축도면은 봤습니까?
당시 김주원 동장님.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네, 약식도면을 보았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야겠다는 것을 논의했습니까? 아니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그 때 당시 어느 단위에서 논의가 됐어요?
동단위에서만 논의했어요? 아니면 당시에...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저희하고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설계를 정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건축허가 신고를 안했어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 부지가 저희 해당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시유지 상태에서 그것을 아무리 누가 맘대로 컨트롤 할 수 없어서 시 이하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제반행정 서류가 구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과 논의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덮어놨다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 내용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 안된다 그런 식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부락에서 통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해 보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건축허가를 요청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안했어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저희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정립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 판단이 옳다고 보십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 판단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을 하시는 건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분명하게 이 당시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의 요청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부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분명히 상위단위에 그 문제를 제기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 동장 또는 이와 관련된 동에서 굉장한 문제를 발생시킨 거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건축과나 또는 상부 단위에 이것을 보고했어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건축부서에서는 못하고 계속 주민들이 그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만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정도 그리고 회계과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데서 예산이 내려오면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이란 건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굳이 용어를 전달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동에서도 맡은 동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된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져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뒤에 손정성 당시 후임동장이지요. 앞에 그와 같이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건축이 됐는데 그 때 당시에 동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동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건축이 완료돼서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일부 초청인사까지 불러서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 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또는 앞에 선임동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역시 당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계속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누구와 했어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부락통장을 통해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방법을 택했었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민들과 건축사와 논의했다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부단위에 이 문제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냐는 거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역시 그러면 전임동장이나 후임동장이나 동에서 다 했다고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게 공무원 구조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의 장이기 때문에 장 개념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랬으면 동장의 장으로서 안되는 것을 보고 안할 것 같으면 끝장을 내던지 해야지 끝장을 안내고 수년간 방치해 왔다는 겁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분위기 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관 자체는 주민들이...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당시에 조건을 따져보니 허가 내기가 어렵다는 거였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더 이상 안하고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마을회관은 계속 공사가 진행됐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니 흘러오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밝혀진 거지요. 이게 만약 진행이 안됐으면 이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아마 몇 십년 동안 묻혀서 아마 베일 속에 아무것도 모르게 됐겠다 싶어요. 이것은 사실 지난 4월3일에 증인으로 왔던 분들은 이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직접 당사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은 전혀 이 내용을 다 덮었어요. 그런데 오늘 직접 보니까 4월3일 증언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는 그냥 잘못만 된거지 누가 잘못된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 문제를 동에서 끌어안고 해결 못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추진한 책임이 큰 겁니다.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될 것을 추진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매듭지었다는 것은 두 번째로 큰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동감하십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이 문제는 원평 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원평 동의 문제가 원평 동의 문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방금도 증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시 차원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결정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원평동 문제가 아닌데 원평동에서 다 책임지듯이 하면서 우리끼리 했다고 계속 주장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당시에 최소한 시장님께서 보고됐는지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을 주관적으로 진행해 온 건축과 관련돼 있는 주무부서 또 이것과 관련돼서 직접 민원이 발생되게 된 동기부여가 된 하수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갖고 있는데 그 쪽에 보고 안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원인이야 어찌됐든 마을회관건립사안 건에 관해서 해서는 부락하고 동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 시 차원에서는 세워진 예산 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돈을 동에다 내줄 뿐이지 크게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문제가 없었으면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허가해서 등록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보고하고 말고도 없지요. 그 자체로 허가신청으로 냄으로 해서 보고의무가 끝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직접적으로 마을회관이 건축되게 된 동기는 원평동 자체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평택시 차원에서의 문제로 접근됐고 그것이 진행돼 왔고 매듭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원평동에서 마치 다 한 것처럼 해서 덮으려고 하냐는 거지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평택시의 구조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장의 권한이 있고 시장님의 권한이 있는 거지만 이것은 이미 동장의 권한으로서 넘어서는 범위를 동장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솔직히 이런 과정을 설명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건 계속 덮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지난 4월3일 증인과 지금 참석하신 증인과의 주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보고 안 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왜냐 건축을 요청해서, 그러면 원평동이 예산을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라면 얘기가 되겠다 싶어요. 예산은 그때 그때 다 받았지요. 그것은 원평동이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원평동에서 다 했다고 해서 덮으려고 해요? 다음에 당시 통장님이신 참고인 이민규 통장님이 지난번에 참석해서 당시 김성진 계장님 예산에 대한 문제가 그때 당시 통장님은 요청하면 바로 정리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진
담당 네. 모든 기선급 지급사유는 공사 공정에 따라서 첨부가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선금 준공검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 때 당시에 시에 요청한 분이 누구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원평동에서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성진
담당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원평동에서 서는 본 예산과 이와 같은 포괄사업비는 자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을 누가 요청해서 받는 건가요?
성진
담당 저희가 그 전에 다 받아 놨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예산을요?
성진
담당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을 내 주었습니까?
성진
담당 네. 그 사업비에서 돈을 집행한겁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줄 때 돈을 내 준 데가 회계과인가요?
성진
담당 저희가 출납공무원이라 도장에 찍으면 자금이 집행된 겁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서 왔냐는 거지요.
성진
담당 그 당시는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본청회계과에서 왔어요?
성진
담당 본청 회계과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거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본청 회계과에서 줄 때 아무런 절차 없이 주던가요? 확인절차 없이 요구하면 줍니까?
성진
담당 저희가 요구할 때는 사업이, 자금요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네.
성진
담당 자금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본청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사업만 타당성이 있으면 내용과 무관하게 준다고요?
성진
담당 건축물 신고를 미이행 상태에서 모든 자금을 받은 것과 사업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을 통감한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를 끌어서 그 문제를 제지한다 이런 의미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라고만 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시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명확히 집어내야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다는 무언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얼 잘못했다는 건지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고 뭐가 대충 마을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지 무얼 잘못한 건지 정확히 얘기 하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잘못은 한 것 같은데 무얼 누가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하셔야지요.
성진
담당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미이행 됐으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시사항을 받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과 이봉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시 사항에서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고 이 모든 일련의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고 또 지역발전에서는 저희가 행정 최일선에서 소신껏 일을 처리 했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잘 해 주었어요. 원평동 민원에 따라서 마을회관을 건축하게 되고 하는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결정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공직사회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하는 문제들을 망각하고 진행한 거지요.
성진
담당 인정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 민원이 제기되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과 5,6년 전 얘기가 그 때 당시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시가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안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니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짧은 시간에 일일이 나열해내긴 어려울 것 같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원평동은 늘 본청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늘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이 원평동에 다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상황이고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과정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수년간에 내적인 절차가 정책결정의 과정들이 배어 있다는 거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해 주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무시하고 해 주는 게 맞냐는 거지요. 왜 어린이놀이터 부지만이 꼭 마을회관이 되냐는 거지요. 되지도 않는 이곳에 말이에요. 시가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국도비가 날라갈 만큼의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은 왜 못 찾냐는 거지요. 되지도 않는 것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되지도 않는 어린이 놀이터를 해서 검토해보니 제대로 안 되니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누가 몰라요. 이것 이미 다 공유하고 왜 마을회관을 지어 주었냐고 지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한 가지 더 김주원 동장님 아까 동장 입장에서는 이걸 원인무효를 시킬 정도가 아니었다 물론 분위기상 그렇고 이미 진행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맞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그 정도의 상황판단을 하셨다면 더더욱 이 문제는 동장으로서 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면 이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그 보고에 따른 상황판단을 해 주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안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문제를 따질 수 없겠지만 동장입장에서 원인무효 시킬 수 있는 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상부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냐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해 봐서 결정할 수 없는 거라면 나보다 위에 보고하고 그것을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거지요. 더더욱 어느 공무원 사회든 법적인 문제에 걸린 것을 내가 내 입장에서 판단 못하는 것을 그냥 매듭지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실제 증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대답이 맞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상황판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정도의 이 상황을 어째 덮어두고 동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밖에 모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냐는 거지요. 이런 상황인데 동장의 입장에서 결정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각별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어긋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된 것을 어떻게 상부에 보고안하고 그냥 했냐는 겁니까? 손정성 과장님,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확인했을 때 지금 김주원 동장님처럼 이것을 원인무효 시킬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는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빨리 지어서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민핑계만 대지 말고요. 상황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지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확인은 됐지만 주민들 요구도 있고 상황도 그런데 대충 가보자는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똑같이 김주원 과장님처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동장으로서 이것을 다시 원인무효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의식은 그 당시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오로지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다른 일은 어긋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개념은 아니고 당시 여건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안고 있었고 또 시와의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선 행정적으로 완벽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야지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와 마을회관이 탄생된 건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접하고 진행하면서 저희 선에서 주민들의 성과물을 탄생시키는데 저희로서는 거기에 비중을 두었지 절차상의 큰 잘못이다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문제는 있지만 크게 이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혹시 그동안 하시면서 건축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는 처음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26일에 총무과에서 회의를 해서 다목적마을회관건립예산추가재배정 해서 6월26일에 총무과에서 예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 보면 경리과에서 6월30일에 지출결의서가 승인이 되었어요. 1,200만원을 지출결의를 했는데 입금표에 보면 아까 김준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1,800만원이 6월21일 그 전에 지급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원 과장님 .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월26일에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국직원 서류전달)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무상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참고인 으로 왔던 16통의 이민규 통장님도 그 얘기를 하고 갖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밖에서 청취하고 있으니까 무상사용승락서 가정복지과에 있던 것을 하나를 보충서류로 첨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계속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 그 때 당시는 고생을 하셨을지 몰라도 말이 돌기만 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으로 최종대 당시 건축업자 그리고 당시 건축설계사무소 업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신청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여기에 나온 입금표의 금액이랑 영수된 내역은 마을에서 업자와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어떤 재원으로 초과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하면 무통장입금표타행송금확인증에 보면 이민규에 대해서 원평동장이 돈을 붙여준 무통장입금확인서가 하나 복사된 게 있어요. 이게 잔금 준 것 같은데 잔금을 주었을 때 원평동장이 붙여 주었는데 그때는 영수증도, 이민규씨한테 붙여주고 서류확인도 하나도 안했어요? 16통 통장한테 원평동장이 주었잖아요. 한 예로 무통장입금표 보면 원평동장이 돈을 16통 통장한테 붙여주었잖아요.
성진
담당 위원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상황은 시에서 자금은 1,200만원이 나갔거든요. 600만원은 자부담금입니다. 집행은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주최는 마을에서 하는 거라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마을자체 자부담 해서 업자한테 1,800만원을 준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돈이 내려오기도 전에 마을공금으로 주었다는 건가요?
성진
담당 착수함으로써 공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준 1,2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을 포함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6월26일에 회의를 해서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20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6월30일에 경리단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업자가 영수증을 떼 준 것을 보면 6월21일에 받았다고요. 내려오지도 않은 돈을 마을회관 공동경비로 있던 것으로 먼저 주고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건데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런 경우 부락에서 선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부락 마을회관에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선집행을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돈이 나가고 그 때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확인을 안했다는 것 밖에안 되는 거잖아요.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그 때 당시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준 거고 사후 준공처리 잔금 나갈 그 시점에 가서 제반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은 맨 처음에 등기가 안 되어져 있는데 맨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과에 아마 서류를 신고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원
김주원공영개발과장
제 생각에는 그 때 당시는 일단 시에서 지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영아
정영아위원
일단 손정성 과장님, 중간에 계속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 접수가 됐었을 겁니다.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접수 보다는 접촉을 해서 가능한 방향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지목을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우선 바꾸는 과정 등을...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접수가 됐을 때는 건축과에 그것이 반려됐다거나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추적을 하셔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여기 원평동 다목적회관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서류일지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찾아서 의뢰를 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손정성환경위생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평동16통 마을다목적회관건립추진경위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문에 응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림전용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노양리, 독곡동, 지제동에 다 갔다 왔잖아요. 독곡동에 갔을 때 현장에서, ‘맨 처음에 1종, 2종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설계도면대로 밑을 깎지 않고, 애초에 설계에는 없었는데 지하실을 더 깊게 파다 보니까 법면이 흘러내려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현장에서도 봤었지만, 앞뒤 쪽으로 보니까 소나무가 가운데만 앙상하게 달랑 남아 있었잖아요? 그 소나무가 올 여름 지나면 곧 죽을 것 같던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구를 하면 소나무도 살고 법면 흘러내린 쪽도 복구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애초에 그 건축주가, 설계도면상에 지하실을 파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 요? 지하실은 설계도면 자체에 없었잖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하를 판다고 해 놓고, 지금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설계변경 들어온 것도 지금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으시니까..
애초에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안됐을 텐데, 설계를 변경해서 본인이 추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계획으로 해서 지하실을 파다보니까 더 번번이 흘러내려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법면 경사도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하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건축주 입장이지 우리시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상복구.. 지하실을 원래 파지 않기로 했던 건데, 지금 지하를 더 파는 거잖아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건데,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물을 제대로 짓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신청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요?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어제 건축주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안 넣었다고 하던데요? 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설계변경을 신청할 생각으로 지하를 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건축과에 건축설계변경이 확실히 들어와 있어요?
한 번 줘 보시고요.. 제가 어제 답변들은 것이랑 틀리게 했는지 어쩐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기 전에... 현재 공사현장에 가 보셨어요? 불법훼손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습니까?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게 괜찮다 싶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흉물스럽지 않다는 건가요?
그것을 알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을 불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공문으로 해서 얘기하면 잘 안되고 한다는데, 안되면 그냥 마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
지금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아직 날짜가 남아있다.’ 이런 건가요?
이미 허가된 것 보다 더 문제가 발생된 것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없어요?
허가만 주고, ‘우리는 그때부터는 끝이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요청한 것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 것도 안하면 그 인력이 어찌 충원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송탄출장소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도저히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인원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시장님한테 또는 다른 곳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하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조치내용을 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허가만 내주면 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요?
말로?
뭐라고 하던가요? 알았다고 하던가요?
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이것은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입니까?
마을회관은 건축허가도 내지 않고 공사한 것이고, 또 이것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최종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제대로 공무원 허가를 주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허점이 많아 가지고 투명한 행정, 잘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4월 30일까지 계고장을 발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주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법적으로라든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현재 약속했던 것보다 뒤쪽이 더 깎아 내려갔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주가 조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가보니까 자갈도 갖다 놓았더라고요... 계고장도 발송했고, 뭐 했고, 뭐 했는데도.. 아직까지 날짜가 4월 30일까지니까 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쪽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건축주한테 제재를 줄 수 있는 법적조치가 고발조치밖에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사중지와 함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 생각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설계자체가 3단계 계단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맨 밑바닥까지 다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확연하게 불법을 저지른 건데, 그리고 거기가 자연녹지라고 그랬지요?
자연녹지면 건폐율이 적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인데, 그 사람들이 면적을 깐 것은 다 까버렸어요. 그러면 3단계식의 설계인데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까버렸는데,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건축주한테 끌려가시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먹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불법을 저지르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메꿔간다는데.. ‘건축을 해 가지고 매꾸어 가면서 이것을 맞추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 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저희가 어제 나가기 전에, 그저께 다른 일반허가사항이랄까 그런 것은 집행부로부터 심도 있는 내용을 받았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강윤상 과장이 송출에서.. 여러 가지 핵심이랄까 그런 사항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는 지금 몸통보다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계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몇 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독곡동에 갔다 왔는데요,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여타 위원님들이 질문 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업계획서에 의한 도면에 지금 굴착이 되었다. 또 된다고 계장님은 생각하세요?
허가문제는 아까 짚으셨으니까 변경되는 문제는 그렇고.. 그것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사무소는 어디에요? 관내에요?
송탄출장소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굴착은 일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하셨고, 그러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어 요?
어제 나가서 봤을 때 380번지(전), 지목이 전이지요?
1,137㎡(343평), 308-2번지 임야는 734㎡ 이렇게 됩니다만, 주유소 뒤쪽으로 길게 돼 있는 것은 1종으로 허가나간 거지요?
308-2번지는 2종으로 나간 거지요?
여기는 연접에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동인병원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지금 훼손된 부분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옆이 훼손된 상태에서 동인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허가는 먼저 들어왔을 지라도 동인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훼손된 것 아닙니까?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후임이여서 잘 모르면 먼저 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송종수위원
계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기가 닥치면.. 앞에 같은 경우는 지질도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만, 옆에 2단으로 굴착된 위의 부위.. 흙이 마사토여서 상당히 곱던데, 그게 안 무너지고 그렇게 있겠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엊그저께 짚었기 때문에, 허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조건은 넘어가겠고요. 우리가 또 10일날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어제 현장에 나가서 느낀 게, 설계사무소, 공사하고자 하는 업체, 그 사람한테 우리 관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당하지 않는 건가? 속된 말로 놀아나지 않는 건가? 이러한 사항을 느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나가서 있었을 때, 종합적인 대책이야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외관상 이렇지만, 건물이 지하실이 파지고 위로 6m고, 10m고 올라가면 캄프라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기분이 좀 이상야릇한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허가 내주고서는 ‘건물이 지어지면 캄프라치가 된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제 지천일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계장님이 옆에 계셨지요? 앞으로 도시외관상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짓고서는 나중에 이 조치가 끝나면 그냥 거기에다 흉물스럽게 그 안에 파묻힌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겁니까? 답변하세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접근을 해 가야지, 위원들이 현지 점검을 나갔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캄프라치가 된다.’라든지, 그러한 대안 을 제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해결책을 얘기할 때 앞으로 진행될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아쉬운 점을 느꼈고요, 나머지 개간이 안돼 있고, 굴착이 안돼 있는 산은 380번지 하고 308-2번지 하고 같은 소유주의 땅입니까? 이것은 별도의 주인이 있습니까?
나중에 대안 을 마련할 때, 같은 소유주의 땅이고 외관상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고, 이것 분명히 조치가 되든, 강행이 되든, 중지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개발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한테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노양리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어제 보니까 묘가 2개 있던데, 그것 동의 서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전부 처음에 승낙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전 동의 서.. 위에 납골당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보면 묘가 하나 있던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그 관계는 허가당시에 동의 를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동의 서가 날라 들어오고 그래야.. 계장님 그 부서에 가신지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2004년 5월 21일부터 작년도 12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제동도 묘지가 있습니다만, 노양리에 가보니까 눈 안에 확 들어오는.. 공사가 3월 31일까지 돼서 바로 며칠 전에 갔을 때 돌도 없었고, 축대 쌓는 브로크 랄까 그런 것도 일부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공사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준비단계인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니까... 어제 계장님 말로는 ‘본 공사하고 관계가 없고 농부들이 모내기시절에 모판이랄까 그런 것을 흙을 해 내가면서 거기가 일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사와 관계가 없다면 비가 왔을 때 납골당이 좀 아주 각박하게 서 있던데, 계장님은 이전 동의 서 서류가 들어와서 아시지 아직까지는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위에 납골당하고 바로 밑에 있는 묘소, 이전 동의 서를 받았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속히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처음에 허가 나갔을 때 묘지이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산지전용허가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동의 서를 받아오거나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비석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토지주하고, 묘지주하고 다음에 공사하는 분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피해보상으로 해서 이전해 놓으면 보상비를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비석이 있는 부분은 허가처리 됐고요, 나중에 묘지 있는 부분은 동의 서를 줌으로 해서 쌍방간에 조율을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제동도 신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네.
종수
송종수위원
지제동에 가보니까 어제 차광막 치는 것으로 해서 위에서 되는 문제를 바깥에서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게, 땅 색깔이 황토색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까만 것으로 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금이 많이 가 있던데, 이것 역시도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법원에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게 그냥 그렇게 망으로 씌워져서 앞으로 여름에 무너졌을 때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는 거예요? 관계부서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업주가 사실은 1,800㎡정도를 더 절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돼서 저희들이 3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를 시켰는데요, 그것보다도 후속조치는 우기가 닥치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어서 인태용 업자한테 거기에다 자갈을 부어서 좀 안전하게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니까, 올라가서 묘지가 또 근접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전혀.. 이번에 시에서 하면서 동의 서랄까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원래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는 묘지로부터 5m 이격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절토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절토한 부분이 인접돼서.. 가서 보니까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금이 간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공사현장이나 허가자한테 이것을 어떤 식이든지..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묘지소유자가 미국에 있답니다. 저희가 20일 전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분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이 토지를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기 전에 보강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시군요. 이상과 같은 세 군데, 독곡동, 지제동, 노양리.. 법적인 허가절차에 의해서 관계를 여쭤봤습니다만, 어제 현장에 나갔다 온 후에 느낀 점을 몇 가지 여쭌 거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이 진행 중이라도, 우리 송탄출장소에 있는 독곡 동의 안전관계,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면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실무에 계신 계장님들이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네,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어제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갔을 때,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저것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짚습니다. 독곡동 하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짚으신 노양리 쪽, 지금 현재 허가면적보다 더 깎아 들어갔지요? 지금 노양리 쪽은 130평정도 더 깎았지요? 독곡동도 더 깎았지요?
어제 대답하시기를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더 깎을 수도 있다.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면 그것이 가려지는데 공사진척도가 늦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제가 어제 답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뒤쪽으로 팠잖아요?
소나무 있는 쪽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흘러내린 것이고 병원 있는 쪽인 안쪽에는 더 판 거잖아요? 아닙니까?
독곡동은 허가지 내에서만 다 판 거예요?
그러면 독곡동은 3단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깊게 파는 바람에,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노양리 쪽에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상단부에.. 저희들이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약 13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불법행위로 해서 3월 12일자로 송치를 시켰습니다.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검찰청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한다는 그런 사항은 당연히 조치돼야 될 사항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계속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노양리 쪽에, 맨 처음에 개발허가 났을 때 하고.. 현재 노양리 개발허가 난 그 앞쪽으로 10m 도로계획이 확정됐잖아요? 설계비용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장이 먼저 된 겁니까? 아니면 개발허가가 먼저 난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개발허가가 먼저 난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았을 때 그것은 협의사항에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개발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이 늦어졌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규호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진행이 늦어진 것은 공사하는 시공주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쌍방간에 어떤 다툼에 의해서, 또 이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만나서 복개를 시켰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금방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지제동도 허가지역보다 더 많이 개발했고 또 노양리 것도 더 많이 했고, 그런데 독곡동은 더 많이 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것을 개간할 당시에는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 말씀입니까?
지제동 하고 노양리는 더 범위를 넘어서 개발을 한 것이고, 독곡동 것은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이후에 무너져 가지고 이것을 벗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실제 두 군데는 개발할 당시에 벗어나서 문제가 됐고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서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허가된 지역에서 한 것은 맞겠다 싶은데, 경사가 90도 각도로 그렇게 개발해 놓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고 견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은 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애초에 허가를 줄 때에도 3단으로 해서 하라고 했던 거지, 그런 조건이 아니면 굳이 그것을 3단이다, 4단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90도로 깎아놓고서 그게 안 무너지기를 바란 사람들이 문제고, 그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 같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독곡동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에서는 3단으로 나와 있죠?
지금 거기가 3단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결국 3단으로 설계도를 냈다는 얘기는 법면이 5m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오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3단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개발할 때는 정면을 1자면으로 파놓고 지하를 파서 5m, 지금 1층이 보통 몇m라고 보십니까? 3m로 보시죠? 지하1층을 파서 3m면. 지금 현재 법면이 나와 있는 게 7.6m입니다. 3m하는데 3.6m라는 법면이 또 남습니다. 어제 설명한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간다고 하면 뒷면이 전부 흙에 묻히는 상황이 됩니다. 반지하라는 기형학적인 건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건축주가 넓은 땅을 놔두고 반지하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옹벽을 설치안하고 그 법면 자체에서 놨을 때는... 그리고 공사중지 명령을 안 내린 이유가 뭡니까? 신고는 어떤 집행력이 없지만, 허가에는 강제권이기 때문에 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당연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의 잣대는 누구한테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지제동에 있는 인태용이라는 분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한테 잘못 보였는지, 그런 형태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지제동 같은 경우는 검찰조서까지 다 받았죠?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똑같은 평택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놓고 봤을 때 법의 잣대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태용이라는 분이 계속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고.... 그런 식으로 항의한다고 하면 계장님들은 어떻게 대꾸를 할 거예요? 지금 봤을 때 행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노양리 같은 것은 기간연장이 되면 10일 전에 기간연장 서류를 내게 되어 있죠?
규호
신규호공원관리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4 개원 이 지난 후에 기간연장을 내준 이유가 뭡니까? 실무자로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규호
신규호공원관리팀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양리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2005년 4월에 시작해서 금년 4월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연장계약 체결했을 때, 2006년 10월 9일부로 2005년 4월 18일에서 2007년 10월 17일까지에 대해서 그 중간에 한번 허가기간이 도래돼서 4개월 연장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4개월 연장을 다시 연장허가를 해 준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다시 복구비를 저희들이 ha당 2,500만원씩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복구비를 받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4개월, 산이 전부 밀어져 있는 상태에서 4개월 동안 허가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내리게 되면, 저희가 봐주자는 건 아닙니다. 산지전용 당시에 했던 목적성, 형평성, 허가자의 엄청난 경비부담, 이런 것 때문에 원상복구 지시는 못 내리고, 추가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신 분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전자에 김재균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집겠습니다.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난 사항이라고 봐요. 노양리는 보니까 각도라든지, 아까 묘지도 집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법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땅을 더 오버했을 뿐이고, 나머지 두 군데로 봤을 때 지제동이나 독곡동, 독곡동 역시도 지제동만 검찰에 고발하고, 이쪽에는 의원들이 왕왕거리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꼭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왜 거기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건 개인에 대한 특혜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요. 아까 사후관리도 본 위원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세요. 아까 허계장님, 시에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불법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각도라든지, 아까 제가 집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조치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십시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저도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땅을 많이 판 것은 잘못해서 판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국도하고 수평을 이뤄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실을 파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패막이지,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그냥 경고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법적인 적용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청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을 묵과하거나 하면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벌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심문에 응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시청사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