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3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 신부동 장례식장 건립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 최봉기 외 594인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신부동 42-26번지 장례식장 설립반대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0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보류 결정된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전종한의원 외 5인발의)

본 조례안을 제안한 전종한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09년 개최를 목표로 웰빙식품 엑스포를 준비하는 등 지역 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정착시킴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천안시장과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입니다. 천안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내지 제11조의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12조 및 제13조입니다.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14조 내지 제6조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지원의 대상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17조 및 제18조 내용입니다.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입니다.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사항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FTA협약 등으로 시름에 빠진 천안시 농민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에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2009년 개최를 목표로 웰빙식품 엑스포를 준비하는 등 지역 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기초단체로서 원주시를 포함하여 20여개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것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20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데 늦지만 이렇게 전위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어서 모두가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부족함을 보완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위원과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한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 KYC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문제에 있어서 설문조사한 거 보셨지요?

예.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학교급식관계가 지난해부터 충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하는데 위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한테만 친환경 쌀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205개 학교에서 18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친환경 쌀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 공동브랜드인 흥타령쌀로 공급하는 것으로 심의회를 했습니다. 농민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KYC 조사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그랬고 항상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차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차원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조사결과에도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웰빙식품 엑스포를 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우리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상당히 높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갖지 않는다라는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좀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다른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이 특히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는 더 큽니다마는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는데 누구나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축산쪽은 아니고 저는 답작쪽이나 전작이나 과수, 화훼 이런 쪽인데 저희가 오리농법이나 우렁농법, 쌀겨농법이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 않고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사실 농약을 제초제나 이런 것을 쓰면 영농하는데 편리한데 제초제나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농법으로 했을 때 사실 농민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친환경에 따른 직불제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오리를 입식할 때도 2,000원이면 1,5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친환경 상표브랜드를 또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것을 또 각 지방자치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천안의 친환경농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 저농약 방법으로 농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소비자로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신뢰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조례가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의회하고 긴급하게 협의할 사항을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 천안 친환경농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갔는데 우리 신고배가, 성환 신고배가 ‘성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신고배라고 하고 포장에 무역상사 이름만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상품이 미국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천안 것이라고 하니까 미국사람들도 깜짝 놀라던데 이런 문제도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전종한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청한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개발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를 먼저 확인하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봤으면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풀지를 못했습니다.

녹취를요?

예.

그게 양이 많습니까?

한 3시간 진행된 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안건이 그것만은 아니었죠?

예.

오늘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전에 보류되었던 걸로 아는데요. 보류된 이유는 뭡니까?

그때 보조자료, 진입도로에 대한 종횡단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구비해서 충분히 보조자료를 갖춘 다음에 다시 자문을 받도록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보조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예.

토지적성평가가 빠졌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가요?

그 종횡단 도면, 또 적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유인물, 그런 것을 첨부해서 심의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적성평가가 골프장 사업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평가기준인것 같은데 빠져서요.

결과치는 안건에 붙어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요약분만 붙어있는데 요약분 말고 정규 적성평가한 책자요.

그러면 최초에 회의를 준비할 때는 위원회에서는 세부자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걸로 판단해서 빼셨던 거예요?

요약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서류가 의회에 제출된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가 제출된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골프장 사업을 평가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약분만 제출한다. 더군다나 그 부분이 적성평가에 관한 것이다 하면 실수인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요?

적성평가 결과가 B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B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요약분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찬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자 이해당사자들이라든가 일부 주민의 환경부 질의 내용이 좀 엇갈리는 걸로 보도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문제는 2006년도 1월달에 환경부에서 골프장 관련 중점 검토사항이 강화가 되어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느냐, 강화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는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추진했던 경위를 다 기술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거는 이 사업은 2005년도 11월달에 주민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달에 주민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1월달에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2005년도 11월달 입안제안한 것들을 시점으로 봐가지고 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런 회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밖의 사회단체에서 다시 질의를 한 거를 보면 최초에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건지 보면 환경부에서 그때 우리시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담당자하고 환경단체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담당자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상반된 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제출된 것을 시점으로 봐야 된다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받은 답변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2006년도 1월 18일 고시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였죠?

그렇죠.

환경부가 그래도 우리가 질의하면 일관된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가 틀리면 틀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군요.

묻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표현하는데 좀 틀리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항상 질의하는 사람은 질의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질의하는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문제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기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질의의 대상이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한 거는 없고요. 최초에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강화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회신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청내의 환경과하고 이럴 경우에 환경성협의회를 거쳐야 되느냐를 물었는데 환경과에서는 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는 무슨 근거로 그런 답변을 했나요?

환경성협의회 운영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면….

제가 정리할게요. 틀린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환경과는 지금도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한 의견청취 협의한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환경과는 천안시 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여기에 쭉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후에 환경과의 주장은 뭐냐면 도시과에서 질의 답변받은 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해서 그거를 보고 그러면 안해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을텐데 환경부에 질의한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천안시 도시과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제안한 쪽에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고시 적용을 가지고 환경단체가 질의한 것과 천안시가 질의한 것, 또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바뀔 수가 있다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받은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해놓고 답은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다시 질의한 사유는 최초에 입안제안할 적에 이 사업자는 환경성검토서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입안제안을 할 적에. 그러면 사전환경성검토가 있고 그냥 환경성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쟁점이 되는 거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11월달에 제출된 거는 환경성검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최초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서가, 그러니까 2005년도 11월달에 제출된 환경성검토서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준해서 작성이 되었으면 그거를 인정해줄 수 있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문서로 받으려고 다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답변도 안나와 있어요?

예.

우리 행정계획이 너무 서둘러 가는 거죠. 왜냐면 위원님들 중에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를 자치단체에서 행정계획을 입안하는 자가 주도해서 협의를 하라고 한 취지는 보존과 개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 한번 더 그 전에 걸르는 과정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단위의 대단위사업들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환경단체와의 마찰 때문에 사업이 걸림돌이 되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해당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가 다 참여해서 협의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자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요한 과정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가지고 이해당사자가 받아온 답변 하나 가지고 적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다시 질의한 거, 그 결과가 오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얘기가 일찍 불거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지사한테 요청한 다음에 도지사가 환경부장관, 금강유역관리청장한테 협의를 할 때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대두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문제가 되지 사실은 우리가 도에 올릴 적에 그때 첨부해서 도지사가 협의할 내용이거든요.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 그 서류만 붙어가지고 시에서는 행정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서가 붙어서 천안시에서 행정을 마치고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가지고 환경부장관하고 협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전환경성검토서하고 환경성검토서하고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구분을 충분히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환경성검토 협의라는 과정이 없었잖아요?

예. 그거는 또 별개고요.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서 최종 승인권자가 협의기관인 지방환경청장한테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행했을 때는. 현재 입안권자는 천안시장이잖아요. 승인권자는 도지사고, 협의기관은 지방환경청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입안 중이기 때문에 환경성협의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쳐가지고 명확히 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성협의회를….

당연히 명확히 해야죠. 두번씩이나 반려되었다가 수용되고 해서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행정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서 천안시에서 갖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안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으로는 상관없더라도 실제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요. 사업을 제안한 사람과 해서 그런 장치들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되지 않으면 엊그제 도시계획심의회도 끝났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마당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중이라고 하시면 그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진행경과를 보면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최초에 입안자는 2005년 7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랬다가 반려되었고요. 그때 반려사유를 적시해서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2005년 11월 17일날 2종지구단위방식으로 입안제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2종지구단위계획이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주거형, 산업형,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관광휴양형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휴양형이라는게 뭐냐면 단순체육시설인 골프장 뿐 아니라 숙박시설까지 겸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 중간에 오고 간 공문에는 숙박시설을 제안한 자가 사업성, 경제성이 안맞는다고 해서 철회한 것인지, 어떤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해주세요.

그때 우리시에서도 일부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었는데요. 골프장 하면 대중골프장이 있고 정규골프장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혼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홀 정규골프장에서는 숙박시설을 넣을 수가 있는데 대중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그런데 그때 회신할 적에….

그러면 숙박시설을 넣겠다고 한 것은 제안한 쪽에서 한 건가요, 천안시에서 요구한 건가요?

그때 천안시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천안시가 왜 숙박시설을 요구했죠?

아무래도 그냥 와가지고 가는 것보다 숙박시설을 하면 체류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더 창출될테고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예.

하여간 법적인 위배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제대로 안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하라고 5월 1일날 보낸 거고 그래서 다시 2006년 7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온 거죠?

그러니까 관광휴양을 하려면 숙박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법상 안되니까 다시 도시계획시설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2종지구단위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달라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과는 다른 제안이잖아요. 별개의 제안이죠. 중간에 물론 천안시가 사업주의 입장도 생각하고 천안시 입장도 생각해서 고민을 했겠지만 결국 어쨌거나 그 2개는 별개의 제안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꾸 환경부도 헷갈리고 하는 것 같은데 2006년 7월 10일이 이 사업의 최초 제안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요,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질 때 재결문에도 행정심판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이라고 정의내린 것이 2006년 7월 10일날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해지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 5월달에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자가 접수했고요, 2006년도 7월달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입안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7월달에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9월달에 반려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이 들어가고 연달아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동일한 사업지에 동일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다 연속선상이죠.

그래서 최초에 사업자가 환경부에 질의할 적에 그 내용을 다 열거했습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제안해서 반려되고 다시 제안하고, 이렇게 쭉 추진과정을 기술해가지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토막토막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 와서 천안시는 뒤늦게 또다시 질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는 거에 따라서 각종 고시라든가 법에 따른 시행령들을 적용하는 시점이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할 때는 그동안에 추진된 내역을 다 별첨으로 붙여가지고, 중간에 몇가지를 빼고 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진행된 것 그대로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7월 10일이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별개의 제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도 필요없고 이해당사자도 필요없고요.

서류상으로 보면 5월달에 2종으로 접수하고 두달 후에 변경입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속성으로 보았습니다.

2006년 5월은 보완을 지시한 때잖아요?

2006년도 3월달에 우리가 입안제안을 수용한 거고 2005년도 11월달에 입안제안을 한 겁니다. 최초는.

그러니까 2종지구단위 입안으로는 최초가 2005년 11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제안이 된 걸로 본다는 말씀이죠?

그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제안했다가 한번 반려된 게 있고, 그거는 2005년도 6월달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토지적성등급 B가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적성평가를 하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적성평가 수치가 총점이 600점 만점인데 거기에서 40 내지 60%, 그러니까 600점에 40%면 240점부터 360점까지 거기는 B등급에 해당됩니다. B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성평가값이.

C등급이면요?

C등급이면 자문이 필요없고 가능지로 분류되죠.

과장님,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성등급인 A등급이면 무조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회고 뭐고 필요없는 거예요. 워낙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보는 거죠. B등급이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입안권자 천안시장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문이라고 하셨죠? 심의예요, 심의.

아 예,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제출한 거에도 자문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문사항 마지막에 ‘결정을 위하여 다음 결정조서 및 검토의견내용과 같이 자문하여 줄 것을 주문함’, 두번째, 제안이유 제일 마지막줄 하단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본 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받고자 함’.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별로 자문하는 게 있고 심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심의하는 거예요. 이 심의가 결정권한을 갖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다 모셔다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문’, ‘자문’ 하고 ‘자문’이라고 기술해놓고, 그러면 제대로 심의를 안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심의가 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가, 나, 다’가 적시되어 있네요. ‘가. 당해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천안시에 골프장 입지가 그 자리 아니면 안됩니까? ‘나. 당해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거는 천안시만 쓰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 같아요.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의 경우 시·도단위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 그렇게 되어 있죠. 다항은 우리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자문이라고 기술하고 했으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은 토지적성평가가 B등급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주문사항에 보면 둘째줄 끄트머리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2-5)의 (2)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심의와…’. 그러니까 이 심의라는 거는 적성평가 B등급에 나온 토지에 대해서 입안을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심의, 또 자문은 이것이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은 자문내용이 됩니다. 심의와 자문을 같이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날 그분들이 이 입안결정을 판단하는 것이 심의인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해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오늘 제출해주신 자료 8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예요. 토지적성평가 심의 상정에서 ‘가. 당해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가항은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본계획에서 골프장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중간적성평가등급 B등급이라는 것은, A등급은 아예 안되는 거고 B등급은 보존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적 의미가 크기는 큰 거예요. 다만 여기밖에 할 데가 없겠다라든가 어떤 부득이성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어둔 거라고요. 법의 취지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이거를 적용할 수 있죠.

아니,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골프장 후보지가 기본계획에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당해시설에 골프장 하나씩 들어오는 거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작위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번요. ‘당해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 단서는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부족합니까?

토지수급계획에서는 골프장은 토지수급 용량 수치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빠져 있어도….

골프장은 장기계획에서, 대부분이 면적이 40만평 등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수급계획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는 언제 무슨 골프장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수급계획에 반영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생략되어 있지만 체육시설로서 우리 천안시에 대중골프장이 하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의견청취하는 이유는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당해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지 아닌지….

지금 자료를 보면요, 충남에는 현재 골프장이 7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여쭤보고요. 그 다음 문장에요, ‘이 경우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의 경우 시·도단위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럼 수급에 대해서 예측한 거라도 있습니까?

예. 충남에 골프장이 7개가 있고요, 대중골프장이 하나가 있고, 보면 현재 다른 도에 비해….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요, 수급에 대해서 그래도 광역단위로 판단할 때는 어떤 예측조사라든가 검증된 조사가 있어야지 그냥 “요새 사람들 골프 많이 치고 옛날에 친구들 보면 골프도 많이 치고 뭐 하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주관적이 아니고 통계에 의해가지고 2006년도 12월 현재 200만844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참여정부 이후에 행복도시, 또 대전충남권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골프인구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가지고요….

수급을 판단할 때 물론 그것도 수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대단위 시설을 우리 지역에 결정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수급에 대한 판단이라면 그래도 검증된 데이터로서 존재해야 한다고요. 골프장이 참여정부 들어서 몇년동안에 얼마나 증가하고, 이렇게 있는 통계를 활용한 주관적 판단은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려하는 분들은 지금 골프장의 증가속도로 봤을 때 이후에 골프장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판단은 편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취하고 안 취한 것밖에 안되죠.

수도권 보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내에 골프장이 20개가 넘습니다. 한 시에. 수도권에는 골프장이 1개 시에 그렇게 많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거는 사실이죠.

숫자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니 어차피 수도권에서도 천안은 한시간이면 다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광역으로 따지면 충남도민의 욕구가 바로 채워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우리 북면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을 지음으로서 생기는 이익부분과 북면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민간사업자의 사적인 재산권의 행위도 어느 정도 보호해야겠지만 사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반드시 또 우리 지역의 공익적 판단이 행정계획에 분명히 수반되어야 되죠. 그렇다고 보면 북면지역의 가치에 비해서 이 사업의 우월성을 비교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북면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규모 축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하천 수질오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는 정화처리를 해서 저류지에 담아놨다가 다시 펌핑을 해서 잔디용수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수를 하류로 일체 내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골프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생기면 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수에도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고요.

그리고 고용도 아무래도 있겠죠. 풀이라도 뽑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식당이 잘 될 수도 있죠. 우리 지역에 와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한번 넣을테고요. 그런 거를 계량해보셨느냐고요. 우리 자치단체에 했을 때 이런 이득이 있겠다 하고 예상해보셨어요?

세밀하게 계량은 안했습니다.

이런 거를 시설을 할 때 그런 계량은 하셔야죠.

그거는 계량을 할 적에 골프장을 오픈한 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이용객의 수에 따라서 이득관계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량하는 거는 이용객을 추정해서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그런게 없었어요?

예.

그러면 안되는데. 보세요. 반대급부로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보면 세가지입니다. 지하수 고갈, 또 환경을 훼손하는 데에 대한 환경 파괴, 또 잔디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므로 인한 농약피해, 크게 세가지 정도로 피해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고갈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한 물을 재이용을 해서 다시 그 지역의 지하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농약 관계는….

다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아, 그거를 정화시켜서 잔디용수로 펌핑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고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정화된 물을 저류지에 담아놨다가 다시 파이프로 묻어가지고….

잔디밭에 물 주는 걸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골프장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생겼을 때 평균 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계속 하류로 보내면 지하수 고갈 문제가 있지만 그 물을 다시 그 지역에….

증발되는 양하고 그런 거 빼고는 그 채우는 양만 펌핑하면 되는 거예요?

증발되는 양은 1년에 계속 강우가 오니까 그런 걸로 대체가 되죠.

그럼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했을 때 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측해보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쓰는 양 전체를 저류지에 담아놨다가 계속 재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하수도로 방류되는 양은 극히 일부겠네요? 거의 없다시피 하겠네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환경 파괴, 지하수 고갈, 농약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시가 검토했느냐는 거예요.

농약관계는 이 사업장은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천안시가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것을 기억하실텐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의견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일정한 문제점들은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골프장이 들어서면 당연히 일정부분 환경 파괴가 되는 거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사업제안자의 사유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반드시 또 전제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천안시의 고민이 없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우리 천안시는 법의 잣대로서 제한할 수 있는게 없으면 그냥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대로 제안자가 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출직 천안시장은 뭔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선출직 의회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다 집에 가야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주민제안사업을 볼 때 무력감까지도 느끼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면이 어떤 데입니까? 다 아시지만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라고 불러서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일정한 지역을 고시하는 겁니다. 95년도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목적은 상수원수 1급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라는게 뭔지 재봐야 되는데 10.3㎞, 10.4㎞를 나갔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 이런 식이고, 평가서를 보면 수질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질이 안되고 있는데 하물며 골프장이 들어와서 암만 저감하고 한다고 해도 일정수량 오염이 된다고 보면 지금보다 수질이 나빠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안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는 청정지역이니까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더군다나 이 지역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개발이 안되니까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해제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공문을 제가 확인했어요. 여기 주민들이 이장단회의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지역은 맨날 개발이 안되니까 환경부에 건의하자. 청정지역을 해제하자.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거기는 1급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안됩니다” 한건데 주민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사업자가 와서 골프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괴감이라든가 상실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인정될 거고요. 또 농정과도 문제예요. 협의할 때 의견을 보내는데 아주 쓸데없는 것만 냈다시피 했는데, 그 지역이요, 천안에서 아주 척박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그런대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물이 내려가는 지역이. 북면에 유기농작목반이라는게 있습니다. 쌀 작목반, 거기가 제가 알기로 몇만평 농사를 거기에서 짓고 몇년째 유기농 농산물을 해서 비싼 값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지역의 미래적인 농업방향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점점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도 통과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향후 개발계획이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 진짜 그 지역의 친환경농업의 실태가 어떻고 어떤 농사가 주를 이루고 하는 거를 판단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민의 식수원이잖아요. 10.몇키로 떨어져있는지 모르지만 이 물이 결국 내려가서 우리 취수장으로 가서 우리 천안시 주민들이 먹는 물이에요. 지금 버드우드라는 골프장이 광기천으로 해서 상류에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거기에 골프장을 못짓는 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수계로 거기가 10㎞가 넘나요? 유하거리로.

그거는 거리는 안재봤습니다.

지금 환경정책연구원에서 골프장 운영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천을 같이 하면서 골프장이 두세개 같이 있을 때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런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천안시민들이 마셔야 될 물인데 거기로부터 10㎞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여름만 되면 천안시민, 특히 천안시민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외국에 많이 나가실텐데 비교적 서민분들이 와서 발담그고 놀다 가는 유일한 물놀이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도 있었는지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반경으로 해서 콤파스를 돌려봤을 때 여러개의 골프장이 밀집되는 지역이에요. 우정힐스, 그리고 버드우드는 길따라가면 한참 가는 것 같지만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되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상록, 벌판 하나 가로질러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납안리도 하겠다는 조짐도 보이고요. 그렇다면 너무 일정한 밀집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거죠. 이런 정책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골프장을 밀집적으로 지었을 때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더 심각해지는 걸로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이후에 사실은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도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령도 많고 제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질의를 이제서야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한 현재 만들어진 제도들 몇가지만 활용해도 이 골프장 사업을 하든 안하든간에 또는 했을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향들이 나와있는데 그거를 언제 신청했느냐 하는 문제 하나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문에 나왔던 일일이 우리가 열거했던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천안시가 왜 이 지역에서 안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것도 아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현재 이 상태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도 환경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심도있게 검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서류가 천안시에서 이상없이 되어서 도에 진달되면 도지사가 사전환경성검토서 책을 가지고 금강유역관리청장하고 협의를 할적에 그러한 검토내용이 다 협의가되니까 그거는 환경전문가들의 집단이니까 그분들이, 또 그 자체 내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거기의 심의를 거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의라든지 거쳐야 될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니 질의 답변 온 거에 의해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명확히 입장정리를 도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맞죠. 법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입안권자가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사전환경성 검토서 제반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금강유역환경청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많으니까, 환경성 검토서를 가지고 검토해서 가부를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승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번 사업이 최초에 제안되고 반려되고 다시 방식이 바뀌고 제안됐다가 그 방식이 오류가 있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주변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 있었고 고시도 새로 고시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이 해보니까 모순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환경성, 그러니까 표현이 자꾸 헷갈리는 건데 환경성 검토협의회라는 것을 두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사안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예.

구성해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나중에 환경청에 갈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인들, 주민, 환경단체,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한번 걸러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서두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혼돈 되는 게 지금 단계에서 환경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환경성 검토서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환경청에 제출되는 검토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새로 바뀐 제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안에서 많은 것이 만져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는요, 환경성 검토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환경성 검토서에 의해가지고 실·과 협의를 하고 환경과에서 환경협의회, 그것도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만 이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좀더 자세히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작성된 것은 도지사하고 금강유역관리청장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물이 사전환경성검토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나왔던 문제점, 보완하는 내용, 그런 걸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아주 세밀하게 작성되는 서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환경성 검토서는 이것의 요약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간단히 기술해 가지고 검토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종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전환경성협의회는 상설입니까, 상시적입니까?

사안별로 할 수 있죠.

항상 사안별로 상설을 하고 있죠? 항상 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고 환경성 검토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돼있죠?

예.

그러면 사안별로 심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때그때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건 됐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급수과에 유하거리, 상수원의 수질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골프장 배출구에서 병천천 어디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립을 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밑에 취수장에서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하천 내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상류 10㎞는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병천천 끝나는 지점부터 골프장 배출구까지 봐야 되나요?

그 합류되는 거 있죠? 취수장 위에 합류되는 그 지점부터 10㎞를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기천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그러니까 경계가 합류되는 그 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기천하고 병천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 취수장 위에 지점에서 골프장배출구까지…?

골프장사업부지까지….

예, 그러니까 생활오수 나오는 배출구까지.

배출구가 아니고 골프장사업부지 경계요.

경계까지?

예.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 병천하수처리장에 차집관로가 용암초등학교 앞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연결을 한다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그런 게 나온 게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방류시스템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무방류시스템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유하거리를 우리가 산출해 낼 적에는 도면을 갖고 대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하고 실측하고의 오차범위는 없습니까?

그것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하거리라는 게 물 흐르는 그대로 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는 사람마다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차범위는 어떤 규정 같은 오차범위는 나와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특별히 규정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하천의 중심부에서부터 재가지고 유하거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도면도 도면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만분지 1이냐, 2만5,000분지 1이냐, 5,000분지 1이냐, 아니면 1 대 1이냐,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실측과 도면과 오차가 있을 걸로 저는 아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취수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10㎞까지 도면상 관리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벗어난 것은 ‘아, 10㎞가 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거리 표현하는 데도 10.2㎞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 10.4, 10.6까지도 본 것 같은데 어떤 게 공식적인 거리로 판단하시나요?

글쎄요, 그….

어디 이걸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잰 건 없습니다.

10㎞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건 ….

그러니까 그것은 보호구역 10㎞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답이 아, 10㎞를 벗어나는 걸로 회시가 오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아, 그러니까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그 벗어나는 데까지는 모르겠다?

예.

그러면 표현을 편의상 10.2다, 10.4다 쓰는 거네요. 10㎞ 벗어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10㎞ 안에 들면 아무리 대안을….

안되죠.

친환경적인 대안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도 골프장은 절대 불가한 지역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몇백미터 벗어난 지역인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아까부터 말한 건데, 헷갈리는데 만약에 이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시점을 보는 견해를 달리해요.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게 새로운 법률을 다 적용 받는다고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예.

그러면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꾸려서 이것을 이 안에서 걸러줘야겠죠?

예.

또 우리가 과정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요.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요.

예.

그러면 순서적으로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나요? 의견청취 먼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하고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만 보면 통상 우리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또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한데 만약에 환경성 검토협의회가 이런 사례가 또 있었다. 했을 때 그것의 순서는 그 전이겠죠? 그래야 위원회에서 뭘 보고서 해야 될 테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면 그 판단을 질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걸 하는 건 참 물의있는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질의를 안 했고 확고한 나의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나의 확실한 판단에 의해서 하실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질의까지 해서 긴가민가 싶은데 과장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입장정리를 한다고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실·과 협의를 할 적에는 ….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니다, 그거 적용해서 하십시오. 해라,”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의견청취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자꾸….

아니 뭐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뚜렷한 게 없으니까 ….

먼저 하라는 게 법에 순서까지 1번 먼저 하고 이렇게 써있지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면 하다 못해 환경정책기본법령개정관련 설명회 자료에 봐도 환경성 검토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에서 이 흐름도가 있어요. ‘행정계획입안시 행정을 수립한 기관이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꾸리고, 여기 이거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안의 종류, 세부검토항목의 종류 선정, 그리고 검토초안서 작성, 환경성 검토협의회 의견을 들어 초안작성,’ 그런데 벌써 환경성 검토서는 다 만들어 제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이 과정이 아주 뒤죽박죽되게 생긴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실·과 협의 할 적에 금강환경관리청장한테도 협의를 했고 환경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회신이 온 게 환경성협의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점, 이걸 미적용 한다. 이런 회신이 와가지고 이것은 일단은 그 상태에서….

그렇죠.

이해관계자분께서 환경부에 꼼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조인환 씨란 분이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사시는데 여기 보니까 타 지역사례가 아니고 천안시의 사례예요. 이 과정을 다 일일이 써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라고 질의를 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도시과에다 이거에 대해 의문을 엊그제인가 제기 하니까 이거 카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제안자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했어요. 그걸 읽어드릴까요? ‘06년도 1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재접수한 사항은 06년도 9월 입안제안의 반려 및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06년 7월의 제안이 유효함을 확인 받은 것으로 결국 본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입안절차는 최초 제안시점인 05년 11월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개정된 환경정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어떤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사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다면 이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항상 행정도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가 지금 봐서는 어떤 지금 생기고 있는 새로운 법이나 절차들을 좀 피해 가고 싶어하는 쪽의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지, 오히려 아, 그런 게 좋은 게 생겼으면 그걸 적용해서 더 꼼꼼하게 사업을 성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하는 의지보다는 자꾸 피해 가는 쪽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답변도 그렇잖아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떤 서류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럼 딱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그 밑에 단서로 ‘본 회신내용은 해당질의 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지를 또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질의회신이 이런 식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 의지로 왜 그걸 못하는지, 그리고 또 당장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잠깐 살펴봐도 이런 모순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걸 ….

자, 전종한위원님 질의 그만 좀 하시고 ….

예.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각 부서 협의사항에 보면 환경과에서 어쨌든간에 도 승인신청 전에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열어서 도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의견청취로 오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 하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의견청취 할 때 같이 모든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1월달에 사실은 환경과에서 환경성 검토협의회 일정을 잡아서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회신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안 거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환경과에서 그 일정을 취소를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일정까지 잡았다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를 가져야 되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오히려 회피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은 더 협의회를 열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입장정리를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느 사업이고 다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수처리방법이나 잔디관리에 대한 농약문제, 여러 가지 미생물로 하겠다. 그러면 미생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 한번….

그것은 저희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서에 그러한 방법으로….

제일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뭘 하겠다. 반영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좀 봤어요. 지금 의견청취란에 보면 26쪽에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서 요약본에 보면 쭉 나와있네요. 오수처리문제하고 홍수예방문제, 농약문제,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해놓은 자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개괄적으로 표현이 된 거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서류가 제출이 추후에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인허가를 모든 걸 득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부설계에 들어갈 때 과연 얼마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게 가장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 전에 이러한 세부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인허가 끝난 다음에 세부설계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지금 예를 들까요? 모 아파트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시로부터 인허가 받을 때는 “뭐뭐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때 가서는 “나는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가장 문제시 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대 문제, 농약 문제, 이런 것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듣기 좋은 얘기로 미생물처리 하면 얼마나 그것이 잘 되는지, 잘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있나 모르고, 물론 전문분야는 아니시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게 있나.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제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청한대중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건은 궁극적으로 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인 바, 제안의 사익과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당지역의 특수성 (청정지역 환경부 고시 제1995-138호,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역, 기존골프장들과의 과도한 인접, 상습수해지역, 토지적성 B등급지역)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토지이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인치견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신부동 672번지 대림한숲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봉기 외 594인이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하게 된 사안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부동 42-26번지의 건축물은 1999년 12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로서 물류시설 중 병원으로 용도변경승인된 것을 장례식장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병원건물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를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신부동 42-26번지 장례식장 설립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7년 3월 5일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한 동일 내용 건으로 건축허가 사항에 있어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물 위치가 천안시 관문에 있어 54만 천안시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인근에 문화광장설치 계획 및 대단위 아파트 입지,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정서에 저해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당초 건축물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산입니다. 천안시 신부동 42-26번지 장례식장 설립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신부동 42-26번지로 건축주는 서호경, 엄영대, 김길남이며 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면적은 8,942㎡이며 지상 2층에 연면적 3,061㎡입니다. 용도는 의료시설 병원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허가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규정이 없는 자유업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건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7의 규정에 의거 의료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본 건물은 의료시설 중 병원으로 사용승인 되었으나 의료시설인 장례식장으로 변경사용시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대상이 되지 않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행위제한을 위한 우리 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의료시설 병원 중 91.95㎡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과 용도가 달라 2007년 2월 12일 반려를 했습니다. 이후 2007년 2월 28일 건축주로부터 행정심판이 제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위치에 사용 승인된 병원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천안시내로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서 54만 천안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인근 문화광장설치 추진에도 지장이 있고 교통혼잡이 있으며 인근 대단위 아파트의 주민정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요. 서류가 완전하게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각종 이해관계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수도권과 인접해있어 가지고 더 많은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 시의 각종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대응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열심히 잘해 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부동 42-26번지에 장례식장이 허가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당초 1999년 12월 15일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일반음식점으로 신청된 면적은 얼마로 들어왔습니까?

1,392㎡입니다.

당초 식당으로 들어왔죠?

예, 일반음식점요.

물론 우리 건축과장이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겠지만 그 지역에 1,392㎡의 음식점으로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그때 당시에는 천안시의 인구를 봐가지고 대형음식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신청해가지고 설계도면을 봤을 때 그것이 식당으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 평가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장례식장이니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례식장으로 된 것이고 그때는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 우리가 다른 용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0월 14일 사용승인을 해주고 11월 13일 용도변경을 의료시설로 바꾸면서도 이 시설에 대한 것에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 항간에 정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오고 갔습니까?

저희가 통상 알기에는 의료시설로 해가지고 의료시설로 종합병원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사업주는 의료시설 병원으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오셨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때 4월 23일 장례식장으로 허가 들어온 거 있죠?

예,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넣어 주셔야지요. 그래야 판단이 쉽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건물 설계를 볼 때 이것을 장례식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료시설로 볼 것인가, 전문가들의 판단이 섰을 거 아닙니까?

일단 장례식장으로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는 4월 23일 신청을 했는데 5월 6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다시 신청이 들어왔지요? 11월달에.

예, 11월달에는 의료시설로 ….

그 전에 한번 이것이 소매점인가 세탁소로 한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2004년 11월 3일 이전의 행위도 자료에 넣어줘야지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당초 처음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것을 어디에서 입수를 했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으로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지금 2004년 11월 3일에 소매점이나 세탁소에서 의료시설로 병원이다 해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11월 6일에. 반려를 한 것은 그 중간에 무엇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이정원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장례식장으로 신청을 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행과정에 대한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반려한 사유라든가 설계변경 해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까?

이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도 아니고 시정질문의 시간도 아니고 청원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천안의 관문에 이런 시설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허가를 안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천안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하게 이 문제를 주민들의 아픔을, 천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정원위원님 의견대로 중간에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던 부분, 내부적으로 있을 텐데 지금 가능합니까?

잠깐 정회를 하지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지역지구에 장례식장 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지구가 어디어디인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상업지구에서는 의료시설 전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의료시설을 하되 종합병원하고 병원, 치과, 한방병원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고 관리지역에서도 의료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종합병원하고 병원, 치과, 한방병원은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못하게 되어 있고 허용하는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 안되고 되고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의료시설은 허용을 하되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못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생산녹지지역하고 보존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은 어떻습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전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전체 허용되고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전체 허용을 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에서는 묘지관리시설 납골당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도 의료시설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부동 장례식장을 예로 들어서 신부동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지요?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장례식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국토계획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 한방병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맞지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의료시설은 전부 허용이 되고 종합병원하고 병원, 치과, 한방병원은 제외를 시켰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1월 3일 용도변경 신청을 한 건축주, 의료시설 중 병원은 노인병원을 얘기 하는 것인가요?

의료시설 내에 의원이나 병원이나 노인병원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다가 노인병원이라고는 없습니다. 의료시설 내에 병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과정을 보면 음식점으로 냈다가 그 다음에 소매점, 세탁소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서 의료시설로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되자 행정심판을 내서 승소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그렇게 내줬고 이번에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또 신청한 것을 반려했더니 이번에 행정심판을 또 낸 겁니까?

그것은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이 필요하니까요.

아주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설계를 할 때 대개 신축건물이 기둥만 하고 내벽을 안하는 상태로 나오죠?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벽하고 칸막이를 하면서 하는 것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소방시설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아주 법을 잘 알면서 계획적으로 법의 맹점을 파고 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지금 행정심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승소할 자신이 없는 거지요?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이지요. 시민 편에 서서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 법상으로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지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말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하는 것까지 연구를 깊이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번 연구검토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녹지 내에서 국토이용계획법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은 제외하고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허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천안시에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그런 사항으로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원을 허용하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 이런 조례안 내용이 없었더라면 신부동 같은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축주가 처음부터 장례식장으로 건축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소매점이나 세탁소에서 의료시설 중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받은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조례안에 이런 병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내 사업을 하게끔 이런 안이 없었으면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말씀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의료시설은 국토계획법에 허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업주가 당초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주가 애초부터 장례식장을 하고자 해서 자연녹지지역인 신부동에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천안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면 장례식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주가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매점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고 중간에 병원으로 용도변경신청을 받은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안이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거지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조례에 기준을 해서 국토이용계획법 법령에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 자체 조례만 가지고도 용도지구에 따라서 장례식장을 아무리 허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약간은 있는 거지요?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허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제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처음에 2004년도 4월달에 소매점, 세탁소를 장례식장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했었네요?

예, 했었어요.

우리 인치견의원님 시정질문답변서에는 빼놨어요. 그런 것을 다 집어 넣어주셨으면 오히려 더 진행과정을 철저히 볼 수가 있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위원님.

과장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진행과정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까지 접수가 되고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곳에 장례식장을 절대 세워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지요?

예.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우리 방청하시는 주민도 오셨는데 이 분들도 첫째로 반대하실테고 우리 의회 입장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 안된다 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패소했을 때 과연 대안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안시 입장으로서 특별히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소가 되었다고 예측을 하면 그냥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내 음식점은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장례식장은 영업을 하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패소했을 때 우리 시의 대안을 갖고 거기에 방침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건물이 있지요? 장례식장은 어느 면적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준비가 안되었으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건축 연면적이 6,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 건물이 3,061㎡입니다. 증설분까지. 이렇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할 수 있는 법도 있죠? 특별법으로 시·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통이 아주 빈번하게 유발되는 이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 시로서는 이것을 한번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상급기관인 도에다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대상 등 관련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는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은 우리 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물론 도에서도 적정평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질책을 하거나 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청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도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 우리 시나 우리 주민이나 함께 해서 이 시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해보자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현수막을 붙이면 1시간만에 떼어버려요. 그러면 실제 우리 시에서 주민과 함께 이런 것을 법으로는 안되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막아낼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단속 부서가 우리 건축과하고는 틀리겠지만 건축과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집회현장에 같이 동참해 준 것을 보면서 의지가 있다면 같은 시장 밑에 있는 건설과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좀 단속을 유보를 해준다든가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가구당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 가지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장례식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 대상이 야속하니까 화살이 시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이 있을 때 또 우리 주민들하고 좀더 깊이있게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설을 다 해놓았는데 업자보고 하지 말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용도변경이 들어올 때 이 시설에 식당은 않고 장례식장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같이 대응을 하자, 이런 정보를 주고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때부터 막았으면 좀 손쉽게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보를 주민들한테 왜 주지 않았을까요? 시 혼자 막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저 건물이 처음에 허가날 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보통 층고가 3.6m 아니면 4m 정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지요? 이렇게 5m 넘게 들어오는 시설이 특수건물 아니고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병원으로 할 사람이라면 단층으로 허가가 들어왔겠어요? 2층으로 허가가 들어왔겠어요? ‘병원을 하려면 손익분기점을 만들 때는 이것이 몇배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00평 가지고 병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건축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비오는 날 그 어렵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 시도 함께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염려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인허가관계는 오래 전에 벌어졌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열린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후도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소 불법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잣대로만 단속위주로 행정을 펴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답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당했다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례식업을 하는 사례도 있나요? 우리 천안시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례문화가 불과 10년, 20년 사이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에서도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바뀐 문화적인 변화에 맞춰서 제반법률 같은 것도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도 하지만 누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니까 이후라도 이거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도 필요하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있지요?

예.

이런 편법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신부동 672번지 대림한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최봉기 외 594인이 천안시 신부동 42-26번지상에 의료시설 용도로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 및 병원건축물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와 주민정서 및 교육환경 (신부초)에도 저해되고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신부동 42-26번지 장례식장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목천읍 신도브래뉴아파트 및 신흥초등학교 진입로 공매사태에 따른 주민민원의 건에 대한 청원(전종한의원 소개로 제출)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목천읍 신도브래뉴아파트 주민 정숙경 외 540인이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안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아파트 입주 당시 사도로 허가받아 준공되었으나 현재 시행사인 은광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해 시행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진입로 토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바 사후에 진입로를 이용하는데 관련주민과 학생들에게 피해사항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목천읍 신도브래뉴아파트 및 신흥초등학교 진입로 공매사태에 따른 주민민원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도로는 신도브래뉴아파트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1997년 1월 8일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2004년 11월 1일 준공되었으며 허가사항에 있어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파트 시행사의 부도 및 재산권에 의한 재판 등으로 사후 진입로 사용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아파트 입주민 외에 신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공동도로 성격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주민과 학생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사도 개설 부분은 도로과장인 제가 설명보고를 드리고 아파트분양 내지 추진에 대해서는 같이 동석한 주택과장이 제 뒤를 바로 이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천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현황은 사업주체는 은광산업개발입니다. 위치는 당초 번지가 목천면 신계리 103-4번지 외 19필지고 총면적은 540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가 총 418.9m에 폭은 12m부터 20m까지 총 9,1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1월 8일부터 2004년 11월 1일날 준공함으로서 진입도로에 대한 사도 준공이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97년 1월 8일날 사도개설 허가는 동방산업주식회사로 사도개설 허가가 나갔다가 2002년 9월 10일자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방산업에서 동방T&C로 97년 2월 27일자로 변경되었고 동방T&C에서 동방산업개발로, 다음에 동방산업개발에서 대한부동산신탁으로, 최종적으로 은광산업개발로 명의변경된 것은 2002년 9월 10일자입니다. 그랬다가 2004년 1월 8일 사도개설 변경허가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왜 대대적으로 났느냐면 동방산업 내지는 동방T&C로 이설이 되면서 2개 아파트 부지 중에서 한쪽 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쪽 은광산업개발만 하는 부분으로 사도개설이 변경되면서 총 9필지가 편입되고 9,150㎡, 418m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2004년 11월 2일자로 사도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총 418.9m에 폭은 12m에서 20m까지로 마무리되어서 준공되어가지고 현재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광산업개발이 사업 부도가 나면서 세무 압류, 가압류 등 근저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금액은 천안시가 11억원, 강남세무서가 8억5,000만원, 신용금고에서 10억원, 체불임금 6억 등 총 35억5,000만원 정도가 등기상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해가지고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까지 되었는데 3차 유찰 경매감정금액은 4억5,200만원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강남세무서 내지는 자산관리공사에 애로사항 내지는 천안시 의견을 세번에 걸쳐서 공문을 낸 결과 철회를 해가지고 현재는 공매에서 제외되어서 유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매절차는 취소가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실무자 내지는 천안시 의견은 앞으로는, 현 도로의 소유자는 은광개발측에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압류, 근저당,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강남세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 도로는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된 것으로 사실과 달리 그렇게 보고서 공매처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천안시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강남세무서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공매는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구두확답을 받고 공문으로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 특별하게 따로 설명 입장을 제시할 게 있으신가요?

현황보고만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를 잠깐 해주시죠.

주택과장입니다. 목천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은광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목천면 신계리 103-4 외 7필지입니다. 현재 아파트 규모는 9개 동에 540세대입니다. 26평형이 160세대, 33평형이 380세대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6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7년 4월 8일날 착공 신고가 되었고 다음에 2003년 2월 18일날 분양 승인이 되어서 2004년 11월 2일날 임시사용승인 후에 2004년 12월 21일 사용승인이 되어서 현재 입주해서 입주민이 기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과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도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소유권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준공면적이 약 9,000㎡라고 했는데 정산한 면적은 8,292㎡가 되겠습니다. 은광산업개발 소유가 5,021㎡, 개인소유로 있는 재산이 3,271㎡가 되겠습니다. 개인소유재산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소유권은 4개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광산업개발과 개인명의 3인, 이렇게 해서 4명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사도개설 준공 당시 소유권 이해현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주택보증회사 소유로 신탁등기를 2004년말에 은광산업개발에서 대한주택보증회사로 신탁으로 등기이전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실은 신탁으로 사업이 주체가 바뀝니다. 다음에 2004년 3월 16일자로 8억4,000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에셋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때 당시로 소급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2004년 8월 10일자로 그 사항에 대해서 근저당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사재판이 진행되어서 패소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2005년 7월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되었다가 2006년 3월 2일자로 또 취소 기각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민사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06년 1월 이후에는 각종 세무체납 이런 부분 해가지고 세무서, 각종 기관 내지는 은행에서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이런 부분으로 복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4필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개인소유 3명의 필지입니다. 그 면적은 3,271㎡고 이 부분은 옛날부터 개인소유로 그냥 있고 아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한 부분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산을 했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보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 IMF때였고요, 여러개 아파트의 시행자,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고 하는 시기에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공되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최초의 이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 허가 이후에 준공하는 해 1월에 다시 변경된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아파트 540세대의 주민이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고 또 그 당시 학교용지의 필요성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 도로에 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공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파트 시행사가 사도를 개설하고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 시행사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공문을 시에 확인해서, 지금 그 아파트에서 준공 이후 10여차례에 걸쳐서 이와 관련해서 천안시와 주고 받은 공문들이 있고 시행사인 은광산업개발과 주고 받은 공문이 있는데 당시 최초 2005년 1월 12일날 은광산업 시행사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진입로와 가압장시설의 기부채납건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은광산업의 답변은 기부채납을 하려고 시행사측에서 추진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견해였어요. 물론 이거를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만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유선상으로, 구두상으로 협의 정도 수준에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땅을 소유해서는 아무런 재산적 이득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또 천안시는 이후 그 도로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불편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초기에 관리전환을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관리전환에 임했어야 하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주민들은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전기료나 가압장 전기료 등을 월 70여만원을 계속 부담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길이가 400m이상 되는 4차선 길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에 대한 책임까지도 상당부분 지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채권관계에서 강남세무서에서 의뢰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허탈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주민에게 이 책임이나 잘못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입할 때 돌아가는 길까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를 가정해본다면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무를 질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안시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발생되고 3년여 기간동안 천안시에 10여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지만 해결책이 없고 결국은 공매를 당하는 이런 순간에까지 와서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종한위원님 얘기 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은광산업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2005년도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또 그때 당시로 소급해서 등기라든지 인허가서류를 전부 파악해봤을 때 공문으로 보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개인소유등기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은광산업으로 되어 있다가 개인소유로 다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고요. 또 그때 당시의 실무자한테 제가 유추해서 물어보면 공문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안해본 거는 아니랍니다. 해봤는데, 제가 분명히 서류로 보면 제가 지금선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 더군다나 10여차례 공문을 보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여차례가 아니고 저희는 한건도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구두로 대화를 하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옆에 아파트와 민사로 계속 왔다갔다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을 그냥 개인소유 내지는 소유권이 천안시로 이전이 안되는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은 관리권만 받는다고 하면 대화가 달라지지만 소유권까지 받아서 기부채납을 완전한 공문으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등기로 봐서 안되는 얘기였지 않느냐 하고 봅니다. 기부채납을 하려면요, 은광산업개발에서 소유자 천안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진입로 전체를 은광산업개발이라든지 개인소유 땅을 천안시로 등기소유자 ‘천안시’ 해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개인소유로 그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용권리만 인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채납이고 소유재산 전체를 관리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도로과장님은 이 준공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여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나 해서 천안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문을 보냈던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은광이 10여차례 보냈다는 거는 아니고 은광이 전화를 하면 가끔 통화가 되기도 하고 안되는 모양이기도 한데, 은광의 주장이 그렇고, 실제 은광산업이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에 보낸 공문 2005년 8월 29일자에 2004년 12월 준공 이후 기부채납 여부를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예산등의 이유로 기부채납 거부의사를 하였고 전기료를 은광산업이 부담하는게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때쯤 조금 지나서로 기억됩니다만 제가 천안시 도로과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직접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천안시가 꺼렸던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기부채납을 그때 당시에 한번 검토해보자고 해서 그 당시에 여러가지 제반 어려운 점을 확인한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은광산업에 기부채납 의사가 분명히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천안시 주민들의 상당부분이 살 지역이고 거기에 학교시설이 들어설 지역이라고 했으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련해서는 은광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아파트준공 이후에도 주변의 부지를 계속 일반인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도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 12월말 기준 정도에 있었던 신탁되어 있었던 것은 그때도 있었고 매매할 때마다 신탁을 풀 정도의 자금 회전은 되었고요. 또 지금 타인 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 소유권자들이 등기이전만 안된 것이지 은광산업이 매입을 한 것은 우리가 인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은광이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천안시는 그거를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저는 도로과장은 아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지역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왜 지금같은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산림은 산림훼손허가,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설치 허가, 이렇게 각각의 개별법으로 각각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사도법에 보면요, 사도법이 애매모호한 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도법에 보면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얘기를, 도로과 실무자들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도가 공로라고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도시계획구역 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관통도로도 아니고 한데 지금은 다행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제는 명실공히 공로라고 얘기해도 되는 도로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공용 도로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때 당시에 허가받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도로는 사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적으로 먼저 계속 만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사도법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시 공매절차가 이루어져서 공매가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민사가 걸리는데 민사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건이 있었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사도설치 허가를 받은 도로하고 사도법에 설치 허가를 안받은 사도하고 다르게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법에 설치 허가를 받으면 함부로 도로 폐쇄는 못하는 걸로 판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석해보면 지금 공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이 포기한 그러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그거를 포기했다고는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을 보니까 옛날하고는 달리 명석하게 판결이 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문에 되어 있는 거를 보면 만약에 공매로 해서 땅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지를 못하고 사용료도 함부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으로 판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안심이,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지만 안심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천안시에서 과연 앞으로 할 것이냐, 사야 될 것이냐…? 현재 사도법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라든지 이런게 개정되어서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4억5,000을 들여서 강남세무서와 협약맺어서 살 수 있는 절차가 명백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개선하려고, 또 매입하려고 하겠지만 현재상태로는 누구 하나 책임지고 공무원이 4억5,000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천안시에서는 그 사업체한테 근저당을 10몇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4억5,000을 투자한다. 이거는 유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도로과장이지만 여기에서 함부로 “그 땅을 천안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겠습니다”라고는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현행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인 상태에서 매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로서 그런 의심받는 행동, 유착으로 보일 수 있어서 못한다는데, 그 의심받는 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간의 경과에서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고 그때 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놓친 것에 대해서 현재 행정의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런 청원까지 안 들어왔을 텐데”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준공 전까지는 아무래도 천안시가 시행사하고 관계에서 엄청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챙겼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전환을 시키고 싶어도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길도 다 내고 아스팔트 깔고 거기에 가로등 세우고 다 하고서 이제 돈은 다 들였어. 그러니까 어차피 갖고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관리전환을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 종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 같은 거를 하면 사업자한테 왜 무리한 부담을 주었느냐, 이런게 감사 대상이 된다면서요. 감사에서 지적받기 싫어서 이후에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피해, 예를 들면 한달에 70만원으로 따져서 3년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앞으로 계속 누적될 수 있는 공산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유지관리해야 될 책임을 근본적으로 주민이 갖고 있고, 또 그 앞에 학교가 있는데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학교는 시에서도 아무래도 유지관리책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시가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리상으로 따지면 주민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단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민을 위해서 해줄 게 뭐냐 하는 정도에 왔어요. 여기 주민들은 그런 거는 고사하고, 공매한다고 하고 전기료도 낸다고 하는데, 우리 안은 우리가 할테니까 밖에나 해달라는 식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조례로 가능한 거면 조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설명보고를 잘못 드려서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법에는요,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사도법에 설치된 사도는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천안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천안시장이 재산권은 물론 유지관리 전체를 사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할 수 있는, 천안시장에게 귀속을 할 수 있는 사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생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은광산업으로부터 천안시장이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법에도 물론 없고 사도법에도 없습니다. 왜, 사도법에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뀌어서 그 도로가 시도나 법적인 도로로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공매를 통해서든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지역인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을 저도 보면 볼수록 복잡한게 많아서요. 이게 사실 청원건 이외에 따로 다뤄야 할 성질의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이 건은 청원에 관한 건이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런데 제일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관리전환 문제에서 전기료 같은 문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도로유지권과 소유권과는 별개로 생각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현재 그것이 사도이기 전에 현재 초등학교도 있고 하면 공공성이 강하게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료나 가로등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103-4번지 신도브래뉴아파트 103동 1002호의 정숙경 외 540인이 신도브래뉴아파트 및 신흥초등학교 진입로가 아파트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시행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진입로 토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천안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간과하여 발생한 문제로 천안시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천읍 신도브래뉴아파트 및 신흥초등학교 진입로 공매사태에 따른 주민 민원의 건에 대한 청원의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