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천안시장으로 제출한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동 분동에 따라 기존의 신용동 명칭을 일봉동으로 하고 신설되는 신방동의 행정동 명칭과 동장의 정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분동에 따라 일봉동과 신방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신방동 동장 정수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별표 1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리를 1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동 분동에 따라 기존의 신용동의 명칭을 변경한 일봉동과 신설되는 신방동의 통·반을 조정하고 인구 급증으로 분리되는 행정 통·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신용동의 58개 통, 41개 반 중 23개 통 174개 반을 일봉동으로, 36개 통 263개 반을 신방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별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청당동 소재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 완료에 따라서 청룡동 3개 통 29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 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7호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신용동을 일봉동과 신방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신방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별표의 내용 중 기존 신용동사무소의 명칭을 일봉동사무소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신방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천안시 신방동 784-1번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8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동 분동으로 신설되는 동사무소 운영 인력 8명과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 조직관리부서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정원 1명 등 총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655명에서 1,66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627명에서 1,636명으로 9명을 증원하며 또한 안 제3조 별표에 증원된 분동에 대하여 본청에 8급 1명을 읍·면·동에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4명을 정원표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연간 2억3,300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6년 6월 4일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위원 구성 기준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지원반 조직 편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위촉직 위원이었던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편성을 총괄 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해오던 것을 지원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통합 또는 세분화하는 것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동 분동에 따른 기존의 신용동을 폐지하고 일봉동과 신방동을 설치함에 있어 행정동의 명칭을 정하고 관할행정 구역 및 동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신용동 분동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8,289세대 중 97.7%인 1만1,397세대가 분동을 찬성하였고 행정동 명칭에 대하여도 일봉동, 신방동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에 조사에 응한 자의 98.7%, 59.3%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분동 되는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분동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용동 분동에 따른 일봉동과 신방동의 통·반을 조정하고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라 일부 통·반을 조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통·반조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동을 일봉동과 신방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신용동을 일봉동으로 하고 신설되는 신방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천안시 신방동 787-1번지로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신방동에 운영인력 8명을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조직 담당 관리 부서에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655명을 1,664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통합방위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본청 및 읍·면·동의 통합방위지역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중 천안시 신방동 784-1번지로 신방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내용 중에 번지수가 787-1번지로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수정을 요청합니다. (자료확인) 검토보고를 787-1번지로 하셨거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1060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면 농촌체험관광단지와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매입과 광덕면 의료복지회관 건립 부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덕면 농촌체험관광단지 및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는 농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광덕면 무학리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광덕면 무학리 404번지 외 2필지의 답 4,063평을 10억1,6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덕면 의료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광덕면 대평2리 보건진료소 이전과 더불어서 의료복지회관을 통합 신축하여 주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덕면 행정리 121번지 외 1필지에 답 1,139평을 5억1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면 농촌체험관광단지 및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 매입건은 광덕면 무학리 404번지 외 5필지 1만3,431㎡를 매입하여 농촌체험관광단지 및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오지 농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에게는 여가를 즐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광덕면 의료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건은 광덕면 대평2리에 소재한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 광덕면 행정리 121번지 외 1필지의 부지 3,766㎡를 매입하여 건강센터 및 휴식공간을 갖춘 의료복지회관을 통합 건립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만 폐쇄되는 보건진료소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외에 진료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불편이 예상되는 대평리, 원덕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덕면 농촌체험관광단지 및 농산물가공공장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입니다. 광덕면 무학리 오지마을에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냈는데요, 과연 농촌체험단지와 농산물 가공공장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지 매입 관련을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을 건립을 하면 교통여건이나 여러가지 불편이 없겠습니까?

교통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도면제시)

이것이 건립 위치도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농촌체험관광단지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는 데고요, 여기가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로 선정된 데가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진으로 볼 때는 현재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도 있고 계곡도 있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학리 입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까지 시내버스가 하루에 세 번 정도 다니거든요. 그 면도 101호선이 5m 도로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서 우리 부지까지가 한 400m 정도 되는데요, 200m 정도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고 200m 정도는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하면 교통편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더 부연해서 드리면 현재 여기에 원덕리 추모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하얗게 된 부지가 현재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쪽하고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천이 다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자연경관이 상당히 계곡도 있고 하천도 있고 상당히 좋은 부지입니다.

노위원님, 지금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질문 중이니까요, 노동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그림을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만 현장방문을 가게 될지 앞으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런 공장을 하나 지어놓으면 1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터를 보고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을 설립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나 정부 사업에서는 사업성을 요즘에는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을 좀 따져서 과연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나 그런 것도 좀더 충분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랑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2006년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라든지 자료 없이 간단한 제목만으로 어떤 심의안건을 올려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할 거며 물론 오랫동안 의정활동의 선배님들은 흐름을 알겠지만 어떤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초선 위원들은 그런 과정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부의안건을 받아보고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제목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땅 살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유추 해석하라 이 정도밖에 저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행정부에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러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주민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15개 정도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포장 포함해서요.

예.

추모공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혹시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을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타당성 검토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잘 된 곳 이런 데를 전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검토를….

물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광덕면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사업에서는 다 하셨겠지만 종합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종합적으로 광덕면 발전에 맞는 시설인지 그리고 겹치는 중복성 시설 같은 경우는 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이 정확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농촌체험관광단지라든지 주말농장, 여기서 거기까지, 주말농장을 광덕, 풍세면민들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쌍용, 불당동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할 텐데 거기까지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면사무소에서 한 5분 거리고요….

아니, 시청에서요.

시청에서는 거기가 한 3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주말에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차 밀리고 하면 조금 더 걸리겠죠. 평소에.

보통 1시간 가량이라고 치면 현실적으로 주말농장이 가능하다고 보셔요?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요, 농사를 저도 안짓지만 저도 주말농장을 3,4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요즘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대 욕구가 높습니다. 뭐냐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안 주고 자기가 먹을 것이니까 길러요. 그러면 자주 가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번 가고 주말에 가족행사 있어서 빠지고 그러면 100% 다 실패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농촌체험관광단지 말씀하셨는데 요즘 농촌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것은 농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 농촌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농촌마을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조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생색내기 지원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라든지 진행에 누구도 책임을 못질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맞지만 종합적으로라도 맞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2005년에 광덕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용역을 주셔서. 그거에도 이것이 100% 부합이 됩니까?

예. 거기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나 이런 경우는 또 거기서 제안했던 것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만 그 지역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지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건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농정과장님이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최소한 의회에 올릴 때는 대략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몇 가지 통과하고 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부지가 선정이 되면 농정과에서도 농산물 체험관광단지라든가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어쨌건 광덕 지원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아니더라도 지원 전체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욕구뿐만이 아니라 그 대책을 충분히 상의를 하셨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규모라든지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구체화 될 때만이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렇게 땅사고 이후에 하드웨어적인 것을 마련하고 소프트적인 것은 서서히 하겠다. 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주민 위주로 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본 취지는 가되 주민들과 합리적인 방안을 설득을 해야 될 때는 설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의 의견을 반영할 때는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이후에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주신 이후에 시작을 해 주시고 의회에 어떤 의견을, 아니면 의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계획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것도 급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추진이 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취합을 좀 늦게 했던 사항이고요,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거기서도 3개월 이상 검토를 했고요, 저희한테 8개 사업이 건의가 되었었는데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일단 검토했던 의견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의료복지회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러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옮기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거요.

그것은 보건소가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랑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고 그 마을에서 주민들하고도 합의된 사항입니다.

마을주민들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하는데요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을주민들에서도 100% 의견보다는 마을주민의 편의성에 의해서 제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마을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저희….

그러니까 그 편의가 100%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셨다니까 그 의견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려주셨는데 전체적인 답변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업무는 회계과 소관이고 그렇죠? 의회에 올린 전체적인 업무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회계과장님께서 전체를 다 답을 하셔야 되는데 실무적인 추진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 향후에 이것이 다 의결이 된 이후에는 전체적인 업무 분담은 해당 부서가 또 따로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 의결 받는 부서 틀리고, 추진하는 부서 틀리고, 실행하는 집행부서 틀리고, 이것이 실제로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플레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의회에서 느끼는 시의 업무 공조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항상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참 많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시 산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업무가 같이 공조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사안만큼은 좀 공조가 잘 되어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전제입니다. 전제고. 자, 우선 농촌체험관광단지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부지, 의료복지회관 건립 부지 등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광덕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도 좋고 답변을 주셔도 좋고, 얼마 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광덕면에 주민자치 복지센터인가요,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 드렸었는데 그 때 올라 올 때는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할 때 “이런 안이 또 올라옵니다”하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 때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만 되면 모든 광덕면에 대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통과를 시켜 드렸었는데 또 올라오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상충된 의견을 개진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대체. 저희 천안시에서 추모공원과 관련되어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광덕면 전체 사업이 6개 사업이거든요. 지금 오늘 3건하고 지난번에 1건하고 2건 정도가 더 있어서 6건 정도 되고요, 지금 원덕리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원덕리 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그것도 주민들하고 몇 차례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것이 합해서 한 241억 정도 됩니다.

241억, 그러니까 대략적이죠?

아니, 이것은 윤곽이 거의 다 나온 단계입니다.

토지매입금 같은 경우도 현재 이것은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변경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변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관계는 유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241억이라는 수치도 변동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천안시 현재 사업들을 봐도 100억 예산을 했는데 한 3,4백 드는 것은 요즘에 기본입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감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천안시에서 추모공원이 주민들에게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이런 합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천안시에서 유해환경이 과연 추모공원 외에는 또 없을까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소각장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여지도 있을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슬러지 소각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과연 천안시에서 나서서 주민들에게 항상 위로 차원의 어떤 사업들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서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지는 질의를 던지고 있는 본 위원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 물론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참 답답하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장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합의보다는 좀더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 주셨으면 낫지 않을까, 이것이 광덕면 주민들하고 처음에 합의할 때 들어갔던 내용 전체를 다 이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광덕면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쪽에서 나름대로 3,4개월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금방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든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복지 같은 그런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은 저희도 검토해서 다 이렇게 미선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농정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과연 농촌체험관광단지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덕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대효과 검토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광덕면 무학리 거기 14개 리입니다. 그래서 중부권 개발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검토는 정확한 것은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민들과 해서 보충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세부적인 것은 하면서도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취득하겠다는 안으로 올린 의안번호일 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다 땅을 산 이후에는 농촌체험관광단지를 건립을 해야 되고 가공공장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의료복지회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는 다시 또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 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닌 예산 편성시에 실질적인 그 토지에 건립을 하고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전체적인 사업 개요 및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죠?

예산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예.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받을 때는 대략적인 설명으로 일단을 뭐뭐를 하겠다는 대략적인 설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세부적인 설명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을 때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묻고 할 때 답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사 놓으면 땅 값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손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답변들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왜냐, 아무리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취득 단계부터 아예 정확한 계획과 향후의 어떤 방향까지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그 취지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아까 장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향후에는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실 때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충분한 검토 및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변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자체가 올라온 것은 추모공원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추모공원이 천안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금액이 241억여원, 그러면 지금 금액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금액과 사업과 위치가 다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금액은 아니고요, 사업만 일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41억 정도 된다고요?

예.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그 241억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결정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 자체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업은 그것이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개월 심사숙고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몇 개월 동안 심사숙고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동이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변경하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내용은 앞서 질문하신 분들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이지만 그 사업자체를 주민들을 위해서 한 241억원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해 줄 때 앞으로 실효성, 그 사업을 지원해 주었을 때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농정과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지만 매입이 되면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정과장님 말씀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그리고 가공공장을 건립해서 과연 그 주민들이 앞으로 이것이 1,2년 하고 말 사업도 아닌 것이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우트라인만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신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금 농촌체험관광단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것은 부지만 매입하는 이 외의 다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계획하는 것은 다른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여기 나온 것은 3,000평 부지 내에 체험단지는 2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으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단지 조성에만 한 20억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억이면 토지매입비는 한 10억, 농산물 가공공장하고 체험관광단지하고 합해서 부지매입비가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은 체험관광단지에만 20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부지매입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단지라든가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그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같은 부지로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아니, 이 사업 계획 자체가 관광단지에는 지금 20억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공공장에는 지금 25억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매입비는 10억이 아닙니까? 부지는 같이 매입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은 35억 정도가 앞으로 더 투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농산물 농촌체험관광단지에 추가적으로 지원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농촌체험관광단지나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해 주었을 때 앞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실효성이 있을까를 지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호두하고 밤하고 오미자, 버섯, 콩,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호두는 약 350명에서 연간 생산량이 60톤, 밤은 한 100명 해서 123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오미자는 13농가에 34톤, 버섯은 120톤, 콩은 40명에 67톤, 이렇게 해서 그 부락민들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 리에서 중부권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미진된 것은 더욱 더 보완하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까지 세워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은 또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미진됩니다. 사실 부족해요.

아니 25억이라는 금액이 산정이 되었으면 25억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 자체를 25억을 여기다 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25억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데에 어떤 식으로 쓴다는 내용 자체는 알고 계실 게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2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일단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었잖아요? 부지매입비는 여하튼 가공공장하고 관광단지를 합해서 10억을 투입을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 말씀이죠.

….

아니 그럼 25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겁니까? 25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을 위원님께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해서 여기서 방갈로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파고라 등등해서 어림수로 나왔거든요. 현재는.

그것은 체험관광단지에서 나온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가공공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공공장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건축비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 조목조목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일단 봐야,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단지도 좋고 가공공장도 좋습니다. 지금 농산물 자체를 직접 출하해서 하는 것보다는 1차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께서도 더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사실상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 실익이 과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니까 부지만 일단 사놓고 나서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가 그것까지 관리하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니까요,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봤으면 하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 설립하고 검토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한국식품개발원 농산물 유통의 협조를 받아서 그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2단계는 200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뭐 얼마 뭐 얼마 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한번 자료의 부족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총 15개 사업에 241억이 지원될 예정인데 처음에 복지회관하실 때 이런 내용을 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 한우사육단지 조성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드렸는데 여러가지 과정을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이 부지를 살 때는 그 부지 사용 목적과 일정 정도 연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지만 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지를 사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목적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아니면 실행과정에서 내용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을 때도 사실은 진행 과정에서 수정이라든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부족한 상태에서 부지를 사게 되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기존의 과정을 보면 연쇄 반응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끊임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이루어온 내용들이 주민과 협의하셔서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부지계획이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 타당성, 아니면 구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으니까 일차적으로 부지를 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이 체험관광단지에서 한 10억,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20억인데 부지매입은 그러면 이 10억 한도내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두 개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 해서 평균가격을 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액은 예산안일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축비나 공장건립비의 추가 예산액이 부지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까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덕면 의료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면 의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 주민의료복지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우리 박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금액의 효율적 집행이 무엇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조건들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그 대상인원이 1,0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명이면 매년 정기검진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꼭 그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드냐면요, 천안농협에서 광덕, 풍세 조합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검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암이 서른 분이 발견이 되어서 스물일곱 분이 조기 치료받고 세 분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늦게 오셔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병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설을 해서 간호사, 실질적으로 급한 병에 대해서는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의 추세는 예방을 강화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주민들한테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매년 1,000명, 아니면 30대, 40대 이상 그러면 20년, 30년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박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이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일 보건진료소 가서 약 타서 먹고 그러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분들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효율성의 문제인데요….

노인분들이 매일 정기검진 받으러 서울 대학병원에 가고, 물론 박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골에서 농번기 되고 바쁘고 이러면 어디 감기 조금 들었어, 깨졌어 그러는데 그 분들이 가까이 가서 진료를 받아서 거기서 약을 타 먹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치판단을 어디에 두느냐 거든요. 분명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셔야 되고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근본적인 주민 의료복지에 도움이 되냐는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의견과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를 서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좀더 주민 입장에서 주민 복지에, 주민을 위해 효율적인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추진 과정에서 저는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5억, 건축비가 4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연 면적 120평 짓는데 4억 예상을 하신 것이고 토지 매입 5억은 그러면 감정가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잠정적인 5억인가요?

그냥 잠정적으로 그 주변 땅 값이라든가….

이것이 평당 얼마를 계상하신 거죠?

평당 한 40만원, 45만원 정도 계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시세가 이 정도 나오나 보죠?

예. 더 나오는 데도 있고 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사업의 중복성과 관련되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통과를 시켜드린 주민복지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센터와 이 의료복지회관과의 거리가 우리 아까 보건과장님 말씀대로 한 6,7키로 정도 되겠지요? 면 소재지에서 의료복지회관까지. 이 6,7키로 내에 있는 두 개의 시설이, 시설의 중복성은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의료 관계는 별로 중복성이 없는 것 같고요, 복지도 중복, 대부분 시골에서 노인이라든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찜질방도 아마 주민복지센터에 들어가지요?

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시골 분들은 저녁 먹고 찜질하고 오고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6,7키로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다른 것 보다는 요지만 딱딱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찜질방 같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가나 체조실 같은 경우도 같이 중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복지회관의 기본적인 품목이니까. 그렇죠?

선호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복되는 사업의 시설물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한가지 더 확인을 하면 진료소가 현재 대평리에 있지요? 과장님.

예.

대평리에서 의료복지회관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6,7키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평리, 원덕리 주민들이…. 향후에 진료소를 폐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의료복지회관 건립 이후에.

대평리 2구에 있는 진료소를 복지회관 건립과 병행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진료소가 18개소가 있는데 18개소 중에서 신축을 지금 현재 4군데를 했거든요. 금년에 한 군데 직산 양당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농림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 같은 데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부지가 없고 현재 있는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과 더불어서 같이 진료소를 옮기려고 하고 이 쪽 대평리 쪽 지역은 광덕리 소재지 주민들하고는 같은 면이지만 생활권이라든지 진료권은 전혀 별개입니다. 여기는. 그 쪽으로 다니는 버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평리 보건진료소 제가, 2004년도인가 예산 들여서 다시 수선하셨죠?

예. 그 진료소는 원래 20년 내지 25년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 샌다든지 도색 같은 것은 가끔 수선을 합니다.

그 때도 주민들께서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세요? 대평리 진료소를 없애고 다시 행정초등학교 옆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은 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주민 11명의 대표자가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두 분이 현재 진료소 있는 두 사람만 찬성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어요. 원덕리 주민까지. 그래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계제에 새로운 건물좀 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료소가 있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좀 불편스럽겠지요. 아무래도 멀리 가니까.

그런데 향후에 옮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