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비 의장님을 대리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로써 구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으나 수도방위사령부 주관 3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전에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오후에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구청장이 참석하시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에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추가질문을, 어떤 의원은 구정질문이 간단한 것도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5분도 안 하는 의원도 있고 또 조금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5분을 초과해서 10분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원님 몇분은 답변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10분 정도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5년 2월 24일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구의정수장을 2010년까지 구리시에 소재한 강북 정수사업소로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진구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정책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핵심공약 사업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6일에 구의정수장 부지 6만 4,000여평 가운데 현재 용도 폐기된 폐쇄침전지터 2만 3,000평에 2만석 규모의 아마추어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더니 2007년 3월 19일에는 1만 3,000평 규모의 간이야구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전자나 후자 모두 서울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나 용역작업이 진행중이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발표만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발표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의정수장 주변 지역은 교육, 복지,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구의정수장 부지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요충지로 여겨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야구장 건립을 발표하기까지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절차상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2000년 상수도 누수율 25%, 2006년 누수율 7%, 이와 같은 누수율이 현저히 줄음으로써 99년 730만톤까지 갔던 서울시의 1일 정수량이 지난해에는 540만톤으로 190만톤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용량이 줄면서 쓸모가 적어진 정수장의 완전 폐쇄나 부분 폐쇄가 대부분인데 서울시 정수장의 폐쇄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1938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구의정수장은 주거지역 한복판에 위치하여 있고 보호시설이다 보니 족히 4m가 넘는 철조망으로 둘러쌓여 인접한 지역 민간의 생활권이 이질화되고 지역개발의 한계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와의 협의한 내용, 또 서울시 답변에 의하면 간이야구장 및 간이 체육공원 조성이며 간이야구장 조성 시 잔여부지도 지장물 철거를 요구하였다는데 이는 야구장을 찬성하며 합의했다는 내용인지 광진구에서 서울시에다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면 우리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이 분들에게 야구장 관련하여 광진구의 요구사항을 요구를 했는지? 물론 시의원 모두가 스스로 현안 파악하고 대처에 노력해야겠지만 적극적인 접촉은 해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진구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얼마며 광진구의 대책과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진구의 대책안을 물으니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광진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코자 한다는데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한 이유와 말 못할 사연이 있으면 무엇이고 협의한 자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의정수장 담당 과가 몇 번이나 바뀌고 비전추진담당관실의 근무자는 몇 분이며 지금까지 담당 과에서 만들어 낸 연구결과가 있는지, 현재 담당 과는 어디인지? 너무나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06년 7월 3일 민선4기 광진구청장 취임식의 취임사 중 일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미래도시 광진’ 건설입니다.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건대역, 군자역과 구의정수장 이전 지구는 R&D 첨단연구개발 단지로 개발해 4대 거점지구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점지구에 서울시에서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한 지 7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광진구의 대책 중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보셨는지? 또 해보신 내용 중에서 서면 설문조사는 시·구의원, 지역인사 등 몇분에게 조사를 해보셨고, 몇분에게 답변을 받으셨고, 설문에 응해 주십사 하고 어떻게 독려는 하셨는지? 설문조사를 제외하고나면 구 홈페이지 조사가 유일한 조사인데 총 몇건이었는지,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본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구의2동, 구의3동 등 정수장 주변지역의 주민의 정수장부지 내에 학교의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학교가 좋은지 고려해 보셨습니까? 시민 세금 83억으로 지어지는 아마야구장은 그것이 비록 간이야구장이라 하더라도 최소 수십년이 갈 것이며 건립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개발가치가 높은 구의정수장 부지는 서울시와 광진구의 미래와 지역특성을 잘 살려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없이 정책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주고받는 식의 개발은 해당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청과 광진구청은 지금이라도 지방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절차를 밟아서 미래를 내다보는 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허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단독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가 조성됩니다. 우리구에는 35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너무나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하여 집행부에서 대부분 결정해 놓은 것을 그저 동의하고 서명하는 정도의 위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차후 누군가의 문제점 제기 시에 대비하여 구실을 남기려는 것은 아닌지?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위원회의 운영실태는 회의 전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회의자료를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고민하며 위원장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소신있는 위원 중 일부는 불만을 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 집행 1～2개월 전에 몇차례의 사전회의를 거쳐 빈틈없이 준비한다면 적절하고 낭비없이 쓰여질 것입니다. 사전에 본 의원이 서울시 전체 구의 위원회,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해서 조사는 못 해봤지만 서울시는 일부 1～2개월 전에 여러 차례 사전회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예산과 시간 등의 여러 가지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의 전에 사전통지제와 둘째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제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와 관련된 집행부의 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위원회 위촉대상 구의원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구의원 위원회 추천현황을 첨부하여 구의회에서는 2006년 10월 26일에 구의회 의장명의로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회답이 없어 내용은 알 수 없고, 궁금하여 2007년 2월 23일 1차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27일 1차 자료제출 하였지만 내용이 미비하여 다시 2차 세부자료 요청하여 2007년 3월 16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 추천일로부터 4개월이 20일만에 수령하였으며 그것도 두 번의 자료요청 끝에 수령하였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분명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과 주민과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다른 업무도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송한 공문의 처리기한과 차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의장명의의 공문서가 가도 답변도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구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마시고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만 먼저 아차산 고구려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고구려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박물관과 유적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있었던 보도에 의하면 인접한 구리시에는 금년에 벌써 국비 5억, 도비 10억 등 총 15억원을 들여서,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만 고대의 철기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고구려 대장간과 민속전시관 및 체험관을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국내 유일의 고구려문화 거점도시 기틀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2010년까지 국비와 도비, 민자를 포함해서 약 4,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아차산 일대 20만평에 고구려역사를 복원하여 역사박물관, 광개토왕 광장, 고구려 유적공원, 고구려 대장간마을 등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광진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유적지인 아차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구가 추진하겠다는 고구려역사공원과 박물관 건립 또 주변지역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지붕 두가족과 같은 한 산을 두고 두 지역에서 대규모 고구려유적 관련 투자사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우리 주민의 기대만 부풀게 하고 우리만의 짝사랑 같은 허공의 외침이 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리시가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 대책은 무엇이며, 구청장님이 추진하겠다는 고구려박물관 건립 및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장 선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분위기를 꼬집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 어느 부서에서 문서담당관이 ‘서류철이 너무 넘쳐나서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6년 이상 된 문서들은 죄다 없애버려야겠습니다’하고 자기 소속 국장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국장님 답변이 멋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선 다 폐기하기로 분류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복사해놓고 폐기하게.” 이랬답니다. 그것은 폐기하나마나한 관료주의적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우리구의 통장교체 내용이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교체 전후해서 문제점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원칙 없이 통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통장의 다수가 30년 이상이나 되는 종신직 같이 통장직을 유지하기도 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이 통장 제도를 다행히 CEO출신 구청장님께서 주민만족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전 청장 시절에 못 해왔던 통장 임기에 대한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지난 3월말 다수가 교체되는 큰 변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수 주민들의 칭송 속에 과히 혁신적인 통장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큰 기대와는 달리 그 뒷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 영향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또는 특정인의 지지기반 구축에 이용되었다, 지역봉사 의지가 강한 통장 지원자를 10명이 넘는 동네 심의위원들 앞에서 인민재판식 망신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로써 무슨 군사작전 수행하듯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섭섭한 기분을 주었다, 또 선발기준도 모호해서 어떤 특정인 동생이 통장 되기도 하고 30년 산 주민이 겨우 1년 산 사람에게 떨어지기도 하고, 억지로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추천해서 선출 다음날 사퇴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는 등등 주민들의 불만과 웃음거리가 된 이벤트성 행사가 된 거나 다름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장 임기제를 이제야 제일 뒤늦게 시행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10여명이 넘는 동네 직능단체장들 앞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타 지역에서는 사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저품질의 졸속행정 서비스였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광진구민이 받아온 광진구의 행정 품질의 수준을 나타난 것으로써 민선4기 CEO 출신 구청장님의 주민만족을 주장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우리 광진구의 행정품질 향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경험을 교훈삼아서 통장선출 방법을 과감히 개선해서 중립적이고 지역봉사 의지가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4월중으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만약 집행부에서 4월 중에 개정된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제정코자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오랜 기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한 모범 통장들에게 감사패 증정 같은 격려와 위로의 뜻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봉사 활동에 기여가 큰 퇴직통장 중에서 지역에 공로가 큰 통장을 선별해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역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 선거구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는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등의 풍부한 녹지와 한강이 어우러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성동구에서 분구 당시 문화, 복지 등 인프라는 아주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이젠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거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건립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구의정수장 부지는 광진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용지로 40만 구민들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해에 공약사업으로 구의정수장 이전부지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R&D 첨단연구단지와 고부가가치 전략사업 클러스터 조성,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한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 구의정수장 폐쇄침전지 약 2만 3,000평 부지에 이 사진이 바로 이 부지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지를 현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간이야구장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연이어 각종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정수장 이전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이 40만 구민에게 약속하신 지역경제활성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R&D 등 첨단연구단지,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클러스터 조성과 자사고 유치 공약사업은 간이야구장이 건립되어도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요? 둘째, 구의정수장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광진구의 개발의견 제시나 협조요청 등 협의한 내용은 과연 있으신지요? 또한 구청의 요구 및 협조사항에 서울시의 회신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이야구장 부지 외 잔여부지에 영화촬영 세트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광진구 내 공공연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흔히 광진구를 강북의 강남으로 말하지만 교육환경은 실제로 극히 열악합니다. 이 잔여 부지에 광진구민들의 숙원사업인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유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광진구에 마지막 남은 공공용지인 구의정수장 부지에 대하여 40만 구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졸속 전시개발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구의정수장 부지 간이야구장 조성에 대한 앞으로 광진구의 대응방안과 아울러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충만한 4월,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는 주민의 대표인 저와, 답변을 하는 집행부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주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한결같기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여러분의 답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기울여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6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경과보고 건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가결, 그리고 2006년 12월 29일 재산세율 7% 추가인하 조례안이 공포되기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2006년 12월 16일 재산세 7% 추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광진구세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2006년 12월 29일 재산세율 7% 추가인하 조례안 공포 이후의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 12월 19일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재산세율 7% 추가인하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기존 10% 인하를 포함한 17% 조정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겠으나, 구민만족 행복광진의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7% 추가인하를 발의하게 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1일 제104회 광진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시, 소모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25% 재산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는 찬성토론과 함께,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 또한 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그와 같은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율 추가 인하로 환급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는 그와 같은 소모성 사업을 줄이면서 재산세 환급분을 집행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세 환급에 따른 예산 형성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06년 12월 14일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즉 재의사유를 보면, 재정감소로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면이 있음을 재산세율 추가인하 반대사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 환급으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지, 집행부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급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집행부의 추가 인하 당시의 그 생각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무엇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재산세율 추가인하 반대 당시의 그와 같은 예측과 시행중인 현재 상황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예측은 무엇인지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집행부는 그 당시의 생각과 같이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송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대다수의 구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셨습니까? 집행부 여러분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 주민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환급되는 액수가 적게 느껴질지라도, 그 액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력하나마 세금 환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민주행정, 주민우선행정의 토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광진구 주민 모두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과 구청장 및 집행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구행정 및 조례안은 언제나 그 절차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세비를 내돈과 같이 아껴쓰는 공직사회풍토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됨을. 예를 들어, 공무원의 버려진 단 일초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세금의 낭비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국장 연봉을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초는 약 6.65원 정도가 됩니다. 분명 값진 일초임에 분명합니다. 1초를 의미있게 여기는 공직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공직자는 성실한 업무자세와 진지한 마음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단 일초라도 업무시간에 소홀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쉽지 않은 과정일지라도 설득하고, 고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겉에 드러난 구 재정축소 등의 이유만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억지스럽고 지나친 표현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구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구 재정이 그 정도로 한계성에 봉착해 있습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 바로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 다시 말해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업가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CEO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민 모두가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액수가 적다고 느껴질지라도,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주저없이 주민을 위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질문과 함께, 현재 진행상황과 종결시점, 시행 후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2007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목적으로 민간자원의 사회복지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 소외계층 등 수혜자 중심의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명확한 업무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이 주민의 요구와 지지 등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운영실태 및 현황에 관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청은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민원여권실에서 여권을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광진구 민원여권실은 약 62평 204.95㎡의 규모로 테크노마트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수창구는 5개,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개설당시 400건의 접수량을 예상하고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권과 사무소 개설 필요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권과 개설당시 수요민원의 접근성 용이 및 통신시설의 완비 등 테크노마트를 최적의 입지장소로 평가하여 여권과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입지조건이나 규정 등이 있습니까? 허용면적이나 보안 및 통신시설 등의 충족조건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테크노마트 선정의 이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8개 구가 여권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광진구와 공항터미널에 위치한 강남구만이 구청 이외의 장소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들은 복잡한 민원처리 업무를 원스톱 민원처리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앞다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마트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서울터미널까지 가야한다면 민원인의 편의성이나 동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테크노마트에 민원여권과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의 편의성을 무시한 채 테크노마트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여권사무소 개설 당시 계약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계약 당사자는 누구이며, 계약기간을 포함한 계약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민원여권과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처리접수 건수는 어떠하며 2006년 12월 개소하여 현재까지의 여권과 1일 평균 이용자수 및 월별 이용자수의 변화추이 등 운영현황 및 현재 재정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운영되리라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까지 민원여권과의 경비지급 내역은 어떻습니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권과 설치에 따른 세수증감 내역을 상세하게, 어떻습니까? 세수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재정상태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처음 예상했던 목표 세 수입의 몇% 정도 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의 상세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희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광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양3동, 노유1,2동, 화양동, 구의원 김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선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은 공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선정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40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도 심의위원 선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님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 선정에는 구청장님에게 모든 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심의위원 선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좀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서 모든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너무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적어도 3/1 내지는 5/1로 축소하고 전문성 있는, 그리고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행자부 예산기준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3/1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전체 의원 중 소속 공무원을 3/1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단체에 대한 정보를 독점 점유하고 관계를 지속해온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정하고 냉철한 심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결과만 가지고 통과 관례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평균 1회로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실제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넉넉히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평균 1회와 두세 시간의 심의로써 모든 것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전년도 평가와 당해연도 사업계획, 지원 계획 등 요청 사항에 대한 각종 단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요청 사항 평가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철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3차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별 세부 심사표를 만들어서 개량화할 것은 개량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지원 요청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그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 조례 심의도 엊그저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심의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개량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지원 심의나 공동주택 조례나 현장방문을 요구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뭘 요구한다? 모릅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과를 구성해서 현장 한번 방문해 보고, 모 초등학교에서 학습자료실이 필요한데 얼마의 몇 평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심의위원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점수를 매겨서 좀더 객관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아울러서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봤습니다. 사회단체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첨예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얘기했고 비판도 했고 비난도 했지만 차후에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한 것처럼 계수조정에 불과합니다. 단체 나열해 놓고 전년도 예산 얼마 지원했고 올해 지원은 얼마고 올해는 작년 준해서 ‘조금만 깎읍시다. 조금만 올립시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공무원의 답은 뻔합니다. 무슨 답입니까? 항상 궁지에 몰릴 때는 우리 의원을 협박합니다. 협박투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월말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4월말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다 공지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의원님 욕먹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만 잘 지켜주고 합리적으로 적법성 있게 한다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EO출신 정송학 구청장님은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한다고 했죠? 물론 경영의 가치로 행정을, 경영의 입장에서 행정을 재단할 수 없고, 잣대로 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건을 개발하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또 고객의 여러 가지 욕구도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그것이 구매자들에게 호응있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경영도 하고 물건도 판매합니다. 그런 점들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좀더 행정이 투명하고 적법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또 옛날 타성에 젖은, 다시 말하면 행정만 전달하는 관행, 구태적인 관행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해왔던 행정의 관료주의 모습, 행정전달만 했지 민의를 수렴할 줄 모르는 그런 타성에 젖은 관행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좀더 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이 어떤 건지, 타당성과 목적성, 절차성, 객관적인 심사표를 만들어서 좀더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오판이라면 좀더 이후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심의위원회에 2명의 의원을 포함하기로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쪽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여러 동료 의원이 계시지만 가능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부분들이 왜곡될까봐, 내지는 좀더 많은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의 의원을 각 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명 또는 아직 미위촉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촉현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의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향후 신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할 예정인 심의위원회의 현황과 무엇을 심의하는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의과정의 절차가 형식적인 통과,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심의과정의 절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의위원 선정에서 선정이유는 무엇이며 선정절차와 과정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심의위원 위촉에 있어서 자격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심의위원이 오셨는데 몇몇분들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실제적으로 심의위원인지 아닌지 자격이 의심될만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덟째,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절차를 밟고 심의위원 선정에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송학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제가 봤을 때는 3분의1 이상은 넘지 않아야 된다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오전에 질문이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그러면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속의 장소는 재활용센터 또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아니라 구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의공원 관리사무소 주변의 모습입니다. 공원이 공장처럼 보이죠? 그리고 쓰레기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원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였다는 것은 공원을 방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최근 우리구에서는 ‘청정광진 만들기 운동 발대식’을 진행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1동 1마을 공원사업을 진행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동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구의공원 내에 이렇게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설사 담당관리 부서에서 인근 쓰레기를 수집하여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또는 시설장치를 통해 정리되지 않아 미관상, 환경관리상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집행부서에 문의한 결과 생활쓰레기와 폐목들로 둘러 쌓여있는 건물이 구의공원관리사무소이며 이곳 사무소에 구청 소속의 상용직 및 일용직 근무자 15명에서 30여명이 출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가운데 부정 수급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6년 12월 현재 광진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92가구에 4만 4,574명입니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위해 편성된 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수급 부적격자가 수급 대상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자료는 준비했지만 이것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경우는 모두 1만 2,272명으로 2005년도 8,742명에 비해 40%나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신월동 등 53개 동은 2003년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군에 입대한 64명을 가구원에 포함시켜 지난해 11월까지 생계급여를 5,850만원을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는 수급권자에 대한 수시조사와 분기별 조사를 통하여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금융거래나 출입국 기록 및 국민연금실적 등과 같은 전산에 이미 노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부정 수급자가 사실혼 관계이거나 자영업 종사자인 경우에는 전혀 적발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자의 적발을 위해서는 전산기록 이외의 어떤 방법과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의거 정부방침에 따라서 2005년 7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지역사회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써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의 동등한 협의체 기구입니다. 이것은 민의 풍부한 복지자원을 지역행정에 끌어들여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주민욕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려는 현실반성과 제안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한편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사업 가운데 2005년 현재 사업기준 45% 금액기준 62.2%가 지방으로 이양된 현실에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본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의체의 위원들은 개인적으로는 모두 소속 분야에서 덕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속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고 위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속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더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을 소속별 분야에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각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대표협의체 구성하고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까? 2006년도 10월에 한 번, 2007년도 2월에 한 번씩 두 번만을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구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복지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이로써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별 계획으로써 4년 후의 복지수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표협의체 위원들조차 왜 용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만족하기 보다는 아쉬움을 더 많이 표현하십니다. 설문지 개발에 좀더 많은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타 지역과 차별적인 좀더 특화된 계획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용역비로 4, 5,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한 결과치고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지적은 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는 2명의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공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우선 유급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실무분과의 구성 형태입니다. 실무분과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으로 소속되지 못한 기관들의 의견을 담아내기에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협의체에 소속되지 못한 기관들의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의 위원을 분과별 개인의 형태로 구성하기 보다는 소속기관과 팀 개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힘없는 아주 작은 기관의 목소리도 협의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구조야말로 협의체의 본래 이념과도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이번 용역에 의해 수립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지계획은 대통령령에 의거, 연차별 시행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평가의 방법을 통해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앞으로 이 평가단은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구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아차산 등산로, 워커힐 진입로 차선변경 및 일반통행로 지정과 자연환경 보전에 산악인의 안전 보행확보를 위한 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부분적인 일방통행이 가능하다면 광진구민을 위해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부분부분의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서 구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구민의 행복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차산은 우리 광진구민의 따뜻한 품입니다. 네 번째,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여객터미널 정류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강변역 주변 노선버스 정차구역 확보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희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곡동 출신 박채문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는 감독기구가 우는 사람과 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야될 것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정송학 청장님께서 청정광진이라는 또 하나의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는 조금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광진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마음은 강력히 추구하는 바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적수준은 최상급, 관리시스템은 구태의연입니다.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능력위주 인사정책과 업무분담 대책이 필요하다, 70년대, 80년만 해도 7급과 9급 중하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를 보면 고졸출신이나 독학출신이 많았습니다. 행정업무도 총무, 민방위, 보건, 도시개발 등 단순하게 편제되어 행정여건도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에 실수없이 반복적 업무를 꾸준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인내력이 중요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지금의 공무원사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직급별 채용시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고학력 출신의 지방공무원 합격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졸이며 심지어 박사학위 소지자가 7급 공무원시험에 노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공무원사회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진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천문학적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치르는 노력과 비용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신진 공무원들의 부딪히는 사회적 행정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복지 문제, 여성 세대주 자활문제,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환경오염 대책, 디지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교육·환경개선 대책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없는 새로운 현안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십분 계발하여 우리 광진구가 겪고 있는 21세기 사회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뛰어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부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단면만 질문하겠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쉴 수 없이 꾸준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70년대 공무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등·초본뿐만 아니라 건축대장 등 필요서류 수십가지를 간단한 조작으로 발급하는 무인기계의 대당 가격은 2,000만원 상당이 됩니다. 우리 광진구에 총 3억 2,000만원이면 16개 동사무소에 무인기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요원만 배치되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고 더 필요한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단순 반복적인 증명서류 발급을 무인기계로 대체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인력을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급에 따른 인사이동과 연봉서열에 따른 형식적인 부서배치는 21세기 현대 행정과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업무성과 분석을 통하여 직급파괴와 능력위주의 업무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뚫고 구청 공무원이 된 인재라고 하지만 계속적인 능력 업그레이드가 없다면 구태에서 못 벗어날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활용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수범 의원님께서 저하고 좀 비슷한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사구팽식 통장교체는 지양해야 한다. 동네마다 통장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통장을 교체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장 업무를 그만두게 된 분들의 심정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로 활동비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며 심부름꾼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진작에 통장 직을 그만두고 싶어 했으나 후임자를 찾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묵묵히 통장 업무를 하시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장 직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통장직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속시원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섭섭하시다고 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옛말도 있지만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동네일을 놓게 된 심정은 무척이나 아프실 겁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봉사하고 도와주신 분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구정을 위해 봉사를 바라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금번 교체되는 통장들에 대해 구청장 명의의 감사증여는 선거법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장이나 통친회 회원 일동의 위로패 증여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위로 행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곡동 등 서민밀집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악취 등의 생활오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중곡동과 같은 서민밀집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광진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민과의 갈등 재연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연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말만 되어도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하기 쉬워서 악취 때문에 동네마다 이웃간의 분쟁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오뉴월이 되면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갑니다. 본 의원은 타 자치구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먼저 투자해서 우리 광진구가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악취로 인한 생활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잘 건조해서 분쇄하면 거름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이득은 적지 않은 구청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마다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분쇄하여 거름으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많은 애로사항과 중요한 건의사항을 소상히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공직자들을 신뢰하며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지만 우리구 공직자들 모두에게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정 전부문에 걸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호영 의원님, 문종철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박채문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전부 답변을 드려야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소관 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고 보고내용은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영 의원님과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정수장 부지에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경위, 우리구의 대책방안, 향후 대책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2006년 9월 4일 구의정수장 전체 부지에 대해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에 대한 긴급 조회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2006년 9월 5일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반대를 방침으로 정하였고 정수장부지에 R&D 첨단연구단지 조성 또는 최첨단 돔 야구장 건설, 그리고 잔여부지로 우리구의 개발의견을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후 2006년 12월 11일에는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우리구 방문협의 시 폐쇄정수장 부지 약 2만 3,000평 중 약 1만 2,000평에만 간이야구장 및 자연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구에서는 폐쇄정수장 잔여부지 약 1만 1,000평 정도 포함한 전체를 친환경 자연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명칭도 간이야구장으로 구별하지 말고 주민체육공간으로 명명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향후 정수장 부지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구의원 18명, 저명인사 27명, 구·동관계 부서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아차산메아리에 전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게재하였으며 또한 2006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광진구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2일 광진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하여 구의정수장 부지 활용방안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우리구에서 구의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야구장건립 반대의견이 많은 편인데 향후 활용방안은 공원조성과 학교유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구의정수장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본인이 취임사에서 밝힌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희망광진 건설에 광진비전 실현을 위해 첨단 R&D단지 및 공원, 학교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구의정수장 부지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야구장은 동대문야구장 대체시설이 아닙니다. 대체시설은 구로구 고척동에 건립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정수장 건립 계획인 야구장 시설은 현재 자연, 지방 등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간이야구장입니다. 야구장 부지 옆 폐쇄침전지도 철거 후 잔디광장, 꽃동산, 산책로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며 경기가 없는 날은 광진구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은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고척동의 정기 야구장 외 6개 소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정수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토지소유권이 서울시이므로 우리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와 우리구는 별도의 자치단체로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여야 하는 사정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정책에 반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진구민도 당연히 서울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바로 우리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다목적 주민생활체육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과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배치도면이 2007년 3월 20일자로 우리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경에 시노스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우리구의 고구려벽화에서 힌트를 얻어 고구려를 테마로 영화제작 세트장으로 고구려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적은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심도있는 검토를 못 하였습니다. 구의정수장이 주거지역 한복판에 높은 철책으로 둘러쳐져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구청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정수장은 광진구민은 물론이고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정수장이 완전히 폐쇄된 후에나 철거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주고받기 식의 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의정수장 부지는 우리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향후 광진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유지 등 바람직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여론조사 시행방법과 결과, 업무소관 부서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의 고구려 유적관련 추진현황 및 구리시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은 남한 최대의 고구려유적이고 우리구의 보물입니다.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 및 박물관 건립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강동구의 선사유적지와 송파구 지역의 한성 백제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1,2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잠재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차산 유적을 공유하고 있는 구리시 및 중랑구와 사업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고구려 특별자치구 설립을 제안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아차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구려 유물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구리시장과 협조와 대화를 위해 4월 23일 면담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차산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며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고구려 기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개최하고 유물사진전을 개최하며 온달장군, 평강공주 소리극 공연, 그리고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 기초조사 용역비, 고구려 브랜드 및 정책관련 콘텐츠 개발비 등 구비 약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구려 박물관 건립부지 약 10,000평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국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도 서울시장님에게 사업비 828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요청한 바 있으며 4월 30일에는 문화재청장을 구청장이 직접 면담을 약속하였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에는 고구려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꼭 우리구에 고구려 유적공원 및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관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민간자원의 사회복지 참여를 확대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를 2007년 7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기인 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우리구 관내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구 직능단체장을 주축으로 4월중에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진행사항은 4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임원 선출과 법인 정관안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결정하며, 6월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여 7월 2일 사무국 개소와 동시에 우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대표기구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명칭은 가칭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로 정하고 설립 자본금은 없으며 운영재원 조달방법은 구 보조금, 임원 출연금, 회원의 회비, 후원금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임원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은 구 보조금 8억 4,2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고, 임원 출연금, 회비, 후원금 예상액 1억 1,580만원 등 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조사, 연구, 자료수집 및 사회복지 자원개발,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인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와 5개 자치구 종로, 중랑, 동대문, 영등포, 구로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 답변드려야 하지만 국장들이 상세한 내용을 답변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민선4기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한테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

의석에서 - 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 사항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간상 그렇게 듣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신문 10월 26일자 구청장님 여권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테크노마트를 운영하는 프라임산업 진대오 대표로부터 불황이어서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설되는 여권과를 테크노마트에 신설, 유동인구가 느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과를 신설했을 때 청장님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테크노마트로 여권과를 신설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 외교통상부에서 한 3개 구만 여권과를 신설하겠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거의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여러 개 구가, 제가 알기로 10몇개 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3개 구만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지조건, 이용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광진구청 내에 설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경제의 위기에서 제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취임하자마자 우리 관내 큰 기업을 방문하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과정에서 테크노마트를 갔더니 ‘최근에는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권과를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나서 한 거고 저희가 맨 먼저 테크노마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다른 업체를 레노마 수영복 업체를 방문했을 때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수영복 회사가 광진구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 전시장이나 민원실 앞의 전시장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전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대한제지를 방문했을 때 대한제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복사용지를 생산하는데 우리구에서도 복사용지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서 썼으면 좋겠다 해서 확인해서 조달가격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몇백원이 싼 박스당, 이래서 대한제지도 우리 관내 업체기 때문에 복사용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조금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구리시, 남양주시, 송파구에서 여권업무를 개시하다 보면 여권 발급 받으러 와가지고 쇼핑도 하면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기본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그 두 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테크노마트를 선정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운영으로 보아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계속 여권과, 저를 지금 여권과에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창의 시정, 구정에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 여권과를 신설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상 탈락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신청했다가 탈락된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와서 보고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권대란이 일어났는데 경기도 지역까지 여기서 만약 흡수한다면 얼마나 전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실무자의 판단을 들었고 지난 번에 여권과를 개소하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희곤 외교통상부 대사하고 여권담당 과장, 예산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광진구가 이렇게 여권업무를 테크노마트에 유치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가 서울시에서 강서 다음에 2위이다, 그러니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는 우리한테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히 저희 실무자가 가서 우리한테 주는 일상적인 비용말고 플러스, 추가로 시설투자비 7,000만원하고 월 몇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우리구만 이번에 추가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담당자하고 우리 민원여권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담당 대사, 과장을 만나서 저는 크게 외교통상부의 국비도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가시기 전에 구청장님의 간단한 답변 한 가지만, 정수장 문제로 해서.) 네, 알았습니다. 또? 네,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저희는 지난 4월 4일 날 제1차 본회의에서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에 의한 찬성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진구 구의원은 4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우리의 연간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는 광진구의회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청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른 일정들을 접어놓고 정말 민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의회라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로 해서 광진구 발전을 함께 이루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창비 의장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더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의장님한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 청장님하고 함께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

의석에서 -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의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요하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를 일시적인 답변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보고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같이 의견교환을 하는 것 자체, 그게 바로 구정질문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일정이 잡혀있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꼭 굳이 그렇게 가셔야될 상황인지, 정말 김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을 대표해서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준비한 자리인데 그것을 그냥 가신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 전원을 무시하는, 이게 바로 무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므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꼭 가셔야 된다면 다음부터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앞서 말씀하신 의원 님들과 똑같은 답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의회에서 어떤 공문서가 갔을 때 회신하는 이런 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불출석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의장님한테 그런 공문을 통지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구의정수장이 우리구의 큰 현안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내세우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 동안 밤잠을 안 자면서 나름대로 일문일답까지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은 답변은 질문한 내용의 약 30%도 안 될 정도로, 이 정도라면 이거 구정질문하고,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장님이 사전에 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가셔야될 일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의원님들이 전부 여덟 분이 질문을 조목조목 했습니다. 그 조목을 적어도 청장님은 하나하나 짚어주셔야 됩니다. 고구려역사, 구의정수장 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대충이라도 짚어주고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에 국과장님들이 청장님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옛날의 청장님도 다 의원님들이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어떤 분은 여섯 가지 질문도 했고 몇 가지 있으면 여섯 가지 제목은 짚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골고루 짚어주시고 구체적인 거는 사실 청장님도 여기에 계신 초선 의원들처럼 다 모르십니다. 구체적으로 아시는 국·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들이 모시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장님을 잘 모셔서 이런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옛날 회의록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몇 가지 두 가지만 하고 이렇게 가시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우선 청장님이 짚지 못한, 여덟 분의 질문에 한두 가지만 짚고, 지금 세 가지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잠시 정회를 하고 청장님이 대충, 아무리 바쁘셔도 몇 가지는 그래도 줄거리라도 짚어주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마디만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보충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으면......, 서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 편안하게 집행부와 우리 감독기구가 같이 의논할 것은 의논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과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김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산회를 하고 회기를 연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지금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산회를 하고 월요일 날 10시부터 개의를 해서 그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답변을, 추가질문 하기로 하고 오후에 늦더라도 폐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전체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이 그러시는지 제가 진행하기가, 청장님의 입장을 알고 보니까 또 가셔야 될 일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기연장 해서 오전에 질문을, 청장님도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과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회기연장이 아니고요,) 연장이 아니고 질문 연장이지요. 구정질문을 오늘 하루로 했는데 월요일 오전으로 구정질문 연장을 하고 오후에 폐회를 하는 게 어떤가?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모레 오전까지 구정질문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조금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의원님들이 좋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사실은 오늘이 39회 예비군 날입니다. 향토예비군. 그래서 수경사에서 서울시장님, 수경사령관님, 서울경찰청장님하고 서울의 25개 자치구청장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행사를 하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 개인의 구 행사가 아니라 서울시 주관 향토방위의 날 행사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오늘 이것은 사전에 예비군 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의원님들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려고 답변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락하신다면 제가 개략적이면서 중요한 핵만 짚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국장님들한테 세부적인 보고를 받으시면 어떠신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굳이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더 수치적인 것은 어차피 국장이 적어준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근본적인 핵을 짚어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의석에서 - 잠시만요, 구청장님! 저희 의원들의 의도, 본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구청장님께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많이 아신다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구정질문을 한다는 거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들어야 됩니다. 사후에 그 내용을 듣는 거하고 같이 듣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간을 내서 구청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있는,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하기로, 제가 뒤까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거의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당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장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할 건지 아니면 월요일에 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의원님들이 청장님한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10시는 좀 늦으니까 시간을 조금 당겼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5분 동안 추가질문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10분 동안 추가질문 발언도 있고 해서 제가 아까 쭉 몇 분하고 상의해 보니까 두세 가지가 사실은 일문일답이지 나머지는 그냥 국·과장님들이 설명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은 다 뭐냐? 청장님이 그래도 끝까지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같은 자리에서 서로 논의하고 의논하자 이런 차원이지 절대 구청장님이 끝까지 계셔야 된다 하는 어떠한 억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문종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사실 정회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방금 박채문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분, 10분 하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꼭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연장해서 다 마무리 해버리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청장님께서 답변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구정질문을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장님을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일정이 있고, 또한 광진구를 책임질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퇴장하시고 부구청장과 국·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금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부대하고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이 조금 진정을 하고 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 그리고는 국·장들이 자세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의장님께서 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잘 해서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청장님한테 좋은 말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 준비를 쭉 해가지고 왔어요. 말하자면 제목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개괄적으로 세 사람밖에는 안 짚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짚었기 때문에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 개괄적으로라도 짚고 넘어가시고 세부적인 것은 국·과장님들한테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그래서 국·과장님들이 잘못 모셨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이번에는 청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옛날의 회의록을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국·과장님이 대답할 것이 있고, 청장님이 대답해야 되는 것은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다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추 의원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덟 사람이 했는데, 그래요. 그럼 산회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9일날 오전 10시로 하고 구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