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광진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자치구별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구 조례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와 전용용기로 배출되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의무화한 사업장을 말하며 우리구에는 일반음식점 215개소, 휴게음식점 15개소, 집단급식소 75개소, 대규모 점포 7개소, 숙박업소 4개소로 총 3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한 125㎡ 이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휴게음식점이 주로 햄버거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5kg 내외 발생하여 감량의무사업장 1일 평균 배출량 37kg과 비교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극히 소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시 125㎡에서 250㎡로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을 완화하였고 다른 사업장은 종전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똑같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와 각 아파트간의 개별계약에 의거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처리업체에서 아파트 주민에게서 받는 세대당 수수료가 2003년에는 1,000원, 2004년에는 1,500원, 2005년에는 1,800원으로 매년 처리비가 인상되었고 2006년에는 업체에서 2,3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여 해마다 인상되는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각 아파트에서 구청에 수수료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관내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의 주체가 구청이라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주택처럼 구에서 수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로 하여금 2006년 7월 1일부터 수집 운반케 하고 그 비용은 기존대로 주민이 1,800원을 부담하고 부족한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부담하는 세대당 1,800원의 수수료를 본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공동주택 처리수수료를 각 구별로 비교한 것을 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다른 거는 전부 밑에서 몇 번째 가는데 어떻게 음식물처리 수수료는 상위 1,2,3등에 들어가는 영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타당성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강남구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내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보니까 또 중구도 사실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높으니까 물론 싸겠지. 그런데 여러 가지 땅값이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더 차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받게된 연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국장님!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 동안에 업체가 아파트 주민들간의 세대당 1,800원을 2006년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 어차피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전액 구청에서 부담을, 약 우리예산의 1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기준은 이번에 이왕에 일반업체에서는 2,300원을 요구하는데 나머지 비용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에서 부담하는 1,800원은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물론 구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해하신다면 완벽한 답변을 위하여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고흠인 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 아파트 간에 개별계획에 의해서 수수료가 자율적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000원씩 했고 2004년도에는 1,500원, 계속 매년마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1,800원으로 처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3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그 수수료 지원을 신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비교표를 잠깐 보니까 수거주체가, 대부분 민간이 수거주체가 된 데는 수수료가 좀 비싸고 구가 주체가 돼있는 데는 대부분 수수료가 비싸지 않게 되어있는데 우리구는 수거주체가 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제일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납부하는 처리수수료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내는 1,800원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비가 950원, 처리비가 85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금액을 따지면 구에서 금액을 따져보면 3,420원을 세대당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현재 2억 6,8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전에 거래하던 그 금액대로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거하는 데는 950원, 처리가 850원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는 처리하는 곳이 다 다르겠죠. 구마다 다를 텐데 그 자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어떤 데는 500원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0원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위탁처리 업체하고 구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비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타구에서는 그만큼 구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족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주민한테 부담시키는 수수료가 부족 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몇 군데 있죠? 예를 들면 어디를 짚어서 보면 될까? 우리보다 25개 구에서 어디를 하나 짚어서 보면 비교하기가 쉬울까요? 하여튼 내용은 인상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행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현행유지를 하는데 이미 2005년도에 인상될 때 그때 우리가 짚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금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각 구별로 공동주택 처리수수료의 수수료를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지 말고 구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고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대답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해서 전 의원들한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나 한번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로 작성을 해가지고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구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부적으로 잘 나와있지만 지금 톤수가 이렇게, 처리비 징수액 그게 나오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5만 1,000톤, 나머지 구청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개인이 44%를 부담하고 1,800원을 기준했을 때 구에서 56%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279톤이 맞습니까? 연간입니까, 이게?

연간 3,197톤입니다.

3,279톤은 2006년도에. 여기에 비해서 다른 구도 이보다 더 적은 양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졌는지 이것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비한 점이 우리 광진구는 3,279톤인데 더 싼 성북구나 강북구 1,300원은 그보다 물량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우리 감독기구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다른 구는 그런 데가 없지만 좀 뭔가 다른 타구보다 획기적으로 앞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앞으로 청소과에서 최고 염려해야될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집행부도 정말 획기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1,800원이 아니라 적은 돈을 부과를 시키고 광진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1, 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런 어떠한 기계화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 타구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사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연구를 같이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 감독기구하고 연구를 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타구에서도 분명히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시, 대도시, 모든 우리나라가 음식물쓰레기에는 뭔가 일본이나 선진국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 하겠지만 따라갈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오늘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합니다. 좀 앞으로 우리 감독기구에서 딱 한 눈에 봐서 여기 타구는 이렇게 논 수가 1년에 우리 광진구보다 적으니까 싸구나?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해결을, 대화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치구별 공동주택 수수료 비교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부분 수거 주체가 민간이 주체가 되었을 때 수거비용이 1,800원 정도가 되고 구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1,3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되는 것을 이 표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간의 혹시 타구에서 하는 업체로 변경한다면 비용을 혹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나엔에서 처리하고 단독주택은 별도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강동구청 자체에서 업체를 건설을 해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준 회사가 나엔 입니다. 거기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거래를 하게 돼있습니다.

강동구는 지금 1,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네요?

네.

그러면 왜 우리구에서는 1,800원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우리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강동구에다가 지출하고 있는데요, 톤당 위탁비가 7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강동구에다가 톤당 6,250원을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는 자체에서 설립한 시설이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6,300여원을 또 갖다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 변경해 보려고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따로? 그 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현재 강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나엔보다는 전부다 7만 8,000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7만 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데가 강동구의 나엔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걸 보고서 강동구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쓰는데 왜 우리는 더 비싸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그 비교자료를, 타구는 만약,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처리업체에서 얼마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제일 싸고, 우리 자체 시설이 아니라 이만큼을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는 비교표를 하나 달라 그런 얘기예요.

비교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난 국은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귀청하고 남은 국을 하는데 한 가지 회의시작 전에, 나머지 2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남았는데 보건소 수가조례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 2항인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로 해서 좀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보건소 것을 먼저 해서 귀청시키고 도시개발과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정상,

운영이니까 이 자체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위원님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보건소에서 기초체력 측정이나 운동부하 검사를 하는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며, 보건소별 수수료 현황표를 보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안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과 이 수수료 차이가 항목별 차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모현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00원을 받고 하는 건강검진은 연 4,00여명, 또 무료로 하는 건강검진은 약 3,0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은 모든 연령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력측정 중에서 할 수 있는 연령이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체지방 측정을 하는 경우는 많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체력측정의 수는 불과 1,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는 아주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한 200여명 해서 이 체력측정에 한해서는 저희가 3,300여명 연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수수료에 비하면 저희가 결코 많지 않고 또 세분화돼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표에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1만 5,500원을 받고 하는 것으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항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양천구 같은 경우 1만 5,500원에는 골밀도 검사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같이 묶여져서 검사비가 돼있고요, 저희는 골밀도 검사가 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수료 현황에서 표를 보면 몇 개구만 나와 있고 아무 것도 없이 공란으로 돼있는 구는 뭘 어떻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체력측정은 25개 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15개 정도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여있지 않은 데는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담당 직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2.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지원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우리구는 2004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도 39개단지에 5억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9일 제정된 조례는 수정 보완할 사항이 많아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사항은 첫째, 공사시행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구청으로 변경하여 사업집행의 투명성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부담비율 및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대상을 단지 내 주도로의 하수도, 보안등,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전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물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부담비율을 구청 70%, 관리주체 30%로 하고 총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지원, 총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는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액 상한액을 연간 지원 예산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였으며,다섯째, 현 조례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13인에서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심의위원은 구청 사업부서 과장, 구의원 2인, 공동주택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 5인으로 구성하여 공무원 수는 줄이고 외부인을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는 듯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비 금액산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기능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총 사업 금액을 산정하고,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은 본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각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박채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이런 거 만들어서 복잡하게 합니까? 저는 취지는 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우리가, 그 분들도 세금을 내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썩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2004년 12월 29일날 이 법 개정을 하셨죠?

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한 해 해보고 이런 법을 다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집행은 한 해 1년 집행을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20세대 이상만 법으로 되어있고 어떤 금액도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떠한 심의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거쳐서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본회의장에 갖고 갈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우리 윤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해야 되고 제가 획기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000만원이고 1,400만원이고 소액을 가지고 적은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5년도에는 몰라서 이거 신청을 안 한 데가 많을 겁니다. 광진구에 공동주택이 한두 개겠습니까? 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한 군데에 치우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적은, 소액을 이렇게 올해 이 정도 수리하고 내년에 이 정도 수리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단, 너무 30%, 70% 이런 거. 또 구청장님이 아까 재량으로 하는 거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심도있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금액관계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세대 이하는 제외하는 기준을 정했고 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파트가 오래된 정도, 규모, 그 전에 지원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더 연구를 한다고 해서 뽀족한 답이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걸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타구의 사례라든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 담당도 저한테 몇 번 가져와서 보완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받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는 국장님의 의견에 다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예산이 물론 얼마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내용이 이름만 지원이지 1,000만원 가지고 20세대 이상의 단지 내에서 정말 이거는 구청이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다고 할만한 사업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소속 상임위원회에다가 조금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이 조례는 이번에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으니 이해를 해달라. 지금 다른 과를 보면 조례 진짜, 이해하나 안 해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다 들고 쫓아다녀요, 와가지고. 속으로는 내심 안 와도 될 거를 가지고 왜 오느냐 할 정도로 다 쫓아와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어저께부터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지역 출신 선출직 의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기 쉬운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나 국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했다. 하는 게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조금 나눴던 대화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복지건설위원장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복지건설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주무 국, 과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저희들 입에서 요새 며칠사이 2, 3일새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순서를 바꾸자고 한 것도 그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간단하게 이것이 통과 돼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단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단독주택 지역에도 20세대 이상이 몇 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주민대표 1인, 뭐 이런 게 써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건축사, 토목전문가, 주택관리사, 조경전문가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어느 특정지역의 아파트 대표가 하나 들어가면 과연 소규모 단지의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그 차례가 돌아가겠느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면 형평에 안 맞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택이 밀집돼있는, 일반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의 의원들의 뜻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쪽 지역의 우려도 그겁니다. 실제 이 도움이 큰 도움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어디는 도와줬는데 어디는 전혀 안 왔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아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범위 내 구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애매모호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된 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이게 바로 시행하는 시점도 아마 바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1,000만원까지 자꾸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00만원 미만 요구했을 때 소규모 아파트에서 우리가 사업요구하는 것은 1,4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1000만원까지 준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요구됐다, 그럴 때는 그거의 70% 해서 2,100만원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지원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복잡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설명드렸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공람·공고라든가 또 이런 자리를 거쳐서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따로 시간을 안 가졌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중에서도 큰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있는 위원님 보다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위원님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동안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구청에서 이러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본 결과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다 일단은 견제를 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한쪽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 위원들이 보다 어느 정도 공평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채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갖자는 의견도 정확하게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끼리 뜻을 간단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아니, 더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자꾸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보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도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각 호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이 단서를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든 천재지변이든 뭐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구청장이 임의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고 또 일정범위 내, 일정 범위라는 게 얼마까지, 범위와 금액 이런 것이 없이 되어 있다는 것,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바라는 게 뭐냐하면 사업계획 주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분명히 금액의 차이가 있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비싸게 발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주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든 2,000만원을 받았든 이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금액을 깎고 운영하는 것과 이것을 구에서 결정을 하고 모든 결정권은 구에서 쥐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금전적인 면에서 지금 70% 지원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올라간다면 70% 지원이 아니라 그 이하의 지원이 되겠죠. 이런 관리주체, 현재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관리주체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못하고 꼭 필요한 데 대비해서 넣어놓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남용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그 조항은 삭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받아서 적당히 공사하고 불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구에서 일단 아파트에서 요청하게 되면 각 국 관련 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송파, 서초, 강동, 중구, 구로구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행하는 숫자는 어떻게 되죠? 서울시 전체의 구가.

나머지 대부분의 구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5개 구만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주체에서 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에 준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