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미령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심사대상자 변경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제3조의 광진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을 구 소속 5급 이하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2007년 6월 29일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명 등은 자치법규 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6월 29일부터는 우리구 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구청장, 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구의원님 및 4급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기관이 변경됩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벤처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구의동 부지에 건물을 건립하여 2003년 5월 개소 이래 운영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지 639㎡, 연면적 1,648㎡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에는 12평과 15평의 총 12개의 보육실과 행정·경영지원실, 다목적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동안 21개의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광진구 창업지원센터를 거쳐 갔으며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건은 200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하던 폐지된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2항의 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부담금 산정 시 준용하던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518번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꼭 이걸 개정 안 해도 어디서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저희는 인용된 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폐지조례 명칭을 빼고 새로 제정된 조례를 넣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걸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쭉 보니까 구유재산 밑에 물품관리조례 해가지고 물품관리만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제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물품관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여기 입주해 있는 업체의 어떤 물품을,

아, 입주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고, 조례를 물품조례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 거지 이 업체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보육실도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육실이라고……,

네. 보육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육실은 어떤 사람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12개 업체가 있거든요. 12개 업체가 필요에 따라서 항상 개방해 놓는 공간입니다.

거기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장이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쉽게 말해서 거기 입주돼 있는 게 인큐베이터 시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는 뭐냐하면 아직 성숙되지 않은 회사가 창업을 하기 전 단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2년, 그리고 1년, 3년 동안 성숙해서 완전한 회사가 됐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잉태를 해가지고 완전한 회사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시스템을 보육센터라고 합니다. 현재 12개 보육실이 있는 걸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기반 마련을 한……?

기초를 다지기까지 거기서 해가지고 완성돼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사유 중에서 물론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광진구 구유재산조례가 폐지되고 거기에 관련된 물품조례까지 포함시키게 된 사유 중에서 내용 중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부담금 산정 중에 1,000분의 10이라고 했던 그 조항이 물품조례에서는 1,000분의10 이상으로 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조례에서는 이게 바뀌지 않고 규칙에서는 부담금 산정 시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부담금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업센터 개원이래 거기서 기반을 잡아서 나가서 성공하신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총 21개 기업이 들어왔다가 13개 기업체가 현재 나가있고 현재 12개 기업체가 현재 인큐베이터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나가있는 기업체는 저희 관내도 있지만 타 관내로도 이사를 하고 또 한 2개 기업체는 건국대학교 측으로 다시 간 기업체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센터에 보면 그 동안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쓰던 사무실이 있잖아요? 상공회하고 합병이 됐는데 그건 정리가 됐습니까?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사용하던 조그만 사무실을 상공회에다가 합병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벤처기업센터장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에서 무슨 급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건국대학교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 2002년 가을 같은데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 대학원 측에, 그 앞에 제가 전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건국대학교하고 저희 광진구하고 관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에. 그래 가지고 정보통신대학원 측에 정보통신대학원장인 유항진 교수님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대해서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유항진 정보통신대학원장 측에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장은 건국대학교 교수고 부센터장, 그 다음에 지도교수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매월 한 번씩 건대 측에 들어있는 27개 인큐베이터 시스템 기업체하고 저희 12개 기업체를 모아서 포럼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에 와가지고 각 기업체를 돌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료로 1인당 15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실에 있는 업체는 지원을 얼마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실비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12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습니다.

사무실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공간만, 페이스만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에 비해서 아주 싸게,

실비 지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