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1회 임시회는 조동탁 의원님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 4건, 구청장 제출 개정조례안 4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 제정안 등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3월 20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명일제1동장이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김종근 암사제4동장이 명일제1동장으로, 강성철 구의회 전문위원이 고덕제1동장으로, 이종섭 고덕제1동장이 암사제1·4동장으로, 김장환 암사제1동장이 둔촌제2동장으로, 박종극 지방행정주사가 성내제3동장 직무대리로, 윤용철 지방행정주사가 홍보과추진반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명일1동장에서 강동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박상호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지도와 많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20일자 총무과 인사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 홍보정책 강화를 위해서 홍보과추진반장으로 발령받은 윤용철입니다. 앞으로 강동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을 위시하여 선배·동료의원, 구청장과 집행부공무원은 다 같이 숙고해 주길 바라며 종부세 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할까 합니다. 저의 지역 둔촌아파트는 강동구에서 가장 오래 되고 낙후된 곳으로써 낡은 배관으로 인해 5기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압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며 공동구의 모든 연결관과 밸브 등이 부식되어 있는 것을 지하실 공동구를 다니며 눈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 재건축 과정의 정밀진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기간이 몇 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의 희망만을 바라고 입주 때부터 살고 있는 주민, 이웃과 동네가 좋아 살다보니 집값이 오르고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재건축 지역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보유세 무서우면 집 팔고 분당서 집 사면 돈 번다”는 발언을 한 것은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서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세가 버거워 재건축단지의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작년 말 3개월의 매매가의 평균을 건교부에서 파견된 감정평가사들이 1월1일을 기준하여 과표를 정했다 하나 지금의 호가는 그 때 보다 1억 5,000 이상의 가격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서를 1,000여 가구가 넘게 건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1가구 1주택이나 20년 장기보유자는 감면해야 한다. 둘째, 25.7평 미만의 서민주택에 과도한 보유세는 가렴주구 정책이다. 셋째, 부동산 실패의 정부정책을 서민에게 세금으로 전가하는 행위이다. 넷째, 미 실현의 수익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위헌이다. 다섯째, 주변시세보다 높다. 그 예로써 가락프라자 48평은 6억 8,000인데 낙후된 둔촌아파트의 34평은 8억이다. 여섯째, 누수와 녹물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불편으로 가격하락이 이어지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담으로 인해 매매나 보유를 모두 묶어 놓고 있다.”등의 내용입니다. 2007년 보유세 비교표에 의하면 둔촌아파트 5,930세대중 4,221가구가 보유세가 해당하는 가구수로써 지난해 재산세를 대비하면 300%가 넘는 과중한 세액으로 강동구에서 올해 유일하게 둔촌아파트만 해당되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교부의 종부세 증가산출계획에 의하면 올해는 공시가격의 80%, 내년에는 공시가격의 90%, 2009년에는 공시가격의 100% 적용을 목표로 세액산출을 정한다 합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50%인상 종부세는 시가대비 80%로 공시가격을 규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151회 안건중 작년도적용 탄련세율 25% 감액분의 조례를 삭제하는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작년에 25% 감액하였으면 올해도 조례에 의거 부과된 세액에서 감액해 주기를 바라며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기대합니다. 현재 건교부장관이 살고 있다는 송파구 가락동 프라자아파트의 48평형의 공시가격은 작년의 5억 5,800에서 올해는 6억 8,400으로 1억 2,600이 인상된 가격이고 그곳과 비교하면 둔촌아파트의 34평은 작년의 5억 8,600에서 7억 9,900으로 2억 1,300이나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된 것은 현대적인 주거의 환경과 낙후된 곳의 열악함을 비교하면 둔촌동의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재고되어야 함을 본 의원과 주민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리 주민들의 뜻과 같이 1가구 1주택으로 10년이나 20년이상 장기간 보유자,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 투기의 의도 없이 입주 때부터 한곳에 살고 있는 고령자 등은 세금감면 해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세분화가 도입되어 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국민의 첫째의무가 납세의 의무이지만 이렇게 투기여부를 가리지 않고 재건축지역이라고 무조건 법의 잣대로만 천편일률적으로 과세하는 현 정부의 세금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중의 봉기는 과도한 납세로 인한 조세저항에서 비롯된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교부에 의견제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다시 재고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