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호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재목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시기가 늦은 점이 있었으므로 이후 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됨은 물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제도의 도입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게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리되어 2007년 4월 20일부터 일반게임제공업은 허가제로 변경되었는 바, 처분 시에 허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업무를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 책임 하에 철저한 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우리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57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2002년도에 해운대구가, 2006년도에는 연제구가 지정되었는데 비해 우리구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동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강좌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2007년 3월 22일 미비점을 보완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조례 제정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오염정화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가산금 조항 삭제 등과 관련한 내용 또한 조례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세세한 사항까지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8호 부산광역시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구의 행정업무․시책추진․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적시하여 줄 것과 안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8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대상 내용에 현금 외에도 상품권, 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명을 포함한 조례안 규정 중 “보상금”을 “보상금 등”으로 수정하고자 이순섭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