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고 의원님 두 분의 군정질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경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이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영동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다음 의회 소관 안건으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의정 자문인 위촉의 건과 박호진 의원님, 이양근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들 안건 중 조례안 4건은 지난 4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국 방성항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원님들의 방성항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5월 넷째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군의원합동연찬회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일정 잡으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근리 역사공원 신설부지의 용도지역변경 결정,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근리 산62번지 일원은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로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잊혀진 과거에 대한 재평가와 인권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건전한 휴식 및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공유재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 1항 및 28조 5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따로 붙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관리계획 결정내역입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72,634㎡과 농림지역 59,606㎡을 공원지역 공원설치가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군계획 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공원이고, 시설의 세분은 역사공원이 됩니다. 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산 6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32,240㎡로 약4만평이 됩니다. 다음 조성계획 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노근리 역사공원이며 위치는 황간면 노근리 산 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240㎡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광장은 20,849㎡, 교량시설로 14,712㎡, 조경시설로 33,121㎡, 편익시설로 4,318㎡, 관리시설로 561㎡, 휴양시설로 7,996㎡, 녹지 및 기타로 50,683㎡을 조성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 통과되어 역사공원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노근리 역사공원의 조성을 위한 영동군 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는 없습니까?

예, 땅 매수 과정에 다소 완전히 해소가 되고 땅 매입 실적도 9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호진 의원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