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조춘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 의원이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당해 동에 주소를 둔 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확인절차,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여건 조성과,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받는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 이용 시 소유주택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고,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은 허가제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등록제로 수수료 명칭이 변경되고, 자유업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제 전환으로 수수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신설에 등록비 3만원, 변경등록에 1만 5,000원으로 하고, 허가·등록 또는 변경허가·변경등록 업종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제141회 임시회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행 월정액제로 부과하던 것을 배출시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의 경우 5ℓ당 종전 월정액 1,800원에서 1회 배출시마다 300원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단독주택의 경우 5ℓ당 781원 정도의 처리비에 38.4%를 부담하게 되고, 소규모 음식점은 20ℓ당 3,087원 정도의 처리비에 51.8%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수수료 징수의 합리성 도모는 물론 부산지역 타 구·군의 수수료 형평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일부로 시행예정인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라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감면규정 중 무상으로 제공하는 1세대당 납부필증을 종전 가정용 월 5ℓ로 되어 있던 것을 1인 세대는 월 5ℓ 3매, 2인 세대는 4매, 3인 세대 이상은 6매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과 1인당 발생량의 기준으로 적절한 지급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저층 중심의 주택이 밀집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확충이 절실한 지역으로써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화명동 265번지 일원 2만 73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4층 이하 규모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구 낙후지역 개발과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보고를 청취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안대로 추진토록 의회의 의견을 개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의 대상지역인 구포1동 720번지 일원은 2004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74호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기 지정되었으나 현재 정비사업 시행 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2004년 지정 당시의 건축물의 형태가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시각회랑 확보 및 지상 녹지율 증대 입면차폐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반적인 건축배치 변경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구포1동 720번지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보고를 청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안대로 추진토록 의회의 의견을 개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네 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가결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