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4일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위원회제출)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선 제123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세 107억원 증액과 지역개발세 140억 원 정도가 세입으로 계상되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생명력이 넘쳐 나는 봄의 문턱에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예산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3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기 제출하여 심사 중이던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한 독립적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9.1% 증가한 총액 3369억 3723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752억 204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1617억 167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추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66%가 증가된 38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4%가 증가된 205억 443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6%로 증가된 1161억 7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된 421억 6453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2.1% 증가된 1129억 7100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등에서는 27.3% 감소 된 30억 84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가 증가된 683억 6003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사업회계는 장안산업단지 선분양 수입금 306억원 전액을 포함하여 415억원을 편성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회계에 140억 33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59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6천만 원, 사회개발비 2억 9930만원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비 14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원인 발생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불가피한 당위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를 이행 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자연공원조성 지방2급 하천조성사업 등 시 소관 투자사업의 경우 시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군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정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초 부산지역 각 언론에서는 부산 경실련이 발표한 부산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2005년 결산을 기초로 한 2006년 지방재정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대서특필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 우리 군의 예산편성과 운용이 부산지역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39.2%로 발표되었지만 결산기준으로는 그보다 12.4%나 높은 51.6%에 달하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율도 부산에서 가장 낮은 58.4%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불용액도 예산 현액 대비 24.9%인 697억원을 넘을 정도로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26.3%에 이르고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의 11월 12월 연말 지출비율이 2.7% 정도의 수준인데 유독 기장군의 연말집행비율은 그보다 4.5배가 넘는 12.4%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군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구성원으로 심한 자책감이 든 것은 단지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에 있어 그 어느 업무라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만 주민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긴 세금을 다루는 예산관련 업무는 다른 어떠한 업무보다 더욱 더 명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정은 결코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력을 통한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의 전 공무원들은 방만한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며, 동료의원님들께는 예산의 심의와 통제에 보다 많은 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감시자와 독려자의 역할과 지역사회 현안에 대하여 풀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 개발자와 제안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가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우리군 행정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중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은 행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시 지적한 사항과 건의한 사항들이 행정에 어떻게 반영·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보고 과정과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 간격으로 의회의 중점 관심사항인 군정질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군 각종 업무들의 추진 실적에 대한 의회보고를 정례화 된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진행상황을 사전에 정보교환을 한다면 의회의 정책 기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잘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행정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칫 이에 대해 소홀히 여기다가는 의회와 행정 간의 불신이라는 값비싼 마찰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의 강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매주 내지 격주 간격의 의회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들 사례들을 잘 분석하셔서 조속히 의회에 대한 군정질문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실적을 정보교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