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진화자위원입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구리시의회에서 부의한 조건의 이행 여부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 시 이를 바로 잡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2007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 건설현장과 구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확인 및 서류 검토, 관계 공무원을 신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행정지원국 정책추진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조달 및 경기도와 구리시의회에서 부의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보고서 2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조달 및 조건부 이행 여부과 관련하여 첫 번째, 구리시의회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 원안가결 시 조건을 부여한 사항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초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임의 변경한 건에 대하여 의회에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건축물을 공작물로 위법부당하게 건축허가한 것은 적법하게 변경허가 처리하고 수반되는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연면적이 1,615.56㎡이나 290.53㎡로 연면적을 고의로 축소시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치 않도록 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 경고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토지주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에서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여 줌으로써 실제로는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가 되는 것이며 또한 시에서 진입로를 확장 정비하고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향후 지가로 인한 임대료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시의회의 승인조건 또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고의로 법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허가를 처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 기만하면서까지 건축물을 공작물이라고 허위 증언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가 됨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