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성심을 다해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조사활동에 함께하지 않은 동료위원들이 있었던 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모두가 동참해서 진행하였다면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특위활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작성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구리시의회에서 부의한 조건의 이행 여부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 시 이를 바로 잡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2007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 건설현장과 구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관계공무원을 신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행정지원국 정책추진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조달 및 경기도와 구리시의회에서 부의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구리시에서는 구리시 아천동 산 45-1번지 외 1필지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허가를 득하여 건축 시공중에 있으며 구리시의회에서는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하면서 조건 부여를 하였음에도 구리시에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시에도 건축물을 공작물로 위법부당하게 허가처리하였으며 시의회와 경기도의 조건 중 토지의 영구임대 또는 매입 조건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과 차후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엄청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소관별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비 조달 및 조건부 이행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첫 번째 구리시 집행부에서는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대 철기문화를 접목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MBC드라마인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을 설치 구리시를 홍보하고자 2006년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공사에 따른 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15억원을 확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관련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하면서 역사적 유물로 재현 보존할 가치 등에 대한 고증의 건립 타당성 관련사항, 사유지에 대한 매입 또는 영구사용승낙서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토지 소유권 관련사항, 설치 지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 관련사항의 특별교부세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 구리시의회에서는 2006년 1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면서 영구사용승낙서 또는 토지 취득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네 번째, 당초 동의안에 첨부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축물의 위치는 시공이 용이한 나대지 부지인 아천동 산 40-4번지 일대는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부동의 한다는 이유로 원안가결된 위치를 최종현 소유의 아천동 산 45-1번지 외 1필지로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위치를 의회 승인 없이 임의 변경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축허가는 대지면적 2,990㎡에 박물관 169.13㎡, 공작물 1,325.03㎡의 건축면적 1,494.16㎡ 및 연면적 290.53㎡로 산정하여 2007년 1월 31일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 주관부서에서는 동년 2월 2일 하수시설팀 외 17개팀이 참여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후 동년 2월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처리하면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약 1억 4,000만원과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약 660만원을 부과하면서 건축협의 조건 28개 항을 조건 부여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였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시 건축물 부지는 부과율을 100% 적용하였고, 나머지 형질변경된 부지에 대하여는 개특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0%를 적용 부과하였으나 공작물이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첨부된 도면을 확인한 결과 기둥과 벽, 지붕을 갖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므로 개특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훼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공작물로 판단 훼손부담금을 부적정하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 집행부 도시과에서는 개특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8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처리하면서 옥외전시물은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 7 - 사항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진흥법에 의한 옥외전시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나 개특법에서 공작물의 정의를 논하고 있는 사실은 없으며 개특법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특법의 건축허가는 당연히 건축법을 준용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전시물을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 판단 건축허가 처리하였어야 타당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 네 번째, 개특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 2 - 다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써 건축 연면적이 1,500㎡이거나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 건축물290.53㎡와 공작물 1,325.03㎡를 합하면 총 1,615.56㎡로 1,500㎡를 초과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는 등 개특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주요 쟁점사항으로 첫 번째,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구리시 아천동 산45-1번지 외 1필지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을 위하여 토지주와 7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건축허가 협의조건 28항에 사용승인 시 지적법에 의거 토지합병신청, 지목변경신청, 토지분할신청, 등록전환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목적 외 건축물은 신축할 수 없다 하여도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므로 토지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 두 번째, 임대료 산정 및 지가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구리시 아천동 산45-1번지 외 1필지 토지주인 최종현과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7년간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이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당초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교부하면서 영구임대나 토지를 매입하도록 조건 부여하였으며, 구리시의회에서도 영구임대 또는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수십억원의 특혜시비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 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영구임대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요율을 산정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인근 임야의 공시지가 1㎡당 2만 2,300원으로 1㎡당 임대료는 557.7원이므로 대지면적이 2,990㎡이므로 이를 계상하면 임대료는 166만 6,925원에 불과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공시지가 1㎡당 78만원이므로 ㎡당 1만 9,500원으로 대지면적을 곱하면 5,830만 5,000원이 되므로 임대료 차액이 연간 약 5,6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바 무상임대 기간 만료인 7년 후까지 토지매입을 못하면 임대료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토지주가 현재 임야에서는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토지주가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대지로 산정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자치단체에서 행위를 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주고 이후 5년 이내에 목적 외의 사용이 없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실상 무상 사용이 아닌 연간 수 천만원씩 사용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7년 후에도 영구 시설물인 박물관이 존속하는 한 엄청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 매입에 따른 수 십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자명한 바 결과적으로 토지주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조달 및 조건부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첫 번째 구리시의회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 원안가결 시 조건을 부여한 사항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초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임의 변경한 건에 대하여 의회에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건축물을 공작물로 위법 부당하게 건축허가한 것은 적법하게 변경허가 처리하고 수반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연면적이 1,615.56㎡이나 290.53㎡로 연면적을 고의로 축소시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치 않도록 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 경고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토지주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에서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여 줌으로써 실제로는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가 되는 것이며 또한 시에서 진입로를 확장 정비하고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향후 지가로 인한 임대료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시의회의 승인조건 또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고의로 법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공사 허가를 처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이 위법부당 행위를 숨기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면서까지 건축물을 공작물이라고 허위 증언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가 됨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구리시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리시를 홍보하기 위함이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또한 골프연습장 아래 위치하게 될 드라마 세트장 박물관의 모습이 어떠할 지 말입니다. 향후로는 시민으로부터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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