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 지역구 정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70만 시민의 수장이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안산을 떠나실 것을 주문합니다. 전체 예산의 70여%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 속에서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는 경상적 경비 등 세출에 비해 세수의 경우 그 증가요소는 매우 미흡한 현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서부터 크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부족으로 사업 자체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세수확보를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기에는 분명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세원확보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보면 인구수 등 우리 시와 유사한 용인시의 예산이 1조1,632억여원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 규모가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5,640억, 특별회계 4,604억 등 총 1조244억원의 인근 평택시의 경우도 우리 시보다 무려 3,349억여원이 더 많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파주시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존재하고, 고양, 부천, 안양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소위 재력가들이 일정부분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잠깐 머물다 살만하면 서울로 인근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아가 전국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개설할 예정에 있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IMF시절 사무소를 폐쇄했다가 최근 다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지자체가 무엇 때문에 서울에 사무소를 두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중앙정부, 국회, 대기업을 상대로 해당 지자체의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예산확보와 투자자 유치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울로부터 장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수 억원을 들여 사무소를 마련하고 상주 인력을 배치해야하는 이들 지자체에 비한다면, 우리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상급 지자체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국도비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 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세일즈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월1일 현재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취임 이후 총 289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부시장님께서는 총 45건의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34회 중 관내행사 참여가 307건, 외국방문을 포함한 외부기관 방문 및 참여가 22회인 반면, 정부기관 등의 방문일정은 단 5회에 불과하며, 이중 5회중 4회는 경기도에서 열린 시·군 지자체장 회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농림부를 방문한 것이 정부기관 방문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타 어떤 지자체보다도 중앙정부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신안산선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역을 지나서 경기TP로 연결되는 안을 최적안으로 마련한바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 143회 임시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고 의회 단일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공식적으로 전달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심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결정된 사안을 전자문서 한 장으로 전달하고 그저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담당 실무자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에서 만족을 하고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인지,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올바른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존경하는 송세헌, 이춘화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및 건교부 철도정책 담당국장과 동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예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쩌면 올 안에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 한이 없었습니다. 시흥 노선이 부각된 것은 그동안 우리안산시가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이 시흥에서는 시와 국회의원과지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된 속에서 차량기지창 제공 등의 대 정부활동 즉,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온 것이 하나의 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인선 지중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거론되던 이 문제와 관련 인천쪽에서는 벌써 이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지중화냐 반지하화냐를 놓고 씨름하다 얼마전 지중화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비용 부담문제를 가지고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수리산 폭발물 처리장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의 폭발물처리장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1998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수 차례 이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으며, 저 역시 국방부 관계자 및 지역 탄약 대대장 등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답변은 물론, 지난 2005년도에는 대체부지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부딪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산 폭발물처리장의 경우 대형폭발물 처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천 지역 폭발물 처리장으로 옮겨가고 소형 폭발물만 처리하다 최근에는 월 1~2회 정도의 소량 폭발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셨던 표암 강세황 선생의 생가 터가 있으며, 조선시대 전국에 만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세 군데 중 하나로 알려진 만권당 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안산읍성 관아터가 있는 곳으로 어쩌면 우리 안산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 가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문화유적지라면 노력여하에 따라 문광부로부터 문화사적지로 지정 받아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와 국방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간의 문제로 자연적으로 폭발물 처리장은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수리산은 진정한 안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께 얼마 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법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보다는 문광위원회로 국회 상임위를 변경 선택하실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넷째, 상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기업유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그리고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초 수요대비 과다한 공급, 즉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난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정된 수요의 틀 안에서 테마공원 조성과 주차장 시설 등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경제 살리기 및 신도시 상가활성화는 어쩌면 요원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수요를 확대시키는 방법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 현재 묶여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및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지역의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과 관련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안산시 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묶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도 좋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거나 지역이 있다 라면 이는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지사의 경우 최근 이 같은 규제의 철폐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면 수요창출 및 세수확보에 무엇보다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교평준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73%가 넘는 시민이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한 속에서 장단점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도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현안에 대해서 과연 대 정부기관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제안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관내행사 참여보다는 관외, 대외활동에 여념 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해야만 그 행사가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주최측의 집요한 요청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답변하실 때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관행을 깨뜨리고 이러한 일부 주최측의 잘못된 의식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정서를 익히고 업무파악에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 관내행사는 일임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70만 시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자 단체장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지역 방송, 언론을 대동하고, 때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소관 실·국장을 대동하고, 그리고 때로는 의회 의장님과 함께 앞서 제기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제안합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물론이고 신안산선과 수인선 해결을 위해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수리산 폭발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문화관광부 및 지역 탄약대대를 방문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철폐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를 방문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을 만나고, 주민 여론에 따른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대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대기업을 방문하는 등 각급 대외 기관들의 문턱이 달토록 방문하시지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1회, 또는 주 2~3회 정도는 방문일정을 잡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의 꽃은 바로 영업사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PR하고 Sales 하실 수 있는 70만 안산시민의 영업수장이 되어주신다면 이러한 시장님의 모습이 시민들께 알려진다면 그 존경과 찬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로만 안주할 수도 안주해서도 안 될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 70만 안산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동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내 연구원과 상근 임직원 및 반월·시화산단지의 사장단, 그리고 관내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 직원들의 거주문제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연구원 내 상주 임직원들과 반월·시화산단 사장단들의 안산 거주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있는 자들의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전출 인구는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보다는 비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진 자들이 전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의 변화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 종로와 강남이 있고, 대구에 동성로, 광주에 충장로와 동명동이 있고, 부산에 서면과 광복동이 있으며, 인근 안양에는 평촌 귀인동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에도 소위 강남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한 방법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동 90블록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모사업에 이 같은 제안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TP,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의 임직원과 각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교수 등 총 수는 현재 284명이며, 그중 석·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252명입니다. 그러나 이들 거주 형태를 보면 서울에 89명, 수원, 인천 등 인근 도시에 86명이며, 안산 거주 임직원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은 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LG연구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며, 거주 형태 역시 안산 거주 비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또한 시화·반월공단 사장들로 구성된 안산 상공회의소 위원들의 거주 형태를 보면 안산 거주자가 다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50명 중 단 11명만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은 마찬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타운이 형성된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가가치는 물론, 지방세 수입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부가가치는 우리,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창출하고 높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공단배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며, 언제까지 복지 수요만을 증가시켜 갈 것인지 이제는 냉철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억, 수백 억원에 달하는 재산가들도 이제는 안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안산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이미지 선회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과 아울러서 또한 각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 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안산시를 떠나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 중 수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리산 폭발물 처리장 이전문제, 그리고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