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평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동 분동에 따른 기존의 신용동을 일봉동으로 하고 신설하는 동을 신방동으로 명칭하며 동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동 분동에 따른 명칭을 변경한 일봉동과 신설되는 신방동의 통·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동을 일봉동과 신방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신방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천안시 신방동 784-1번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동 분동으로 운영 인력 8명과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본청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통합방위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료보완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류평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전종한 의원 외 5인 발의) 7.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청한대중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9.신부동 장례식장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인치견 의원 소개로 제출) 10.목천읍 신도브래뉴아파트 및 신흥초등학교 진입로 공매사태에 따른 주민민원의 건에 대한 청원의 건(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전종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천안시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의 수상 부분 및 수상 분야를 지역농업 여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수상 분야 및 인원을 재조정하여 농업발전 육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심사보고서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북면 명덕리 산 8-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견청취건은 궁극적으로 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인 바 제안의 사익과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특수성, 청정지역 환경부 고시 제1995-138호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역 기존 골프장들과의 과도한 인접, 상습수해지역, 토지 적정 B등급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것은 토지이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신부동 42-26번지 장례식장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건은 신부동 672번지 대림한숲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최봉기 외 594인이 인치견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신부동 42-26번지 상에 의료시설 용도로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 및 병원 건축물 일부를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와 주민정서 및 교육환경 신부초등학교에도 저해되고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목천읍 신도브래뉴아파트 및 신흥초등학교 진입로 공매사태에 따른 주민민원의 건에 대한 청원의 건은 목천읍 신계리 103-4번지 신도브래뉴 아파트 103동 1002호 정숙경 외 540인이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아파트 입주 당시 해당 진입로가 사도로 허가받아 준공되었으나 현재 시행사인 은광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해 시행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진입로 토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사후 진입로 사용에 따른 주민 피해 사항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천안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간과하여 발생한 문제로 천안시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신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