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3월 20일 이강용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0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이강용의원님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0일 청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3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3월 29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본위원장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는 본 조례안의 궁극적 제정이유가 인구증가 장려와 다산부모의 보육지원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조례안 입법취지와도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보육시설에 입소한 셋째이후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미입소자와 구분없이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과 예산수반부담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청양군수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강용의원님외 다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강용의원님외 다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폐기물설치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병학 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답사와 국회 및 선진의회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답사와 국회 및 선진의회 방문을 통하여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및 군정질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봉산업단지를 방문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국회 및 선진의회 방문을 통한 폭넓은 의정활동능력을 함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답사는 청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장외 18개소에 대하여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기간중 5일동안 의회의원 전원이 실시하였으며 답사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청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에는 2009년 도민체전 유치에 따라 앞으로 많은 체육시설 보강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로 당초 사업계획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를 요하며, 청양고추 가공현대화사업은 공장건축, 준공예정이 2007년 8월로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생산고추부터 수매하여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요합니다. 향토상품 전시장 건립사업은 구기자 조형물 등에 대한 페인트 도색 불량부분과 2층 조형물 등에 대한 전망대 동판지붕의 마감부분에 대한 보완시공을 요합니다. 천문대 건립사업에는 천문대 개관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특히 최근에도 많은 등산객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천문대 개관에 따라 증가된 차량소통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칠갑산 구건물철거 및 주변 정비사업에서는 구건물 철거지에 등산로 계단설치보다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검토와 칠갑광장에 장애인 주차공간 설치를 요합니다. 청남 어천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와 관련 금강변을 따라 신설되는 도로로서 주로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도로변 공간의 설치 가로수 식재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관광도로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요합니다. 지곡제 하천정비사업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목적에 부가하여 아가보의 위치, 대평리 풍년정옆 농수로 설치 등 농경지 경작농민의 민원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요합니다. 서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은 여러 마을에 분산 투자보다는 1단계 사업지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농촌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주민의식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양성 등 시설준공후 사업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과 마을사무장의 조기인선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납골당 보수공사는 누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을 요합니다. 공립 화성어린이집 대체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사업장이 어린이집 구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10건의 조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답사와 국회 및 선진의회 방문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장 답사와 국회 및 선진의회 방문을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학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 사업장답사와 국회 및 선진의회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 사업장 답사와 국회 및 선진의회 방문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8. 한미FTA협상타결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미FTA가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됨에 따라 청양군민에게 큰 타격이 예상되어 청양군의회에서는 많은 우려와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사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첨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에 건의내용을 송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심우성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우성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청와대 등 정부 중앙부처와 각 정당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사업장 답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