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7년 4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희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7년 3월 26일 박태옥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칠서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에는 군북 3.1 독립운동 기념체육관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월 29일에는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4.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7년 4월 3일 상정, 2차에 걸쳐 심의, 의결한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함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규격과 사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일부개정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청구관련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를 도입,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경남도 행정구역 명칭, 유래 및 정비 조사계획에 따라 칠서면 천계리의 명칭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서 마을 주민의 여론 조사 결과 178세대중 110세대가 설문에 참여하여 85세대가 찬성하는등 대다수의 주민이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조례안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함안군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읍 도항리 주공아파트와 가야읍 산서리 축암마을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칠서면 천계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함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리의 분리에 따라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수를 조정하는데 764개반에서 782개반으로 하고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칠서면 천계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칠서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군 목적세로서 함안군세조례 제73조에 의거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고시안은 올 2월 14일 함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예고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 표준액의 1.5/1000입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재산세와 함께 고지하며 부과, 징수는 재산세에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고시대상은 토지 3,067,000㎡입니다. 예상세액은 토지분 2억2700만원, 건물분 5400만원 합계 2억8100만원을 예상하며 납세 의무자는 현재 약 50여개 업체입니다. 칠서지방산업단지 가동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셔서 본 부과지역 고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군북 3.1독립운동기념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녹지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군북 3.1 독립운동 기념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녹지공간 4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2004년 11월 4일자로 군 계획시설 즉 체육시설로 변경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지공간 조성부지로 지정되어있는 타인 소유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군북면 소포리 535번지로서 지목은 답입니다. 한 필지 1,672㎡로서 추정가격은 7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현재 기념체육관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한 30% 정도, 올 9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현황사진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비닐하우스 두 동이 녹지예정부지로 지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동이 있는 필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 지역 내의 국공유 잡종 재산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원마을 조성사업 택지에 편입되는 용도폐기된 구거부지를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자인 함안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서는 위치는 산인 모곡리 1288-2번지, 지목은 구거, 면적은 1,683㎡이며 취득면적도 1,683㎡이며 추정가격은 16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소요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산인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총 부지 8,300평에 택지가 5,955평이고 입주가구는 27가구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1차 추경에 매입부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하여 전원택지 조성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