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신설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 기타 일부 사업소하고 읍면의 기구 및 정원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64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 정원 627명 중에서 기존에 본청 정원 312명을 1명 증원해서 313명으로 조정했고요, 사업소는 27명에서 2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182명에서 183명으로 1명을 증원해서 조정했고요. 증원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어서 일반직 9급 1명을 용산면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는 기능직 10급 2명을 본청으로 이관했는데 이것은 현재 부속실에 일반직 8급, 9급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실과로 이관하고 대신에 부속실에 근무하는 비서요원을 기능직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넘어오는 기능직 10급 대신에 이 10급은 그동안 상수도 검침업무를 담당했어요. 검침업무를 꼭 기능직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상근인력 2명으로 대치하고 그 기능직을 부속실 비서요윈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직급조정은 본청에 있는 일반직 8급, 투자유치과에 있는 건데 8급 1명을 7급으로 상향했고, 대신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7급을 8급으로 현재 8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으로 하향조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조례는 군민대상 시상 부문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를 균형감 있게 개선하자는 뜻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군민대상의 시상부분을 산업, 문화 체육, 선행봉사, 특별 등 4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시상인원은 각 1명으로 했고요. 또 특별부문의 경우 이것은 2명 이내로 하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부문별로 세부사항을 인용했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상자격을 규정했는데 예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영동을 빛낸 사람이나 실향인사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민대상 수상자를 읍면장 또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하도록 규정했고요, 안 제13조에서는 심사내용을 공개금지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수상자 관리카드와 수상대장을 작성 비치토록하는 기록보존에 관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조례안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8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급조정에 있어서 본청은 직급을 상향시켜주고 사업소는 직급을 하향시켜주는데 공무원은 직급을 진급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승진 연한이 고려 됐다거나 그렇게 하면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직원이 승진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직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7급이 가 있기가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환경7급 정도 되면 본청 환경과나 아니면 다른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서 비중 있는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게, 그렇다고 해서 7급이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고 8급하고 7급을 자리바꿈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직급별 구조가 피라미드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9급은 72명, 8급은 139명, 7급은 153명 이러다 보니까 균형이랄지 나중에 가서 인사의 문제랄지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확답하기 어렵고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쭉 진행해 왔던 사항인데 처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꾸 진급하려 하니까 직급을 상향하다보니까 밑이 줄어들고 위가 커진 그런 현황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가지 인데……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요. 13조 ‘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4조는 기록을 보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게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이라든가 공적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시책이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면 정보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건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는데 통상적으로 표창대상자를 심사한다든지 시험 보는 시험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를 하지 않지요. 통상적으로.

이것은 시험을……

아, 여기 보니까 뒤에서 담당 계장이 메모지를 전해줬는데 내부심사 내용에 비공개 대상분표로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분류가 되어 있답니까? 규칙에요? 조례에요?

내부심사 내용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계속할 방침이시네요?

네.

저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것을 바라는 뜻에서 왜냐하면 비공개라면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역에서 어제 우리가 발표한 사항인 늘머니과일랜드 건도 그것도 왈가왈부하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의혹이 없고 공개적으로 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7급은 153명이고, 8급은 139명 14명이 7급이 더 많은데 TO가 없습니까?

예, 없지요.

아, TO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TO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자체가 현원이 아니고 TO입니다. 정원입니다.

여기 153명을 꼭 채워야하는 거네요?

그 기간이 되면 채워야지요.

말씀한 거지만 가분수가 된 것 같아서 높은 직급이 더 많아서.

원래 지금 행정학에서 따질 때 조직이나 기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론적인 얘기지 현실적인 학문적인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바로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O에 준해서 했다니까 더 이상 이의 없지요?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메모지에 비공개로 한다는 게 있는데, 정보공개법에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내부심사 내용에 해당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4조 2항에 보면 영동에 본적이나 고향이 아니고, 거주하지도 않고, 거주 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주하지도 않고 , 거주한 적도 없고, 고향도 아니고, 본적도 아닌 사람이 영동을 위해서 빛낸 업적을 쌓은 사람도 특별대상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기금출납원 및 위원회 감사를 안 9조 제1항 및 제10조 5항과 같이 복구지원담당 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변경을 하고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전문가를 안 10조와 같이 위촉하면서 운영에 전문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중 1/3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안 제14조와 같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병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장 등 해당마을 주민대표 1인 이상입니다. 이장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장도……

이장님이 대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하고 1인 이상, 이게 인원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위원회가 현재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면이 양산면, 심천면, 양강면에 해당되겠는데요. 면 단위별로 한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해당마을에서 대표 1인 이상이 포함된 면단위 위원회라고 하면 적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장 등” 했으니까 이장들이 많이 위원회에 소속되게 되겠습니다.

1인 이상이라고 해서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고……

근데 마을에 이장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마을대표 지도자들이 참여하시든지 개발위원회에서 참여하시든지 마을에서 이장님 포함해서 2명, 1인 이상이니까 한 개 마을에서 두 명도 참여할 수 있겠죠.

너무 적은 인원 가지고 주민사업을 추진하는……

면 단위 위원회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있어서……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하고 2번에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배수로는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가하는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농·배수로 사업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인정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여기에 모든 사업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하고요. 이 기금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좀 사업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개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학사업도 가능하고요. 마을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은 일반예산사업에서 많이 제한을 했는데, 심지어는 마을에 공동창고를 짓겠다면 토지매입비까지도 기금에서는 지원이 되도록 포괄적으로 위원회에서만 인정하면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박호진 위원님. 잠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