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 4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나 4월 6일 칠곡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3월 29일자로 접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4월 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4월 6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및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은 2006년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지방채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관한 추가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투자예산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첨단 도·농 복합도시 칠곡시 건설』을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1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9.7%가 신장된 2,125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27.1% 신장된 39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6.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71억4,300만원이 증가되어 2,517억3,700만원으로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0억원이 증가되어 382억1,800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81억8,900만원이 증가한 611억5,700만원으로 42.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9,400만원이 감소한 764억200만원으로 3.4%가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9,900만원이 증가한 61억원으로 32.6%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1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561억6,000만원으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80억원을 계상하여 총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800만원이 증가된 598억9,700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39억9,700만원이 증가된 1,762억3,100만원으로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2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125억6,7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12억8,4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경비에 35억5,200만원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9,800만원이 증가된 2,125억9,8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0억원이 증가되어 382억1,800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112억5,300만원이 증가된 325억5,100만원으로 52.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9,400만원이 감소하여 764억200만원으로 3.4%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9,900만원이 증가한 61억원으로 32.6%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억6,000만원이 감소한 456억2,700만원으로 0.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80억원이 증가한 13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5,900만원이 증가한 590억4,300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59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1,389억3,300만원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9억8,700만원이 증액된 115억8,2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 15억5,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타 경비에 35억4,500만원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83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391억3,900만원으로 27.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69억3,600만원이 증액된 286억5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4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05억3,400만원으로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900만원이 증액되어 8억5,400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80억4,500만원이 증액된 372억9,800만원으로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9억8,500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87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인 주행세 10억원과 세외수입 112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4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가 26억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1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8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에 1억3,400만원, 경상적경비에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114억4,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경비가 40억1,700만원으로 왜관3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 등에 11억2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적읍·동명면 복지회관 건립 12억, 달오교 가설공사 9억, 왜관농협 뒤 공영주차장 사업에 5억9,200만원, 약목역에서 아세아 시멘트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6억400만원, 봉산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45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39억1,700만원으로 칠곡군 운동장 건립에 32억, 칠곡도서관 건립에 15억4,000만원, 가산산성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4,300만원 등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200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정개발 사업에 7,1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9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15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1,500만원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72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1,500만원을 포함 세외수입에 57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재이용 시설사업으로 23억2,80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8억,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7,200만원, 칠곡군 하수슬러지처리 시설공사에 4억1,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사업입니다. 총세입은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 7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진료대불금 등 현금급여금으로 5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폐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주택관리사업,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연도 폐쇄에 따른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 앞서와 같이 회계를 정리했으며 계속해서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회계를 정리하여 순세계 잉여금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기산농공단지내 차선 재도색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억5,600만원으로 이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 4억3,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9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 예정 편입토지 영농보상 사업에 1억2,200만원, 골재채취장 시스템 보완사업에 3,500만원, 장달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1,700만원, 반지천 정비사업에 1억2,700만원, 노석리 소하천 개수공사 1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뒤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 800만원, 낙산농장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삼읍 복지회관 건립사업공사 1억2,000만원을 산출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 예산총괄표,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으로서는 먼저 예산편성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신설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가산상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출은 왜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가산상수도 설치공사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정비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서는 급수구역 확장 및 신규 상수도 설치공사로 대주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기정예산보다 5.4% 증가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5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86억9,067만6,000원이며 지출은 1억3,893만1,000원이 증가하여 106억556만5,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8,000만원이 증액하여 48억8,990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60만9,000원을 증액하여 53억7,94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1억2,2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 내역으로서는 신설 급수공사비 1억2,0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억3,893만1,000원으로 영업비용 내역으로서는 상수도 시설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168만원, 상수도 업무보조 상용직 보수 인상분 1,725만1,000원, 신설급수 공사비 9,600만원, 신설 급수공사용 계량기 1,000만원, 신설급수 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8,0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억60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중앙통제실 개보수 2,000만원, 왜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부대비 1억90만원, 정수처리시설 개체공사 7,000만원, 약목배수지 유량계 교체 800만원을 계상하고 가산상수도 설치공사 및 부대비 4억144만원,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87만9,000원, 예비비 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외 계정 보전재원 처분내용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1억4,087만1,000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1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경영 혁신을 위한 필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