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유권문제 때문에 허가신청을 못하고, 또 그 과정에서 등록되지 못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오신 참고인 이나 증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것이 소유권의 문제보다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데....

그럼 다른 요건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소유권 문제 때문에 허가신청을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이 가령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건축업무를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개인건물을 짓을 때 허가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그것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건축을 못하도록 하거나 제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왜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보나요?

그럼 이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고 하면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해당되는 공무원들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원평동장인, 그쪽에만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본청에....

그래서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런 제재를 받거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시에서....

그러면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도 준공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에 건축허가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건축소유자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이 가능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건축사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의뢰해 온 쪽은 어디인가요?

16통에서 그것을 의뢰해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실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시작되고 그동안 진행됐는데, 최소한 이 문제의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참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전에 다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이와 같은 장소에서 뭔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게 사전에 안됐다면 최소한 지난번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증인들이 와서 증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유권이전이 문제가 돼서 안됐다고 하는 것을 진작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증언하러 오실 때에 다른 내용은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오신건지 답답한 면이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증인들도 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왔다면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냥 대충 오신 건가요?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를 몇 개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는 다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당시에 원평동이 이 마을회관 건축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주된 원인이 마을회관 건축이 아니라, 팽성쪽에서 하수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서 요구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업과 관련된 국비·도비가 날라갈 판에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근본적인 사업이 될까 말까한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산이 날라갈 정도의 지경에 왔는지도 파악을 못하는 평택시의 고위공직자들이 도대체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 가령 원평동 마을회관 하나 짓는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 당시 동장들이 와서 증언할 때에 ‘잘못하면 그 사업에 배정된 예산조차도 도로 날라갈 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동장으로서는 원인무효 시킬 수 없다.’하고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원평동 마을회관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닌데, 그 사업과 무관하게 본 사업의 예산이 날라갈 판인데 이것을 다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동장이 이것을 주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청이 다 관할해서 땅도 내주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하고 집단민원이 생기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인데,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은 ‘나는 몰랐고 이제야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택시가 제대로 된 거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고 이 문제는 제대로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이 문제를 보신 거잖아요. 원평동 마을회관 짓는 게 본질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와 관련된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수도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분이, 국비, 도비가 날라갈 판에, ‘나는 건축허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파악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 중에 마을회관 건립이 있는 거지요.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마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했잖아요. 10가지 정도가 되는 민원해결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는 주무부서가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본래 하고자 했던 사업과 연계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총괄 진행되는 과정에 다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마을회관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는 긴박한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마을회관부터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행됐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게..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이고요. 김학규 국장님, 당시에 마을회관 부지를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영구임대 방식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난 번 증인들이 올 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으로 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 심각성을 다 알았다.’ 했는데, 오늘 업 건축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그것을 누구 것으로 하느냐? 때문에 안됐다.’고 하는데, 영구임대할 때 그것도 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에 줬으면, 마을이름으로 내는 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를 따져 가지고, 도대체 아무 것도 못하는 시가 돼 가지고.. 그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줬으면, 소유권을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하는 건가요?

그것을 영구임대로 해서 줬는데, ‘내 것이냐?, 네 것이냐?’ 하다가.. 그 문제를 따지다가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다 제대로 안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영구임대를 줄 때에, 아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원평동 주민으로 해서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건축허가가 안 되냐는 거예요?

진행과정이 아닙니다. 아까 안성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이미 지난번 당시 동장 또 사무장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증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당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건축 허가조건에서 부합되지 못해서 건축허가를 내지 못했다.’ 다음에 그 동장이 바뀌고 나서 후임동장도 그와 같은 사항을 파악했는데, ‘이미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추진돼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갔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행정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절차를 지키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어떤 건가를 다 파악하고서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헌 국장님의 증언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그 동장들이 착각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했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 동장으로서 이것을 원인무효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증언한 증인들이..

당시에 미처 건축허가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난 것이 아니라 낼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다른 문제에 부합되지 못하는 건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유권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못한 건지의, 그런 부합되지 못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고를 내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누락돼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와 같이 확인되지 못해서 안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내 것으로 하자. 네 것으로 하자.’ 하다보니까 못했다고 하면, 당시 이것을 영구임대 줬으면 끝까지 해결을 지어야지 결론을 내주지 못하고 그냥 막 가는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나 또는 그 위의 상위부서에 요구했을 것 같은데, 원평동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업 건축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 소유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원평동 이름으로 해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가령 원평동사무소가 시 이름으로 해 놓거나 원평동 주민이름으로 하거나 시가 다시 뺏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이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시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마을회관을 지어 줬으면 마을회관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된다고, 네 꺼다 내 꺼다 이름 올리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행정으로 왔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맞지 않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원평동에서는 건축신고를 하고자 했었는데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부합되지 못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지 않으면 본래의 예산조차도 그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게 돼서 날라갈 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건축부터 하자.’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공직사회가... 동장이 또는 사무장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다 책임지겠소.’ 하고 상부에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끼리 해 보자.’ 하고 그냥 지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건축에 관련돼 있는 주무부서에 신고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입장을 타진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타진해 본 결과 서로 논쟁하다가 결론을 못 내다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냐? 어느 공직자가,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한데, 이것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냥 덮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겠냐고요, 물론 지금 동장들은 ‘그것은 내 선에서 끝냈습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건축과장님, 그때 당시부터 건축과장을 하셨잖아요. 그게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에 건축신고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안 해서 안했다? 그게 아니지요. 신고를 안 해서 그게 안 된 게 아니고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누구 것으로 하냐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안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못한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 개의 주무부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 이 내용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은 건축사 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고..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땅을 내줬어요. 땅 내주는 것은 가정복지과가 얘기해 줘서 그것만 딱 끝났다 하고 손을 뗐잖아요. 민원이 발생돼서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수도사업소가 주관해 가지고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지어서 딱 끝났어요. 회계과에서는 돈 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건축과도 ‘나는 모르겠다.’ 다른 데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우리는 그냥 요청하니까 지어 주길래 돈만 받아서 건축업자에게 줬다’ 이것밖에 나온 답이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도 그러면 시로 하냐? 원평동으로 하냐? 이것 가지고 또 논쟁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제일로, 특위를 하면서 참 문제가 있다는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진행돼 온 것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 자세가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이와 같은 문제가 대단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그것이 행정착오든 아니면 그와 같은 논쟁 속에서 누구 것으로 하냐는 논쟁 속에서 안된 것이든 누군가는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것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나는 다 모른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구나! 평택시가 이래가지고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누가 잘못해서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냐?, 보면 나오지 않겠다 싶어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는데 사법권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뭔가 경각심을 주고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나온 과정에서의 잘못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잘못된 것에 대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나는 모른다. 나는 관련 없다.’ 이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참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을 결정하면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예산은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지요. 그것을 따질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다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올라와서 최종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원펑동 마을회관은 그런 시스템이 돌지 않고 그냥 뭔가 사업이 결정되면 여기서는 이것만큼만.. 이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