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정영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평택시 농산가공의정연구회를 신청함에 있어서 일단 사업명은 ‘지역특산물 상품화개발을 위한 연구’로 정했고요. 저희가 평택시의회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평택시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려고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평택의 농특산물을 시범이용, 연구개발하여서 크게는 FTA 시장개방 물결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인력을 발굴 육성하여 전문인력의 고급화와 새로운 평택시의 창업소득 창출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품종선택이라든가, 식품분석, 기능성, 효능 등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최종보고서 작성, 상품화 추진까지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일정은 일단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상해서 이런 일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뒤에 되어 있고요. 연구활동 구성원 현황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성 의원과 임승근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의원님, 저해서 4명이고요. 강사하고 자문위원을 섭외한 가운데 농촌자원연구소, 진흥청 산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김태영연구관님이라고 전통주의 제1인자,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권희자교수님이라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8호 삼해주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의 홍영미선생님은 전통음식연구소에서 강사를 하고, 평택시 우리음식연구회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다음에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원정원 우리음식연구회담당, 이렇게 네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함께 의정활동 연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업일정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승인받기 위해서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네.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확정된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그러면 이걸 의결 해 달라고 했는데, 확정이 안 된 것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일정....

일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결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이 나야 확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죠. 어떤 계획서가 올라오면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만 구분을 해 주는 것이지, 확정이 안 된 의견서를 된다고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일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결정이 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과 동시에....

그리고 평택시 의원연구단체 규칙 제9조 1항에 보면 ‘연구활동비는 자료수집비, 조사비 등 의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여비, 행사비’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평택시 우리음식연구회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비는 조달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의정연구회라는 것은 의원들 자체가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자문위원 한두 분 정도 위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선택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분을 선택했는데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원정원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자문위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일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산에 보면 자문위원은 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에 보면 강사료에는 안 들어갑니다. 강사료에 그 분들은 전문가신데, 두 분은 한번 오실 때마다 20만원이고요. 홍영미선생님은 급이 낮기 때문에 10만원, 예산상에 세 분만 책정이 된 겁니다. 원정원선생님은 명단만 올라가 있고,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견학, 실습비, 다과비 등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는 틀림없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5명이라는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의원 네 분에다 자문위원 세분 해봤자 세분밖에 일당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분만 올렸어요.

다과비, 여기 보면 숫자가 15명으로 올라왔어요.

그 15명에 대한 것은 그날 실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거의 재료비 수준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 별도로 재료비를 84만원을 잡았는데, 이 84만원은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런데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간담회라든가, 다과비로 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돈이 지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재료비인데, 항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항목을 잡은 건데, 항목에서 이게 다 재료비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우리음식연구회원이 100명이 되는데요. 그 100명 중에 천연조미료반이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중에서 천연조미료가 술과 관련되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반만 해서, 또 거기에서 시간 안 되는 사람은 빠지고, 함께 연구하려고 15명이 산출된 겁니다.

그 분들한테는 여기 의정연구회에서 어떤 돈도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체 돈이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어떤 강연회를 했을 때 앞에다 놓을 수 있는 음료수나 과자 같은 비용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장견학 다니면서 교통비, 간식비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교통비, 간식비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습비도 15명에 1만원씩 해서 7회라고 나왔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해서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료를 해서 계속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의정연구회에서 하는 것은 의원, 자문위원 외에 지급되는 모든 부재료나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내에 있는 의원들의 의정을 위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는,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동호회라는 자체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현지에, 전라도 같은데 전통주에 관련된 현장에 가는데 있어서 차비는 안 나옵니까? 교통비...

의원들 것하고 자문위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15명이라는 숫자가 맞지 않잖습니까?

어차피 15명은 다 안가요.

가든, 안 가든 일단 사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어차피 제가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실습비를, 교통비로 정해져 있는 게 전에 얼핏 듣기로 한 사람 앞에 1만원씩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잡은 거예요. 다음에 현장견학은 저희만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는데도 한번 가면 버스비가 40만원씩이거든요. 40만원을 쓰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었어요. 풀은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풀면 8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명수를 풀어서 75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어차피 교통비는 똑같잖아요. 두 번 가면 80만원인데, 저희가 네 명이 가든, 다섯 명이 가든, 봉고차로 가든.... 그 개념인데, 너무 많다, 네 명, 다섯 명 가면서 무슨 80만원씩 내냐, 이렇게 할까봐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은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전라도하고 서울의 삼해주, 두 군데 갑니다. 전라도의 홍주하고, 전통주를 기계로 하지 않고 수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홍주, 서울의 삼해주....

파주에 가면 머루주도 잘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계설비를 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수작업, 100% 수작업하는 곳으로만 가요.

거기도 반 수작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곳은 홍주하고 한 군데 정도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쪽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평택사람이 가서 하는 건데, 외국으로 수출도 하는데, 규모는 크지 않은데, 머루주거든요. 머루를 공동단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4-H할 때 평택 오성면 사람인데, 서울 갈 때 거기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도 가고, 한군데 정도 더 갈 생각입니다.

프로필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계획을 잡을 때 거기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1년에 연구단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800만원 다 쓰는 거예요? 다른 연구 동호회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800만원이 한 건으로, 2007년도는 의원들끼리 의정동호회를 결성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류에 의해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된다, 안 된다하고 금액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돈 갖고 하려면 하고....

그리고 아까 실습비, 15명에 대해서 1만원씩 105만원 책정했는데요. 비고에 800만원 이상에는 무료로 되어 있어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전통주 하나만 갖고 연구하시는 거예요?

전통주를 그냥 전통주가 아니고요. 평택지역의 특산물인 쌀하고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블루베리로 정했는데요. 배는 색깔이라든가, 몇 가지 다 해 볼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쌀은 100% 들어가는 겁니다. 평택쌀... 평택쌀에 첨가물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배를 넣을 것인가, 블루베리를 넣을 것인가 다양하게 대여섯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실습하다가 제일 나은 것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작업 진행과정에 있는 겁니다. 부재료는 계속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이민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루 같은 것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과정만 배우는 것이고....

가시는 건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금액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정연구비가 800만원 섰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한번에 다 하면, 몇 가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데, 연락이 없지만, 그런 걸 한번에 다 하려면 광범위하니까, 조그만 것을 하다가 축소하더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다하면 굉장히 광범위해 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팀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게 가결 되면 예산까지 가결 이 되는 거냐....

그럼 예산을 지금 한다면....

하나만요. 강사료 2명 20만원하고 1명 10만원이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요. 농촌자원연구소, 진흥청 산하의 분들은 한번 외부에 나가면 더 비쌉니다. 최하 20만원이에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시에서 부를 때는 최하가 20만원입니다.

10만원 주는 부분은 왜 10만원이냐고요.

10만원은 급이 좀 낮습니다. 그 분은 다른 분들보다 급이 좀 낮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이 분들은 사실 시에서 부를 때는 1회에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최하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홍영미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나가면 20만원인데, 제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사정을 해서 1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사전에 양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 분이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