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님, 그리고 방청 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평택시는 환황해권의 전략형 국제화중심도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처음 지방의회 에 입성하여 의욕도 넘쳤고 하고픈 의정활동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의 기대 심리가 증폭된 적은 아마도 없었다고 봅니다. 현재 평택지역은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평택항과 더불어 미군기지이전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각종 개발과 발전이라는 큰 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평택미군기지 재배치사업 중 4조 5,800억원의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참여업체를 FED등록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미 극동 공병단에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평택지역 건설협회와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계획 설명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으며 당시 평택지역 건설업체가 기지건설사업에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미군 측의 답변은 FED 규정에 의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평택시 500여 중소건설업체는 FED에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 또한 우리시 안에서 벌이지고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업체들은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지역 500여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 73개 업체가 FED 등록업체에 재가입하거나 신규등록을 서두르는 등 평택기지이전시설공사의 특수를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공동 도급 방식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재촉구하는 한편 계속 진행되는 관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을 창출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지방공사설립 등 특단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내에는 경기지방공사 등 5개의 공사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그 특성에 맞게 지방공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 평택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개발 실태에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평택 소사지구와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사업이 토지개발공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든 개발이익 등을 우리시가 얻을 수도 없거니와 수익의 재투자로 시의 발전을 꽤하기는커녕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임을 심히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방공사 설립을 언급한 이유는 평택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택항 배후도시개발, 평택호 관광개발, 430만평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사업은 물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면 우리시의 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기술인력 확보와 충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의 기술직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본 바로는 평택시 공무원 1,583명중 158명으로 9.98%이고 남양주시는 1,349명중 148명으로 10.97%, 용인시는 12.15%, 화성시는 13.97%로 조사된바 상대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적은 인원의 기술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지역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예산이 18조 8,016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 6개 분야 12개 지구 146만평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경쟁력있는 인력의 충원과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평택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이익의 재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지방공사 설립 방안과 아울러 전문 기술 인력을 확충하고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 추진 시 지역내 건설업체가 미공병단 사업과 국방부 공사의 공동 도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당면한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 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옵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한영구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아울러 한미FTA(Free-trade Agreement)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대한민국 국민의 귀가 한미FTA협상 결과 발표에 쏠려 있던 날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06년 2월 3일 한미FTA협상이 개시되면서 수차례의 예비협상과 9회 이상의 본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는 자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무엇을 얻고자 협상하여 왔고 그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다가올 개방의 파고에 대처하기 위한 걱정이 앞서고 있었음을 본의원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 비준과 최종 협정서 서명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와 구제 방안을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강구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분야별 대책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에 협상 품목에서 쌀이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인 EU와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언제든지 개방 품목에 쌀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쌀 농업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 등 경제 외적 기능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의 쌀 농업분야는 생명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지원의 보상보다는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대책과 관련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업분야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까지 농촌발전에 투자하기로 한 119조억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피력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는 이미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농촌 종합대책 자금을 더 늘려서 한미FTA 바람을 가장 많이 타게 될 농민들을 다독거리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바로 본의원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를 크게 볼 농업분야 보상대책은 중앙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겠지만 그 동안 김영삼 문민정부는 42조억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대책을,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45조의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현재의 참여정부는 119조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농업부분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실효가 없었던 것은 농업·농촌 농민의 현실을 모른 채 “장님 코끼리 만지듯” 탁상행정으로 돈만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협상품목마다 시장개방 이행 기간이 있으므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비책 강구는 물론 미비한 것이 있다면 보완·발전하도록 해야겠으며 특히 한미FTA로 경쟁력을 잃고 폐업하려는 농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부의 품목별 폐업지원금 지급에 대비하는 등 피해를 받는 농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집행부에서는 유통과 판매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생산성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 현대화사업 지원과 작목반 대형화를 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농가 및 고령화 농가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분야는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로 과채류는 생산시설 현대화, 친환경농업 확대와 아울러 휴경농에 대한 대체작물을 전환하는 한편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적용하여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여 우리시 농민이 살고 40만 시민이 만족하는 슈퍼평택이 되도록 이 어려운 난국을 집행부와 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 코엑스 테마파크를 추구하는 첨단농업단지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하는 한편 수입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인 FTA 대책단을 운영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를 신뢰해온 평택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평택시민은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여 왔으나 정부는 명확한 국비지원 의지가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처리 및 평택지역 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2008년 연차별 개발계획안에 대한 국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 」,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평택시민이 안고갈 수밖에 없는 아픔과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의한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오는 2020년까지 89개 사업 18조 8,016억원을 평택시에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평택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지금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가 요청하는 국비에 대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삭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8년 사업비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삭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위해 미군기지이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에 명시한 핵심지원사항에 대하여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정부를 신뢰해온 평택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전 합의가 이루어진 지금, 이와 같이 평택지원특별법에 법률로 규정된 지원사항조차도 제대로 이행치 않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볼 때 당초 약속한 평택시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따라서 평택시의회의 의원 모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해야만 하는 평택시민의 아픔을 추스르는 동시에 평택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힌다. 국회와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실질적인 지원과 평택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을 조속히 처리하라. 1.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택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라. 2. 미군기지이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지역 업체 또는 평택지역 업체와 공동 참가자로 제한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3. 평택시 산업발전을 위해 약속한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평택지원특별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배제를 명문화하라. 4. 정부는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예산반영에 대한 “임의규정”를 “의무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5. 정부는 평택시가 신청한 평택항 IC건설사업 등 2008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국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라. 이러한 평택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평택시민과 함께 단결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백지화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7년 4월 9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