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제1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07년 4월 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 산야초연구소 설립계획 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 안건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4월 4일 의장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폐회중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광양 산야초연구소 설립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 산야초연구소 설립계획 동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는 국부의 척도를 유전자원의 양과 질이 결정할 정도로 육종 소재 확보와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광양 백운산은 자생 식물 956종이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 광양은 산야초 자원의 보고로 식물기반 생물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광양시 농촌지역의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개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산야초연구소 설립으로 농업, 환경, 건강 관련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자원부, 순천대학과 함께 향후 5년간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비 27억원을 년차별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5년간이고 설립 주체는 광양시와 순천대입니다. 조직 성격은 재단법인이고, 사업비는 60억으로써 산업자원부 30억, 광양시 27억, 순천대 3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리모델링 및 하우스 신축이 24억 6천, 재배단지 토지매입이 7억 4천, 연구 기자재 구입이 8억 5,100만원, 운영비가 19억 4,900만원으로써 기반조성비가 40억 5,100만원입니다. 연구소 운영 인원은 10명으로서 소장 한명, 연구인력 여섯명, 행정인력 세 명입니다. 연구소 위치는 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두고 이사장은 광양시장이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에 의합니다. 3쪽입니다. 광양 산야초연구소 설립계획이 65쪽으로 방대하게 작성이 되어서 그 중 핵심내용만 발췌한 요약서가 3쪽에서부터 15쪽까지 있습니다. 우선 사업목표를 보시면 1차년도인 금년에 20억을 투입해서 산야초 수집 및 종합도감 발간 착수, 산야초 종자은행 및 추출물 은행구축등에 대한 것을 연구개발하고, 다음 장입니다. 2차년도에 18억을 들여서 산야초 수집 및 첨단분류 기술등을 연구개발할 것입니다. 3차년도에는 10억을 들여서 산야초의 항암, 항산화와 항미생물 활성 후보물질 선발, 산야초를 이용한 관광상품등을 연구개발하고 4차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산야초 신기능성 유형물질 대량생산 기술 개발등을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5차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산야초 약용소재 물질개발 및 특허출원등을 합니다. 다음 사업추진 체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6쪽입니다. 연구수행 체계는 산야초 종자은행, 산야초 유전자 정보은행, 산야초 추출물 은행의 세 은행을 구축을 해서 목표인 산야초 수집분류, 대량재배 및 신품종 개발과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류, 향장류, 천연 의약소재 개발과 형질전환 유용 산야초를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연구소 운영계획에 있어서 운영원칙은 순천대학교에서는 연구사업을 운영을 하고, 산자부에서는 비영리법인 관리와 감독기관으로 있고, 광양시는 산야초연구소 주관 대표기관이고 광양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합니다. 8쪽에서 부지 및 시설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에서 연구소 조직은 실무인력 10명으로 해서 연구소장 하에 행정실과 연구개발실을 두고, 연구개발실에는 재배육종팀, 신물질팀, 제품개발팀의 3개팀을 둡니다. 10쪽에 사업비 구성을 보시면 기반구축인 리모델링과 하우스 신축, 연구기자재, 토지매입에 총 사업비 67.5%인 40억 5,1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독립법인 설립의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단법인 광양 산야초연 구소 정관 안이 작성이 돼 있는데 이 안은 총 33조와 부칙 4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요약서 설명을 마치고 기술보급과장인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제철항만에 이어서 차세대 사업을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양 산야초연구소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중 우리시가 5년에 걸쳐서 27억을 부담하는데 사업비 투입내용을 보면 청사 리모델링, 토지매입 및 하우스 시설등 기반조성에 총사업비 67%인 45억 5,100만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결국은 손해 볼 것이 없고, 또 산야초에서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거나 획기적인 신소재를 추출했을 경우 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기대돼서 꼭 한번 해 볼만한 사업임을 강조드립니다. 또 농업인이 대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최근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한껏 신경이 곤두 서있는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기반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 백운산 식물자원화 연구회를 관심이 많은 우리 농업인 2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시험포장에 120여종의 순수한 백운산 식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금낭화나 할미꽃은 이미 매화문화축제등에서 판매를 해서 소득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산야초연구소가 운영이 되면 더욱더 구체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산야초연구소를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광양시장의 의지입니까? 순천대 총장의 의지입니까?

광양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의지를 가졌었죠?

2004년도부터...

2004년도면은 년도로 봐서는 3년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2004년도부터 생각을 하셨다면 광양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의 자체적인 연구소 설립에 관한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내놓고 있는 모든 계획서나 안들은 순대에서 나온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과장님의 보고대로라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가지고 농업농촌이 어려운 사정에 있다 그래서 농업, 환경,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줬고, 그 다음에 FTA에 위축돼 있는 농업을 살리는 일환의 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전에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이런 복안을 갖고 계셨더라면 그때부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계획을 했어야 되고, 그 계획안을 의회에 넘겨서 검토를 요구를 하고 동의를 요구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 순천대학교에서 이런 계획안을 갖고 와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론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2004년도에 시장님께서 산림과에다가 이 사업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부시장님께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산야초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백운산 식물자원화 사업의 측면으로 우리는 한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그것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14일쯤이나 돼서 저희가 정식으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하고 또 대학교 계획을 세운 교수도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앉아서 의견도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며칠동안 연구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점차 소신이 생겼습니다.

2004년도 당초에 시장님이 이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산림과에다가 산야초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라 지시를 내렸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기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입니다. 생태숲을 만들때에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생물산업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어요. 순천대학교에 이효용 교수가 맡아서 했는데 그 기본적인 생물산업 용역과 함께 생태숲을 하면서 백운산 식물자원외 유전자원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때 그렇게 표명이 돼 있었고 지금 까지 생태숲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 갑자기 도로 올라가신 권부시장께서 이 사업을 지금 기보과가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 같은 사업으로 백운산 식물자원화 사업을 시험포장에다가 하면서 생태숲보다 먼저 나가고 있으니까 부시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보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하에 기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숲 사업과 같이 추진되어 왔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이지만 산림과에서는 생태숲 이 부분을 추진해 오면서 산야초연구소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산야초 연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보과가 실질적이고 포괄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의지가 강하니까 업무를 이관시켰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산야초연구소에 대한 설립 필요성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 봐라.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산야초에 관련돼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다른 국외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성이라 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분명히 그러한 오더가 내렸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지시말씀이 계셨죠. 생태숲 현장에서, 관련 실과를 모두 모아놓고 다소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천대학 관련 교수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시험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이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을 대학에다가 많이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까지는 기획실에서 깊이 관여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상당한 지시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 주요 이유는 우리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몇 년 전부터 갖고 계셨더라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를 펼쳐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이라든지 이 자료를 전부 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순천대 임요섭 교수님이 기안한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보고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보고자료를 그 분들이 만든 것을 광양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용역 의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화 해 가지고 제시를 했다면 나름대로 우리도 수긍할 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료에 의한다면 순대의 의지대로 기획하고 모든 것이 시행돼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인체를 만들고 연구소장의 추천이라든지 선임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광양시장의 의지보다는 순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교수의 의지가 다분히 담겨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 행정이 자체적으로 자주적인 행정으로 가야 맞냐, 아니면 어느 모 기관에서, 어느 모 대학의 요구에 의해서 부응하는 측면으로 가야할 것이냐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를 짚어나가겠지만 이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 계획서는 당초에 임요섭 교수가 작성해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4일 이후에 4차에 걸쳐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해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시장님이 이 안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임요섭 교수가 상당히 이 분야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임요섭 교수를 오히려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차피 새로운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분야가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또 산업체 일선에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클러스트를 형성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또는 행정을 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대학과 클러스트를 해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쪽의 의존도가 높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술연구나 농업연구나 과학연구나 어떠한 지자체에서 연구사업을 할 때 연구전문 인력을 수용할 때는 전문기관, 특히 대학에 우리가 협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순대 교수를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전대 교수를 받을 수도 있고, 타 시도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문기관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임요섭 교수님을 불러서 협조요청에 의해 가지고 몇차례 이렇게 자료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역으로 보고 있죠. 그 부분은 대의적인 부분은 그 정도로 짚고 부분적으로 한번 물어볼랍니다. 동의안 1쪽에 보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산야초연구소를 설립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농업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물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십니까?

제가 시험포장에 자원화 포장을 만들어 놓고 또 한 다섯 내지 여섯 농가에다가 실증시험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금낭화나 할미꽃, 석이, 머위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재배토록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금낭화 같은 것은 지금 백운산 밑에 1헥타 내지 2헥타 정도의 군락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금낭화를 재배해 가지고 상품화 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우선 거기서 그러한 작목을 몇 가지만 끌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신소재 발굴도 하고 또 유전자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소유를 하고 그런다면 아주 가능성이 많고 이 산야초 분야는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설령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우리 백운산에가 자생식물이 약 956종 분포가 돼 있어서 이것을 산야초 자원의 보고로 보고 있다. 그러면 현재 백운산에 서식하고 있는 956종 이 자체가 자원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발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발췌를 해서 토지를 4천평이고 5천평이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육성을 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새로운 작목을 분류를 해서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백운산에 있는 식물의 신소재를 발굴하는 것, 또 지금 현재 유전자가 확보돼 있지 않는 그 유전자를 저희들이 선점해서 확보하는 것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발췌해 내고 이런 것은 전체 연구하는데 일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5개년 사업비 투자를 해서 농가에게 보급이 되고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년수는 몇 년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3년 정도나....

그러면 8년 이후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가질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우선 소득작목을 발췌해 내는 것은 지금 현재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하면 2,3년내에 발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소재 발굴이나 개발같은 것은 4년후나 5년후에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목표를 5개년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5개년 동안 60억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6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5개년 사업을 마치면 이 일들이 모든 재원 투자는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다.

연구사업이 5년 뒤에 끝나버립니까?

그런데 그 뒤에 5년동안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성적이 괄목할만한 성적이 나오고 가능성이 더 많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돈이 안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여명의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나 행정원들이 이렇게 법인이 구성이 돼 가지고 5년간 활동을 하는데 5년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재원이 더 필요가 없어지느냐 그 말이요.

지금 그러한 목표를 두고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연구사업이 5년으로 끝나요?

연구사업은 일단 5년까지는 우리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괄목할만하게 나타나면 계속해서 이끌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연구소가 몇군데 있는데요. 일반적인 법적기간이 끝난 뒤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연구성과와 관련된 자체재원 조달방법으로 계속 유지발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6년 이후 계획은 없지만 독립적으로 자체에서 벌어서 계속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법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사장은 광양시장이고 주관기관은 순천대학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주관도 우리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순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관 기관이.

자료에는 두군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양시하고 순천대하고...

이시장이 광양시장이고 주관기관은 순천대로 돼 있고 연구소장은 순대총장 추천에 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11쪽을 봐요. 독립법인 설립을 해서 주관기관은 순천대학교 총괄책임자가 임요섭 교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주관 기관이 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11쪽 자료를 보세요. 순대에서 준 자료도 제대로 검토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모든 부분은 순천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광양시장은 이사장으로 추대를 해 놨을 뿐이지 이사장의 집권으로 모든 것을 아우러 갈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자부에서 50%, 우리가 27억, 순대에서 3억을 해 가지고 60억을 5년 인터발로 재원확보를 해서 연구사업을 펼친다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이것을 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사유는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이후에 연구소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이 계속 주둔을 하고 연구사업을 해 가야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장이 광양시장이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자체의 의지가 계속 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사업은 순대의 의지대로 간다. 그 다음에 3쪽을 보십시오. 우리가 1차년도에 20억을 이렇게 재원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재배단지 매입, 시설하우스 기자재 구입, 연구개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다. 20억이 어떤 비율로 해서 재원확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섯가지 설비를 하는데 각계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도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0억 재원 확보 비율이 30억은 산자부에서 현금지원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에 걸쳐서 받게 됩니까?

5년간에 걸쳐서 받습니다.

5년 균등입니까?

균등은 아닙니다.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대는 3억을 어떤 내용으로 출연합니까?

1억은 해년마다 2천만원씩해서 현금으로 하고, 2억은 현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천만원씩 매년 내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은 현금, 2억은 현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순대에서 내는 것은 1억 현금이고, 2억은 현물로 낸다?

예.

현물의 의미가 기자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억 재원확보는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본 계획서 37쪽을 보시면 거기에 사업비에 대한 총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7쪽요?

예.

37쪽이 기대성과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자료가 각각 틀립니까?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7쪽은 기대성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여기에 대한 것을 기술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비 내역 37쪽에, 또 42쪽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51쪽에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1쪽은 확보된 예산을 인건비, 직접비, 위탁개발비, 간접비,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3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는 전혀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우리가 연구소를 구 기술센터 거기입니까? 생태숲 주변입니까? 연구소를 만들겠다는데가?

구 센터에다가 하도록....

여기 자료에 보면 두군데로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구 센터에다가 하겠다 그랬고 어떤 페이지를 보면 생태숲 주변에다가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센터에다가 본 사무실을 두고 시험포장 주위에다가 재배단지 이런 것은 구성하고, 지금 재배단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저희들이 사무실을 구 센터 건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배지는 구산리로 기술이 돼 있데요. 그리고 연구소를 내가 왜 묻냐하면 1차년도 연구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300평, 지상 3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년도 가면 연구소 리모델링 연구소 300평, 지상 3층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산야초 재배단지도 3,400평이 있고, 그 다음에 4천평이 있고 그러면 토탈 7,400평을 매입하겠다는 그 뜻인지?

그렇습니다. 7,400평을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리모델링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다 못하니까 다음에 2008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한다는 2차년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구소가 구 센터 거기로 국한한 것입니까? 생태숲 주변에다가 연구소를 유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지를 시험포장에도 하고, 생태숲에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은 구 센터에다가 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소는 시험포하고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포장지하고 같은 에리어내에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예를들어서 뭐하지만 오사카부에 거기 2만여평 정도의 부지에 연구인력들이 있는데 100명이 박사에요. 잘 아시지만 해도 나머지 보조인력이 한 100명 되고 대학교에서 나와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오사카학교에다가 전체 농업기술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보급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야초가 됐던지 무엇이 됐던지 연구소라면 연구를 해야 될 과제물이 있는 재배지라든지 거기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내에 보면 생태숲 주변에다가 연구소를 하겠다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 센터를 300평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완전한 연구소 기능을 갖춰가지고 재배지는 구산리에다가 하고, 옥룡 생태숲 주변에다가 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숲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그 자료가 섞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업무를 기술보급과로 이관하면서 시험포지는 기존에 현재 지금 봉강면에 있는 거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한편에서는 매실이 서운치 않느냐, 매실이 어떤 농산물인데 그래서 사실은 산야초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산야초연구소에서 우리 지역 농업에 관련되는 모든 소재를 연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매실도 연구의 비중을 3,40% 정도 배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소를 한다면 정확히 어디에다가 연구소의 기능을 갖춘 건물을 갖출 것인가 구 센터에 할 것인가....

시험포장에다가 하겠습니다.

시험포장 주변에다가 한다고요? 그렇다면 예산내용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20억에 대한 재원확보 비율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20억을 갖고 이런 다섯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300평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인지, 재배단지를 3,400평 매입을 하는데 평당 얼마에 매입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부터 5차년도에 걸쳐서 사업내용을 봐서 우선 순위가 전문가가 냈지만 해도 우리가 볼때는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뭔가 토대를 갖추어 놓고 그러고 나서 시험부터 먼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놔두고, 그리고 지자체장이 독립법인에 대한 법인체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목적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적이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광양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도모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예.

그러면 순대에서 순수하게 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3억이라는 연구인력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원하는 바는 전혀 없고?

순대에서 별도로 원하는 바는 공동연구 아닙니까? 그 연구결과물을 우리 광양시가 보유를 하고 공동확보를 해서 보유하기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병행해서 순천대가 할 일이 있지 않는가, 연구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학교내에서 이것과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연구를 하므로 인해서 이런 분야에 고급인력을 기술자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 뜻도 여기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워낙 분량이 많아서 100%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도 완전히 소화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여기서 한번 더 묻습니다마는 시장의 역할과 순천대의 역할을 양분해서 크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하시다. 그렇게....

확고한 의지가 뭐고 순대총장의 의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대총장의 의지는 제가 얘기를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얼른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순천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담당교수하고 이야기하면서 전임연구원에 대해서는 전원공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또는 편중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겠다 그런 의지를 했는데 그것은 이사장의 의지대로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연구소장의 직책을 맡으면 특별하게 연구소장이라고 해서 얻는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출장비 이외에는 연구소장에게 들어가는 특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갖는 것이고, 또 모든 운영을 총체적으로 이사장이 하는 것이고, 대학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 연구실적을 남기면서 본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지자체가 공동목표를 띠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구실적 이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정현완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출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은 나중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것이가부간의 결정이 돼야 되는지 안돼도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농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때문에 대전인가 하고 공동개발해 가지고 그후에 지자체가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일부지원도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논문이 허위로 드러나 가지고 망신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대에서 임요섭 교수님이 우리 광양 백운산에서 연구한 것은 없어도 다른 산야초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구례를 한번 갔는데 야생화와 산야초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산야초의 일부가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나 산야초나 같은 맥락으로 볼수도 있죠?

그러나 그 범위는 틀립니다. 산야초는 범위가 더 광대하고, 야생화는 꽃에 대한 부분만 하기때문에 좀 범위가 좁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례는 연구소만 안짓지 이미 60억을 30억을 지원을 받고 15억은 전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15억은 구례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60억으로 야생화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향수등은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물질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례는 저희들이 봐도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많은 개발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대에서 당시에 구례군하고 이것을 공동 클러스트로 개발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당시 순대에서 자기들도 15억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연구진의 소위 말해서 인건비로 충당하겠다해 가지고 구례군에서 순대에서 할 수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남도에 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전남도가 출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례에서 요청했을 때 순대가 거기에 응해 주지 않아서 임요섭 교수님이 그때 당시 구례하고 결속된 것 아닙니까? 구례하고 당시에 이 야생화 하고?

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은 클럽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물론 경쟁입니다마는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650종이 우리 백운산에가 약용 산야초가 있다 약용의 물질이 있는 약초가 650종이 있다 그랬는데 그 근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650종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순대에가 그런 자료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죠? 순대에서 그런 것을 조사했다 그 말이죠?

예.

650종의 약용 물질이 있는 산야초가 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대에가 지금..... 956종에 대한 순대에 윤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대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우리 광양 백운산에서 나오는 산야초 갖고는 하나도 연구한 것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요. 자기들이 특허받은 것도 있고, 신물질을 개발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백운산의 산야초를 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운산에 산야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하고 공동개발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순대와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까? 왜 3억을 투자하는 순대와 같이 합니까? 순대는 3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27억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연구원을 공모를 한다든가 연구원을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해 나가야지 왜 3억 투자하는 순대에다가 이사진을 3명이나 두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공모를 해 가지고 연구원을 모집할 수도 있고, 꼭 우리가 투자하고 농가 소득증대을 위해서 백운산의 650종의 신물질이 가능한 약초가 있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왜 순대가 지금 구례하고도 일부는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하고도. 그러면 우리 광양에서 또 순대하고 해야 돼냐 그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독립법인을 별도로 만든다면 우리 광양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 말입니다. 순대하고 할 필요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 보니까 그 교수팀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팀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또 저희들이 물론 기술지도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백운산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종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신소재를 발견해 내든지, 유전자를 발굴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공무원, 또 농촌지도사 입장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우리 공무원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정말 서울대학교도 황우석 교수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구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순대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성과물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물질이, 사실 그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렇다면 그 연구원들이 조직이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곳에다가 지자체하고 연결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왜 물론 우리지역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이라 해서 그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라면 우리가 백운산에 650종의 약용식물이 있다면, 또 매실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신물질이 있는지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주도를 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순대 3억 투자하는 쪽에다가 왜 임요섭 교수 한분 한테만 기대를 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연구한 것을 보면 우리 광양 백운산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연구소의 형태를 보니까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형태가 하동 차연구소와 같은 형태인데 그 연구 책임을 교수에게 맡겨서 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부조직의 장이 연구소장을 맡고, 전담연구원을 채용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례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담연구원을 제대로 채용했을 때 그러나 정말 고급스러운 연구소재를 가지고 접근할라고 하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교수님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또 순천대학교가 하는 것은 지역클러스트로 해서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인근에 산업체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과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깝게 순천대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이 일을 맡아서 순천대학에서 맡아주고 있는 교수님이 본래 독성물질을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농화학쪽 교수님인데, 그래서 재배기술쪽은 농대교수님들한테 쉽게 맡길 수가 있지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 내고 하는데는 이 교수님이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력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선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연구를 안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야초연구소가 순천대학교 연구소입니까? 우리 광양시 연구소 입니까?

광양시가 주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혁신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있지 않아요? 여기 주관기관하면 전라남도하고 순천대학교하고 돼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광양시가 주관기관이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습니까?

유인물이 잘못됐는가 싶습니다.

아니 신청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됐죠?

예.

두 번째 산야초 관련 사업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용에 보면 산야초 관련 사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농촌기계 소득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산야초 관련사업이라는 것은 뭣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산야초연구소는 산야초를 종자은행 부분으로 하고, 또 산야초 유전자 정보분야로 하고, 또 산야초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분야하고, 이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뭣을 가지고 농촌가계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그러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산에 식물 956종이라고 하는게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목까지 포함돼서 그것이 956종인데 포괄적으로 우리시에 지금 재배되거나 자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또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지 연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 분야는 광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이것을 연구하게 된다면?

생태숲에 유전자를 수집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그 관문이 기술보급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수집한 내용들이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생태숲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양 부서가 같이 했을 때 서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60억중에 산자부 30억, 광양시 27억, 순천대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27억이라면 우리 광양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 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때 그때 생각나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하면 스포트식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인 이사장은 광양시장으로 해 놓고 사업계획서 상에는 책임자를 순천대학교 임요섭 교수로 한 것은 앞 뒤가 안맞는 행정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인명이 거명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상에는 임요섭 교수로 돼 있고, 뒷면에 조례나 이런데는 광양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 그래요. 동일한 서류를 넘기다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정보완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것만 갖고는 잘 못됐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의회에서 동의가 나면 신청을 하는데가 어디에요?

산자부에 합니다.

산자부에 바로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전라남도를 거쳐서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는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은 3월 20일까지 신청이 돼가지고 산자부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면 전라남도에다가 3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신청한 것을 철만 해 가지고 산자부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정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절차입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수에서 그것을 돌산갓김치 연구소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선정을 언제 하기로 돼 있냐니까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3월 20일까지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3월 20일까지 해서 산자부로 보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일정상으로 차이가 나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3월 20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수합을 해서 시행지침 요령을 보면 기술혁신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3월 16일까지 산자부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보면 전부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그것을 선정을 해서 산자부로 보냈습니까? 아직 안보냈습니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아직 선정을 안했다면 동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혁신위원회인가 어디서 해 가지고 보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전라남도에 보내야 문서가 효력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순대의 임요섭 교수가 주관을 해 가지고 직접 산자부로 신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요.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49호를 보니까 2007년도 지방기술 혁신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가 2월 13일날 났어요. 그래서 3월 16일까지 전라남도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각 3개 분야 중에 한 개만 선정을 해서 올려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3월 20일날 회의를 해서 3월 21일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접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이 왔는데 우리가 의결해 주면 가능하냐 그랬더니 전라남도를 거쳐서 오고,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돌산 갓김치를 연구한다고 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뭣을 의회에다가 넘겨놓고, 우리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미 끝난 사업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무슨 팀장이 명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하고 안하고는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끝난 것을 갖다가 순천대학교 임요섭 교수 말 하나만 믿고 이것을 들고 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광양시 전체가 임요섭 교수한테 이렇게 놀아나도 되는 것입니까? 이미 접수가 끝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보세요.

사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순천대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가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순천대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에 팀장 성시헌 사무관님한테도 내가 물어봤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에도 물어 봤어요. 전화가 02-6009-8242에요. 핸드폰에도 찍혔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회신이 왔어요. 이미 끝난 사업을 갖다가 2008년도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문제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시민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광양시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초행정이 없어지면 안돼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더군다나 말막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사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정보를 주신 분이 가까이 와 계시니까 그 분의 의견을 듣어보도록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정통적인 행정을 해요. 일부 누구 하나 신뢰성있는 대표기관도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전 시민들이 거기에 귀 쏠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당하게 하라고요. 더군다나 국비 30억이라는게 전국 자치단체 도 단위에서 각 분야별로 하나씩 올리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2개, 3개를 올렸데요. 그것도 다 깎으라고 그랬데요. 이미. 이미 우리가 다시 전라남도를 거쳐서 와도 접수받을 수 없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마 시비 27억하고 순천대학교 3억가지고 연구소를 차리면는 아마 그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국비 30억이 있지 않아요. 국비 30억이라는 주어진 금액갖고 쪼개주는데 어떻게 지금 가서 되겠습니까? 이미 심사 다 들어가가지고 팀들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고 다닌다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야초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현재로는 산야초라해 가지고 딱히 연구소를 만든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사하게 약초연구소, 구례같이 야생화연구소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 있지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산야초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시흥, 영주, 거제, 양산 이런데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연구소하고,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산야초연구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임체입니다. 산야초연구회, 산야초 재배를 하고 산야초 전시포 조성 이런 정도의 것이지 우리같이 구체적으로 산야초연구소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30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지역적으로 혁신프로젝트를 하나씩 올려서 하는 것이죠.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30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예. 그러한 성질의 것이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이미 11개소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꼭 농업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11곳은 다 선정이 됐다는 소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이 돼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야초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만해서 장흥에 무슨 연구소, 구례에 야생화, 가까운데 하동의 녹차연구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해서 이 라인으로 해서 지금 11개 연구소가 이미 시작이 돼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지원한 것입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2006년도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금년에는 몇군데 입니까?

금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몇군데 지원할려고 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에서 돌산갓연구소가 추천이 돼서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라남도를 통해서 올라간다면 중복해서 올라 가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시 같은 시세는 아까 27억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27억을 물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시예산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27억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할 시기는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백운산이 특히나 생태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물종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연구도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느냐 한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방금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생물산업에 관련되는 기본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었고 그 용역의 결과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절차가 다 끝나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했는데요. 공식적인 절차로는 다 끝난게 사실이지만 산자부하고 직접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추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절충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다시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던 임요섭 교수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하는 아까 소장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항을 파악해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장의 의지가 아닌 순천대 임요섭 교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금방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자부의 지원요청도 임요섭 교수가 직접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방금 이런 의견도 임요섭 교수가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트라이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정서가 담긴 답변 같습니다. 이 30억이 미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신청을 해 가지고 관철될 것을 가상을 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더더욱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순대 교수가 됐던, 광양시장이 됐던 누가 됐던간에 산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1도 1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광양시에서 요청했던 산야초연구소가 전라남도를 통과해 가지고 산자부에 결정이 돼서 30억이 확정된 사항이냐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광양시장의 의지대로 가 줘야 마땅하다. 순대가 주관기관으로 둬서는 안된다라는 것들이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 다수의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개인 인맥을 통해서 트라이를 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한 것은 이해가 더더욱 안되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산야초연구소의 명칭 아래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산야초 뿐만아니라 여타 작물의 범위를 넓혀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실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안을 접하고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현재 우리 광양시의 농업소득 기반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현재 추세로 어떤 작물에다가 주 작목을 하고 있고, 소득 작목인가 모든 농가나 기술보급과나 우리 농업지원과나 누가 보더라도 매실이 나름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해가 틀리게 지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급증하고 거의가 야산이나 전답이 매실재배지역으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장님은 의지를 가져야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까지 뒷전에 두고 매실에 관련해서 총체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매실연구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3,4년전부터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실의 주기관인 광양매실영농조합이 경영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이 되어서 공매처분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광양시장은 어떤 농업분야에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행정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무게중심의 경중을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산야초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여기 연구결과에 의해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계획안을 갖고 동의를 해 달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농정을 사실상 책임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소장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광양시장 본인의 의지가 이렇다 또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이 농업을 살릴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순천대학교에서 학술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 오니까 산학관 협동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우리들이 이해될수 있게끔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미 생태숲을 할 때에도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생태숲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백운산 식물자원화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과제를 줘서 연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오늘 계획서로 반영되어 나온 것이고 그때 산학협력단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해 주셨던 분이 오늘 우리 임교수님 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하고는 임교수님이 깊게 연관이 돼가지고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숲 현장에서 각 부서를 모아놓고 서로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 사업이 확정되는 과정까지의 관리를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맡아주기로 해 왔었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교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도 추가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획도 보완하고 내년도 사업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꼭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 사업에라도 반영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깊이있게 분석을 해 본 결과 성과물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갈 것이 없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20일 시한으로 했던 전남도에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임요섭 교수님이 하셨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묻는게 우리 광양시에서는 안했죠? 이 자체부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전라남도를 통해서 시군에 이렇게 내용이 내려 왔으면 광양시장님이 생태숲을 만들면서 산야초연구소까지 염두에 뒀다면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간에 시장 명의로해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어야 되고 신청을 해 놓고 나서는 도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지를 펼쳐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전혀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이 단계에서 순대 임요섭 교수님이 추가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달라 이래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광양시가 27억 부담하는 것중에 기술센터 구 건물을 현물로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죠? 연구소 사무실로 쓴다고....

예.

그것도 또 앞뒤가 안맞는 것이에요. 중앙에서 내려온 선정공고를 내가 카피를 해 가지고 보니까 정부 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장비구입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부지매입비, 기술개발 활동비, 인건비등은 지자체가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소를 그 시설을 제공하고 또 돈을 27억 내고 뭐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이 지자체 연구소 용역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필요한 사업화 지원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전라남도와 어느 기초단체가 그것을 하면은 우리는 산야초고, 구례는 야생화 하지만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은 얘기고, 채소를 갈아먹나 약초를 재배하나 다 유사한 것이거든요. 이미 구례에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효과가 나중에 특허를 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미 도비가 거기는 1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 임의대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임요섭 교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정부의 입장이나 도의 입장을 거슬러 가면서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미 구례가 연구하면요. 그 효과가 우리한테 와요. 우리 정현완 위원님 마냥 매실을 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구례에 장명완 위원하고 같이 가 봤더니 농산물을 30헥타를 개발해 놨데요. 벌써 광양에 팔아먹을데 없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등등 이미 거기는 산수유주, 머루주, 무슨 약초, 압화 이런 부분이 벌써 우리보다 5년, 10년 앞서 가더라니까요. 경계선 하나 건너뛰면 구례고, 광양인데 우리가 왜 도 지원금도 안받아 가면서 그것을 만들어 갖고 합니까? 어차피 도라지에 대해서 활용법, 뭐에 대해서 활용법이 개발되면 그 효과는 광역자치단체와 연결돼서 우리한테도 효과가 오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안하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충분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이것을 안타치듯이 적중할 것이면 몰라도 이미 도 혁신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해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은 여수의 돌산갓 김치로 한다해 가지고 의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중앙에까지 접수해 가지고 이미 심사표 이런 것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광양시장님이 들고 뛰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가 들고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설령 그렇다 해 가지고 여수 돌산갓 김치가 떨어져 탈락이 되면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이 배정될란지 안될란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 광양시에 어떤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했을때는 우리 광양시 농민소득이 현재는 얼마인데 얼마까지 내줄수 있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세요. 짜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완벽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가는 농촌 살리기를 위해서 큰 재원이 투자되는 것도 또 시의 역량이 모아지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봉강에 부추단지 같은 것, 일개 면장이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성공적이지 않아요. 잘되고 있지 않아요. 또 단감 해 가지고 하는 것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 외 우리 광양은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목적이면 20억 아니라 30억,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 살리는 것이라면 아까울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누가 하라고 해서 위에 분들이 의사 결정해 가지고 내려서 지시하고 하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옳은 것은 해야 되고 정상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게 정상을 이탈했어요. 저는 농촌 살리는데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더한 연구소라도, 무슨 사업을 하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성을 벗어난 또 편법, 즉흥적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 필요없습니다.

제가 잠깐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 센터 건축물 부분이 투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 뿐이지 27억 투자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투자내용이 되겠고....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주는 돈 갖고 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산자부 돈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내용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제 이후에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시험연구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사업을 통해서 산자부 돈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재원이나 도비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특산물을 특화화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야초 전체를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절차를 빠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신청해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빠뜨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령 이번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가다듬고 해서 차기년도라도 해 나갈수 있도록 오늘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용기를 저에게 주시면 구례가 저것을 실현하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여기 안이 온 것을 보면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안 만들어 가지고 치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의회도 망신 주지말고 전체, 산자부 전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고 전화를 했냐하면 우리가 오늘 승인할 테니까 꼭 해 주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펄펄 뛰었어요. 누가 무슨 백으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로 해 가지고 얻어올란지 모르지만 정통적이지 않은 것을 갖고 얘기를 해 놓으면 의회도 부정하는 것이고 자체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전체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중 의견조율 시간에 의견을 내겠습니다만해도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결정하기까지는 사전에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아까 여기 제출된 자료가 잘못 정리됐다라고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검토를 할 때 이 자료를 근간해서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이 사업은 순천대가 주관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모든 부분에서는 시장 중심으로 갈수 있는 주관기관이 광양시가 돼야 된다는 것 하나가 전제조건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광양시장이 도나 산자부로 의견을 내서 2007년도 추가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 사업으로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가 우선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사업을 광양시장 주관으로 간다면 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든 것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기존에 우리가 시유지나 그 다음에 구 기술센터의 건물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가면서 전문 연구인력이 순대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에 연구인력이 필요할 때는 그때 우리가 확보해서 연구사업을 펼쳐나가면 될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4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발언권이 없습니다마는 오해된 부분이 한 군데 있기에 그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기획담당관의 의견입니까? 시장의 의견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야초 연구 문제가 그냥 갑자기 난 것이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 13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민선 3기 시장님 초반부터 산야초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순천대에 산야초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를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천대학이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역으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시장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순천대학에다가 요구를 해서 순천대학으로 하여금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앞에 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20일 이전에 신청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기를 일실하여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분명히 다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산야초연구소 설립에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의결이 가결하기는 힘들다 이유인즉 보고된 자료나 설명에 의하면 이 산야초연구소 설립을 광양시장의 의지대로 간다면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광양시장이 농업 농촌부분에서 이 연구소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주관의 기관이 광양시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순천대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는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도 사업에 있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각 시도가 산자부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돼 있지 않고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은 무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양시 농업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광양시 전역에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매실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4,5년전부터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기 이전에 지금 산야초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광양시에 27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사업규모나 또 주관기관이나 그 다음에 산자부 예산 확보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한다면 차기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