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정해원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심사할 때 분명하게 자료하고 문건들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전달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 가지고 전달된 문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또 각 구청별로 비교한 비교표를 혼자만 보고 이제 제시해요.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새로 시작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평생교육이 달라진 것이 많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늘 조례나 어떤 정책을 펼 때 보면 항상 시일에 쫓기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미봉책으로 자꾸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접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무슨 일을 추진해도 완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의껏 우리가 이해할만큼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납득할만한 어떤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지, 뭐하나 휙 던져놓고 해 줘야 일할 거 아니야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밀어줘야지 그거 안하면 더 편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교육인적자원부 지금 38억을 쓰겠다고 이 안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쓰겠지만 학교에 책상 하나 7만원짜리도 못 사주고 5만원 예산 줘 가지고 애들 교육은 방치해 놓고 이런 엉뚱한 발상이나 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다고 평생교육이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집니까? 지금 잘되고 있죠? 어쨌든 일을 하겠다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해 보면 좋아요. 잘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임무이고, 자료를 아침에 가져오고 지금 내가 문제제기하니까 또 대비표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의를 다는데 앞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아까 위원장을 구청장을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용인시조례의 예를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중에 당연직은 교육장 그 다음에 의회 위원장, 문화원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격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이 자료에도 그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령검토라든가 다해야 되는데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제가 평생교육법까지 다 검토하고 이런 자료까지 검토해서 얘기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위원장은 지금 권한을 구청장 하부로 이양하는 추세라고 그런 강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쭉 위원회 계산해 보니까 부구청장은 위원회만 참석해도 다 일 못할 거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평생학습진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정말 공무원들이 애를 쓰지만 더 많은 노력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흥분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초기니까 앞으로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합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 때문에 우리도 끼어든다 그런 생각은 버리잔 말입니다. 내실을 기하면서 정말로 구민의 복지 정말 구민의 편익증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진지하게 나서야 될 때입니다. 교육쪽에 교육지원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일만 벌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교육쪽에 모르면 공부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제 생겼는데 일 안 한다고 누가 질책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아니면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 위치가 확보가 된 다음에 그때 해도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은 예산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아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데도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교육장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부분도 서로 어떤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고 교육장 여러 가지 유관단체장들도 여러 가지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것을 논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연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동의한 자원봉사 얘기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