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예.

통과돼서 그 당시 명시이월을 한 거죠? 2006년도 초에.

예.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특별히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준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종결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사전 검토를 해서 아마 이 공유재산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150회 임시회 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길동을 한 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지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간담회를 거치고 몇 번 했는데 지금 현재 길동 소재지에 가격이 8억 정도로 돼 있잖아요.

당초에 분양가격은 8억 6,000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입을 시도할 때에 대개 행정청에서도 접근을 할 때는 흥정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면 구입이 가능하느냐 해 가지고 한 3-4일 동안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8억 2,500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우선 계약자 당사자라고 할까요, 주거니 받거니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됐고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구입할 때 그대로 분양 가격을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될만한 가격에 의해서 산정으로 하여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결국은 감정평가를 시도해서 저희들이 8억 250만원이라는 것을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8억 6,000이 됐던 것입니다. 분양가는.

지금 8억까지는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는.

감정 8억 250만원인데.

그래서 기명옥 위원장님께서도 추천하신 것이 있어서 금요일날 부랴부랴 나가봤습니다. cj빌딩인데 거기서도 일단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전용면적이 중요한 거니까 전용면적 평당가가 일단 분양가대로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거기도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평당 784만원이어서 이제 분양가대로 해서 우리가 구입하게 될 길동하고 대비했을 때는 조금 비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로 이게 만약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했더니 8억을 약 한 7억 1,2천 정도 얘기가 있어서 7억 1,2천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양면적으로 해서 평당가가 70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전용면적이 1,370에서 80만원이 나와서 우리가 계획에 올렸던 그거와 대비해 봤을 때 분양면적은 약 30만원, 전용면적은 약 40만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여타지역은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cj빌딩에는. 일단 가격비교는 그렇습니다.

길동보다는 성내동쪽이 싸다는 얘기잖아요?

평당 약 8,000이나 9,000만원을 이게 흥정가격에 의해서 내렸을 때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답사갔던 그곳은 가격은 변동없습니까?

그 가격은 저희들이 거기서는 더 이상은 가격 하락이 할 수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가격 결정을 우리 행정부에서 하지만 그 결정력이 의회에 있습니다. 이 가격을 8억 정도면 못합니다. 힘을 빌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웬만하면 가격을 절충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계약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인가 제가 연락받기로는 약 1,000 정도에 가격 하락 의사가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은편 처음에 봤던데는 314호, 15호, 16호고 그 맞은 편은 301호거든요. 대로쪽으로. 301호, 302호, 303호는 평수가 저번에 봤던데 보다 2평 정도가 줄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을 했어요. 안을 그쪽 지역이 더 낫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했더니 바로 전에 계약이 다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해주신데는 일대가 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게 분양이 언제 됐다구요?

날짜는 정확히 자료를 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이 들어온 것에 의하면 분양이 됐는데 날짜는 확인이 안됐고 계약된 것은 분명하고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안됐는데도 이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계약해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같은데 절대 계약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계약이 됐다고 하면 계약이 된줄 알지 그러니까 이것을 팔기 위해서 계약이 됐다 이런 것밖에 안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엊그제 계약이 됐으면 모르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계약이 됐으면 그때 금요일날 얘기했죠? 우리가 금요일까지 계약이 안된 건데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의심이 갑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위 건물에 암사3동같은 민원발생이 일어날 소지는 있나요, 없나요?

일단 그 주변에는 주택지역이 없고 그다음에 암사3동에서의 지역하고는 형편이 다른 것이 주택지역이 기이 형성된데에 보호작업장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순서상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주민반대가 있었고 이것은 일단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로서 기존에 어떤 주거의 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있어도 미미하고 그것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같은 그런 절차는 아니겠죠?

그렇게 안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얘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사업장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국비보조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국비입니다.

얼마가 내려온 거죠?

국비가 9억 5,000입니다.

내려온 겁니까?

200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 구, 전 자치단체에서 현재 조례에 삽입하는 기간입니다.

한 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행하는 구가 없으니까 결과도 없는 상태인데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도 앞으로 이것이 시행돼서 주민들 홍보가 됐을 때 과연 현재 강동구의 열악한 지방세와 관련이 제일 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100분의 25인데 그것은 전국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100분의 20, 다른 구에서는 100분의 40 이런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평균적으로 적용하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구같은 데는 3억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컴퓨터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3억 이하면 일단은 85만원을 매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을 때까지 받고 4억원은 114만원, 5억원은 142만원, 6억원은 171만원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6억원 이상은 은행에서도 융자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제일 약한 3억원 이하만 이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노부부가 얼마나 신청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억원 이상은 법적으로 감면혜택이 없고 3억원 이하만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억원 이하를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다,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한 채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현재 노령화로 가는 사회가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정말 우리나라의 5,60년대를 거치면서 앞만 보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후설계를 해 놓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역모기지 제도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노령화 인구에 대해서 보상과 혜택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이 다 아는 거니까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으니까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노령화에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번에 각 구청에서 이미 다 시행을 한 번씩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인데 어느 구청에서는 100분의 10도 되고 20도 되고 50도 됐을 텐데 최상, 최하 그런 건 아시나요?

그 당시 법에서 100분의 50까지 더 다운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높여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군구에서는 무려 50%까지 감면해 가지고 재산세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 두 개구가 10%까지 다운해 가지고 적용을.

같은 경우에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각 단체장들이 그렇게 50%까지 다운해서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잘 알았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 때 몇% 했나요?

당초에는 20%를 제안했으나 의회하고 절충한 결과 25%로 감면해서 세율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과해 보니까 25%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예산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던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의 25%가 줄어드니까 상당히 운영면에서 많이 부족했을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작년에 25%를 적용해서 부과한 결과 한 19억 정도가 수입이 낮아졌습니다.

보면 지방 예산은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갔고,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행히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서는 조금 서운하겠지만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여기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앞으로 무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지진 등으로 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이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될 수 있나요?

세법에다가 아주 강화 시켰습니다. 특별한 재정 수요나 즉, 돈을 더 거둬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또는 재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강동구 전체에 한 4분의 2 정도가 균열이 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때 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감면을 해라, 해서 그러한 재해에 대비하는 경우 또는 우리 강동구민이 꼭 있어야 될 공공시설들이 몇 군데가 동시에 파손돼 가지고 시급히 복구해야 될 때 이 돈의 재정은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때 한 20% 더 거둬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법 규정 가지고는 우리가 수시로 적용할 수는 없다 아주 강화 시켰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경쟁적인 탄력세율을 썼던 현상은 앞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은 중식을 들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6년 1월1일 개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대한 서울시 각 구청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시의 통일된 지침이 2006년 11월7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아울러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중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 기존에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었으나 안 제2조 제3호의 일반 음식점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주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않는 커피, 주류 등 전문점을 제외하였고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설치 협의 대상 공동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의 범위를 현재 20세대 이상에서 18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 11조 제2항 제2호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현재 리터당 52원 ㎏당 70원인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매년마다 변동될 수 있는 처리비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07년 2월28일부터 동년 3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5.12.31) 및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2006년 11월7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한 것은 종전에 붙여쓰기를 하던 제명을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하는 조례 작성 용례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안 제2조2호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8월11일자로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을 2005년 12월31일 일부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따로 조리·판매하는 음식물류를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업장 면적, 125㎡로 구분하던 것을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본조제2호에서 아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를 취급하는 전문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 제2조제2호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중 제2호의 규정을 적극 수용한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개정 조항에 맞게 재정비한 안 제2조제7호, 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 그리고 안 제12조 등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안 제2조제7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 중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한 제2항에 있어서 그 기준을 현행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8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본래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상충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인 또는 관리소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주택법 시행령」제2조 별표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적용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하한을 18세대이상으로 변경하게 되면,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2조제7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확대,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안 제10조제2항에서 새로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18세대 이상”으로 하한을 조정하는 것은 음식류 폐기물을 보관 또는 수거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유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의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구분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별도 계약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각각의 수수료의 변동 시에 규칙 개정을 선행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계약을 통하여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호당 월 수수료가 이 조례의 제정(2000·1·1) 당시의 요율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실제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음식물류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세출예산이 물경 대략 23억 9,611만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세입예산은 겨우 8억 1,348만원에 그치고 있어서 적자가 15억 8,262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액의 대부분이 주민부담액의 상대적 결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해마다 그 부담액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근 송파구에서는 최근에 종전 호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계약으로 개정하는 마당에 공동주택의 호당 월 수수료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제3호에 신설된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서 전용용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수수료를 따로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리터(ℓ)당 또는 킬로그램(㎏) 당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일은 여건상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량의무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2조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종전에는 시행규칙 4조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영업장 면적이 종전에는 100㎡에서 125㎡로 완화가 됐어요. 맞습니까?

예.

일반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200에서 250이하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됐을 때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부담을 더는데 이렇게 완화해줌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량사업장을 하는 그 원인은 음식물이 나오면 자기 부담으로 자기가 금액을 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짜거나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오히려 부담이 적은 것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증가일로에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급적이면 감량해야 되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감량의무사업장을 완화해줬을 때 음식물 감량하고는 정책하고도 반대로 가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류, 빵 물이 안나오는 사업장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그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것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행은 그대로 가고 앞으로 신축되는데만 18세대.

신축되는데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그 말이 있어서 묻는데.

이것은 현행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추정세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지금 18세대에서 19세대에 35개 단지에 648세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구요.

제가 묻는 것은 세출이 연 23억 나가는데 세입은 8억 정도 나머지 15억이 적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서 15억, 폐목재에서 11억 하면 한 26억이 적자로 가는 마당인데 지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세 분류가 적자가 나오는 분류인데 일단 공동주택 또 쓰레기봉투 나머지 오늘 조례에서 얘기하는 감량의무화사업장을 조정하는건데 현재 감량의무화사업장은 강동구에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488군데입니다.

대략 이 업소는 얼마정도 비용을 올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키로그램당 현행 70원에서 103원 정도로 약 33원 정도.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얼마큼 예산이 확보되나요?

감량의무화 사업장이라도 본인 사업장 사업주가 어디로 계약할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할 수도 있고, 개인업체에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쓰레기를 개인이 가져가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돈을 월 얼마씩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현대백화점, 이마트 100인이상 급식소, 구청, 성심병원 다 이런데 감량의무화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진작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어야 되는건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현재 호당 1,300원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같은데는 200원 올려서 1,500원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울시내 자치구를 파악해보니까 1,300원이 중간 정도 가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500원도 있고, 1,100원짜리도 있고 한데 1,300원이 가장 중간가는 요금입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금년도말쯤에 각 구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구에 형평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의 부담이 결국은 우리 구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나머지 세번째는 쓰레기 봉투값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쓰레기봉투값은 서울시 25개구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가격이 형성됐나요?

저희가 지금 20리터를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20리터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400원인데 저희가 봉투값은 1위입니다. 저희가 400원이고 제일 낮은데가 강남, 서초 그다음에 대부분이 340원, 360원 300원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쓰레기봉투는 그럭저럭 타구하고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러면 15억의 적자는 결국 감량의무화사업장에서 다 발생한 그런 내용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가격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손질하는 거잖아요?

지금 15억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봉투값 그다음에 공동주택처리비가 현실화 안돼서 나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디시피 갑자기 주민부담이 클 우려가 돼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만큼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같고 또 폐목재 역시 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부담을 안주는 그런 주민도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부담을 줘가지고 처리 비용을 많이 들게끔 하는 것도 수익자 그 분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공동주택 1,300원, 쓰레기봉투 값 나머지 또 감량의무화사업장 등 등 잘 고려하셔 가지고 타당성에 맞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게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