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임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장소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기반 마련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추진중인 보호작업장 건립 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기존에 암사동 일대였던 것을 강동구 길동 456번지 2호, 5호 주상복합 건물로 대지 면적은 40.93㎡, 건물면적은 359.33㎡ 상가 3층중 313호에서 316호이고 총 예산은 8억원입니다. 둘째, 강동구 지역 치매센터 증축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 보조금 예산을 교부받아 강동구 보건소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 통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중증치매를 예방하고 노인의료비 절감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강동구보건소 내 청사 후면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면적은 764.94㎡로 지상 1층, 2층, 3층 옥탑층이며 총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변경 내역과 강동구 치매 지원센터 증축 내역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은 각기 서로 다른 2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의 자활기반 마련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추진 중인 보호작업장 건립 장소를 종전 암사동에서 길동 소재지의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른 하나는 2007년도 지역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 보조금예산을 교부받아 강동구보건소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중증치매를 예방하고 노인의료비 절감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성질상 1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별도의 개별안건으로 심의, 처리되어야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2개의 서로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일괄 심의하되, 2개의 서로 다른 안건이 동시에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개별사안마다 구분하여 의결할 수는 없으며, 만일 전부가 아닌 일부의 사건만을 가결할 때에는 당해 내용의 삭제와 같은 의안의 수정의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건립 변경 건은 지금까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지만 한 번은 해당 지역주민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되었고 두 번째는 관리계획안 자체가 부실한데다가 물건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취소되고 이번에 새로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물건지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에 이미 현장을 시찰하여 제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길동 456-2 및 5번지 상가 313호부터 316호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장애인 이동시 엘리베이터가 갖추어 있는 등 시설상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확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보면 관내의 치매환자의 수 및 의료비가 매년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치매에 따른 가족의 희생 및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구립 치매지원센터가 건립, 개설되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치매지원센터의 건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1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과 보건소 운영 및 이용계획에 맞추어 적기, 적소에 지출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라며, 그럼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 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의원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말에 아마 4대 때 10월말경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통과돼서 그 당시 명시이월을 한 거죠? 2006년도 초에.

예.

명시이월해 놓고 나서 바로 2006년도 초에 암사3동에 매입을 해 가지고 계속 공전이 되다가 지난 번에 매각하기로 하고 구유재산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횟수가 벌써 3년째 그냥 겉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당초, 물론 과장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만 점마을 장애자가 들어 가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통과만 시켜 주면 잘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통과된 후에 예상외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무산이 되고 3년 동안 행정의 낭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특별히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준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종결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사전 검토를 해서 아마 이 공유재산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150회 임시회 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길동을 한 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지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간담회를 거치고 몇 번 했는데 지금 현재 길동 소재지에 가격이 8억 정도로 돼 있잖아요.

당초에 분양가격은 8억 6,000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입을 시도할 때에 대개 행정청에서도 접근을 할 때는 흥정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면 구입이 가능하느냐 해 가지고 한 3-4일 동안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8억 2,500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우선 계약자 당사자라고 할까요, 주거니 받거니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됐고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구입할 때 그대로 분양 가격을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될만한 가격에 의해서 산정으로 하여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결국은 감정평가를 시도해서 저희들이 8억 250만원이라는 것을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8억 6,000이 됐던 것입니다. 분양가는.

지금 8억까지는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는.

감정 8억 250만원인데.

8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며칠전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본데는 314호, 15호, 16호인데 또 다른쪽에 보면 301호, 302호, 303호 또 나머지 한 곳은 성내동쪽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그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명옥 위원장님께서도 추천하신 것이 있어서 금요일날 부랴부랴 나가봤습니다. cj빌딩인데 거기서도 일단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전용면적이 중요한 거니까 전용면적 평당가가 일단 분양가대로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거기도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평당 784만원이어서 이제 분양가대로 해서 우리가 구입하게 될 길동하고 대비했을 때는 조금 비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로 이게 만약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했더니 8억을 약 한 7억 1,2천 정도 얘기가 있어서 7억 1,2천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양면적으로 해서 평당가가 70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전용면적이 1,370에서 80만원이 나와서 우리가 계획에 올렸던 그거와 대비해 봤을 때 분양면적은 약 30만원, 전용면적은 약 40만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여타지역은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cj빌딩에는. 일단 가격비교는 그렇습니다.

길동보다는 성내동쪽이 싸다는 얘기잖아요?

평당 약 8,000이나 9,000만원을 이게 흥정가격에 의해서 내렸을 때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답사갔던 그곳은 가격은 변동없습니까?

그 가격은 저희들이 거기서는 더 이상은 가격 하락이 할 수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가격 결정을 우리 행정부에서 하지만 그 결정력이 의회에 있습니다. 이 가격을 8억 정도면 못합니다. 힘을 빌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웬만하면 가격을 절충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계약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인가 제가 연락받기로는 약 1,000 정도에 가격 하락 의사가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은편 처음에 봤던데는 314호, 15호, 16호고 그 맞은 편은 301호거든요. 대로쪽으로. 301호, 302호, 303호는 평수가 저번에 봤던데 보다 2평 정도가 줄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을 했어요. 안을 그쪽 지역이 더 낫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했더니 바로 전에 계약이 다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해주신데는 일대가 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게 분양이 언제 됐다구요?

날짜는 정확히 자료를 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이 들어온 것에 의하면 분양이 됐는데 날짜는 확인이 안됐고 계약된 것은 분명하고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안됐는데도 이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계약해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같은데 절대 계약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계약이 됐다고 하면 계약이 된줄 알지 그러니까 이것을 팔기 위해서 계약이 됐다 이런 것밖에 안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엊그제 계약이 됐으면 모르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계약이 됐으면 그때 금요일날 얘기했죠? 우리가 금요일까지 계약이 안된 건데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의심이 갑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위 건물에 암사3동같은 민원발생이 일어날 소지는 있나요, 없나요?

일단 그 주변에는 주택지역이 없고 그다음에 암사3동에서의 지역하고는 형편이 다른 것이 주택지역이 기이 형성된데에 보호작업장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순서상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주민반대가 있었고 이것은 일단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로서 기존에 어떤 주거의 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있어도 미미하고 그것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같은 그런 절차는 아니겠죠?

그렇게 안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얘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사업장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국비보조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국비입니다.

얼마가 내려온 거죠?

국비가 9억 5,000입니다.

내려온 겁니까?

200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 자리를 꼭 사야되느냐 그 가격 자체의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데 길동456-2번지 상가를 추천하시고 구에서 또 매입을 고집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입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에 암사동 점마을에 선정했다가 추진을 못하게 되고 일단은 민원이 없는 상업지역을 알아보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그동안 물색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뿐 아니고 몇군데 여러 지역을 알아봤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그래도 이 지역이 저희가 알아본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 지역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알아보신데가 몇군데 정도 되세요?

현재 6군데 정도 됩니다.

9억 5,000 내려왔다고 하지만 구비가 안들어가니까 편안하게들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우리 세금가지고 하는 건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작업장 문제로 오래전부터 설치문제로 고심해온 것을 알고 있고 또 암사동 매입부지 선정후 또다른 민원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벽에 부딪친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고심과 노력끝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오셔서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들이 1차적으로 현장방문도 실시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결과로는 그 선택된 한 장소만 볼 때는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소는 민원발생이 전혀 없느냐고 여쭤보니까 민원발생이 90% 정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그것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암사동 장소 선정을 했을 때 민원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이제까지 진행을 못해왔는데 또다시 장소 선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민원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시지 않고 일단 작업장을 선택하고 나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국고든 구비든 시비든 모든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집행부가 행정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 길동에 주상복합건물이 된 것은 8억원에 선정이 되어 있고 또한가지 다른 장소가 추천돼서 온 것에는 그곳을 갔다 오신 경우는 7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에서 9,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조건에 입지조건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보셨을 때 금액이 9,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어느 곳으로 택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을 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쪽 성내동에 있는 cj건물은 장애인 화장실이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다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빌딩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cj빌딩같은 경우에는 길동에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층별로 길동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1층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작업장 설치장소에는 3층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는데 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그 장소가 나올 것이냐 안나올 것이냐 그것도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문제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에 부디쳤는데 이쪽에 그렇다면 cj건물은 이쪽 길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보다 민원발생 요지가 더 생길 것인지 안생길 것인지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민원발생은 답변하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암사동 지역에서의 민원발생이 예를 들어서 70%가 민원발생이 날 확률이 있다면 이쪽 지역은 없다라는 것을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때 그렇게 암사동과 같은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약 한 10%내에서의 민원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어떤 추진한 배경을 가지고 설득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답변에 본자세가 아니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드릴 사항은 뭐냐하면 가격이 8억인데 cj빌딩은 7억 1,000만원이다 9,000만원이다 그것은 금액상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분양평당가를 생각한 거고 왜냐하면 cj는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점포가 전용면적이 48.57평 정도 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이. 점포를 하나 더 쓰면 70평 이렇게 돼버리니까 50평에 근접한 것으로 두 가지 점포를 했더니 48.57평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계산했더니 평당가가 850만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길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현장방문을 해봤고 2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내동 cj빌딩 건물은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정말로 시급하고 빨리 작업장 설치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또다른 아픔을 겪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게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건물의 입지조건을 한번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해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점포가 4개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10% 금액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전달을 요구를 했는데.

5억이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것은 보건소 증축하는 공사의 일환으로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행정재산 공시지가 나오죠?

행정재산도 공시지가는 나옵니다.

얼마 나왔어요?

심의위원회에서만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쓴 것같습니다.

대비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는 주문을 드립니다. 철거를 하고 증축할 때는 취득과 동시에 소멸에 대한 것은 조사한 바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안받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5억이상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소멸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씨제이 건물하고 길동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싸다고 그랬죠? 평당 가격이. 부동산은 말입니다. 가게 하나 짜리도 분양하는데는 차이가 납니다. 또 층수에 관계있고 지역에 관계있고, 쉽게 말해서 강남하고 강동하고 아파트 가격만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 저기인데 그래도 거기는 명색이 강동구 관문 천호대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는 지금 6m도 안돼요. 그런 가게하고 대로변 가게하고는 그것을 평당 가격에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평수를 보면 한 지금 과장님이 아마 3평 차이도 날겁니다. 제가 평수하고 건물을 비교를 하면, 그럼 가격면에서는 평당 가격으로 하니까 그렇다, 모르겠어요, 전용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 차이가 건폐율이 너무, 예를 들어서 길동 것은 건폐율이 많은지 아마 주상복합은 거의가 50% 넘거나 55까지 보는 것도 힘들고 51,52되는데 가격면에서 거기하고 분양가 평당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데 위치로 보나 어디를 보나 비교가 안돼죠. 6m도 안되는 상가하고 대로변에 상가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 지역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길래 한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성내시장에 지은 주상복합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안 가보신 모양인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7억을 안줘도 124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좋아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도 부과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전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안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신설하는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세 감면조례 제4조의1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즉, 65세 이상의 자가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더불어 언급드리면 앞에 개정사유에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한국 동란 이후 그리고 가족계획 실시 이전 세대가 저와 비슷한 세대가 많습니다. 즉, 55세에서 58세, 59세 되는 세대가 2007, 2008, 2009, 2010년 안에 무려 810여만명이 직업을 잃고 노령에 접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벌이는 없고 달랑 주택은 하나 있고 이런데 어떻게 노후생활까지 할 것이냐? 여기 측면에서는 저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있지만 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큰 사회의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서 하나에 제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이미 법 개정이 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장관이 우리 지방세 재산세도 일부 감면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연초 제149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동 조례의 전부 개정 시에「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해당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수 없었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역모기지 이용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사망 또는 주택 이전 시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1995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실적이 미미해 사장되었다가 다시 지난 2004년 5월에 신한은행, 농협 등에서 재도입 되었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2006년도, 지난해에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공적보증형’ 역모기지를 적극 도입하여 지난 2007년 1월 11일「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이은「동법 시행령」을 오는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또한 그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소득세, 등록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맞추어 적시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고령자(65세이상)에게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개정 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지방세법」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 2007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의 사전 허가 공문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이 개정조항의 신설, 그리고 조례시행에 있어서 하등의 제약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과과장님께 한 가지 몰라서 묻겠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 보증제도로 역모기지 모법이 마련되어서 그에 따라서 감면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유세 25%를 감면해 준다는데 보증기준이 어떤 겁니까?

고령자 즉, 65세 이상이면서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그 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즉, 그 만큼을 가지고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에 대해서는 등록세 또는 구세같은 경우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연금 보증기준 입니까?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기준이 무엇이냐 이말씀 입니다.

감면하는 세대는 영세적인 그러한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주택가격이랄지 재산 상태에 따라서 연금 지원 내역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큰 주택을 가지고 담보를 맡기고 연금만 타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기준이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결한 보증기준에 따라서 준다는데 보증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자료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받는 자의 보유 주택수 두번째, 주택 담보 노후연금 대출의 한도 세번째,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네번째,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 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것이 보증기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의결되면 우리 보유세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감면에 들어 갑니다. 감면에 들어 가는데 제4조제1항에 보면 나열된 거, 지금현재 우리가 재산세 보유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약 몇 % 정도 나옵니까? 이에 따라 우리 세수가 감소될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까?

담당팀장이 데이터를 뽑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되어 있는 전체주택 9만 3,000여가구 중에서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시가 3억 미만의 주택이 한 4만 6,500세대 약 50%가 일단 가격으로는 해당되고 인원수로서는 소유자가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었는데 개괄적으로 2억 5,000 내지 3억원짜리의 주택을 25％ 감면 받았다고 했을 때 연간 12만원 내지 한 15만원 사이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 감소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현재 이것이 지금 이제 시행되어서 아직 신청한 주민들이라든지 또 종전에 몇년 전에 각 시중은행에서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을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통계치는 좀 더 추이를 봐야지만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모기지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발생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50% 예상했을 때 전체가 해당되는 게 얼마고 이것이 전체가 다 해당 안 되더라도 대체로 몇 % 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딴 구라든지 전국 통계에 맞춰가지고 추계를 해서 우리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될 것이다 하는 것은 한 번 뽑아 보세요.

예, 연말쯤이면 아마 기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해당부서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과1업무담당주사 정경노 입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 입니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 저당대출인데 이미 선진국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에 일반 시중은행 신한은행, 농협, 조흥은행에서 상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다가 2004년도에 들어서서 약간 활성화 되는듯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올해 2월 21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내려 온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는 서울시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전 구, 전 자치단체에서 현재 조례에 삽입하는 기간입니다.

한 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행하는 구가 없으니까 결과도 없는 상태인데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도 앞으로 이것이 시행돼서 주민들 홍보가 됐을 때 과연 현재 강동구의 열악한 지방세와 관련이 제일 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100분의 25인데 그것은 전국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100분의 20, 다른 구에서는 100분의 40 이런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평균적으로 적용하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구같은 데는 3억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컴퓨터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3억 이하면 일단은 85만원을 매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을 때까지 받고 4억원은 114만원, 5억원은 142만원, 6억원은 171만원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6억원 이상은 은행에서도 융자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제일 약한 3억원 이하만 이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노부부가 얼마나 신청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억원 이상은 법적으로 감면혜택이 없고 3억원 이하만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억원 이하를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다,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한 채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현재 노령화로 가는 사회가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정말 우리나라의 5,60년대를 거치면서 앞만 보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후설계를 해 놓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역모기지 제도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노령화 인구에 대해서 보상과 혜택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이 다 아는 거니까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으니까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노령화에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 뿐이 아니고 전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 면 단위나 이런 경우는 액수가 3억원이 아닌 거기에 따른 다른 가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촌 같은 경우는 3억원 훨씬 더 이하입니다. 다 해당 된다고 봐야겠죠? 연령 조건만 맞으면.

어떤 세제 감면이라는 것 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 보장 제도가 확산 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고 또 강동구에도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영도 부과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도 9월1일 및 2006년도 12월30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구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1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주 강화시킨 조항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해서 각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30%, 25%, 50% 이렇게 막 내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지자체장이 쓸 수 없도록 강화를 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동년 12월30일에는 면허세를 수시 면허를 받을 때 다음 연도의 면허세까지 한 번에 다 내버린 경우 그것도 납세로 인정해 주자, 지금 현재는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1월16일부터 1월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선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전에 사전 면허를 신청하면서 선납하는 경우도 면허세를 납기하는 때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도에 적용했던 재산세율 25% 탄력세율 감액 했던 것이 사문화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대응책으로 작년에 주택 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전년도 부과된 재산세액의 5%를 넘지 못 하도록 하고 또 주택 가격이 3억에서 6억원 그 사이인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를 넘지 못 하도록 했고 또 6억 이상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50%를 넘지 못하는 규정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년도에 탄력세율 25% 감했던 사항하고 거의 99%가 비율이 맞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 자치구에서 작년에 탄력세율을 도입해서 적용했던 것이 다 사문화가 되고 그 조항을 없애고 작년도 6월과 9월과 12월에 개정된 사항들을 법 조문을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에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면허세 납기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세 제21조의 2 제2항을 삭제한다. 아까 말씀드린 탄력세율 25%를 적용하겠다 하는 그 강동구세 조항을 없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21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본문, 제26조본문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 조문상의 어떤 결함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두번째,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규정도, 그 제2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2007년도 12월30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도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소멸한다. 이 부칙도 같이 아울러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1일과 12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서 구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면허세의 납기를 정한 조례 안 16조의 경우는 지난 2006년 12월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안 제16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 타당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1조의2의 규정 중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2006년 9월1일 개정된「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 동일 조항의 규정에서는 이른바, 탄력세율의 적용이 허용되었으나 지난 재산세 파동 당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조정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율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한해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부득이한 재산세의 가감조정의 경우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터라 이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자율적으로, 또는 수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안 제21조2의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 조례의 시행상에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만일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 재정수요 및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율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사항마다 두루 보편타당하고 또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단은 제일 큰 것이 탄력세율을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번에 각 구청에서 이미 다 시행을 한 번씩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인데 어느 구청에서는 100분의 10도 되고 20도 되고 50도 됐을 텐데 최상, 최하 그런 건 아시나요?

그 당시 법에서 100분의 50까지 더 다운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높여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군구에서는 무려 50%까지 감면해 가지고 재산세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 두 개구가 10%까지 다운해 가지고 적용을.

같은 경우에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각 단체장들이 그렇게 50%까지 다운해서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잘 알았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 때 몇% 했나요?

당초에는 20%를 제안했으나 의회하고 절충한 결과 25%로 감면해서 세율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과해 보니까 25%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예산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던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의 25%가 줄어드니까 상당히 운영면에서 많이 부족했을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작년에 25%를 적용해서 부과한 결과 한 19억 정도가 수입이 낮아졌습니다.

보면 지방 예산은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갔고,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행히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서는 조금 서운하겠지만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여기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앞으로 무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지진 등으로 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이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될 수 있나요?

세법에다가 아주 강화 시켰습니다. 특별한 재정 수요나 즉, 돈을 더 거둬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또는 재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강동구 전체에 한 4분의 2 정도가 균열이 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때 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감면을 해라, 해서 그러한 재해에 대비하는 경우 또는 우리 강동구민이 꼭 있어야 될 공공시설들이 몇 군데가 동시에 파손돼 가지고 시급히 복구해야 될 때 이 돈의 재정은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때 한 20% 더 거둬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법 규정 가지고는 우리가 수시로 적용할 수는 없다 아주 강화 시켰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경쟁적인 탄력세율을 썼던 현상은 앞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잘 알았고, 앞으로 부과과에서는 부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과도 잘 하시고 또 거두는 것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은 중식을 들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6년 1월1일 개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대한 서울시 각 구청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시의 통일된 지침이 2006년 11월7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아울러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중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 기존에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었으나 안 제2조 제3호의 일반 음식점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주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않는 커피, 주류 등 전문점을 제외하였고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설치 협의 대상 공동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의 범위를 현재 20세대 이상에서 18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 11조 제2항 제2호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현재 리터당 52원 ㎏당 70원인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매년마다 변동될 수 있는 처리비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07년 2월28일부터 동년 3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5.12.31) 및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2006년 11월7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한 것은 종전에 붙여쓰기를 하던 제명을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하는 조례 작성 용례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안 제2조2호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8월11일자로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을 2005년 12월31일 일부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따로 조리·판매하는 음식물류를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업장 면적, 125㎡로 구분하던 것을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본조제2호에서 아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를 취급하는 전문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 제2조제2호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중 제2호의 규정을 적극 수용한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개정 조항에 맞게 재정비한 안 제2조제7호, 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 그리고 안 제12조 등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안 제2조제7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 중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한 제2항에 있어서 그 기준을 현행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8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본래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상충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인 또는 관리소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주택법 시행령」제2조 별표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적용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하한을 18세대이상으로 변경하게 되면,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2조제7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확대,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안 제10조제2항에서 새로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18세대 이상”으로 하한을 조정하는 것은 음식류 폐기물을 보관 또는 수거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유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의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구분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별도 계약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각각의 수수료의 변동 시에 규칙 개정을 선행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계약을 통하여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호당 월 수수료가 이 조례의 제정(2000·1·1) 당시의 요율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실제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음식물류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세출예산이 물경 대략 23억 9,611만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세입예산은 겨우 8억 1,348만원에 그치고 있어서 적자가 15억 8,262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액의 대부분이 주민부담액의 상대적 결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해마다 그 부담액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근 송파구에서는 최근에 종전 호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계약으로 개정하는 마당에 공동주택의 호당 월 수수료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제3호에 신설된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서 전용용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수수료를 따로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리터(ℓ)당 또는 킬로그램(㎏) 당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일은 여건상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량의무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2조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종전에는 시행규칙 4조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영업장 면적이 종전에는 100㎡에서 125㎡로 완화가 됐어요. 맞습니까?

예.

일반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200에서 250이하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됐을 때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부담을 더는데 이렇게 완화해줌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량사업장을 하는 그 원인은 음식물이 나오면 자기 부담으로 자기가 금액을 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짜거나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오히려 부담이 적은 것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증가일로에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급적이면 감량해야 되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감량의무사업장을 완화해줬을 때 음식물 감량하고는 정책하고도 반대로 가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류, 빵 물이 안나오는 사업장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그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빵 그것은 휴게음식점이고 일반음식점도 200에서 250㎡이하로 완화가 됐다구요. 일반음식점에서 250하면 보통 한 70평이 넘는데 70평이라면 엄청 큰 영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200에서 250으로 완화됐을 때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을 감량은 어떻게 규제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려고 완화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0에서 250㎡이하로 완화한게 아니고 확대한 겁니다. 200에서 250으로 갔으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 그리고 11조2항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은 종전에는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수료로 해가지고 의무사업장을 별도 계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리터당하고 키로그램당 정해져 있는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처리비가 상당히 예산으로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7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3원 정도 하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계약에 의해서 처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 구청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의무사업장별로 계약하지 않고.

의무사업장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처리비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또 계약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자간 계약입니다.

또하나는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20세대 이상하고 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고, 20세대 미만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은 분명히 타법과의 관계입니다. 규정에 분명히 두고 여기 음식물폐기물 조례는 18세대로 내렸을 때 타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전부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시안이 내려온 겁니다.

근거를 두고 우리가 조례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20세대 이상은 관리소를 두게 되어 있고, 20세대 미만은 관리소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관시설이라든지 전용수거 설치를 의무화했을 때 과연 관리가 구청에서 직접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약속을 하고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까?

주민대표를 반장이라든지 대표를 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용수거용기를 확대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고 일반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을 안받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으로 신청을 안하고 일반허가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도 전용용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일반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18세대로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인 주택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8세대로 낮춰 왔으니까 상위법에 맞춰 조례개정에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사무소도 없고 의무화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주민대표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왜 18세대로 낮췄느냐 하고 과장님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모 의원이 건의를 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실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간사입니다. 10조2항에 새로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20세대에서 18세대로 낮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신축되는 것만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행은 그대로 가고 앞으로 신축되는데만 18세대.

신축되는데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그 말이 있어서 묻는데.

이것은 현행법입니다.

20세대에서 18세대로 낮춰지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추정세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지금 18세대에서 19세대에 35개 단지에 648세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구요.

제가 묻는 것은 세출이 연 23억 나가는데 세입은 8억 정도 나머지 15억이 적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서 15억, 폐목재에서 11억 하면 한 26억이 적자로 가는 마당인데 지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세 분류가 적자가 나오는 분류인데 일단 공동주택 또 쓰레기봉투 나머지 오늘 조례에서 얘기하는 감량의무화사업장을 조정하는건데 현재 감량의무화사업장은 강동구에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488군데입니다.

대략 이 업소는 얼마정도 비용을 올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키로그램당 현행 70원에서 103원 정도로 약 33원 정도.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얼마큼 예산이 확보되나요?

감량의무화 사업장이라도 본인 사업장 사업주가 어디로 계약할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할 수도 있고, 개인업체에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쓰레기를 개인이 가져가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돈을 월 얼마씩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현대백화점, 이마트 100인이상 급식소, 구청, 성심병원 다 이런데 감량의무화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진작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어야 되는건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현재 호당 1,300원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같은데는 200원 올려서 1,500원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울시내 자치구를 파악해보니까 1,300원이 중간 정도 가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500원도 있고, 1,100원짜리도 있고 한데 1,300원이 가장 중간가는 요금입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금년도말쯤에 각 구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구에 형평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의 부담이 결국은 우리 구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나머지 세번째는 쓰레기 봉투값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쓰레기봉투값은 서울시 25개구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가격이 형성됐나요?

저희가 지금 20리터를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20리터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400원인데 저희가 봉투값은 1위입니다. 저희가 400원이고 제일 낮은데가 강남, 서초 그다음에 대부분이 340원, 360원 300원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쓰레기봉투는 그럭저럭 타구하고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러면 15억의 적자는 결국 감량의무화사업장에서 다 발생한 그런 내용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가격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손질하는 거잖아요?

지금 15억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봉투값 그다음에 공동주택처리비가 현실화 안돼서 나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디시피 갑자기 주민부담이 클 우려가 돼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만큼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같고 또 폐목재 역시 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부담을 안주는 그런 주민도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부담을 줘가지고 처리 비용을 많이 들게끔 하는 것도 수익자 그 분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공동주택 1,300원, 쓰레기봉투 값 나머지 또 감량의무화사업장 등 등 잘 고려하셔 가지고 타당성에 맞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게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