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1차 답변에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있고 국장이나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본인이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들이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즉석에서 일문일답을 하면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단점도 있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20건에 걸쳐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이 모두 답변하기에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종철 의원님과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정수장 문제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역사공원 및 박물관 건립추진 사항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과 신설에 따른 운영실태는 지난 금요일 답변으로 갈음하고 미처 답변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본인이 답변드린 내용이 포괄적이고 다소 미흡한 답변이 되더라도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게 하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건의사항은 꼭 챙겨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과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행정위원회가 57개 위원회 722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별로 보면 심의위원회가 39개 위원회에 465명, 의결위원회가 11개 위원회에 86명,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7개 위원회에 17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의 설립목적은 특정한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의 위촉은 조례에 명시된 수에 따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방안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2개 이상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위원 수는 홀수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위원을 행자부지침인 40%까지 확대하고, 연령과 지역을 안배하고, 당연직보다는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여 구정에 전문적인 자문과 구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도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하여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과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선출에 관한 사항과 교체된 통장 위로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의 최하부 조직으로써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해온 통·반장 설치 조례에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2회 연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및 연령에 대한 단서조항이 ‘구청장이 필요 시 재위촉 할 수 있도록’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령자와 장기 위촉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장이 장기간의 연임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임기를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이번에 통장을 대폭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몇차례에 걸쳐 동장과 관련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에는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동행정의 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직능단체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체된 통장은 그 동안 동 행정에 적극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전문성이 있는 통장은 각종 행정위원회에 위촉하여 계속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청장이나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감사패를 드리는 문제는 선관위에 질의중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세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광진구의회 본회의 의결로 광진구세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당초 10%의 탄력세율이 17%로 적용되어 약 4만 6,000건, 6억 7,500만원의 재산세를 환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력세율 인상적용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판단이었으나 부득이 구청장으로서 구민 편에서 결단을 내렸으며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입감소는 약 20억원으로 추정되고 2007년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6억 7,500만원의 결손이 구민편익사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절감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70% 정도 환부되었으나 상반기 중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공원 관리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공원 관리사무소가 폐목과 쓰레기로 둘러싸여 미관상 대단히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의공원은 개발관계가 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4번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당사자인 삼성테스코 측에서는 과거에 결정된 계약이행에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발의 진행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의공원의 개발문제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구민만족 행복광진이 실현될지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개발문제와는 별도로 박삼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공원 적치 쓰레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구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전국적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금융자산, 국세자료 등 공식적인 보건복지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가구의 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박삼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의 사무실과 유급 간사의 채용이 불가피 합니다. 금년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인의 형태보다는 소규모 팀 형태의 실무 분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복지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는 복지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아차산 등산로 차선변경 및 보행로 확보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그리고 강변역 노선버스 정차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 관련사항, 그리고 서민 밀집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9급 공무원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걸맞는 업무와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여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민원업무 처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관리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확보와 보안문제 등을 감안하고 주민불편 사항 예방 등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무인발급기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5급 이상은 직무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6급 이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 지급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선진국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직원능력개발팀을 신설하였고 직종별, 직무별 체계적인 교육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창조적인 능력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우리구가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입니다. 박채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거름으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동마다 구축하는 매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놓는 것조차 기피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그 시설의 설치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하루에 약 8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고 가능한 빨리 수거하여 악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광역처리시설 건립에 참여하여 처리하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과 건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답변드린 내용이 세밀한 사항이 아니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원스런 답변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내용은 담당 국장들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이 또 있으시다고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산세율 추가 인하에 대해서 어려운 판단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세입이 감소되어 6억 7,000만원 정도의 편익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비확보에도 총력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편에 서시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상 세입의 감소가 되었다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것 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그리고 시비 확보 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확보에 더 노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주셨으면, 더 충실하고 저희한테 와닿는 답변이 아니었을까? 그게 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이 주요 행사 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게 됐다는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귀청)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님의 상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제도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김수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위촉심사의 문제점과 퇴임통장의 위로방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제도의 근거와 운영 목적은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를 둔 동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통반 조직과 임기, 위·해촉, 임무 등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 규칙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통·반장 제도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통·반장 설치 조례 제4조 통장 임기 규정을 보면 현재 임기 2년에 연임 2회로 되어 있어 6년이면 임기가 만료되어야 하나, 임기 및 연령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통장이 계속적으로 재추천되어 통장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통장 중에는 열심히 활동하는 통장이 있는 반면, 고령, 장기 위촉에 따른 소극적인 활동으로 동 행정 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 사항도 일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날로 복잡·다양화 되어가는 주민요구 수준에 따른 통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당 지급 등 환경변화에 따라 구정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차례 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일부 의원님들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지로 통장 조직을 운영하는 일선 동장들의 제도적 불합리성과,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건의도 있어 이를 받아들여 통장 연임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단서조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금번 광진구 통·반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통장의 추천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명에 따른 추천은 동 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추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동장이 추천권을 행사함에 있어 동행정의 조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직능 단체장을 포함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이 추천토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향후 현재의 통장 추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례나 규칙을 개정 시행할 필요가 있을 시는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통장 임기제의 원칙을 준수하되, 통장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또한 그 동안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한 다음 퇴직하신 모범 통장에 대하여는 감사패나 공로패 수여 등 위로방안을 강구하고 능력이 뛰어난 통장 등은 향후 우리구 직능단체나 위원회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과 신설에 따른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여권민원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박성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민원실 개소 필요조건은 2006년 외교통상부에서는 여권민원 대행기관 선정조건으로 우선 12월초에 사무실 개소가 가능하고, 사무실 면적은 약 120평 이상과 근무인원은 최소 15명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개소 후 여권신청대상 인구분포 등을 선정기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테크노마트를 여권민원실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시 여권신청 대란으로 우리구민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타 구청에 가서 새벽 일찍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하는 등 여권신청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 구민들의 여권민원 불편해소와 구민만족 민원 행정을 위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각 구청에서 경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구는 제반 여건상 현 구청사 내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제시한 조건의 사무실 확보가 어려웠고 12월중 개소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여러 대안들을 검토한 바 지하철 2호선 강변역이 바로 연결되어있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높고 통신망 등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조속한 사무실 설치가 가능하는 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테크노마트를 여권민원실 설치장소로 선정 여권업무 대행기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민원실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당사자는 광진구청과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이며 계약면적은 공용면적 포함 194평으로 당초 공용면적 기준 62평으로 회부하였으나 여권민원 신청 증가로 15평을 늘려 현재 전용면적 기준 77평으로 증평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2006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4년간으로 하였으며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17억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17억원 중 5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임대계약으로 지불하였으며 잔여 임대보증금 12억원에 대한 이자 연 5%, 월 500만원 정도와 매월 관리비를, 관리비는 외교통상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12월 1일 개소이후 3월말 현재까지 여권발급이 총 1만 6,963건으로 1일 평균 신청 및 발급 건수는 393건이고, 여권민원실 방문 민원인은 1일 약 400명입니다. 월별 이용자수 변화추이는 2006년 12월 2,058건, 2007년 1월 2,398건, 2월 1,915건, 3월 2,140건으로 방학기간 및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권발급기간 단축과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 및 우편택배제 등 꾸준한 홍보 등으로 이용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권민원실 내 무인발급기 설치문제는 현재 여권신청 시 주민등록과 출입국 사인 등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비지급 내역으로는 2007년 3월 15일 임대보증금 일부 5억원 납부와 2006년 11월말부터 2007년 3월말까지 월 관리비 660만원 등 총 3,014만원을 지불하였으며, 향후 지급계획은 임대보증금 미납액 12억원에 대한 이자 월 500만원 정도와 월 관리비 66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이자 및 월 관리비 등 기본적인 경비와 인건비 일부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지원받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설치에 따른 세수증감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기배정과 10월경 추가배정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2006년 12월 한달간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6,260만 5,000원이며 그 중 일용직 인건비 623만 8,100원, 일반사무실 운영비 740만원 등 총 1,3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4,896만 6,000원은 구 수입으로 전액 구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권민원실 개소이후 우리구에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세입한 2006년 12월 1억 2,300만원 등 2007년 3월말까지 총 5억 1700만원을 세입하여 외교통상부에 국고로 입금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향후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향후 지원금이 확정되면 그 동안 여권민원실 운영 세수증감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여권민원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만족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원 인력 운영과 능력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인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박채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동안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6년 하반기에 조직진단 T/F팀을 만들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2월 29일자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재배치 하였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급인력을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이나 발급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민원팀의 주요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행정업무로 나누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정부분은 무인발급기로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며, 주민복지향상·주민불편해소 등 동사무소의 행정이 종합행정인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성과분석을 토대로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코자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6급 이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은 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동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보직변경 및 인사발령을 실시하여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동 단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일정시간 교육훈련 미이수시 승진 불이익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능력개발팀을 신설하여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 능력향상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기만료 퇴임하신 통장의 위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김수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통장 교체와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해촉된 통장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부합하는 예우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원님과 동장 및 교체 통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기만료 퇴임하신 통장님들에 대한 위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 명의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명의의 위로패에 대한 문제는 선관위의 공식 질의를 통하여 결과를 서면 답변드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수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의원 질문에 일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문자 좀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자말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은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병아리가 입으로 쪼아야 되고 밖은 어미닭이 병아리 껍질을 깨줄 때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과 밖에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 영어에도 윈윈 시대에서 지금은 코피티션 시대라 해서 협력(cooperation)과 경쟁 (Competition)의 시대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경쟁관계인 사람이 협력과 협조를 해가면서 어떤 발전을 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중간에 가셨습니다만 현 제도 하에서 구의원이 없으면 구청장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일정도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되지만 구의회 일정도 중요하고 구의원의 입장도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볼 때 구의회의 경시나 또는 구의원에 대해서 어떤 무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와 정열을 가지고 일부 구의원들은 오늘의 구정질문 시간을 대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지역의 관심사항과 주민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일정을 이유로 해서 물론 다 이해가 갑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가시면 그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여서 준비한 구의원들에게는 많은 허탈감과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차후에 물론 이번의 구청장님의 일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음에는 우리 양 수레바퀴라는 존재를 인정해서 줄탁동기 하는 마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내용을 정말 진지한 토의와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또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 국·과장님 입회하에 진지한 대화를 통하는 민의의 장이 우리구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일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 이번에 통장개편은 이미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가 전임 구청장님께서 시행하지 아니한 통장 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이 돼서 우리 CEO구청장님에 대한 주민의 칭송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방법이 동네의 직능단체장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 같이 살아온 동네의 직능단체장 10여명이 현장에서 심의하고 투표하는 방법을 택함으로 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10 대 1, 9 대 1, 이러한 투표결과를 줌으로 해서 봉사, 일하겠다는 사람의 불만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또 그 제도가 그 지역에서 어떤 오랜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의 입장이나, 단체장이나 어떤 구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구의원의 지지일변도에 편향된 통장선출 과정으로써 중립적이고 지역에 봉사의지를 가졌다는 능력있는 사람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어떤 모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정말 합리적이어서 중립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가서 동에 가서 제가 통장을 추천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지역 구의원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동 직원이 무슨 구의원 부하입니까? 왜 구의원에게 물어봅니까?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진행정을 도입하는 CEO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지역에서 행정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통장이 앞으로는 정말 합리적이고 중립적이고 봉사의식이 강한 사람이 선출되는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조례를 4월 중에 바꿔서 개정해 줄 것을 바라고,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구의회에서 5월 달에 의원발의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제도를 근거로 한 조례를 4월 중에 재심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범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 추천과 관련해서 직능단체장을 포함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장 추천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통장을 계속 추천해야 되는, 그런 계속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추천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통장 추천제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인지를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장추천이 되고 통장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찬경 의원 입니다. 우선 김수범 의원 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그 부분에 많은 의견을 공감하고 그래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반대 의견 있습니다. 우리 의원 들끼리 어떠한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원 들이 또 하면 시간이 엄청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의원 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원만 반대 질문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은 질문자가 우선으로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시행규칙은 3월중에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직능단체나 위원회 규정은 그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게 아니고 동장이 추천하도록 그렇게까지만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1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그 다음날 제가 의원님들 전화를 받고 구의1동장을 구청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 선정결과를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그 다음에 명단이라든지 심사결과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김찬경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네,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동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거니까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계속 이런 공고를, 투명한 공고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각 동사무소 통별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선4기에 들어와서 역대에 없는 아마, 지역에서 흔히 쓰는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연령이 정확하게 못이 안 정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138명이죠? 138명에 대한 광진구 통장님들이,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임기정년이라고 저는 쓰고 싶어요. 이 분들에 대한 연령도 연령이지만 임기가 차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분들에 어떠한 심심한 가슴아픈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정질문으로 한 내용이 내용 같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 분들에 대한 위로를 그래도, 지금 항상 쓰는 말씀은 행정조직의 최하부 조직이다, 흔히 준공무원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과연 공무원들은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은 다만 1달 전이라도 통보를 받았으면 그러한 가슴의 상처는 안 입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2월 16일날 지침이 내려가서 2월 19일날 공고해서 26일까지 아마 접수마감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지침이 내려가서 그 분들한테 한달 전이라도 알면 좀 덜 서운하지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무소장이나 구청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뜻이 아니고 동사무소장이나 통친회 회원이라도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경험이 없었고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는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아마 급하게 된 동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장추천과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충분한 여유를 사전에 당사자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분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로책을 강구를 하고, 다만,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위로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한달 이내에 시행이 돼가지고 혼선을 빚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통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한 여권과에 대한 답변이 참 길고 내용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사전조사 했던 점과는 틀린 점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마트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구청장님께서는 광진구 주민은 약 52% 정도 이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전조사가 그러면 주민이 다 이용하지 않고 외부를 감안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민이 52%고 구민이 아닌 분이 48% 정도,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상을 못 했습니다. 못했고 실지로 하고나서 결과를 보니까 현재의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당초부터 그 정도로, 저희는 애당초 선정할 때는 그보다는 그래도 우리 광진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52% 대 48% 정도 나왔는데 오히려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그 동안에 여권혜택을 받지 못한 구리시라든지 그 다음에 하남시 이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전에 여권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여권업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았으니까 공급을 하게 되었을 텐데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 여권과가 없을 때는 타구청에 가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저희 구청 민원실로는 거의 오지 않고 사실상 다른 구청에 가서 민원을 신청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을 뿐 실제로 몇 명이나 신청할까 그것은 저희가 사실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직접 이 분들이 안 오시니까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저희 민원실에 여행사가 파견나와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일부 주민들이 와서 신청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과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위원회는 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의 각 분야에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결,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위원회는 총 57개 위원회에 참여위원은 722명이며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 조례, 규칙과 행정지침 등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 선정, 운영절차, 운영방안의 투명성 문제 등 심도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구의원 추천과 관련한 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구의원님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22개 위원회가 있었으며 2006년 9월 우리구에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소요 현황에 대하여 구의회에 통보하였고 2006년 10월 26일자 구의회로부터 위촉대상 위원님 명단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의회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기준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님을 모두 위촉하고 즉시 구의회에 통보를 드렸어야 했는데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 통보드리지 못하였으며 2007년 2월 23일 의원님의 자료요청에 의거 뒤늦게 자료를 보내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전 사전 통지제와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는 위원회 개최 상당기간 전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회의 개최 일주일전이라도 사전 통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이미 각 위원회별로 이미 작성하고 있으며 중요한 심의 안건의 경우 녹취와 속기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5개 위원회에 세른네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8개 위원회는 두 분의 의원님이, 17개 위원회에는 한 분씩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을 위촉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조례·규칙에 두 분을 참여토록 규정된 경우에는 두 분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촉현황은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설될 심의위원회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부심사위원회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 청구심의 위원회가 행정구역의 변경과 폐지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회가 주택법 제43조를 근거로 구성되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및 교부결정을 심의하며 광진구민 창안심의위원회가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구성하고 각종 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과정 절차가 형식적인 이유와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도가 낮은 위원은 교체하고,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가급적 홀수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복위촉을 지양하고, 당연직보다 시민단체 등 위촉직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조례나 규칙에 위원의 자격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에 맞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에 대한 자격 검증은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맞는 적격자를 엄선하여 위촉하므로 부적격자가 위촉되는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위원선정 시 의원님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새로 구성할 구민창안심의위원회를 5월에 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위원 네 분을 공모코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인터넷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좋은 결과를 얻으면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모 후 위원 선정 시 구의원님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의 대부분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얻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소관 국·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연직 보다는 일반직을 많이 위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당연직 수를 줄이고 위촉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세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자 광진구의회 본회의 의결로 광진구세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우리구의 재산세 탄력세율이 10%에서 17%로 변경됨에 따라 2006년 12월 29일자 본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조하여 전산감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만 6,609건, 6억 7,500만원에 대해 2007년 1월 22일자 감액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중 체납자와 충당 대상자를 제외한 2,444건, 6억 4,100만원에 대하여 2007년 2월 1일자 일괄 재산세 환부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4월 6일 현재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동사무소나 구청 방문 접수 등을 통해 3만 198건, 5억 2,300만원을 환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주민편익을 위하여 장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 환부된 잔여건수는 대부분 소액으로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집중 홍보하고 통지문 재발송, 전화독려 등을 통하여 상반기 중 95% 이상 환부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환부에 따른 재정 감소를 말씀드리면 환부될 재산세 6억 7,500만원과 이에 따른 페널티로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에서 각각 6억 7,500만원을 적게 받아 약 2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6억 7,5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결손액 13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안해야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입감소분이 주민편익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집행 시 예산절감액 25억원을 경영기획국장 직무목표로 선정하여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원가계산전문용역을 통한 절감액 10억원과 업무제도개선과 경상비 등 15억원을 구청 전부서에 예산절감목표로 시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당시 탄력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8억으로 전년 대비 153억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등이 171억이 증가하여 구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18억원이 감소되는 어려운 예산형편이었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사업비 286억 중 공단 대행사업비, 음식물처리 위탁사업 등 필수경비, 각종 시설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순수사업비는 50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력세율 발의 당시 25%를 적용할 경우 약 51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편성과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해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 지시가 된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재산세 환급의 종료시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 95% 이상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환부에 따른 주민여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세금 환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소액 환부자들은 몇천원 때문에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으로 직원들이 시달림을 받기도 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세금을 환불받았다며 감사의견을 표시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 후 개선할 점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는 탄력세율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 시에만 적용하고 또한 당해연도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오나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세액상한제 적용 등의 보완 문제를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질높은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하였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이 나와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25%에 반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굳이, 지금 17%로 해서 공포된 상황인데 17%에 대해서 왜 반대했는지 답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공포가 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다는 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보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 개회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공익을 현저히 해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답변을”,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어내거나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17%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그거에 대한 재의요구 당시에 서면에 작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 못 드릴 거였다면 그때도 그 17% 그거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당시에도 재산세율 추가인하 반대할 당시에도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런 글을 쓰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왜 굳이,)

말씀 드릴게요. 이수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의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할 때 25%로 발의가 돼서 심의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구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구청장님이 진짜 구민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할 그 돈의 액수가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그때 25%로 하면 51억의 세입결손이 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저는 국장님께 구청장님에 대한 무슨 편이 되는, 구청 쪽의 편에 서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17% 공포에 대한, 공포 이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17% 할 때 국장님이 나오셔서 반대를 하시……, 재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셨는데 지금도 그 시각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려를 하고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

의석에서 - 구의원이 어느 누구나 찬성과 반대를 했는데 어느 사람은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주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 판단이고, 제 판단이었고 의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고,) 의원님!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구정질문은 안 했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

의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재산세 인하 문제가 이렇게 다시 부각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번에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봤다고 하지만 정말 서민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가슴 아픈 얘기, 추가발언 이런 얘기는 서로간에, 의원들 상호간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에 앞서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가슴이 아프고 해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수진 의원님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민의 의견이라는 것이 찬반양론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구정질문 자체가 너무 한쪽의, 그러니까 뭐냐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고요, 여기서 ‘공익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공익을 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수진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공익이라는 것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도로가 파손됐거나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작년에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민원접수 건만 해도 21건에 약 21억 정도 모자란 답니다, 예산이. 작년 민원만 해결하기에도. 그것이 바로 우리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지만 과연 얼마나 반영했는지, 얼마나 또 여론들을 수렴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그런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탄력세율의 인하로 인해서 재산세 세입, 세수의 가감문제 가지고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수진 의원님 오해없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을 헤아려서 질문을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오해 없고요, 김창현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해한다는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한다는 표현자체는, 공익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김창현 의원님이나 저나 다른 분들의 모든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이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확충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하는 자리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가장 가슴아픈 일은 정말로 아이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신설해 달라 했을 때 해당 부서나 과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 현실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의원님들한테는 ‘의원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느냐? 세금 거둬서 어디다 쓰느냐?’ 이런 질책도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아픈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세 탄력세율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채문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과연 재산세 탄력세율이 과연 서민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냐? 결국은 그렇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있는 분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입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당시에 재산세 문제 가지고 작년 연말에 3～4개월 동안 의원들간에 지리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잠시만요, 이 질문은 아까도 박채문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 만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민감하니까 다른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한 의원 으로서 마지막 정리는 제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들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한 게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 지금까지 상황을 알고 싶었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 측의,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알고 싶었던 게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했다, 내가 잘 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돈 때문에 지금 다른 거 못하고 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에게 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100원이라도 더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른 소모성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줄이더라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주고, 그 다음, 그 다음 것을 줄일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였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찬성을 하셨던 의원 님, 또 반대를 하셨던 의원 님도 여기 계십니다. 반대를 하셨던 의원 님들도 첫 번째는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또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줬을 때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주민들이 없고, 의원 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대의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으나 반대를, 그때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의원이 듣기에는 너무나 정당성이나,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세금을 되돌려드릴 그런 마음이 많다면 세금이 없는 나라로 가야죠. 그게 어디입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이 어느 선이 적정한가? 그 세금을 거둬서, 주민들한테 안 거둬서 베푸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를 보나 세금을 적정선을 거둬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도로과에다가 천호대로 확장되는데 천호대로 주변에 구의고가 차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80㎝밖에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2002년에 제가 구의원 출마했을 때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걸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딱 거두절미하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기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라서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위험하면 사고가 날 텐데 너무나 위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건 인재입니다. 이런 것도 방치하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가지고 온 것은 타 구에서 고가차도 뜯어온 것을 보완해서 그걸 재활용해서 그것을 이번에 설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산이 없는 광진구입니다. 이것을 자꾸 더 이상은 재산세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율을 추가인하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무슨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억지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고자 하는 건데요,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정당성에 대한, 이 자리를 정당성에 대한 자리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아까 각종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각종 심의위원회 보면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심의위원에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15인 중에 몇 분이십니까?

15인 중에서 공무원이 공동주택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6명이면 비율로 보면 약 4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구의원 두 분 포함하게 되면 총 8명이,) 구의원은 공무원으로 보시면 안 되죠. (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복지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또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사항을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범 의원님 질문사항, 이수진 의원님 질문사항, 박삼례 의원님 질문사항, 박채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와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테마공원 또는 공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고구려 유적사업과 박물관 건립사업과 대응한 협력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목적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리시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조성을 약 900평 정도 15억, 도비 10억, 시비 5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테마공원 박물관 건립 장기투자 계획으로 해서 2010년도에 약 20만평에 대해서 아차산 일원에 테마공원 및 박물관 약 4,0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리시에 확보된 예산을 확인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15억인데 고구려 보루군 일대 정비사업으로 15억 5,000만원, 테마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발견된 다수 유적물 현재까지 2,750점이 고대 박물관하고 서울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계획으로 16만 5,290㎡ 약 5만평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78억, 박물관 건립비 500억, 공원조성비 50억 해서 828억을 일단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보루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에 2,700만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려 브랜드 및 정책개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해서 보루군 정비 공사를 총 금년에 11억 7,000만원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련봉 제2보루 외 1개소에 복토 및 정비공사 5억 7,000만원, 용마산 제2보루 복토비 총 6억원 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금년도에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우리구가 고구려의 근원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아차산 고구려 축제를 10월 중에 7일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실시되는 모든 문화체육행사를 통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고구려 유적 박물관에 대해서 청장님이 했던 서울시와 또 중랑구와 연대해서 하기 위해서 4월 23일 날 구리시장하고 추진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있고 또한 문화재청장님과 4월 30일 날 대전을 방문하고자 우리구의 고구려 유적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설득,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유적사업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현재 김기현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2월 20일 날 대정부 질문한 사항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 사적에 대한 아차산 유적에 대해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발췌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6년 12월 17일 날 현재 소관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리시하고 우리구가, 또 서울시 이렇게 특별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지 우리 고구려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고구려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수진 의원님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구성에 관한 질문이고 박삼례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편과 관련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문제점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답변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광진구 사회복지관 진행사항 보고 및 점검과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구성 진행사항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사회복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7월중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구성될 위원들은 15인 이상 30인으로 규정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 모실 분들은 사회복지사업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주위에 신망이 두터운 우리 관내의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4월 중으로 발기인대회를 갖도록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창립 총회 시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임원 선출과, 임원은 다 민간인입니다. 법인 정관을 의결하고 2007년～200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결정해서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등록을 완료해서 7월 2일 사무국 개소와 함께 우리구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립자본금은 복지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이 현재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금없이 추진을 하고 앞으로 재원조달은 임원들의 출연금, 회원의 회비, 구 보조금으로 하고 지금현재 사무실은 구 화양동 사무소 4층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임원은 여기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해서 이사 30인 이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25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은 사무국의 인건비 관계가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정도로 해서 안정이 되면 차츰 인원을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약 2억을 잡고 있고 현재 지난 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8,420만원으로써 사무실 집기, 설치비 해서 2,000만원, 나머지는 사무국 운영 인건비와 공공용으로 6,4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필요한 1억 1,580만원은 사무국이 개설되고 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참고로 종로, 중랑, 동대문, 영등포, 구로 5개 구청이 설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발기인대회의 창립총회는 4월 중에, 초대이사회 개최는 5월 중에, 법인설립 법정사항 신청과 사무국 설치 준비 운영은 6월에, 개소는 7월에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법이 상당히 현재 주민생활 서비스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 법률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법인으로써 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장이 운영주체가 돼가지고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법인체 대표로 하고 또 구의원님, 교수님, 복지관련 단체분,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월에 개설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 중심으로 해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은 거기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입니다만 감사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다 민간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임기가 3년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각 단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은 다 봉사입니다. 봉사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참석하시는 민간인들이나 단체 위원들께서는 7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삼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문제점, 또 체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9개 구가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복지, 보건, 문화, 체육, 관광, 주거 이렇게 해서 8대 서비스가 3개 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8개 중앙부처가 관련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7개 국이 저희 업무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달체계 후견기관인 총무과에서 이 조직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우리 3개 과에서 하고 있고 상당히 이 범위가 주민들에게 전에는 찾아가는 복지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삼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 11월 4일날 구성된 바 있고 또 동 협의체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4월 12일 날 6대 서비스,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청·장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대표자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급 회의가 있고 실무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돼 오고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역점사업으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실무체는 10개 분야로 해서 약 83명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회의는 저희들이 18개가 있고 그 밑에 실무자협의회가 있고 실무자 협의체가 구성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삼례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귀중한 재정……, 아, 먼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문제점과 지적을 잘 해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박삼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째, 복지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위원위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박삼례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17인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매월 정기회는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계획서는 분기별 1회로 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정확히 지난 번에 참석하셨던 것은 4개년 종합계획입니다. 4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은 매년 연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2006년에 총 2회 개최했고 회의도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의 수립시 왜 용역을 줬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또 그 내용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특화된 사업이 미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세부 특화사업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난 번에 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계획과학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주민을 1,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가 100명을 면접, 또 집합 설문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구에서 더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 참여 소외 기관 및 단체가 없도록 하고 기능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유급간사 직원채용, 사무공간을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확대하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6대 주민서비스 대상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면서 앞으로 분과위원회, 거듭 말씀드린 10개 분과 내 83명의 단체 기관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급 간사하고 직원채용, 또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평가와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연차별 평가단을 구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사실 피드백이, 모든 행정은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반영이 되고 잘못된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평가가 정확하게 발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데에서는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아주 적절히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삼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동별로 설치해서 거름으로 재활용하면서 생산적은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의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 문제입니다. 재활용 문제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있고. 언제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예산의 10%를 쓰면서도 많고 불평이 있는 데가 음식물쓰레기고 또 재활용 쓰레기고 모든 청소 행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청소 분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1일 80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업체에다가 나엔, 천인영농조합, 한국농산, 광린산업에다가 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사료화하도록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쓰레기는 냄새도 나고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싫어하고 또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숙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채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별 장소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우리구에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쓰레기 적환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동구에 있던 쓰레기처리 압축장도 계속 이전하라는 압력도 받고 재활용처리장도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 청소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청소행정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양해와 협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박채문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추가질문을 아까 5분을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거에 대해서는 10분을 주신다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광진구민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의원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단기,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비되는 예산은, 꼭 주민생활지원국만은 아닙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단기 소비되는 예산은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잡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진구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투자는 왜 안 하는지? 연차적인 투자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1군, 2군, 3군 대기업들은 장기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광진구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됐지만 이것도 어떠한 장삿속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2002년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계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장소가 없다.’ 저는 장소에 국한을 안 합니다. 이것은 이동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조해서 분쇄해서 나오면 거름으로 이것을 판매해도 충분히 광진구 우리 재정에 많은 혜택이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어넣으면 가루로 해서 나옵니다. 거기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간에 기계를 또 하나 설치하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짜는 동시에 기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1톤 이상이 안 넘어가면 사실은 봉고차에다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서 한 개 동에 하나,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음식물을 집 앞에 내놓죠? 그러면 충분히 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잘 합니다. 국민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 머리로는 이 정도, 제가 스케치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해놓으면 어떠한 전문가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대도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 어떠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연구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논의를 진지하게 해서 뭔가 타구에서, 타 지방자치에서 못 하는 것을 한번 광진구에서 해보자 이겁니다. 또 이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장기투자를 하면서 용역은 얼마든지 주면서 이러한 용역을 위해 한번 검토를 안 해봤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줄 때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한번 투자해볼 장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추가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이 중장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확보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제안하신 그 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또 연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을 계속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올 7월에 개소식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 참여확대, 그 다음에 복지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몇월달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몇월달에 총회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구성단계를 요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계획이 있어야만 그런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러시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을 저한테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는, 차이점을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요,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이번 7월에 개소식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업무협조 관계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주체도 다르고 구성인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광진구 내에 존재하는 조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들한테 차이점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잠깐 뒤를 보니까 전부 초선의원 들만 앉아서 질문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 재선 이상 의원 이 김찬경 의원 만 있고 나머지 의원 들은 좀 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다소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아쉽고 미안한 감이 듭니다. 다 같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구정질문은 같이 동참해서 우리 집행부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의장님께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문화사업은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핑크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차산 하나 가지고 두 지역이 서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서로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과연 그 실현성에 대해서 의문과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컸습니다만 구청장님이나 박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서 발표한 사업계획이 수천억, 구리시는 4,000억, 우리는 당장 828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러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국가라든가 또 시비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허구적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역사고증을 거쳐서 양쪽의 역할분담이나 사업내용의 조정이 있어야 신속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또 충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민의 기대도 사실 큽니다. 크고 또 이 사업이 사실상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단계단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드렸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보는 야구장의 시각과 저의 시각이 일단 틀린 것 같습니다. 첫번 째, 두번 째, 세번 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정수장에 대해서 영향평가나 검토없이 언론에 보도한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과 절차상의 제일 큰 문제점, 서울시 정수장의 폐쇄 후의 서울시의 정수장이 한 10여개가 있었죠. 10여개의 정수장 폐쇄 후의 용도를 아십니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러한 것을 과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서울시 형편에 따라서 또 이번에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 잘 했다, 못 했다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폐쇄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수장이 그 동안 폐쇄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이 불투명하고 정수장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폐쇄라든가 결정이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상당기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

의석에서 -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질문한 사항이 좀 많고, 답변할 사항이 많으니까 단답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명박 전 시장, 오세훈 시장 발표 등을 쭉 봤을 때는 일관성이 너무 없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은 졸속, 탁상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야구장 건설이 논란이 되면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여기에 필요한 조사,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조사는 무슨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네, 김찬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김찬경 의원 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국장님 지금 자리에 계실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서,) (

의석에서 - 이수진 의원 님!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이거 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저는 다음에 할 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다음 일정대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박채문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현재 우리가 환경건교국 한 국 남아있죠?)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먼저 그걸 결정을 하고,) (

의석에서 - 정회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표대결로 하는 것이 최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나고 식사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거 철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행 계속하는 거니까, 국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례 의원님이 하시고 나서 이수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의정수장 내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정수장의 야구장은 간이야구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좌석이라든지 이런 고정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써 활용도 하고 나중 전체 이전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필요 시에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지금까지의 추진된 것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교국장 김병완입니다. 구정발전에 애정을 갖고 채찍같은 질문을 하신 박삼례 의원님의 질문은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의공원 청소가 불량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1마을 1공원이 광진구 관내 35개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3명이고. 당시에 관리사무소 옆에 있던 쓰레기는 화분 깨진 거, 나뭇가지 잘린 거, 비닐, 그 주변에 청소한 것을 모아놨었는데 지금 다 제거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희들이 수거시기를 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 인부가 35개소에 세 명입니다, 청소부가. 최소한 열 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 때 인원을 증원하는 이런 안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아차산 등산로 이거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이런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일방에서 양방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양방에서 일방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방으로 운영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장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걸 예를 들어서 양방을 일방으로 했을 때 물론 저도 부분적으로는 긍정을 합니다만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주민, 원거리에 있는 외부 시민이 가던 길이 막혀 가지고 못 가게 됐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만 결정할 수가 없고 이 안이 나왔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행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생태공원 입구에 저희들이 시비로 차선을 하나 늘리고 생태공원에서 주차장 올라가는 데. 보도를 늘려내는 공사를 지금 시비를 따가지고 시에 설계심사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심사까지 끝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초등학교 앞에 여기도 구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구비가 없어 고민을 하던 끝에 아차산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공원 예산을 갖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과장이 시의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초등학교 앞쪽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줄 테니까 통행인 확보를 위해서 보도조성하고 도로도 좀 직선으로 이걸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변역 주변의 정차구역 보존 및 대책,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

의석에서 -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문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의원 입니다. 구남초등학교 앞에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시간이 되면 딱딱딱 내려가서 없어지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지난 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실험실시 기간이라고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송파구에는 지금 설치되는 것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도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거기 굉장히 위험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건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박채문 의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상에 점유를 못하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구청 각 기능별로 그걸 갖다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각 동,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파악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자율방범 초소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그 자체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자율방범초소만 불법이라고 분류해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디서 말씀을 잘, (

환경건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에서 도출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시에 의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내용이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한 내용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잠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521번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호영 의원 외 4인 발의)

박삼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5일 제107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에 대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준용하던 폐지된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5일 제107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자치구별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휴게음식점은 현재의 125㎡이상인 업소를 250㎡로 완화되도록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 수거 실태에 맞게 세대당 1,8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실과 체력측정실 업무의 기능을 통합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그 동안 체력 측정 안에 건강검진, 기초체력검사, 운동부하 검사를 통합하여 제공하던 것을 건강검진, 기초체력측정, 운동부하 수수료로 각각 분리하여 주민이 원하는 검사를 편리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대집행부 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박희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