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새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계절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에는 만물이 생동하고 농민은 영농 준비에 바쁜 시기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발의 위원 이요진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병, 의원의 이용이 많은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 대상자 결정은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여 연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지사의 보험료 부과 자료에 의하면 무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로 1만원 미만 부과된 보험료는 936세대에 400여만원으로 본 조례안의 규정에 의하여 936세대 전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에 연간 4,800여만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으로 의결 통보를 받았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저소득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개발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시행업체와 입주업체에 대하여 무안군세 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 제1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 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자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 보면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총 개발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신재생에너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입주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감면 세액의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5년 범위안에서 감면비율 및 기간을 정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통보된 표준안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특례 제한법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기업도시개발 후 2009년 12월 말까지 제조업 등 기업이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입주기업의 조세 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입주기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선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서남권 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세 감면이 되어야 하고 우선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세뿐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에도 확대하실 계획을 무안군에서 갖고 있으신지.

조세만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정도 선 가지고는 특별한 감면혜택은 아니라고 보지요?

일부 군세 관계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