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연환경과 소관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수질정화습지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염된 무안천의 이ㆍ치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생태 자정 능력을 높여 영산강 수계하천 수질 개선 및 오염총량제 관리에 대비하고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등으로 오염이 심화되어 가는 무안천의 수질정화를 위해서 습지 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대상은 무안읍 성동리 1055-6번지 외 5필지로써 면적은 1만2,985㎡입니다. 추정 가격은 3억9,000여만원이고 취득시기는 12월말까지입니다. 취득사유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수질정화습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중복되겠습니다마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기능과 생태적 기능 치수기능을 제고하고 이ㆍ치수 기능을 유지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수질정화 습지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은 상류부와 하류부로 나누어서 2개소입니다. 먼저 상류부는 하 고절마을 주변 하천변이고 하류부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인근입니다. 다음장 지적도와 토지 대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지 수질정화 습지 조성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안읍 도산저수지에서 한다리를 거쳐 송천교까지 6.7㎞ 구간입니다마는 총사업비는 97억4,800만원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공과 구조물공, 수질정화공, 부대공이 있는데 여기서 수질 정화공을 시설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린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8월 2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3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정화 습지 조성계획은 상류부는 설명드렸다시피 무안읍 고절리 하고절 1110-8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처리용량은 1일 1,500t으로써 부지가 5,035㎡입니다. 다음장 하류부는 무안읍 성동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옆에 1055-6번지 외 2필지로써 처리용량은 1일 4,500t이고 부지는 7,950㎡입니다. 조성사업비는 약 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배경으로는 오염된 하천의 치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및 호안 둔치 등에 수초대와 식생대,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오염물질 여과 및 흡착시설 등을 갖춘 수질정화 습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안천의 경우는 상류부에 축산시설이 상용화 되어 있어 축산폐수 및 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호안 및 하상에 쓰레기 및 퇴적 오니가 상당 퇴적되어 있으며 하류부는 무안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성내천의 합류로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수질정화 습지조성을 계획한 것입니다. 수질 정화 방법은 세라믹을 이용한 식생 정화방법으로써 하천 정화 방법중에서 하천내 늪지를 활용한 자연정화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무안천의 경우는 하천폭이 협소하고 넓은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하천부지에 정화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세라믹을 이용한 식생정화방법을 이용한 오염원을 제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질 정화 계획은 사업착공 전의 수질은 BOD 15PPm 4급수입니다마는 계획수질은 BOD 2～5PPm으로써 2～3급수로 수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수질정화습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오염이 심화되어가는 무안천에 수초대와 식생대, 수질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으로부터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안읍 성동리와 무안읍 고절리 외 2개소 6필지에 대해서 1만2,985㎡의 부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수질정화 습지 조성과 정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산강 수계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총량제 관리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개인 소유 5필지에 관해서 우리가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남
정용남해양수산과장
6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목적에 정당하게 매입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건설교통부 국유지가 55평 정도 있네요? 절차상 우리군에서 함부로 취득하기 어려운 문제아니예요?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용남
정용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 목적으로 불하 요청을 하게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군유지 같으면 군에서 임의취득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은 땅이 몇 평이 됐든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입찰까지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보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정용남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정용남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2．무안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길수
정길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읍면의 시설을 확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고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입법 예고를 3월 13일까지 20일간 시행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센터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문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전에 자치센터는 읍면에서 주관해서 임대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서 충분한 식견이나 모든 것이 있는 분들 위주로 고문을 추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간혹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개정된다고 하면 모든 면민이나 읍민 여러분께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권관계에 개입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무안군에서 노출된바 있습니다마는 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55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아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를 내일부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점검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