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화삼
최화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종원
박종원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담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된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공인조례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조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종류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삽입하고 별표에 공인의 규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중 안 제3조, 의원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2 조항은 군수가 의안을 제출할 시는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업무보고서는 5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는 의안의 소관 상임위 회부와 심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 의결사항과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안 제4조의 청원 불수리 사항에 지방 행정기관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에는 청원 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원 의원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정한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담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담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3개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과 규칙안은 모두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설치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조각하기 위한 것이며,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의석배정과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집행부에 의한 제출시기를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고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청원 불수리사항에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청원을 접수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모두 상임위원회 설치 이후 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종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김기성 의원입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안하게 될 3건의 조례, 규칙안은 앞서 동료 의원인 박종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안 제2조는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행하고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감사 대상기관에 의회사무과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 중 전문위원은 의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중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와 심사보고서 작성지원 그리고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정한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과 규칙안은 모두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관한 조사도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기존 의장을 보좌하던 것에서 의장 및 위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무분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심사보고서 작성지원, 의사진행 보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계획수립과 결과보고서 작성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개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담양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성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경제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우리 담양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화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지역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가 지난 1월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되었습니다. 본 상인협의회에서는 지역상가 및 시장의 상권회복운동과 함께 담양사랑 상품권을 발행, 관리하면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시장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상인협의회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사 20인 이내로 총 23인의 이사진과 감사 2인, 총무, 재무, 각 1인 등 4명의 임원진을 구성하고, 회원은 담양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본회의 취지에 참조하여 입회신청을 한 자로 입회구성회를 구성하도록 본 협의회 정관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 법인등록은 지난 2007년 3월 9일자로 전라남도지사의 법인인가를 득하고, 2007년 3월 30일자로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법인체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인협의회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등 상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담양군이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상인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3조는 담양군수가 상인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와 제5조는 지원절차 및 보고 검사 등 지원 사업비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묻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담양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정한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한 상인협의회의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상인협의회 지원범위를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관리 지원, 협의회에서 추진할 행사의 공동주관,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상인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한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은 담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의 매출을 증대시켜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본래 상인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보다는 자신의 사익추구에 있다는 뜻이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각종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원 자격심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회원자격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담양군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동주
김동주의원
관외는 안 되고, 관내에 상인만 하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그렇게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자체조사를 해본 결과 1,508명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만큼, 또 회원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지장을 초래할 수 없도록 회원은 처음부터 자격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화삼
최화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있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정철
전정철의원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법 취지는 엇비슷한데, 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재래상인은 사실상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고, 또 법인 상인협의회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재래시장은 소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재래시장에도 상점가가 포함되어 있고 상점가 지정도 자치단체장이 상점가로써 지정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던데, 그 법을 조금 한시적인 것이지만 재래시장 육성법과 같이 어울러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상품권 지원에 관한 것은 상품권 발행, 관리도 협의회에서 합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정철
전정철의원
그러면 판매처 지정은 누가?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먼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법인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별도의 약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의가 있지만, 혹시라도 개인의 이익에 치우친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화삼
최화삼의장
질의하실 의원? 양대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협의회 구성 정관사항에 관내 고정점포 협의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유통이나 제조업체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1,508개에 제조업체까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러면 협의회의 구성요건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관내에서 담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 관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소나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은 상가 점포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 거소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인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에서 가맹점이나 판매점을 지정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정관에 어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정관에 그것까지 일일이 넣을 수가 없으므로 약관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방금 양대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를 구성한 것인데,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담양읍내 435개 업소가 장사를 하고 있고, 이중 74개 업소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경제과에서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전부터 올라오고 몇 번 저도 읽어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아주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논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떠한 순리적이고 시장논리를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러다보니까 IMF도 오는데 1,508개소에 수많은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김기성의원
상인이라면 공적인 기능보다는 자신의 손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1,508명이 먼저 담양상품을 확실히 애용할 수 있는, 안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치관을 세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 계층들도 따라갈 수 있는, 내부적인 분출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혜택만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상인협의회들이 한다면, 특히 공직자들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논리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꾼은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에도 능동적이고 사고도 빨리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 먼저, 입고 다니는 옷부터 담양 어디에서 사왔다고 딱지를 붙인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동참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먼저 가치관 정립을 시켜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나가는데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 500명 다루는 것보다 상인 3명을 다루는 것이 어렵듯이 참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데, 저는 뒤에서 후원을 하고 고무적인 박수도 쳐 드리겠습니다마는 끝이 없는 정책이 되지 않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군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게끔 면밀한 계획, 특히 내부적인 분출이 없으면 저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염두 해두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약관을 만들거나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여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7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35분 산회